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5 중앙선관위 국감 강창일 의원 질의)

□ 현황 및 문제점

1. 선거법 적용 관련 각급선거위원회의 법해석이 다르다

□ 사례 : 조화나 축하 화환 / 조전이나 축전 보내는 일 허용 여부

중앙선관위 : 가능

광역선관위 : 불가

기초선관위 : 불가

2.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선거법 제 112조)에 대한 해석의 자의성이 크다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상하급자나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004.3월 중앙선관위 발간 사례집 12쪽 )

-> 법률상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용어해석을 엄격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으로 연고 관계를 방대하게 열거하는 등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코걸이 귀걸이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됨

3. 일부 선관위 직원의 업무처리 태도가 부적절하게 고압적이다

□ 대책 및 질의

1.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석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해석 (선관위의 지침)은 엄격히 해석하여 예를 들면 친구나 친지는 제외하여 의례적인 수준의 축의 부의는 허용

2. 각급 선관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의성을 배제하는 지침 내지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각급 선관위별로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선거관련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듣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위원장의 견해는 ?

□ 문제의 발단

김헌무 중앙선관위 중앙위원은 2004년 9월9일 각계의 자칭 보수원로 1,074명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서명함

□ 김헌무 위원은 2002년 3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 (임기 6년)

□ 문제점

1. 김헌무 위원의 □시국선언□ 참여 행위는 명백한 □정치관여□ 행위이며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이므로 해임 및 탄핵 사유에 해당됨

□ 헌법 제114조 4항 4호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9조 : 각급 선거관리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파면된다

2. 시국선언문이 민감한 정치적 현안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치관여□ 행위임

3. 임좌순 전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시국선언□이 □정치와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2004년 9월 17일 국회 예결특위, 강창일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 질의내용

1. 지난 9.17일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관여 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 본 위원이 헌법적 법적 집행을  촉구한 데 대하여 동의한 바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2. 김헌무 위원 본인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 사무총장은 선관위 예산 중 국외여비 관련하여 편법전용 관행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2003년도 국외여비 결산 총액은 2억2천6백만원인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 558쪽과 566쪽의 김충환,박찬숙 위원 요구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예산 집행현황 총액이 1억5백만원이다. 실제로 2억원을 지출하고도 의원 요구자료에는 1억원만 신고했는데 이유는?

03~04년 중앙위원 및 간부 외국 시찰 항목을 보면 지출금액은 각 7천백만원인데 선관위 는 중앙위원 시찰 명목으로 실제로는 2천여만원만 지출하였다고 자료제출했다.

중앙위원 및 간부의 시찰 항목을 총 84명 직원 국제화 연수로 2003년 중 8천5백만원을 썼다. 위원회 창설 40주년을 맞아 2002년 대선 관리 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필요를 느끼고 중앙위원 시찰 예산에서 5천만원과 기타 항목에서 예산 3천5백만원을 충당해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2003.8.19일 □직원 단기 해외연수 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총무과에서 기안하고 사무총장 및 실국장 5명이 사인함)

이렇게 예산수립 항목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데도 2004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 요구액 모두 같은 7천4백만원 수준으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예산의 편법운영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직원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중앙위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선관위의 업무와 직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연간 예산 2억원은 적다고 보는데 적정한 프로그램에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편법 관행은 타파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직원 연수를 보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무총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