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오건호 보좌관 02-784-6238 018-260-0388
				2004.10.22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10.22 금요일 10:00 국회)

환율정책 종합재검토 필요

‘생계형 신용불량’ 해결하자

2004 국감 질의서 - 재정경제부

2004.10.22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환율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투기세력에 대한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98년 9월에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제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외환의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01년 1월부터는 제2단계 외환거래 조치가 시행되어 외한거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대부분 풀렸습니다.

- 이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환율이 펀더멘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왜곡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활동은 우리경제의 눈엣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 투기자본의 투기적 활동을 제한하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기세력에 대해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하거나 시그날을 내보내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것입니다.

* 환율관리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해야

- 그러나 현재의 환율관리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외평채 발행한도는 국회의 승인사항입니다. 따라서 발행한도 내에서만 운용되어야 합니다. 이 때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총포지션을 기준으로 하느냐 계약증거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개입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지도 의문입니다.

- 만약 불가피하게 파생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도 거래 한도를 총포지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한도와 기준, 절차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개입 결과는 국회에 보고 되어야 한다.

-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외평기금을 마련하는 만큼 그 운용 결과는 국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몇 개월 전부터 외평기금 운용 결과를 IMF에는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 보고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IMF에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IMF에도 보고하는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근본적으로는 시장개입이 아니라 외환거래 규제 방식으로 가야한다.

-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외평채를 발행해서 외환을 사들이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시장개입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 외평채 이자, 통안채 이자의 상당부분, 국책은행들의 외환거래 손실 등은 이러한 외환 개입방식의 불가피한 비용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자들은 혜택을 입겠지만 그 혜택이 내수기업으로 흘러 내려가는(Trickle Down)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혜택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출업체만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삼성전자 임원 평균 급여가 50억원).

- 환율방어가 오히려 서민경제에는 짐이 되는 측면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Trickle Down이 되지 않으니 수출업체의 혜택이 내수 중소기업에 흘러가지 않고 또한 서민에게도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개입보다 더욱 근본적인 투기대책이 필요합니다. 투기세력에 달러를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투기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NDF거래는 환리스크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로서 변동성과 교란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거래는 최소로 제한하거나 아예 거래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환의 유출입도 적당히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투기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거나 가변예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케인즈도 외환의 투기적 거래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외환보유고는 적정선으로 줄여야 한다.

- 외환 적정규모를 냉정하게 따져서 불필요한 외환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달러에 대한 시뇨리지 비용을 너무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달러가 줄어들면 환율 변동폭이 커질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큰 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예컨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맺고 있는 통화스왑 규모와 대상국을 늘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통화기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외환보유액을 적정하게 보유하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구성통화를 지금보다 다변화해야 합니다. 유로화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2003년 이래 약한 달러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이라크 전쟁비용이 증가하면서 달러가 추가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비중을 줄이고 다른 나라 화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장개입을 중앙은행에 위임하면 어떤가?

- 현재 외환시장 개입은 재경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은 곧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은행의 행동범위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중앙은행은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환율을 재경부가 관리한다면 중앙은행은 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환율관리에 대해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의하거나 혹은 외환시장 개입 권한 자체를 중앙은행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2. 신용불량자에 공적자금이 지원되어야

- 2004년 8월 현재 신용불량자 수가 3,684,678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개인채무자회생, 개인파산제 등 여러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요. 현재 신용회복대책으로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벗어나신 분이 약 35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 총수는 작년말 357만명에 비해 11만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3월 정부가 신용불량자에서 세금체납자를 제외했으므로 작년수치도 세금체납자를 제외해서 비교한 것).

-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수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지만,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불량자 대책은 모두 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이 제대로 된 소득활동에 종사하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은 저소득 신용불량자들이 시급히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카드부양책과 카드회사의 부도덕한 카드판매의 희생자입니다. 저는 신용불량자들이 정부와 카드사에게 신용불량 대란의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무턱대고 도덕적 해이라고 몰아부쳐서는 안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신용불량의 책임을 논할 때, 자꾸 이용자 책임을 묻습니다. 시장논리를 언급하시는데, 물고기보고 왜 호수를 떠났냐고 탓하시는 데, 호수둑을 무너뜨려놓고 어떻게 그 물길을 견디라고 강요하십니까? 저는 신용불량자 스스로의 책임보다는 정부와 카드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 정부가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신용불량자 대책인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은 사실상 민간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지원하는 정책 이상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자 덫에 걸린 서민들에게 죽도록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을 죽을 때까지 카드회사에 상환하라는 무기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현재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불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에 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본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등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수가 1,737,701명으로 절반에 육박합니다(47.1%). 이들은 거의가 생계를 이유로 신용불량딱지를 얻게 되었고, 이 금액을 변제할 소득능력이 없는 저소득 서민들입니다.

<표 1>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현황 및 추정금액 (단위: 명, 백만원, 2004. 8)
구분	100미만	100초과 -200이하	200초과 -300이하	300초과 -400이하	400초과 -500이하	500초과 -600이하	600초과 -700이하	700초과 -800이하	800초과 -900이하	900초과 -1,000이하	합계
인원	372,927	271,783	222,301	174,707	161,340	131,340	110,696	98,595	89,811	104,201	1,737,701
금액	186,464	407,675	555,753	611,475	726,030	722,370	719,524	739,463	763,394	989,910	6,422,055
- 금액은 구간중앙값(50, 150, 240 ....)에 인원수를 곱하여 계산. -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2004. 10).

- 저는 이러한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금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대안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를 초래한 국가와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옳습니다. 본 의원의 계산에 의하면, 이 174만명의 연체금을 모두 국가가 변제해 줄 경우 소요되는 금액이 6조 4천억 가량입니다. 이는 전액을 변제할 경우이고, 카드회사가 절반의 책임을 진다면 국가부담은 3조원대로 줄어듭니다. 부실기업에 수십조의 공적자금을 퍼붓는 국가가 174만명의 신용불량자를 해결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 2> 1천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 추정 금액
변제책임	정부100	정부75(회사25)	정부50(회사50)	정부25(회사75)
소요금액	6조 4천억	4조 8천억	3조 2천억	1조 6천억

- 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십니다. 금융시장의 기본 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지적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대책을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세상에 자기 인생을 영원히 신용불량 상태로 남고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어 남들만큼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누구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하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 본의원의 제안은 일종의 ‘조건부 변제’입니다. 우선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연체원금을 국가가 나서서 변제해주는 것입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은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이후 일정한 소득 이상을 얻으면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불가피하게 일정 기준소득 이하자는 상환이 계속 유예되지만, 소득을 있는 자는 일정액을 상환하여 원금을 갚아가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소득파악 인프라도 강화될 예정이므로 신용불량자가 근로소득자이든 자영업자이든 국가 소득을 파악하고 일부를 상환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작년 말까지 재정경제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164조 8천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67조 8천억원으로 회수율이 41.1%입니다. 최근 8월 자료를 보면, 자산관리공사가 지닌 대우 해외법인 부실채권 1조 2,494억원 중 회수된 금액이 4,340억원으로 회수율이 35%이고,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3조 8천억원 중 1조 3천억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30% 수준입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변제 공적자금의 경우에도 이후 일정소득 이상자가 상환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회수율이 민간회사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천만원이 넘는 연체금을 지닌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 등 공적기구에 의한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일부 소득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가혹한 변제조건(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최장 8년간 변제)을 완화하고, 복잡한 서류절차를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거의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개인파산제도를 제대로 알린다면,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이 제도의 활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급히 채무독촉에 몰린 사람들에게 올바른 변제방법을 알려 줄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 지금 신용불량자 대책이 표류하는 이유는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신용불량 해결을 공적기구를 통하기 보다는 민간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3. 금융부양책의 문제점과 금융의 제자리 찾기

- 현재 투자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금융제도입니다. 금융은 시중자본을 건전한 산업자본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이 스스로 거품을 유발하여 마치 경제가 호황인양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금융부양 만능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부총리는 시중에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떠돌고 다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이 부동자금을 생산자금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집하는 사모펀드가 급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산업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인프라가 허약한 상황에서 금융부문에서 금융상품만 많이 생긴다면, 초기에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금융자산가들이 평가차익을 얻겠지만, 결국 산업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버블화되어 대란을 낳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에 뒤진 개인투자자들이 또 손실을 보게 되겠지요.

- 부총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역시 IMF이후 산업정책의 내실 없이 금융부양책으로만 경제를 이끌어 왔다는 지적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정부의 무책임한 카드부양책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책임지는 정부책임자는 없습니다.

- 현재 투자부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은행입니다. 은행이 산업자본의 자금조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만을 위한 단기수익경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은행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국내 상장은행 9개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곳이 6개에 달하고, 한미, 제일은 경영권마저 넘어가면서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주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익경영에 치중하여 소매금융에 관심을 가질 뿐 중장기 기업대출에 인색합니다.

- 정부는 은행의 선진경영 도입을 내세울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은행권의 행태가 ‘선진적’이고 전체 사회를 위한 행위인 지 의심이 갑니다.

- 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업인가요? 아니면 일반기업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가요?

- 은행은 일반기업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시장에서 망한 은행기업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살립니까?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은행의 파산을 막아주고,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은행의 후견자가 됩니까?

- 은행이 다른 사기업과 달리 예금자의 자산을 관리하며 국내자본을 산업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국민경제를 위한 기본인프라를 차지하는 산업이지요.

- 그런데 국민경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외국자본에 국적은행을 매각해 왔습니다. 이러니 은행들이 외국자본이 내세운 주주자본주의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위한 은행이 아니라 소수 주주만을 위한 은행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정부는 건전한 국책은행을 육성하기 보다는 우리은행마저 민영화할 예정입니다. 저는 최대이윤을 쫒는 민간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한 은행이 지니는 사회적 역할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이제 은행권산업의 경솔한 민영화를 중단하고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은행을 육성할 때입니다. 은행산업 마적 금융부양책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기업대상 업무에 집중하는 2~3개의 국책은행이 시급히 육성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4. 금융,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 자꾸만 경제위기, 경제위기를 말하는 데, 그 핵심은 서민경제의 위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괴리가 심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노동자들이 입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 정부 경제정책의 수장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까? 우리경제를 살리는 첫 단추, 즉 화두가 무엇입니까? (투자......)

- 진정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가 무엇을 해야합니까? 기업들은 자꾸만 ‘규제완화, 건설부양’을 요구하는 데,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완화와 부양책이 우리경제를 망쳐 왔습니다.

-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신용불량 사태를 보십시오. IMF위기 이후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수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금도 수시로 인하해 주었습니다. 카드의 경우, 심지어 길거리 모집도 인정하고 현금서비스한도를 폐지할 정도로 기업이 원하면 다 해주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신용대란입니다.

- 건설경기라도 살려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모르고 뛰는 주택가격, 400조에 이르는 부동자금의 양산, 집없는 서민의 고통, 이거 아닙니까? 이제 정부가 떡을 주지 않으면 기업이 나서지 않습니다. 기업도시방안을 보십시오. 아예 토지수용권마저 달라며 도시를 재벌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도시를 재벌에세 상납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입니까?

- 이제 금융부양책, 건설부양책, 대기업특혜를 통해 경제를 이끌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큰 손, 부동산 자산계층, 재벌대기업은 큰 이득을 얻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서민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저는 IMF이후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이 산업정책은 없고 오로지 금융정책만이 지배해 왔다고 봅니다. 이제 산업정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산업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입니다.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경제의 허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7일 정부가 중소기업 종합대책이 발표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인건비에 의지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꾸만 정부도 인건비만 강조하는 low road 전략에 의존하지 말고 기술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죠?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관계 개선도 시급합니다. 부총리는 지금 우리나라 원하청관계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는 원하청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도대체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하여 생산성을 높이면 대기업들이 그만큼 단가를 낮추자고 합니다.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올라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지난 7월 7일 정부 종합대책 자료만 보더라도 하도급에서 법위반 비율이 올해 65.8%에 달하고, 올해 3월 3,090개 중소납품업체 조사에서 46%가 부당한 비용부담전가를 지적하고 있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계에서 중소기업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지요. 시급히 부당한 원하청 거래관계를 개혁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 지난번에 본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의 계급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정책, 부동산정책, 기업정책, 신용불량 대응정책 모두 분명한 계급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저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부총리와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상당한 경제철학의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경제 현안의 진단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부총리와 본 의원의 경제철학이 다른 이유는 바로 누구의 눈으로 경제를 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버려져 있던 빈 통로,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채울 것입니다.

5. 마무리

- 이번 국감을 마치는 소회

-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

- 서민의 눈으로 보자

- 민주노동당이 최선을 다할 것

- 부총리 이하 피감기관 노력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