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7.정보통신부/784-0398

●한솔M.com인수에 대한 감사실시하라

◎산하기관 이전논의하나

◆정촉기금이 해외여행경비로 쓰였다

★통신시장 규제정책 소비자 배려해야

☆공인인증서비스 관련 무대책과 말바꾸기

★RFID사업화 늦출 수 없다

☆인터넷전화 이용자 혼란우려

○휴대폰 스팸메일의 심각성을 아는가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대책은

정책질의자료집 2집이 나왔습니다

통신시장, 유효경쟁인가 시장경쟁인가

정보통신부: 한솔M.com 인수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라

최근 국세청은 민영화이전 한국통신의 한솔M.com의  인수와 관련, 2000년 7월26일과 10월5일의 실제대가 지급시(주식교환 포함)에는 당초 합의된 주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KT 및 조동만씨 모두 주식처분 이익을 감소시켜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납부했다고 조동만씨를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KT에는 8백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1부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한솔M.com의 지분을 매각한 뒤 받은 SK텔레콤 주식을 시장에 팔면서 수 십억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은 한국통신 전직 임원인 성영소 전부사장과 최안용 전영업본부장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공기업이자 국가 제1의 기간 통신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졸속 협상으로 인해 1조3천여억원의 국부가 유출된 점, 이 과정에서 정통부의 묵인과 정치권의 개입여부 등 비리의 몸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주는 주식은 싸게 받는 주식은 비싸게 평가해

KT(전 한국통신)는 민영화 이전인 지난 2000년 6월, 018 국번의 PCS 휴대폰 사업자인 한솔M.com을 인수했음. 지금의 KTF는 지난 2001년 2월 KT의 계열사이자 016 국번의 PCS사업자인 한국통신 프리첼과 한솔M.com이 합쳐진 뒤 재출범한 회사임.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은 한솔M.com 주식 47.85%를 매입해 이 회사의 인수를 완료했으며 한국통신의 한솔M.com 지분 인수 내역은 조동만 전 부회장과 한솔제지 등 한솔측 지분 12.9%, 캐나다 통신회사인 BCI의 지분 20.97%, 미국계 금융회사인 AIG의 지분 13.98% 등이었음. 한국통신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식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한솔M.com의 주가는 매각 협상이 재개됐던 2000년 5월 19일에 1만4천7백원, 매각 절차가 마무리됐던 2000년 7월 26일에는 1만6천8백원이었음. 그러나 한국통신의 주식 인수 가격은 매각 협상 전후 시장 평균 가격의 두 배 반이 넘는 3만2천7백25원이었음.

한국통신은 인수 주식 가격을 협상이 타결된 2000년 6월 8일 종가에다 경영권 프리미엄 21%를 더 얹어주기로 한솔그룹측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음. 당시 한솔 M.com의 매각 협상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 협상이 타결된 6월 8일에는 최고가인 2만 7천원에 이르렀음.

한국통신은 이 회사의 주가가 최고치에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더욱이 5천억원대의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부실회사에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산정해주었음. 한솔 M.com은 98년 1천96억원, 99년 1천1백33억원, 2000년 2천5백19억원의 적자를 내 누적적자가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었음.

한솔그룹측에서는 이 회사의 가입자가 3백만명선에 불과해 독자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LG그룹과도 매각 협상을 벌이는 등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주가를 높게 책정함은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책정한 것임. 한국통신은 당시 주식 인수 대금으로 현금 7천3백57억원, 어음 7천3백70억원을 지불하고 이와 함께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SK텔레콤 주식 2백94만 3천주를 지급했음.

이 때 SK텔레콤의 주가는 주식 인수 대급 지불이 완료된 2000년 7월 25일 종가기준인 34만6천원으로 정산됐음. 한솔M.com의 주가 적용 기준이 됐던 2000년 6월 8일자의 SK텔레콤 주가는 37만7천원이었음.

통상 M&A 협상에서 주식을 주고 받을 때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될 때는 받을 주식과 건네줄 주식의 가격을 동일자 가격으로 하는 것이 상식임. 그러나 한국통신은 받게 될 한솔M.com의 주가는 6월 8일자 기준으로, 건네줄 SK텔레콤 주식의 가격은 7월 25일자로 산정했음. 받는 주식은 비싸게, 주는 주식은 싸게 한 것임.

그런데 문제는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양측의 협상이 잠정 타결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격적으로 승인했음.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거래가 성사되게 됐으며 정통부가 서둘러 승인했는지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한국통신의 한솔M.com 인수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DJ의 보은

1998년 2월 5일, DJ 정권 출범전 인수위의 김정길 정무분과 간사는 감사원에 PCS 사업에 대한 특감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음. 특히 PCS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당시 인수위는 김현철, 김기섭, 이석채, 조동만 등 4인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조동만의 경우, 김현철의 비자금 70억원과 김기섭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자로 지목돼 DJ 정권으로부터 손 볼 사람으로 지목된 상태였음.

1998년 4월10일, 검찰이 조동만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후 소환조사에 착수했고 1998년 4월23일 검찰 조사를 받던 한솔자금담당상무가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런데 조동만은 1998년 6월4일 불구속기소되었고 98년 10월13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음.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에게 돈을 받은 정치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이원형 전 의원 등 5명으로 밝혀졌음.

검찰에 따르면 유종근 지사는 지난 98년 3월 초 전 부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북 도지사였던 유씨는 김대중 대통령 경제 고문을 겸임하고 있었음.

유종근씨의 수뢰가 이시기에 이뤄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조동만은 동 시기에 검찰의 수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한솔은 PCS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외국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었음. 이 모두를 한번에 해결한 것이 유종근씨의 수뢰때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조동만 한솔 전 부회장은 98년 4월 캐나다 통신회사 BCI의 데릭버니 회장을 대동하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했으며 그 뒤 BCI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됐고 이 자리에서 데릭버니 회장은 조동만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유 전 지사는 조동만 전 부회장과 데릭버니 회장, 김대중 대통령간의 면담을 주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따라 DJ와의 면담이 성사되기 한 달 전 조 전 부회장이 유 전지사에게 건넨 2억원은 단순 정치 자금이 아니라 대통령 면담과 관련된 한솔측의 대가성 로비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임.

조동만의 선처를 부탁한 BCI 데릭버니 회장은 지난 78년부터 80년 사이에 주한 캐나다 대사를 지내며 80년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 전 대통령의 구명에 적극 앞장선 인물. 데릭버니는 90년대 후반 캐나다 통신회사인 BCI 회장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 자리에 오른 DJ를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98년 4월 청와대에서 만났으며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데릭버니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의사를 전달했고 조동만의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외자 유치가 절실했던 DJ는 쌍수를 들고 반겼으며 조동만에 대한 선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2000년 8월 30일자에서 DJ와 데릭버니회장과의 특별한 인연을 들어 "한국통신의 한솔M.com 인수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DJ의 보은"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2000년 3월, 한국통신은 협상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으나 2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한솔측에 재협상을 제의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바 있음. 언론을 의식해 홍콩과 서울 르네상스호텔을 오가며 단 10여일만에 협상을 서둘러 진행시켰는데 당시 주가는 최저가를 기록중이라 매수자인 한국통신으로서는 결코 급하게 서둘 상황이 아니었음.

더욱이 매년 감사원 감사와 정보통신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한국통신의 입장에서 2배나 되는 고가로 더욱이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하면서까지 매수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음.

또한 정통부 입장에서도 2조5천억원이나 되는 대형 M&A를 독자적으로 그것도 시가의 2배이상이나 되는 높은 가격을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것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한국통신의 민영화프로그램과 한솔M.com의 인수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임. 한국통신은 2000년 4월,“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도인 차원에서 2001년 상반기까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주관사로 메릴린치를 선정함. 그런데 갑자기 2000년 6월10일, 한솔 M.com의 인수를 발표하게 된 것임. 그렇다면 한솔 M.com 인수가 전략적 제휴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음.

한솔M.com 인수가 한국통신의 전략적 제휴의 본질인지 장관은 답변 바람.

이 시기에 기획예산처는 2000년 9월말까지 정부보유지분의 15%(약 5천2백만주,약 4조2천억원)를 전략적 제휴로 외국에 매각하고 2000년말까지 나머지 정부보유지분의 14.7%(약 5천1백만주 약 4조원)를 국내매각하여 정부 지분을 연말까지 33.4%로 축소하겠다는 민영화수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 수정안은 공기업 민영화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의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서면결의로 졸속처리하면서 서둘러 발표된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한국통신의 한솔M.com 인수와 관련한 비리는 결국 그 몸통이 김대중 전대통령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음.

사건조사의 발단이 된 국세청의 고발내역을 보면 2000년 6월6일, 조동만과의 한국통신간의 합의서에 따르면 교환거래대상인 SKT의 주식은 주식교환비율을 9.75대 1로 정해39만원, 한솔 M.com의 주식은 4만원으로 평가됐는데 이틀 후인 6월8일 가계약 및 약 1개월간의 실사결과 손해배상액 2천8백9억원을 당초 6월6일 합의된 가격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임. 또한 KT는 실제 3만7천원에 거래를 해놓고 국세청보고시에는 3만3천원으로 거래를 신고에 1천억원 정도를 세원에서 탈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 가격이 앞서 밝힌 SK텔레콤의 주가는 주식 인수 대급 지불이 완료된 2000년 7월 25일 종가기준인 34만6천원으로 정산됐음. 한솔M.com의 주가 적용 기준이 됐던 2000년 6월 8일자의 SK텔레콤 주가는 37만7천원이었음.

통상 M&A 협상에서 주식을 주고 받을 때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될 때는 받을 주식과 건네줄 주식의 가격을 동일자 가격으로 하는 것이 상식임. 그러나 한국통신은 받게 될 한솔M.com의 주가는 6월 8일자 기준으로, 건네줄 SK텔레콤 주식의 가격은 7월 25일자로 산정했음. 받는 주식은 비싸게, 주는 주식은 싸게 한 것임.

그런데 2000년 7월26일과 동년 10월 5일의 실제대가는 지급시(주식교환포함)에는 당초 합의된 주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한국통신 및 조동만 모두 주식처분이익을 감소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임. 이에 조동만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된 것이고 한국통신에는 8백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국통신측의 담당자는 최안용 영업본부장과 성영소 부사장, 한수도 재무관리실장 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안용영업본부장은 1998년 경영합리화추진단장을 맡아 한국통신이 민영화에 계획 수립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민의 재산을 판 민영화 대금으로 한솔 M.com 인수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2번의 DR 해외매각으로 완료되는데 1차 DR 발생은 1999년 5월,2차 DR 발행은 2001년 6월에 종료됐음. 이렇게 보면 2000년 6월에 발표된 수정민영화 계획은 1년이 지나서야 완수된 것임.

그런데 한국통신 민영화의 근본적인 동기는 1999년 4월에 만들어진 <한국전기통신공사 민영화 추진방안 수정(안)>에 따르면 1999년 1월 21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고도화 조기구축계획에 따라 제시된 2002년까지 반전자교환기 7백62만선 대․개체 및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을 위해 추산되는 총 3조7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

기획예산처는 99년 5월14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서면회의 결과, 동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대통령 비서실 등 각 수신처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따라 1999년 5월21일, 정부를 대표한 정보통신부는 정부소유주식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위탁하게 됨.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졸속 처리후 일주일 만에 정보통신부는 정부소유 주식처분을 한국통신에 위탁하게 됨.

이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9년 5월26일,1차 해외 DR 매각을 통해 한국통신 소유의 신주 1조5천9백억원, 정부 소유의 구주 1조3천7백억원어치를 발행해 모두 2조9천6백억원을 조달한 바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 신주발행분에서 1억1천만달러가 한솔 M.com 인수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임.

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민영화하면서 조달된 대금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외국으로 유출되거사 조동만씨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임. 그 돈의 일부는 결국 정치자금으로 쓰였음이 금번 조사과정에서 증명된 바 있음.

정보통신망의 고속화와 고도화를 조기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동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계획을 수립해 놓고 1조 3천여억원의 국부유출과 망해가는 기업이 1천9백억원의 차익을 누리게 만들고 거기다가 공기업이 탈세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은 온당한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더욱이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양측의 협상이 잠정 타결된 것을 묵인했다는 것임.

장관은 지금이라도 한국통신의 한솔 M.com 인수과정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최근 KT는 국세청의 과징금 8백50억 부과와 관련, 최안용본부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음. KT가 최안용본부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최안용본부장이 한솔M.com 인수와 관련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사업합병인가 과정에서 시외/국제전화 사업권 확보

이후 한국통신이 한솔M.com을 먼저 인수하고 난후  한국통신엠닷컴(주)와 한국통신프리텔(주)는 법인합병계약을 체결하고(2000년 11월7일) 정통부에 2000년 11월10일,<기간통신사업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신청을  하였으며 정통부는 인가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르 거쳐 2000년 12월21일 기간통신사업자 법인 합병을 인가하였음.

동 인가서에 따르면 한국통신프리텔(주)는 한국통신엠닷컴(주)와 법인합병과 한솔아이글로브(주)는 한국통신엠닷컴(주)와 기간통신사업 즉 시외,국제부분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건이었음.

한솔아이글로브(주)는 한솔M.com이 한국통신의 합병으로 018 이동통신을 내주고 한국통신M.com으로부터 시외전화 와 국제전화 사업권과 관련자산을 1천2백억원으로 양도받았는데 한솔아이글로브(주)는 한솔텔레콤 70.6%,조동만 24.5%.한통엔지니어링이 4.9%로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로 조동만씨는 018한솔 M.com 맥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한편으로 국제와 시외전화 사업권도 확보하게 된 것이었음.

앞으로는 018을 팔아 엄청난 이득을 얻고 뒤로는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사업권과 관련자산을 양도받게 된 것임.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거래가 성사되게 됐으며 정통부가 서둘러 승인했는지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동 인가와 관련 공문서상의 결제라인은 이필영사무관-이기주 통신기획과장-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김동선차관-안병엽장관이었음.

정책시행과정 중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정책을 집행한 행정라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공직사회에 그러한 풍토가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부에서 정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발견해 내지 못한다면 본 위원은 동료의원들과 본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계획임을 밝혀둠.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지방이전 논의되고 있나

지난 개발독재시대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서남해안 중심의 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내륙지역의 침체와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

현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개발과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도건설은 물론 정부기관이 지방이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행정수도건설은 잘못된 의사결정이지만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R&D 투자확대와 전략적 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광주, 대전, 대구 등 내륙의 거점도시를 첨단과학기술 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 대덕, 광주, 대구를 잇는 벨트형성이 중요하며 벨트의 한 축인 대구에 상징적으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의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함.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이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대구는 대구테크노폴리스 2백87만평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 동남권 주변에는 R&D 사업의 결과물을 바로 산업화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벨트와 항만,공항을 갖고 있음. 주변 입지를 볼 때 동남권의 R&D 허브역할을 수행할 연구개발단지와 첨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부:  정촉기금이 해외여행경비로 쓰였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인력양성사업부는 <공공부문 정보화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정부출연기관 및 정당의 정보화 담당자 24명(공무원 19명, 정부출연기관 3명, 정당 2명)을 대상으로 2000년 4월16일부터 5월6일까지 3주간 미국 뉴욕주 알바니의 뉴욕주립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보화 자원관리 및 정보 공동 활동 등 5개 분야에 대해 교육을 했으며 동 사업의 소요경비는 2억5천4백여만원이 투입됐음.

2001년도에도 동 사업이 진행됐는데 1차, 2억2천4백여만원 2차 4억3천5백69만여원,3차 8천4백여만원,이 소요됐음. 3차사업때는 4급이하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였음.

2002년도에는 8억5천8백만원이 소요됐고 2003년도에는 8억3천8백만원, 2004년도에는 9억원이 계획되고 있음. IT연수명목으로 5년동안 37억9천1백만원이 소요됐음. IT해외연수라는 명목에 사업내용을 탓할 수는 없었음. 예산의 집행처가 정보화촉진기금이었기 때문임.

그런데 문제는 동 사업 명목에 IT 인력양성 최고정책결정관계자 해외연수라는 이름을 붙여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지원하는 예산 중 ‘IT 관련학과 시설장비지원 사업비’ 잔액 50억원 중에서 3억원을 전용하여 2001년 8월1일부터 13일까지 이해찬,김효석,이한구,원철희 의원 등 4명을  중심으로 2개팀으로 나눠 1개 팀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산타쿠르즈,산호세,워싱턴,볼티모어, 독일의 다룸슈타트,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를 여행했으며 다른 팀은 인도 뭄바이 뱅갈로르, 이스라엘, 프랑스 파리,스웨덴 스톡홀롬,키스턴사이언스 파크, 핀란드, 모스크바를 순방했음.

동 여행에는 1팀에는 10명으로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고용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 정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 허문행 KIPA 인력개발단장, 나낙균 교수, 김정원 사무관, 이혜숙 교수, 이귀로 교수, 전길자 교수가 참여했음.

2팀에는 6명으로 김효석 IT 인력양성특위 위원장,원철희 자민련 정책위의장,고재방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구영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유해준 KAIST 교수, 김은미 KIPA 인력기획팀장이 참여했음.

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는 2001년 7월23일,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장에게 ‘해외IT 정책연수 사업시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는데 이 공문에는 <IT 인력양성 최고정책결정관계자 해외연수>를 첨부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라는 것이었음.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2001년 7월26일, <2001년도 공공부문 해외 IT 인력양성 정책연수 대상자 참여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을 수신처로해서 공문을 발송함.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 사업의 기안자가 정보화촉진기금관련 유니와이드 비리로 구속된 임종태라는 것임. 동 여행에 손 홍국장이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손 홍국장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참여를 하지 않음.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의 전직보좌관들이 보좌관직을 유지한채 유니와이드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실이 언론에 드러난 바 있음. 유니와이드와  이해찬 총리 주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임.

동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서울의 모대학에 동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용역사업 자체는 편법으로 진행된 것임.

사기업 간부를 대동했다

동 여행이 과연 해외정보기술 시찰인지 알 수 없는 것은 한국통신의 박학송부사장,SKT의 조신상무,KTF의 이근태상무, LG텔레콤의 노세용상무가 회사비용으로 여행에 동행한 것임.

동 여행에 왜 일반 사기업의 간부들이 대거 대동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음. 당시 동 여행에 왜 사기업 간부들이 참여했는지 장관은 아는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람.

이미 예산이 집행돼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IT 해외사업은 2001년에 이미 3차례나 진행돼 예산이 이미 7억4천여만원이나 집행됐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또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IT 관련학과 시설장비지원 사업비’ 잔액 50억원 중에서 3억원을 전용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위장해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 것임.

여행의 참여자들을 볼 때 이러한 예산집행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것임. 일부 보도에 따르면 동 해외 여행은 특급호텔만을 이용했고 골프 등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호화여행이었음을 알 수 있음.

IT연수인데 정통부 직원은 수행원 뿐이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T해외연수과정인데 정작 정보통신부 직원은 수행원인 김정원사무관 뿐이었음. 결국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잔치를 연 것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장관은 늦은 감이 있지만 동 이해찬의원 등이 참여한 동 해외호화여행에 대한 추진경위 등 전면적 재조사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부:  휴대폰 스팸메일의 심각성 아는가

휴대폰 스팸메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신고건수>에 따르면 2002년 7월 66건이던 것이 2003년 7월에는 3,973건,2004년 7월에는 29,806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4,864건에서 2003년 26,783건, 2004년 8월까지 125,031건에 이르고 있는데 2년사이 전체건수는 무려 3배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4년만 월별로 보면 4월에 6,959건에서 5월 12,804건, 6월에 28,661건, 8월에 38,144건에 이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인구는 약 3,36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게임,벨소리 등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무선인터넷망 개방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휴대폰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등 휴대폰 이용자의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전자우편과 같은 전송매체에 비해 휴대폰을 이용한 스팸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신자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으로써 수신자의 사생활 침해가 더 큰 것이 사실임.

2004년 2월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성인 정보제공자(CP)는 SKT가 57개,KTF가 53개, LGT가 56개로 모두 1백66개가 성인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CP는 2003년의 매출액이 1천2백8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콘텐츠 매출액 1조9천9백48억원의 6.5%에 이르는 수준임.

또한 전화정보서비스(060)는 본래 운세,날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의 음성사서함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성인정보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폰팅, 남녀 1:1 전화연결서비스가 만연한 상태임.최근에는 자동발신기능을 갖춘 ARS 장비를 이용한 무차별적으로 여성과 연결해주는 맛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발신번호를 남겨 서비스 이용을 유동하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음.특히 060이외의 이동전화,전국대표번호(1588,1566) 등을 통한 폰팅서비스 제공 및 온/오프라인 상의 무차별적인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2004년 1월기준으로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 현황은 정보제공자가 1,742개에 이르고 있고 성인정보 전화번호는 22,344개로 전체 전화 116,226개의 19%에 이르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부가 무신수신거부번호(080)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신거부를 회피한 사업자 56개 업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이것은 극히 미약한 처벌임.

정보통신망의 특징에 따라 정보제공자들에게 제공하는 전화번호가 부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번호의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통신부가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 불법 스팸메일은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정통부 : 통신시장 규제정책,

이제는 소비자를 배려하라.

정통부의 통신시장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 요금문제와 관련한 공정위와의 충돌에서 보는 것처럼 정통부의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정통부의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몇가지 언급하고자 함.

1. 번호이동성에 따른 단말기 교체문제

▶ 소비자측면

ㅇ 가입된 사업자 변경시 단말기 교체비용의 경제적 부담 발생

▶ 사업자측면

ㅇ 단말기 교체시 보조금 지급유인으로 불공정행위 지속 발생

▶ 사회적측면

ㅇ 불필요한 단말교체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발생

소비자가 사업자를 셀룰러(800/900MHz대역으로SK텔레콤 사용)↔PCS(1.8/1.9MHz 대역으로 KTF와 LG텔레콤이 사용)간 변경할 경우 단말기 교체가 불가피하여 교체비용의 경제적 부담 발생.

주파수 특성차이로 번호이동성에 의해 사용하던 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자 변경은 가능하나 단말기 교체가 필수적으로 수반됨.

결국 사업자의 가입자유치를 위한 불법행위(보조금 지급)의 유인 지속으로 불공정행위 및 규제비용의 증가하여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위원회는 1천억 이상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함.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SKT	KTF	LGT	KT-PCS	기타	계
건수	4	9	14	5	4	36건
금액	482억	318억	140억	92억	25억	1,057억

주) ‘00~’04년 통신위원회 심결자료

또한 소비자의 단말교체비용은 2004년 상반기에만 약 5천6백억원 규모[145만건(‘04년 상반기 단말교체)×38.8만원(’03년 평균구입비) = 5,626억원]였고, 단말기 교체에 따라 2002년에만 4천억원의 로열티를 美퀄컴사에 퀄컴칩 구매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95～’02년 美 퀄컴社에 지불한 로열티는 총 1조5천억원 규모임(03.9월 조한천의원).

또한 2003년 중고폰 1천286만대 중 6백만대가 미회수 상태이며, 단말기에 포함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함.

1) 번호이동에도 단말기교체를 하지 않을 방안은 없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말기 교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소비자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업자가 주파수 독점과 이에 따른 무선설비 미개방이 사업자변경시 단말기 교체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2) 셀룰러주파수 독점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동통신사와 최근 연구논문을 보면 셀룰러주파수는 PCS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히 우수하며, 전세계 어디에도 셀룰러주파수의 독점은 그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사실이 그러하다면 주파수 개방(셀룰러 주파수 재분배)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셀룰러주파수 & PCS주파수 특성 비교>

구 분	셀룰러 (800MHz)	PCS (1.8GHz)	비 고
전파 경로손실 (1km기준)	120dB(소)	240dB	▼ 100% 열위
도달거리	5km	3.2km	▼ 1.8km
셀당면적	78.54k㎡	32.3k㎡ (셀룰러대비 41%)	▼ 46.24k㎡
회절특성	우수	열세	▼ 옥내품질
FA (Frequency Assignment)	18	14

주) FA : 채널을 의미, 1FA는 약 1.25MHz의 대역폭을 가짐, KTF 차세대연구소 (2003.10)

3) 무선통신설비의 공동이용방안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유선분야의 경우는 사업자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설비제공의 의무 등으로 통신설비를 완전개방한 상태이나, 무선분야는 설비가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다.

LLU(Local Loop Unbundling) : 유선분야에서 사업자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의 가입자선로(전화국에서 가입자까지의 동선)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7에서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7(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통신설비의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부터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ㆍ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시가 제정되지 않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자로밍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엑세스망을 포함하여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6(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은‘02.1월 사업법 개정시 추가된 이후 ‘02.4.20일 고시기준의 제정으로 신속한 제도도입이 추진되 었으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은 현재까지 고시 미제정 상태임.

4) 소비자의 편익과 정통부의 무리한 사업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이동통신 사업자간 주파수(무선 Access망 포함)를 상호개방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셀룰러와 PCS간 사업자를 바꿀 경우에도 변경전 번호 및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파수를 개방할 경우 후발사업자가 느끼는 불평등도 해소될 것이고, 번호이동의 원활화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 재배치로 최근 정통부의 요금규제로 인한 공정위와의 마찰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 셀룰러 주파수는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있고, 1개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러한 이유로 후발사업자들의 박탈감과 탈법영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학계 및 관련업계에서 제기되는 주파수재배치와 주파수 공동이용방안을 포함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줄 것.

2. 통신업체의 휴대폰제조업 겸업문제

통신업체의 휴대폰제조업 겸업에 대해 최근 정통부가 금지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통신업체의 휴대폰제조업 겸업문제도 정통부가 규제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임.

이동전화서비스업체(기간통신사업자)의 휴대폰(통신기기) 제조업겸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1조) 및 동 법시행령(제5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별도 전담 자회사를 통한 휴대전화 제조업 진출 허용(직접 제조업 영위행위만 금지).

第11條 (사업의 兼業)  ① 基幹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事業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5, 1996.12.30>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基幹通信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電氣通信事業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電氣通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6.12.30>

제5조 (겸업승인 제외사업)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을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1.6.12]

이에 대해 이동전화서비스업체가 휴대폰 제조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이동통신 산업분야를 사업자 중심으로 전환해 독점적인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1) 이동전화서비스업체에 대한 단말기 사업규제에 대해 정통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언론보도(9.12 아이뉴스24)를 보면 정통부에서는 SKT 휴대폰사업에 대한 확대 저지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11조) 개정을 통해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제조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휴대폰 제조업체(삼성전자와 팬택)의 주장 전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사업제한 문제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

2) 휴대폰 제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의 정책결정을 당부함.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들(SK텔레콤, KT 동조)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고, 단말기 선택권은 소비자에 있는 것이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정통부의 단말기 사업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위기의 휴대폰업계를 정비하기 위해선 SK와 같은 자본력있는 대기업이 후발 휴대폰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중소업체를 인수하여 휴대폰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휴대폰업체의 제조업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보다는 현행처럼 공정위의 생산쿼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고, 법개정을 통한 사업권제한 등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통부 :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통부의

무대책과 말바꾸기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시 상대방의 신원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전자서명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정부는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전자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서명 상호연동을 추진하고, 2004년 4월에는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지원센터’를 구축한 바 있음.

아울러 공인인증기관들은 3년간 무료로 보급해오던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형)의 유료전환을 추진중임.

1) 공인인증서 의무화와 관련한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전자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하겠다는 정통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면 전자상거래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고, 실제로 공인인증서를 도입한 일부 업체의 경우 도입후 카드결제 고객수가 49.6% 급감했다’고 하면서 의무화를 반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2006년 하반기 이후로 2년간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시기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2년이라는 시점이 어떠한 근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애초 의무화 시행을 통한 전자거래 안정화와 이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목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의 개방문제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는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을 보면 은행을 활용하는 금융결제원과 증권사를 활용하는 증권전산이 공인인증시장의 대부분(공인인증 발급건수의 80%)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은행들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업무를 금융결제원 이외의 모든 공인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증권사 역시 증권전산 이외의 모든 공인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3) 인증서비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통부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인증시장은 유무선 인터넷 사용자 인구 3천만명 중 70% 정도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2005년에는 시장의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애초에 정통부가 공인인증기관을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서비스를 하도록 한 취지도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본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국내기술과 서비스의 글로벌표준․서비스와 상호 연동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베리사인 등 글로벌 인증네트워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공인인증기관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인증서비스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통부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

4) 공인인증 유료화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9월 11일 개인용 상호연동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도 주요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은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고, 무료발급 예정인 용도제한용 공인인증 발급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성급한 정책결정과 관련 기관의 시스템 미비로 예견된 파행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전면 실시될 경우 현재 유료로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한 보상대책과 시스템 조기 구축에 따른 문제 예방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정통부 : RFID 사업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통부가 지난 8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RFID 시장 및 기술은 아직 초기단계로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은 개발단계인 것으로 밝힌바 있음.

지식기반사회에서 IT의 화두는 유비쿼터스이며, 유비쿼터스는 IT에 센서를 결합한 것으로 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별이므로, 유비쿼터스의 핵심은 RFID라 해도 과언이 아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다르면, 아래와 같이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함.

1단계(2005년 이전) 소규모 구현 및 예비시험 적용

→ 2단계(2007년) 물류/유통분야에 본격 도입

→ 3단계(2008~2012) 일반 기업들로 적용 확산

→ 4단계(2012년 이후) 산업 전분야로 대중화, 전체 상품의 80% 이상 부착

현재 미국의 경우는 월마트와 국방부 등에 실제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고,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또한 RFID와 IPv6를 접목하여 IPv6 기반의 RFID를 이용한 수출입물류집하장 관리시스템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도 한 상황임.

1) RFID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세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느정도 수준인가.

지난 7월 26일 한국전산원에서는 산자부, 조달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항공사, 국방부 등 RFID 선도시범사업자로 선정된 5개 기관이 각각 사업계획서를 발표, 8월말 시스템구축사업자 선정 후 2005년 본격 서비스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연구실과는 달리 실제 현실에 기술을 접목하는 데에는 수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RFID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수요창출을 위한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가)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사업발표 후 열흘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RFID와 관련한 초기 원천기술의 상당부분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력과 자금력이 뒤진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갖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통부는 우리나라의 RFID 사업추진현황과 기술수준을 어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는가?

※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항공수하물 추적통제시스템, 산자부 수출입국가물류 인프라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쇠고기 추적, 국방부 탄약관리시스템

2) RFID태크와 리더 사이의 주파수 전송방식 결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RFID 태그는 매우 정밀하게 장착된 안테나를 가진 작은 태그와 미약한 전파로 리더와 정보를 교환한다.

이때 주파수 전송방식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유럽식 방식인 LBT(Listen Before Talk)를 선호하나, RFID업계에서는 미국방식은 FHSS(주파수 호핑방식, 미국식)을 각각 주장했고, 최근 정통부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 방식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통부는 RFID 주파수 전송방식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애초 의도하였던 방식과의 차이로 인한 계획차질은 없는가?

즉, 양 방식을 모두 허용하더라도 애초 정통부가 의도했던 산업육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

3) 주파수 전송방식과 관련한 RFID 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정통부가 주파수 전송방식을 유럽식으로 결정하는 듯한 움직임(ETRI의 주장)에 대해 RFID업계에서는 ‘기술규격 확정이 지연되면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지금도 상당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LBT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1년을 더 버티기는 어렵다’는 것과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식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주장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사업자의 불만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4) 산업별 주파수 분배에 대한 실증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느 산업군에 어느 주파수가 적합한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실증실험이 있어야 기업들의 불필요한 이중투자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 주파수 적합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외의 실증실험 결과를 참조하는 것 말고 자체실험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

5) 미국의 ‘RFID 통관’ 시행방침에 따른 기술종속우려에 대한 정통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RFID 통관’을 200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태그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선별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미 FCC 규제개정안 승인(2004.4월), 테러대비 반강제적 조항].

FCC는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RFID의 기술규격으로 433㎒ 대역의 능동형 RFID 태그를 채택했으나, 현재 433㎒ 대역은 미 국방부를 등에 업은 ‘사비테크놀로지’가 주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FCC의 433㎒대역 기술규격 마련에도 ‘사비’가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도 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주축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433㎒ 대역 RFID태그 및 리더기 개발중이나 내년까지 필드테스트를 거쳐 현장에 보급하는 것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정통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RFID는 실험실에서 가동하는게 아니라 현장의 업무프로세스에 적용하는게 중요한데, 정부 시범사업은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 수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더 신속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국부유출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6) RFID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RFID 활성화를 위해서는 태크가격 인하와 기술보완이 최대 관건이다.

그러나 태그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어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은곤 연구원).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하며, 전자태그 상용화 지연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7) RFID와 관련한 정보보호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RFID의 실제 도입과정에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RFID 태그를 통해 누설될 수 있고, RFID 태그가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복제나 위조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정보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

정통부 : 인터넷전화(VoIP) 이용자 혼란 우려

정통부는 인터넷망에서 음성전화를 걸고 받는 인터넷전화(VoIP) 역무고시를 제정해 별도의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이에 따라 10월중 정통부가 번호관리세칙을 완비하여 사업자들에 번호를 나눠주면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가 부여되어 일반전화와 똑같이 걸고 받을 수 있게 됨.

1) IP공유 금지 논란에 따른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의 우려에 대해 정통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최근 KT는 IP공유를 금지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IP공유가 금지되면 VoIP를 위해 시내전화 이용료보다 비싼 돈을 들여 별도의 인터넷 회선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 발생한다.

이는 VoIP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내전화사업자와 ISP가 동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2) 인터넷전화 사업자 허가와 관련하여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통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위한 설비보유규모 및 착신번호 부여를 위한 품질조건’을 보면,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는 인터넷망(백본망, 가입자망)을 직접 설치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일정규모의 백본망과 가입자망을 보유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통부가 구체적인 품질기준에 대해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8월 31일 정통부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화 정책방안 공청회’에서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전화의 접속품질과 관련하여 통화성공률 95% 이상을 제시했고,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관련 가입자망과 백본망의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인터넷전화에 기존 전화(PSTN)만큼의 통화품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은 사실상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0N0 번호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ISP에 대한 망이용대가는 물론 별도의 IP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는다면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3) 인터넷전화의 호환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중에 유통된 인터넷전화 단말기들의 적용기술이 서로 달라 통화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인터넷 전화는 H.323(인터넷상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국내의 경우 하나로텔레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이용)과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케이블망 환경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현재 하나로텔레콤이 케이블망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SIP(Session Initial Protocol, 3세대 이동통신망 및 차세대통신망을 표준으로 개발) 등 3가지 표준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다.

2004년 9월 현재 인터넷전화기 보급현황을 보면, 하나로텔레콤이 9만7천대 정도고, 나머지 사업자들이 3만5천여대를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통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3가지 프로토콜은) 직접 연동되지는 않으나, 이종 프로토콜간 연동은 기존 전화망을 통한 우회연동방식 또는 복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소프트스위치에 의한 연동방식의 사용으로 호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

인터넷전화기가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채택하여 직접 연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가?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가 부여되고 수요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현재 10만대 수준에서 파악한 프로토콜간 호환과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특정 상대방의 경우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줄 것.

4) 인터넷전화의 단점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인터넷전화의 경우는 응급이나 비상전화의 경우에도 발신자 위치가 자동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아직까지 주택경보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고, 정전시 통화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광대역 인터넷사고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화망을 거치는 경우 음성통화를 제외한 영상전화/데이터전송/다자간통화와 같은 인터넷전화 특유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위 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정통부 :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통신과 방송의 융합(Convergence)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통신과 방송분야의 변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화두가 되었음.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통신망의 광대역화, 방송의 디지털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Network, 서비스, 사업자 차원에서 양자간 명확한 구분이 곤란해지는 현상임.

이러한 융합 환경 하에 등장하는 신규서비스는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들을 일관성 있게 규율할 규제체계, 즉 규제제도와 기구를 정립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

EU(유럽연합)에서는 2002년, OECD는 2003년 이와 같은 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 규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선진 각 국가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국 실정에 맞게 규제체계 정립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대응논의가 규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행정적 접근보다는 주로 방송․통신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한 측면이 있음.

또한, 통신과 방송융합의 대응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조개편 논의에서는 방송의 독립성만 강조되고 국가적 핵심 성장동력인 IT산업의 지속적 육성방안이 제외되고 있으며,

구조개편 모델로 제시하는 관할기구의 해외사례는 각국의 문화적․역사적 배경, 국내 실정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이 자기집단에 유리한 단선적 연구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음.

1)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향후 국가의 중요한 Agenda인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대응방안은 여야를 떠나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국가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송, 통신 및 융합분야 전반에 대해 EU나 OECD에서 권고한 바 있는 네트워크와 콘텐츠간 분리규제, 해외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통신․방송융합 관련 정통부의 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2) 문광위와 과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

통신․방송융합 관련 법제도 개정은 주로 언론발전특위와 문광위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본 위원회에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통신․방송융합 관련 대응논의는 우리 과기정위에서도 중요한 정책사항이므로 문광위와 과기정위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