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04 국정감사 2004.10.04.(월) < 환경부 >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강남 을) 제1 정책조정위원장 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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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천연가스자동차를 확대 보급 및 관련 기술개발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1.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및 개발·연구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2.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와 책임소재 분명히

3.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 부족 문제 적극 해결해야

II. 자율실천선언(자발적협약)의 사후관리 철저히하고 관련 문제점 개선해야

1. 담당부서의 성실한 업무수행 절실

2. 반환되지 않은 빈용기보증금에 대한 관리 철저히

III.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종합시스템 정비해야

IV. 친환경건축물(그린빌딩) 인증제도 책임 운영해야 - 환경부총리제 도입 필요성 관련

1. 환경부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전담부처로 선정해야

V. 환경감시대 전문인력 확대 및 전문교육 실시해야

1. 4대강 환경감시대의 업무를 세분화·전문화해야

2. 4대강 환경감시대에 대한 전문교육을 체계화해야

I. 천연가스자동차를 확대 보급 및 관련 기술개발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1.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및 개발·연구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버스는 기존의 경유버스보다 70%이상까지 배출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매연은 전혀 배출되지 않고 오존영향물질도 70%이상까지 저감시킬 수 있어 대도시 오존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대체할 경우 서울시 미세먼지의 약 15%이상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오염개선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의 4%에 불과한 대형경유차가 차지하는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비중이 약46%(시내버스 1대가 승용차의 50배 배출)로서 대형경유차에 의한 오염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및 청소차 확대보급사업은 이런 천연가스자동차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정부, 지자체, 사업자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써 기존의 자동차 공해저감대책이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운행차 단속 등 정부의 규제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온데 반하여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보조와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로서 규제가 아닌 경제적 인센티브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지구촌 전체를 상대로 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각국의 무역전쟁에서 국내 기술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개발하고 대량으로 보급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 천연가스버스와 천연가스청소차 확대보급에 대해 각각 2007년/2010년까지의 단순보급목표만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을 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개발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및 개발·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절실하다.

2.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와 책임소재 분명히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사업을 위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99.4.15)하여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도록 근거조항을 두었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내의 시내버스 차고지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99. 4.30)하였다. 그리고 향후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의 협조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은 지자체의 추진의지에 따라 보급실적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관계가 절실하다. 일례로, 현재 전남과 경북은 천연가스충전소가 전무한 상태이고, 전남의 경우 천연가스버스가 아직 한 대도 보급되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전담부처로서의 환경부 역할이 요구된다.

3.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 부족 문제 적극 해결해야

천연가스자동차 계획 수립시, 충전소 설치비용(개소당 7억원)은 100% 정부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시설인 충전소 설치에 대한 융자는 사업참여 유인책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15년이라는 투자금 환수기간 또한 너무 길다. 더군다나 학교보건법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도 충전소 설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충전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충전소 설치비 전액(15억원)을 보조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충전소 설치비의 50%를 무상보조하고 나머지는 특별소비세 면제에 의한 가스가격 조정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융자금리인하책이나 법인세 감면 이외에 충전소 설치비 지원 및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기존의 충전소 설치지원을 확대 개편할 방안이 시급하다.

II. 자율실천선언(자발적협약)의 사후관리 철저히하고 관련 문제점 개선해야

1. 담당부서의 성실한 업무수행 절실

환경부는 연간 35만톤에 이르는 각종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및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업계와 □02년 5월과 10월에 각각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자율실천선언(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03년 7월 1일부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의거 일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한층 강화하였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율실천선언업체는 이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제도가 강화(□03. 7)된 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까지 환경부 주최로 □회수한 쇼핑봉투 처리현황, 자발적 협약업체의 일회용기 사용실태, 회수한 종이컵의 처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더군다나 장바구니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차후 관리감독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인센티브금액 상향조정 등의 장바구니 사용의 현실적 대안 강구)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자율실천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일회용 쇼핑봉투나 종이컵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일회용 쇼핑봉투 및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혹은 적게 사용하고) 장바구니와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규제제도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및 대안 마련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참고로, 관련시민단체의 조사결과(올해 4월 전국 10개지역 55개 대형유통업계 대상)에 따르면,

i) 회수한 쇼핑봉투의 24%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ii) 일회용기의 사용이 다회용기의 사용보다 많았고

iii) 회수한 종이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종량제 처리하는 비율이 각각 24.3%(패스트푸드), 55.5%(테이크아웃)으로 나타났다.

2. 반환되지 않은 빈용기보증금에 대한 관리 철저히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봉투나 컵 등을 유상판매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저조하고 기준 평수 이상의 매장에 대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의무사용율이 50%도 되지 않고 있다. □03년 상반기의 경우, 자발적협약 체결업체의 일회용봉투 판매대금의 17.4%만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었고 □03년 하반기의 경우, 14.4%만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었다. 더욱이 미환불금의 사용처 중 장바구니 사용고객에게 현금할인해준 것은 18%에 불과하다.

봉투환불율이 하반기에 더 감소한 것에 대해 환불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장바구니 사용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미환불된 봉투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단체 등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비용 증대 요인이 됨을 인식하여 미환불된 봉투를 책임있게 환불할 수 있는 사업자의 태도를 유도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III.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종합시스템 정비해야

우리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려면 친환경상품의 수요를 촉진시켜야 한다. 친환경상품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GDP의 15%를 공공부문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OECD 국가 중 10위로서 약 545조원 규모로서 이중 15%가 공공기관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소요된다고 할 때 그 금액은 8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구매액의 1/20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02년 현재 공공기관의 환경표지제품과 재활용품 구매액이 약 4,000억원(대상제품 구매액의 30% 수준에 불과)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시행초기보다 오히려 구매비율이 감소하였고 □03년도 자료는 아직 검증단계에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다. 이는 예년보다 두어달 늦은 것으로 아직 구매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으로, 구매실적 작성시 대상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바 구매에서 집계까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용프로그램의 보급이 시급하다. 또한 대상제품의 구매계획을 낮게 잡아 구매비율 실적을 부풀리는 문제가 있는 바, 보다 명확한 작성지침의 시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통합·조정하고 나아가 친환경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질적 향상을 꾀하여 수출상품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IV. 친환경건축물(그린빌딩) 인증제도 책임 운영해야 - 환경부총리제 도입 필요성 관련

1. 환경부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전담부처로 선정해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란 건축물의 자재생산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평가,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02년 이전에 환경부의 □그린빌딩시범인증□과 건교부의 □주거환경우수주택시범인증□으로 중복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02년부터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2년씩 교대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02~□03 : 환경부, □04~□05 : 건교부, □06~□07 : 환경부,……)

하지만 이 사업의 미래환경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책임성, 연계성,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전담부처(Control Tower)를 선정,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관련제도를 법제화하여 담당기관이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2년씩 교대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증과정 뿐만 아니라 친환경건축물 일체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루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일체의 사업을 환경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차후에 환경부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부총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환경감시대 전문인력 확대 및 전문교육 실시해야

1. 4대강 환경감시대의 업무를 세분화·전문화해야

□04년 9월 현재 우리나라 4대강 유역환경청에는 환경감시대 9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인력은 환경부 소속인력과 해당 지자체에서 파견되는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파견인력의 경우 대개 1년 계약이고 간혹 1-2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렬별 인원구성을 보면, 그 구분기준이 업무분장에 따라 나누어져 있지 않아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감시대 수에 비해 산재분포되어 있는 방대한 관할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04년 환경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북한강환경감시대장(지방화공사무관 강운석)의 파견기관이 만료(□04. 6. 1)되어 서울시로 복귀함에 따라 6.28현재까지 공석 중인데다가 북한강환경감시대의 상위 서열자 서무주무인 지방전기주사 김효준마저도 6. 7~ 6.28까지 입원치료 중이어서 출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도 지정대리를 지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

현재 환경부훈련 제532조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감시대업무처리규정□을 업무별·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전문인력을 편성해야 한다.

2. 4대강 환경감시대에 대한 전문교육을 체계화해야

환경감시대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보면, 환경감시대 직원의 경우 □02년 신규직원직무교육 5일, □03년 특별교육 2일, □04년 특별합숙교육 3일과 월 1회 소양교육 실시하였다. 그리고 환경사법경찰의 경우, 연2회 직무교육, 연1회 합동순회교육, 연1회 우수수사기법을 전파하였고 □04년 9월부터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실무합숙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환경감시대 직원의 경우 정규교육은 전무하며 1년에 1회꼴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월 1회 소양교육을 실시했을 뿐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을 파견인력에게도 똑같이 실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전문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수의 환경감시대가 최근 3년간 해온 수사실적을 보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에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전문화·세분화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교육자료를 환경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