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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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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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10.15 오후 2시 부산 기술보증기금>

1. 기보 여건 갈수록 악화, 대책 마련 시급

- 03년 보증사고 1조 7,027억원으로 02년 8,703억원보다 95%증가

- 대위변제액도 03년 9,602억원으로 02년 4,967억원보다 2배이상 증가

- 당기순손실 매년 1조에 달해...

2. 기술평가위주의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은?

- 08년까지 기술보증 80%이상 확대, 기술평가를 국내기술.창업금융의 HUB구조로 운용

3. P-CBO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 심각, 재발 방지 및 원활한 만기 청산 촉구

- P-CBO 지원 850개업체중 331개(39%) 디폴트, 중복발행도 54개업체에 달해

4. 신용보증사고 대책 촉구

-책임보증제도 구축하여 건전한 보증제도 정착

사고금액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신용평가모형 리모델링으로 기업 선별기능을 제고

5. 지역특화산업 편중 선정 및 지원, 지역간 격차 커...

- 96년 제도시행후 7개월간 경상지역만 자동차산업등 6개산업 편중 선정

- 경상지역 2조 5천억, 충청지역 8천억, 전라지역 4천8백억원, 강원지역 675억으로 지역간 격차 커

지역(최초 선정일)	특화산업 업종(선정시기)	업체수	금액(억)
경상지역(96.1)	자동차산업외 6개산업	2,674	24,640
충청지역(96.7)	정보통신사업외 1개 산업	641	7,997
전라지역(96.7)	가정용 전기□전자산업외 6개산업	781	4,765
강원지역(98.3)	의료□정밀기기산업외 2개 산업	85	675

6. 기보 일반보증사고율도 높아, 다양한 기법 적용해야

-비IT기업보증도 신보보다 높아 04.8월말 6.8%(총괄 8.3%)수준

-외형경쟁으로 인한 과잉 마케팅 결과

7. P-CBO 일반금리보다 높은 금리, Secondary Market 활성화로 투자자금 회수 방안 제고되어야

-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증부대출금리(7% 내외)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8. 원스탑 지원, 사고율 최고 22.5%에 달해

- 평가모형 및 지표 검증·개선을 추진하여 One-stop지원 보증의 사고율 감축 및 부실을 최소화해야...

1. 기보 여건 갈수록 악화, 대책 마련 시급

- 03년 보증사고 1조 7,027억원으로 02년 8,703억원보다 95%증가

- 대위변제액도 03년 9,602억원으로 02년 4,967억원보다 2배이상 증가

- 당기순손실 매년 1조에 달해...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와 IT벤처산업의 침체지속으로 2003년 기술신보의 보증사고는 1조7,027억원으로 2002년 8,324억원에 비해 무려 8,703억원(95%)이나 증가하였으며, 금년9월말까지는 전년대비 77.2%에 해당하는 1조3,159억원이나 발생, 사고금액이 줄지 않고 있음.

또한 사고증가로 기보가 금융기관에 물어주는 대위변제금액도 2002년 4,967억원에서 2003년 9,60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대위변제금액의 증가는 당기순손실로 이어져 2003년 1조원, 금년에도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됨.

기보 주요경영지표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9월말
보증잔액	161,605	165,225	167,461	144,790
사고순증	7,519	8,324	17,027	13,159
당기순손실	□4,771	□3,104	□10,491	□8,609
기본재산	13,933	15,819	10,443	9,768

기보 자료에 의하면 P-CBO 디폴트는 04년 8월말 7,057억원으로 청산시 7천5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자본이득등을 감안 순손실액은 5천9백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상환보증 7,280억중 추가부실을 감안하면 디폴트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보증료 수입은 610억원에 불과함.

P-CBO보증기업의 금융권 총 채무액이 4조 5천억원에 달함.

중소.벤처기업의 대량부도로 벤처산업 위기 확산 및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P-CBO보증의 원활한 청산을 통한 기금의 안정성 확보.

담보 취득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벤처특성상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임.

기보의 정책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5,000억원 수준의 정부출연이 필요, 하지만 예산은 3,500억만 반영된 상태임.

이에 따라 운용배수도 점점 늘어 03년 16배에서 04년 8월 17.1배, 05년 18.7배에 달할 전망임.

이런 상황은 결국 재정지출 압박으로 작용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벤처기업지원이 위축될 것임.

게다가 위험부담이 높은 기술보증 비율이 08년까지 80%까지 확대되어야 함.

따라서 기술평가위주의 기술금융 활성화가 마련되어야 하고,

아울러 경영지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강구 시행되어야 할 것임.

2. 기술평가위주의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은?

- 08년까지 기술보증 80%이상 확대, 기술평가를 국내기술.창업금융의 HUB구조로 운용

기보는 설립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신기술사업자를 발굴하여 중점지원 해 왔음. High-Risk형 중소·벤처기업의 보증사고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나름대로 정책성과도 있었다고 생각됨. 코스닥등록 기업의 69%가 기보의 기술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이고 휴맥스 등 leading 벤처기업 대부분이 기보의 기술보증으로 성장한 것은 대표적인 정책성과임.

지금 기보는 고유업무인 기술평가위주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임.

지난 7월 중소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에 의한 보증기관 기능개편으로 특화.발전 체계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당시 개편방안은

- 기보는 기술.창업기업 전담 신용보증기관(기술보증 80%이상)

- 신보는 일반중소기업 전담 신용보증기관(일반보증 80%이상)

이러한 개편방안은 시장의 선별을 통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맞으나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상 사고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음.

기보는 07년에는 현재의 10%수준이 기술평가보증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기술.창업.벤처기업 위주로 보증 포트폴리오를 80%까지 늘릴 계획임.

따라서 기술평가시스템 강화해야 함.

기술평가인증 도입으로 보증.융자.투자 등 범용성을 확보해야 함.

-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서 형태로 공표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고

- 기술평가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기관은 적격성 여부만 심사 지원하며

- 기술평가인증에 의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아울러 창투 조합 등과의 연계투자 확대로 우수기술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기보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통폐합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술금융에 특화·발전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임.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이 국내기술과 창업금융의 핵심Hub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인프라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임.

□ 기술평가보증현황(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 9월	계
총보증잔액	57,235	113,402	113,055	124,977	161,605	165,225	167,461	144,790	-
평가보증잔액	-	-	1,159	3,171	6,014	10,058	12,508	14,686	-
(구성비,%)			1.0	2.5	3.7	6.1	7.5	10.1
평가보증 공급금액	-	-	1,276	2,463	3,681	6,405	6,571	5,831	26,227
평가보증 공급업체수	-	-	860	1,110	1,583	1,524	2,366	2,589	10,032

주) 평가보증 공급금액 및 업체수는 1999. 3월 기술평가보증 시행이후 지원실적임.

□ 기술평가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9월	계
기술가치평가	117	176	113	48	83	105	136	475	1,253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82	2,652	4,383	7,876	10,780	12,434	11,967	8,089	58,263
종합기술평가	10	215	323	429	779	1,309	33,88	1,009	7,462
계	209	3,043	4,819	8,353	11,642	13,848	15,491	9,573	66,978

□ 기술평가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9월	계
기술평가수수료	3	304	1,046	2,142	2,156	4,572	5,195	3,658	19,076
특별출연 등		79	346	380	777	3,274	5,684	2,710	13,250
계	3	383	1,392	2,522	2,933	7,846	10,879	6,368	32,326

3. P-CBO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 심각, 재발 방지 및 원활한 만기 청산 촉구

- P-CBO 지원 850개업체중 331개(39%) 디폴트, 중복발행도 54개업체에 달해

P-CBO 디폴트 기업 현황(04년 9월말)

- 10개지원업체중 4개 업체 디폴트, 850개중 331개에 달해, 중복발행도 54개업체나

디폴트기업 331개(지원건수 386건), 총지원업체수 850개(총지원건수 973건)

- 발행원금 5,778억원, 디폴트 비율 30%에 달함.

디폴트 총괄금액 원리금 합산금액이 7,057억원, 총 발행금액 2조 3234억원으로 사고율 30%에 달함.(8월말 기준)

디폴트 기업 331개중 54개업체나 중복 발행됨. 디지텔의 경우 3번이나 중복, 3차에 30억, 4차에 60억, 5차에 20억원 총 110억이 발행됨. 이 회사의 경우 신용등급이 B+인 업체(한국기업평가 01.6.5)로 02년 5월 28일 당좌부도로 고액손실 발생

<p-cbo보증 주요지표>

(단위 : 억원)
구 분	□03.9월말	□04.9월말
보증금액	23,234	23,234
사고금액	3,715	7,080
사고율	16.0%	30.5%
대위변제금액	-	4,997
대위변제율	-	21.5%

<디폴트 기업중 대표적 중복발행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급	발행회차	발행원금(억)
디지텔	이종석	전자부품,영상	B+	3	30
디지텔	□	□	BB-	4	60
디지텔	□	□	BB-	5	20
텔레포스	이상헌	사업서비스	B+	1	40
텔레포스	□	사업서비스	B+	2	13
텔레포스	□	전자부품,영상	B+	4	35
위슬런	안무상	출판,인쇄	BB-	2	70
위슬런	□	□	BB-	4	25
주홍정보통신	신영건	정보통신	BB	1	70
주홍정보통신	신영건		BB	2	80
					443

상위 4개업체만 합산한 발행원금만도 443억원에 달함.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을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

이렇듯 디폴트된 중복업체가 많은 것은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봄. 위험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일부업체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의심됨.

이사장, 과연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게다가 P-CBO 자금 용도외 사용업체 풋옵션 및 검찰고발까지 발생하였음.

구 분	P-CBO 자금 용도외 사용업체 풋옵션 및 검찰고발

1) 풋옵션행사업체

(단위:개,억원)

구분	업체명 (대표자)	회차	지원 금액	신용 등급	사후 등급	상환 요청	회수 금액	비 고
풋옵션	(주)큐엔텍코리아 (안희천)	1	100	BB	Ad	20	20	상장기업 (회수완료)
	(주)세원지오신테크 (김영식)	1,4	30	B-	D-	15	1	Default 예상 (회수중)
	(주)엔써커뮤니티 (김영진)	2	100	BB-	Ad	25	6.6	코스닥기업 (회수중)
	계		230	60		60	27.6

□풋옵션 사유

업체명	풋옵션 사유
큐엔텍코리아	대표이사 안희천 단기대여금 21.19억원 발생 / 20억원 분활상환 요청
세원지오신테크	개인차입금 상환(6억원) 및 휴면상태 개인기업과 거래, 새한산자에 가공매입거래 등(9억원) 발생 / 15억원 분활상환 요청
엔써커뮤니티	전대표이사 최준환 45억원 유용(2002년말 회사 재무제표상 현금45억원 실제잔고 없음)을 회사가 간접시인 함 / 전대표이사 관련이고 45억원 일시상환시 Default위험 등 감안 25억원 분할상환 및 현대표이사 김영진 분활상환 약속이행 담보로 연대입보 처리

2) 검찰고발

구분	업체명	회차	지원 금액	사채 등급	사후 등급	검찰수사 의뢰	수사 결과	사 유
고발	크린토피아커뮤니케이션(주) (김 철)	3	10	B	Default ('01.9.1)	2001.9.19	사기 인정	P-CBO 신청직후 재산도피, 가족이주당좌부도 발생

□김철은 해외도피로 기소중지 상태에서 입국시 검거되어 수사 받음.

=> 2001.12.28자 서울지검 내사결과에 의하면 사기혐의 인지 되었음을 통지 받음

앞으로 기술평가부분에 있어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여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당초 정책적 판단에서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보증규모를 늘린 점과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점은 냉철히 반성해야 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부실보증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신용보증사고 대책 촉구

- 책임보증체제 구축하여 건전한 보증제도 정착

사고금액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신용평가모형 리모델링으로 기업 선별기능을 제고

사고율 증가원인은 중점 지원대상인 IT·벤처, 기술형 창업기업은 일반업종에 비해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IMF 외환위기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로 고액보증이 증가한데 기인함.

	□01년	□02년	□03년	□04.7월
□보증사고율 :	4.7	5.0	10.2	7.0
□IT사고율(%) : (보증비중)	2.5 (24.9)	7.2 (26.1)	15.9 (25.3)	12.6 (22.7)

- IT·벤처 등 High-Risk형 신기술사업자가 보증사고 증가의 주된 원인임.

-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확대로 기술집약보증사고      가 증가하였음.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한 비용화□구조화된 자금회수에 필요한 제품 판매 부진

- 경제회생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보증공급의 확대로 신용도 취약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차등화 미비를 들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책임보증체제 구축하여 건전한 보증제도를 정착해야 함.

이에 따라 개인별 사고율 및 단기사고 부문의 경영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목표사고율 개념을 도입하여 전사적으로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산업별, 지역별, 점포별 사고금액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신용평가모형 리모델링으로 기업 선별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임.

5. 지역특화산업 편중 선정 및 지원, 지역간 격차 커...

- 제도도입후 7개월간 부산.경남지역만 자동차산업등 6개산업 편중 선정

- 경상지역 2조 5천억, 충청지역 8천억, 전라지역 4천8백억원, 강원지역 670억으로 지역간 격차 커

김효석의원실에서 기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특화산업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9개권역으로 구분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6.1월이후 제도 시행이후 경상지역에 보증지원된 금액은 2조5천억원인데 비해 충청도지역 8천억원, 전라도 지역은 4천8백억원, 강원지역은 670억원에 불과함.

이는 지역별 특화산업업종 기반 격차가 큰 것이 이유이기는 하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운영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96년 1월이후 7개월간 경상지역만 6개산업이 편중되어 선정

95.11월 지역특화산업지원제도 도입이후 96.1월이후 지역별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7개월간 경상지역만 자동차산업등 6개산업이 집중되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남. 이 기간동안 다른 지역의 선정은 없음.

이 제도는 산업구조와 특성에 적합한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도입됨.

- 지역소재 영업점,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추천을 의뢰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업종 발굴.

- 선정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시 심의절차 없이 선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선정대상지역별로 1개업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 업종 선정 가능.

제도 도입이후 경과를 살펴보면

95.11. 지원기준제정이후

96. 1 부산지역 자동차 산업 선정,

96년 4월 특화산업 추천보증제도를 신설한 뒤

7개월뒤인 96.6. 부산 경남지역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 선정, 대구지역 패션의류업, 산업용 섬유제조업 선정, 대구 경북지역 전자산업을 부산경남지역만 5개산업을 무더기로 선정하였음.

기보는 특화된 업종, 자동차등 선정에 어려움이 적은 산업을 먼저 선정했다는 답변임. 하지만 지역별 특화산업 본연의 취지를 반영했다면 다른 지역의 산업을 선정했어야 함.

그뒤 96.7. 대전지역 정보통신 산업 선정, 광주지역 가정용 전기.전자산업을 선정하였지만

다시 97. 5월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부산.경남지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음.

이렇게 사업초기부터 경상도 지역의 산업에 편중하여 지원한 결과, 선정일 이후 지원한 지원금액도 경상지역에만 2조5천억, 64%, 지원업체수도 2,600여개로 전체의 60%가 넘어 특화산업의 지역 편중이 큰 것으로 드러남.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실적(총괄)

(04.7. 단위:개 억원)

지역(최초 선정일)	세부지역선정	특화산업 업종(선정시기)	지원 업체수	금액
경상도지역 (96.1)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자동차산업(96.1)	2,674	24,640
		조선산업, 조선기자재산업(96.6)
		전자산업, 패션의류제조업, 산업용섬유제조업(96.6), 안경테산업(01.8.13추가 선정)
충청도(96.7)	대전□충남□충북	정보통신사업(96.7), 컴퓨터산업(97.9)	641	7,997
전라도지역 (96.7)	광주□전남	가정용 전기□전자산업(96.7)	781	4,765
	□	자동차부품제조산업,조선부품제조산업,식품가공산업, 光산업(01.7)
	전주□전북	자동차 전장품 및 부품산업(97.10), 영상정보산업(02.3.29)
강원(98.3)		의료□정밀기기산업,생물산업,멀티미디어산업	85	675
합계			4,181	38,077

지역별 특화산업 세부 지원실적

(04.7. 단위:개 억원)

지역(최초 선정일)	세부지역선정	특화산업 업종(선정시기)	지원 업체수	금액
경상(96.1)	부산□울산□경남	자동차산업	1,170	10,288
경상(96.6)	□	조선산업, 조선기자재산업	912	8,143
경상( □)	대구□경북	전자산업, 패션의류제조업, 산업용섬유제조업, 안경테산업(01.8.13추가 선정)	592	6,209
충청(96.7)	대전□충남□충북	정보통신사업(96.7), 컴퓨터산업(97.9)	641	7,997
전라(96.7)	광주□전남	가정용 전기□전자산업	261	1,377
전라(01.7)	□	자동차부품제조산업,조선부품제조산업,식품가공산업, 光산업	415	2,587
전라(97.10)	전주□전북	자동차 전장품 및 부품산업, 영상정보산업(02.3.29)	105	801
강원(98.3)		의료□정밀기기산업,생물산업,멀티미디어산업	85	675
합계			4,181	38,077

6. 기보 일반보증사고율도 높아, 다양한 기법 적용해야

- 비IT기업보증도 신보보다 높아 04.8월말 6.8%(총괄 8.3%)수준

- 외형경쟁으로 인한 과잉 마케팅 결과

일반보증에서도 사고율이 신보보다 높음. 신보에서 못 맡는 업체가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가능성. 신보와의 외형경쟁을 의식해서 과잉마케팅을 한 것임.

다행히 03.9월부터 정보교환으로 체크가 가능해진 것.

□04. 8월 정보교환 확대내용

- 연대보증인 입보정보  - 사고정상화 정보  - 채무상환정보

기업당 한도 30억(기보+신보), 특별 경우 100억원까지 가능함. 자기자본,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연계를 시키지도 않고 리스크가 큰데도 P-CBO는 300억까지 풀어버림.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이로서 여러기업에 혜택이 가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이와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경우 중소기업이라는 제약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손실을 제외하고 잉여수익을 예상하고 있음.(BB+이상, 상장등록기업대상임) 신보까지 공단의 P-CBO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할 정도임. 신보의 경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지원함. 그 이유는 정형화된 툴이 아닌 다양화된 기법을 적용했고,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다양한 기초자산을 선정한 결과임. 이 결과 일부 손실(100억원)을 제외한 잉여수익을 축적하여 03년말 2천억원의 신규 발행까지 계획함.

기보도 다양한 기법, 다양한 기초자산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노력하여 사고율을 낮추어야 함.

7. P-CBO 일반금리보다 높은 금리, Secondary Market 활성화로 투자자금 회수 방안 제고되어야

-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증부대출금리(7% 내외)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P-CBO보증 발행당시 표면금리는 3%로 만기시까지 분기별로 납부하며,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추가적 이자부담이 없고, 만약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률(7.6∼10.3%)과 표면금리 차이만큼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음.

회차별 평균 만기보장수익률은 7.6% ∼ 10.3%로 분포되어 있음.

P-CBO보증기업 입장에서 보면 만기까지 기업가치를 높일 경우 낮은 표면금리만 부담하고 차입할 수 있는 조건이나 만약 기업가치를 높이지 못할 경우 신용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표면금리보다 높은 만기보장수익률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음.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증부대출금리(7% 내외)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서 목적에 적합한지 의구심이 듦.

* 만기시 부담이자

표면금리 3% + [만기보장수익률(7.6%∼10.3%) - 표면금리(3%)]□3년

내년 상환분이 문제, 6,300억 이상 누적 가능성, 더 심각해질 가능성 높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낮춰가야 할 것임.

P-CBO발행당시 코스닥지수는 □01년 발행당시 722, □02년 443, □03년 448, □04. 10. 13. 현재 372.54으로 하강곡선을 그으면서 장기침체에 빠져있음. 코스닥기업을 주투자대상으로 하는 창투사는 10개 업체중 2 ∼3개업체를 성공시키고 있는데 반해 기술신보는 더 loose하게 관리하였음.

따라서 전환사채 매각, 채권의 주식으로 전환 및 시장매각 등 Secondary Market(流通市場)시장을 통해 자본이득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임.

투자자금 회수방안이 IPO외에는 없다. 결국 Second Market 활성화등 다양한 투자자금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손실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8. 기술평가에 기초한 원스탑 지원, 사고율 최고 22.5%에 달해

- 평가모형 및 지표 검증·개선을 추진하여 One-stop지원 보증의 사고율 감축 및 부실을 최소화해야...

정책자금 One-stop 지원체제는 자금관리기관, 보증기관, 대출기관의 중복심사로 자금집행의 비효율성 발생, 자금배정을 받더라도 보증기관의 철저한 보증심사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치유하여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편의성 증진, 우수기술기업 선별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제도임.

요컨대,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와 보증심사 절차를 일원화 하여 위탁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기술평가결과에 따라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음.

이러한 One-stop 지원체제 도입으로 심사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출 서류의 표준화 및 중복심사의 생략으로 고객의 편의가 증진되었음.

기보는 04.9월말 현재 One-stop보증지원으로 중소·벤처창업자금 8,129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2,472억원, 정보화촉진기금 2,376억원 등 총 12,977억원(누계)을 지원하였으나,

심사의 간소화의 역기능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03년 중기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사고율이 22.5%에 달함. 이는 02년 10.2%의 2배로 증가하였으며 03년 같은 기간 과학기술진흥기금 사고율 6.6%의 3배가 넘는 수치임.

올해도 중기청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사고율이 9%에 달함. 향후 기보는 One-stop 지원제도를 정책사업집행의 표준모델로 확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높은 사고율이 예상되는바,

사고율관리를 위한 지원기준 강화, 상시 사고분석(Review)을 통한 기술평가계획의 탄력적 운용과 더불어 기보가 그동한 축적한 기술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식견과 접목하여 기술평가의 과학화·객관화를 위한 평가모형 및 지표 검증·개선을 추진하여 One-stop지원 보증의 사고율 감축 및 부실을 최소화해야 함.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One-Stop 지원 확대

□ 현  황

o 정책자금 One-Stop 지원제도의 의의

- 정책자금의 신청단계에서 정책자금의 배정, 사전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 심사 등을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자금신청인의 절차적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제도

□정책자금 신청인이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정책자금 배정기관(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고 그 이후 보증심사를 받기 위하여 보증기관(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이중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절차적인 낭비요소 제거

□정책자금 신청인이 정책자금 배정기관의 정책자금 배정심사기준을 통과하였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정책자금을 융자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절차상의 시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정책자금 심사단계에서 보증심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o 융자지원사업 운영체계

- 융자지원사업 운영체계는 자금관리기관, 보증기관, 대출금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기준과 개별절차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개별적·분산적 운영체계

- 자금관리기관은 대부분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서 자금위탁관리,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수행

- 보증기관은 담보력이 부족한 자금배정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

- 대출금융기관은 여신심사 및 담보취득 후 융자 실행

□ 정책방향

□ 정책자금지원이 자금관리기관, 보증기관, 대출금융기관별로 제 각각의 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심사 및 비효율 초래

□ 중소기업 등이 자금관리기관에서 형식적 서류심사에 의해 자금배정을 받더라도 보증요건 미달 등으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발생

□ 자금관리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때에 보증기관이 참여하는 등의 One-Stop 체계를 확대운영 강구

□ 정책자금 지원의 One-Stop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효율적지원에관한특별법(가칭)」 등의 제정 검토

정책자금 One-Stop 지원절차

o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One-Stop」지원현황

- 2003년도 부처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약 10.2조원, 230여종으로서 중소기업청 4조 6,156억원, 산업자원부 2조 4,061억원, 정보통신부 5,495억원, 과학기술부 7,643억원 등이며, 이들 부처가 전체 정책자금의  81.5%인 약 8조 3,355억원을 차지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형태별 예산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출연	융자	출자	용역 등	계
형태별 규모	33,230 (20,129)	55,099 (48,818)	2,814 (2,308)	11,195 (8,213)	102,338 (79,468)

□ 출처: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현황(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4.2월)

□ (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임.

□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책자금 One-Stop」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기술담보대출, 정보화촉진기금기술담보대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육성자금 등에 한정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은 2003년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총 예산 7.9조원중 4.7%에 해당하는 3,390억원(2003년 보증금액 기준) 수준

정책자금 One-Stop 추진 및 지원실적

구 분	주관 부처	시행 시기	□03년 지원실적	□04. 9월 지원실적	지원누계	비 고 (지원점유율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중기청	1998. 4월	835억원 (983억원)	533억원 (627억원)	3,890업체 6,041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과기부	2001. 2월	872억원 (872억원)	480억원 (480억원)	696업체 2,472억원	2001년 신규추진 전담지원
정보화촉진기금 기술담보대출	정통부	2002. 9월	1,182억원 (1,313)억원	634억원 (704억원)	771업체 2,376억원	기술담보대출 전담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자체	1998. 1월	501억원 (590억원)	333억원 (392억원)	1,136업체 2,191억원

□ (  )는 대출금액

□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