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간 120만 건이 넘는 고소 고발 줄이자

2. 음주측정기 문제 많아 , 측정방법 신뢰성 높여야

3. 공안문제연구소 기능 원점 재검토 필요

□ 연간 120만 건이 넘는 고소 고발 줄이자

□ 문제의 제기

지난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이 □ 작년 한 해에 고소 고발 진정 건수가 120만 건을 넘어 엄청 남발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찰 인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소 고발 남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한 것을 기억하는가?

당시 청장은 □제일 고민해야 할 부분□ 이라며 동의를 표시하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석달동안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가? 고소 고발 원인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 없는데 당장 자체 연구 및  외부 용역 등 남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 고소 고발 진정 건수가 총 126만 건으로 절대 건수 과다

□ 2002년 기준 25% 만이 최종 검찰 기소되고 있어 나머지 75%에 달하는 고소 고발 수사에 검경의 수사 인력 낭비

□ 경찰관 1인당 적정 고발건수 10 건의 3배 처리 중,  고소 고발 민원 처리 돕기 위해 □민원상담관□ 제도 운영 중이나 효과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정책 대안 및 질의

본 위원이 작성한 국감 정책 리포트에서 제시한 바,

□ 고소 고발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 고소 고발 사건 선별 입건제를 확대 실시하고

□ 고소 고발 수리 보류제도를 도입하며

□ 남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 음주측정기 문제 많아 , 측정방법 신뢰성 높여야

□ 문제의 제기

□ 지난 10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음주 측정 후 채혈 측정 결과 수치 저하 비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20%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5명 중 한명은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전북 지방청장은 답변과정에서 국내 삼안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확인 결과 삼안전자가 납품한 128대 중 약 10%인 12대에서 과도한 측정수치가 발생했고 그 12대를 특별 점검한 결과 3대는 고장으로 판명되어 폐기했으며 나머지 9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계속 사용 중이라고 밝혀졌다.

한편 전북지방청에 따르면, 채혈 측정 결과 수치 저하는 기기의 잘못이 아니라 알콜 분해 능력 관련 개인의 신체 특성 때문이거나 입안에 잔류 알콜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잔류 알콜이나 알콜 분해 관련 개인의 신체 특성 때문에 20%의 편차나 착오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청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

□ 2002년 이전에는 각 지방청의 수요를 파악 집계하여 본청에서 조달청 통해 일괄하여 구매해 오던 음주측정기를 왜 2003년에는 각 지방청 단위로 구매토록 변경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음주 관련 교통사고는 연간 3만 건 이상, 사망자는 1천명,	부상자는 5만5천명 이상 발생하여 음주단속은 필요하다. 음주단속 건수는 연간 48만건인데 음주측정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후 채혈 측정 요구가 증대하면서 채혈에 따른 국고 낭비만 올해 3억원 예상되는데..

□ 채혈 측정 후 수치 저하가 20%를 넘어 5명 중 1명은 행정처분이 경감되고 있음. 채혈 측정 후 수치 저하가 20%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 원인은 개인의 신체 특성이나 구강 내 잔류 알콜 때문이라고 판명되고 있어 그 편차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임

□ 호흡측정기에 대한 기기검증은 4개월에 1회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하지 않고 제조업체가 검증함으로써	그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됨

□ 정책 대안 및 질의

□ 음주측정방법을 종전의 복수호흡측정방식으로 변경하고

□ 음주측정기 검증 관련 공정성 확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 호흡측정 전에 구강 내 잔류 알콜 제거토록 하고

□ 음주운전자의 술취한 정도를 상세히 묘사하는 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공안문제연구소 기능 원점 재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소의 인적 구성이나 업무수행 과정 전체가 비밀에 부쳐져 일반의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뢰성 부족하고 연구원 수준이 일반대학 석박사 수준인데 중진 원로 교수나 소설가, 사상가의 저술이나 연구논문 등을 사상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4.3 특별법 제정 계기가 된 현기영의 □순이삼촌□

□ 8백만 독자가 읽은 조정래의 □태백산맥□

□ 연구소장이 1988년 초대 소장을 제외하고는 보안경찰 출신이 임명되어 감정 결과가 독단적 편파적으로 공정성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소장이 별정직으로서 경찰청장이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교체할 수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정

□ 정책 대안 및 질의 :국가의 사상 검증 필요한가 ?

공안문제연구소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맞게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로 통폐합하든지 완전 폐쇄할 용의는 없는가 ?

□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으로 보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장 중 오직 제주지방청장만 경무관임

★ 기타 13개 지방경찰청장은 모두 치안감

□ 제주도만 차별 받아야 할 이유 없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국제공항과 국제해항이 있으며 관광객을 포함하여 연간 500만 정도가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 정책대안 및 질의

□ 국제자유도시 제주도 위상에 걸맞게 경찰력을 증강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현재 2개의 경찰서만 있어 치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안 사항인 □서부경찰서□ 설치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

□ 경찰력 증강은 물론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은 다른 지방청	장의 직위와 동일하게 치안감으로 보해야 함

□ 제주경찰서의 경우 1급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과와 수사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정상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