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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0.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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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       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를 지녀야

- 최근 국감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국가기밀 누설 주장은 형식적 논리 결과

2. 정부의 행정수도이전 광고, 법규위반이다.

- 정부광고물이라도 사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될 뿐, 재판 중인 사건       은 일방적 광고 불가

- 현재 광고중인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홍보" 당연히 중지해야

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방관만 할 것인가?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지금까지 99%가 각하

-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률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은

비율

- 언제까지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 침해 구제수단을 불허한 채 방관만 할       것인가?

#첨부 : 헌법재판소 질의자료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를 지녀야

- 최근 국감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국가기밀 누설 주장은 형식적 논리 결과

질문)

1. 최근 우리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군사상 기      밀 또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      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또는 지식□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2. 여기서 □명백한 위험이□란 정보공개와 해악의 발생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또 그 해악의 발생이 목전에       임박한 때를 말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내지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애매 모호하다거나 사소한       것,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 등은 국가기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는?

3. 그렇다면, 국가기밀이란 정부가 단순히 Ⅰ급 또는 Ⅱ급 등       으로 지정한 형식적인 문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비밀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설되었을 경       우 국가에 명백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       정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최근 모 국회의원이 국방연구원의 모의분석 결과자료     를 토대로 □국군 단독 작전시 보름만에 서울 방어선이 무너진     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일부에     서는 주장하고 있음

질의)

현재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남북한      전쟁시 국군단독 작전이라는 가설은 현재 실현 가능성이 없     는, 말 그대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데 이러한 내용을     공표했다고 해서 국가에 명백한 위험을 주는 국가기밀을 누     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북한 붕괴시 통일부 장    관이 총독역할을 한다□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정부는     국가기밀로 분류해 놓고 있으며, 국가기밀로 분류한 이유가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될 때 북한을 자극하면서 남북관계를 한층 경    색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경색 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이      국가기밀이라면 우리 헌법 제3조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     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도 국가기밀로 정해야 할 것임

질의)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너무 자의적이고

행정편의 목적으로 국가기밀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들의 알권    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알권리와 국가기밀보호와의 관계

○ 모든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서 정보공개는 국     민주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임

○ 또한, 국가정책 형성과정에의 참여와 국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정보공     개의 필요는 국가기능의 확대 경향에서 오는 불가피한 요청임

○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국가기밀 또한 보호가 돼야 하며, 정보     공개와 국가기밀보호 간의 조화로운 권리보장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임

※ 국가기밀과 관련된 각종 판례

1. 미국 Schenk v.U.S. 사건 당시의 홈즈 대법관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1919).

2.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의 『월남전 기록:국방부 30년           동안 증가한 미국의 월남전 참전 추적조사』기사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혐의 관련 □미연방대법원□의 무죄 판결

- □할란□ 대법관 :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비밀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모든 것을 기밀로 만드            는 제도는 냉소적이거나 부주의한 사람들에 의해 도외시 당할 것           이고 자신의 보호나 이익증대를 목표로 한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           할 것이다□라는 판결로 국가기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 □휴고 블랙□ 대법관 : □국가안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해 수정            헌법 제1조(언론·출판·종교등의 자유)에 나타난 근본적 헌법질            서를 교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면서            군사와 외교기밀을 지키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더글라스□ 대법관 :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은 정부가 수치스러             운 정보를 숨기는 것을 막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밀이라           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으로, 관료주의적 실수를 끊임            없이 만들어 낼 뿐□이라고 역설

3. 우리의 헌법재판소 판례

- 1992.2.25일 구군사기밀보호법 위헌여부 결정문 : □..... 소정의 군사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춤과 아울러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1997.1.16일 국가보안법 위헌여부 결정문 : □군사상 기밀 또는 국            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닌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          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         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4. 우리의 대법원 판례

- 1997.7.16일 범민련 강순정씨 사건 판결문(전원합의체 판결) :

□......기밀은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          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행정수도이전 광고, 법규위반이다.

- 정부광고물이라도 사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될 뿐, 재판 중인 사건은      일방적 광고 불가

- 현재 광고중인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홍보" 당연히 중지해야

질의)

1. 지난 7월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김문희, 이영모 변    호사 등이 청구한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이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일정은 결정되었나?

언제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지금 국민여론은 지난번 대통령 탄     핵사건 때와 비슷하게 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음

○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서울시민은 절대다수가, 일반국민들은       60%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처럼 반대여론이 높자 정부에     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최근 라디오, TV, 인터넷 등 여러 매체     를 통해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음

질의)

이러한 정부의 행동이 헌재에서 지금 심리중인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04.9.11일 코리아 리서치 조사)

- 전체국민의 67.6% 반대, 29.4% 찬성

- 서울시민 80.1%반대, 충청권 주민 38.8% 반대

※ 정부의 행정수도이전 광고 현황

- 국정홍보처에서 라디오, TV, 무가지, 지하철, 인터넷 광고 등 을 위해        지금까지 19억8,650만원 사용

- 앞으로 신문광고비 4억원 집행 예정

- 라디오방송의 경우 KBS, SBS, CBS, PBC, BBS 등 6개 방송사에서

1일 2회(혹은 1일 3회) 방송광고 실시

질의)

방송광고 심의규정에 의하면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출된 □수도이전에 대   한 광고□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제정 2000. 8. 28. 방송위원회규칙 제23호)

- 제2조(심의의 범위) ①방송사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방송       광고물 이외의 방송광고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송광고물은 사전에 방       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송출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5항 단서의 방송광고물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제1항의 방송광고물

3.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          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송광고물

- 제6조(공정성) ①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          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          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헌법소원이 제출된 □수도이전에 대한 정부의 광고물□의 불법논란

- 쟁점

·정부입장 : 정부가 하는 광고는 방송법 제73조제5항 단서의 방송광고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2조2항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이전에 대한 광고□는 가능함

· 불가입장 : 정부가 하는 광고는 단지 방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정부가 하는 광고라도 방송광고심의규정 제6       조2항에 의거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거나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      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안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방관만 할 것인가?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지금까지 99%가 각하

-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률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은 비율

- 언제까지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 침해 구제수단을 불허한 채 방관만 할 것     인가?

○ 현행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의거 사     법권은 제외되고 행정권과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에만 제기할 수 있음

질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비록 헌법에 헌법소원제도의 구체     적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권만 제외한     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독일의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접수     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법률개     정을 통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     장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각하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     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동안 꾸준히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04.8말 현재 총 544건이 청구되었으며 그 중에서 미제사건 4     건을 제외하면 99%(535건)가 각하됨

○ 이처럼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률(99%)은 입법권(40%)과 행정권     (44.6%)의 각하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은 비율인데,     이는 재판소원이 불가능함으로서 재판에 의한 기본권침해여부     가 판단도 되지 않고 방치되는 수치라고도 할 수 있음

○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법률에서 재판소원을 배제시킨 입법     정신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렇게 증가     하고 있는 재판소원을 계속 각하만하고 방치하는 것이 최선인     가? 접수된 재판소원 중에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정말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임

구 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위헌	기각	각하	취하
사법권	재판	544	540		5	535		4
	부작위	19	19	1		17	1
	재판이외 처분	31	31			28	3
	사법입법	19	18	1	4	8	5	1

※ □88~□04.8.31일 사법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현황(단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