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

금융공사

2004.10.6.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05

< 한국주택금융공사 질의내용>

1.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逆모기지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1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할 노년층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는 逆모기지 활성화가 필요하다.

< 60세이상 49% 노후준비가 없다 >

(단위 : %)

	가구주	준비 있음							준비 없음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 용	기타
1998년	100.0	42.0	10.1	5.2	3.3	15.1	7.9	0.4	58.0
60세이상
2002년	100.0	51.0	17.7	5.7	2.7	17.1	7.2	0.6	49.0
60세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역모기지제도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수 >

구 분	전체주택수	65세 이상자 주택수	채무비율	완전주택수 (채무관계 無)
주택수	11,493,089	922,092	25%	690,943

출처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 逆모기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증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대출금리를 낮추는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역모기지 이용을 높여야 한다.

<2면 계속>

2. 모기지론 아파트 대출 96%, 서민이 소외된다.

모기지론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비중에 무려 96%를 차지하고 있다. 100세대이상 거주하는 아파트의 시세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모기지론 대출이 아파트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빌라나 연립주택에 대한 시세파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주택종류별 모기지론 대출현황 >

(단위 억원, 건)

구 분	건 수	금 액	비 중
연립주택	314	187	1.0%
단독주택	447	268	1.4%
다세대빌라	621	292	1.5%
아파트	25,872	18,145	96.0%
합 계	27,254	18,893	100.0%

< 대출취급 시점 현재 주택의 담보가치 평가방법 >

주택 형태	평 가 방 법
아파트	□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또는 국민은행 제공 시세정보 적용 - 최저층과 최고층은 하한가, 기타 층은 중간가 적용 □ 차입자 요청시 외부감정평가 가능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외부감정평가 적용 원칙 □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또는 국민은행 제공 시세정보가 있는 경우 하한가 적용 가능
단독주택	□ 금융기관 자체평가(복성식 평가) 원칙 - 건물 신축단가, 공시지가 활용 □ 차입자 요청시 외부감정평가 가능

□ 공사에서 공인한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국민은행 제공 시세정보에 우리나라 전국 6만여개소의 사무소가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등과 협조하여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등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을 원활하게 처리하라.

<3면 계속>

3. 모기지론 판매실적 향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8월 17일 모기지론 신규 대출금리를 6.7%□6.45%로 0.25%를 인하했음에도 9월 현재 공사의 모기지론 판매가 4개월 연속 감소한데 이어, 지난 9월 15일 새로 내놓은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의 경우 단 한건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0월 1일 기준) 공사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메리트가 없어 판매에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모기지론 판매 부진 목표대비 49% >

	판매목표	판매실적 (9월까지)	비율(%)
모기지론	4.5조원	2.2조원	49.1
MBS발행	4조원	1.9조원	48.2

< 시중은행 모기지론 비교 대출조건 >

구 분	공 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미은행	국민주택기금
	(모기지론)	(신한장기 모기지론)	(KB소득공제 장기주택대출)	(ACE 장기 담보대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2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1억원
대출기간	20 (10, 15)년	10∼30년	최장 35년	최장 30년	20년
(거치)	(1년이내)	(5년이내)	(5년이내)	( - )	(1, 3년)
신청자격	무주택자, 1주택소유가구	제한없음	근로소득자	제한없음	6개월이상 무주택자
기타	- 고가주택제외 - 상환액 = 월소득1/3		주택규모 제한 (85□이하)		주택규모 제한 (85□이하)

□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에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판매 및 기존 장기주택대출을 공사 모기지론으로 전환할시 관리수수료 인상, 포상제도 도입등 인센티브제도를 준비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