스크린쿼터, 문화보호를 위한 장벽에서

거대자본을 막기 위한 문화산업 지킴이로

- 1960년대의 인큐베이터로부터 21세기 문화대국의 권리로써 스크린쿼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

○ 지난 7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스크린쿼터제는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공정위의 성명에 대해‘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즉각“스크린쿼터는 할리우드의 독점적 폐혜를 막기 위한 공정한 제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제 스크린쿼터제의 존폐 문제는 문화보호의 측면과 무역장벽해소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발상의 전환을 시켜야 한다.

○ 1966년에 시작된 스크린쿼터제는 당초 취약한 한국영화를 문화적 측면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였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한국의 영화산업은 OECD국가중에서도 가장 잠재적 역량이 풍부하고 자생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스페인보다 3~4배, 프랑스보다 10% 이상 자국영화 점유율이 높음). 스크린쿼터제가 취약한 영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상실되어가는 것이다.

○ 이제 자국 문화보호 이외의 문제로 스크린쿼터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현재 할리우드 영화점유율은 전세계적으로 약85%에 이른다. 또한 미국은 한미투자협정(BIT)의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영화의 자생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력과 통상규모가 미국에 대등한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스크린쿼터제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

○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라는 제도적 장치에 지나치게 안주하거나 스크린쿼터제를 절대적인 성역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스크린쿼터제 폐지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확립한 후에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논해야 할 것이다.

○ 아직은 우리에게 스크린쿼터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산업을 성역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대 자본에 시장이 잠식되는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004년 4월 18일  국회의원 고진화

2004년 10월 16일 국회의원 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