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5 행정자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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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 취지 살려 선거비용보전비율 높여야

- 당선자 평균 보전액, 지출액 대비 73.7% 불과

- 통상가격 추산 불가능한 창작물에 불합리한 기준 적용,      주요 감액 원인되고 담당업체 불만

중앙선관위의 업무보고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7대 총선시 보전된 선거 비용은 지역구의 경우 총 보전청구액 635억 6천만원의 78.6%에 해당하는 499억 40만원, 비례대표의 경우 보전청구액 42억 9천만원의 96.8%에 해당하는 41억 5천만원, 당선자 평균 보전액은 지출액 대비 73.7%인 9,1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취지는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운동을 국가가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기함과 동시에 선거비용에 제약을 받고 유능하면서도 재력이 없는 사람의 출마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선거비용이 보전되어 재정적 부담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취지와는 달리 선거비용의 보전이 온전치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후보의 경우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연하게도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신고액이 많은 후보의 당선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있어 이런 현상이 국민 정서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선거공영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 선거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비용조사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선관위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인쇄물 등 통상가격 초과항목이 주요 감액내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이 개정되고 선관위가 관리 감독을 훌륭하게 해냄으로서 조직비용은 없어지고 홍보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본래 인쇄물 기획비, 로고송 제작비, 홍보동영상 등 창작물은 통상가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물 기획비부터 어떤 회사에 맡기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로고송의 경우 저작권료에서도 어떤 곡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나고, 홍보동영상의 경우도 어떤 제작진에 의해 제작되고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이는 통상가격표가 존재할 수 없음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선거비용조사시 통상가격 혹은 공정한 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답변자료를 제출하기 불가능 한데 수차례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업체에 대해서도 수차례 전화 혹은 실사를 통해 불합리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불만이 증폭되고 추후에 선거와 관련된 일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제출하라면 제출해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조사의 합리화가 절실하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선거비용 보전 비율이 더 높아져 완전 선거공영제가 보래 취지대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