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7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 시베리아 PNG 노선 재검토 이뤄져야

(국익에 도움되는 사업 방향 이뤄져야)

□ 경쟁력 없는 가스산업구조개편 중단되어야

□ 해외에너지개발사업 적극 참여 필요

(‘해외에너지개발투자준비금’ 신설 검토도 필요)

시베리아 PNG 노선 재검토 필요

□ 시베리아 PNG 프로젝트 필요성

O 시베리아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 확보가능한 매장량 풍부

O 천연가스의 장기적/안정적 확보 가능

O 에너지 준 생산국 위치 확보가능

- 파이프라인 건설시 생산국의 소비지역 전환 불가능

O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 감소

- 러시아 극동산 석유 동시 확보시 10-15%의 중동 산 석유 대체 가능

(삼성경제연구소)

□ 시베리아 PNG 프로젝트의 주요 대안

1안 : 이르쿠츠크 프로젝트

- 노선 : 이르쿠츠크(앙가르스크) → 중국북동부 → 한국을 연결하는 석유/가스 통합망 (석유는 중국 북동부 수요만을 겨냥)

- 중국이 적극 추진하는 프로젝트

2안 : 나홋카 프로젝트

- 노선 : 앙가르스크(이르쿠츠크) → 시베리아 횡단 → 나홋카(연해주) → 한국/일본을 연결하는 석유/가스 통합망 구축

- 나홋카로부터 한국/일본에 PNG/LNG 모두 가능

- 일본이 적극 추진하는 프로젝트

3안 : 이르쿠츠크/사할린 프로젝트

- 나홋카프로젝트 + 사할린프로젝트 + 사하프로젝트

- 노선 : 이르쿠츠크 → 사하 → 연해주 ← 사할린

- 이르쿠츠크, 사하, 사할린을 연결하는 가스/석유 통합 네트워크

- 일본/러시아/미국이 지지 가능성 높음

□ 우리의 선택 원칙

O PNG가 생산국에서 타 소비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 오도록 해야 함

(에너지 소비가 증대하는 강대국을 상류에 두어서는 안됨)

O PNG가 한국을 거쳐 하류에 있는 다른 강대국에 연결되도록 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보장 가능)

O 공동사업 추진시 에너지소비 증가국(중국)보다 소비정체국(일본)과 협력이

안정적임

□ 정책대안

O 이르쿠츠크프로젝트는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야할 노선임

: 조속한 폐기 바람직

(에너지 수요가 폭등하는 중국을 상류에 두어서는 안됨)

O 일본과 협력 가능한 나홋카노선을 우선 적극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이르쿠츠크-사하-사할린 프로젝트 추진 필요

․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을 하류에 둘 수 있음

․ 이르쿠츠크, 사하, 사할린의 에너지원을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

․ 중국의 팽창을 우려하는 러시아 및 일본, 미국과 협력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가능

시베리아 PNG프로젝트의 대안 별 비교

□ 추가 참고자료

O 지난해 확정된 “에너지전략 2020” 내용 (러시아에너지 정책)

▶ 작성 : 산업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전략연구소(러시아 최고 250여 전문가 참여한 보고서) : 금년 8월 정부 승인 받음

▶ 주요내용

- 천연자원에 대한 중앙통제 강화(천연자원의 전략 무기화)

(과거 지방주체들이 주도한던 에너지분야에 국가의 역할 증대)

- 동.서 시베리아 에너지망 통합

-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수송망 확충으로 동북아 지역 수출 확대

(2020년까지 동북아 석유수입 1/3, 천연가스 수요 1/6 공급 목표)

- 이를 위해 가스수출에 대한 통합가스공급망(UGSS)는 동시베리아 개발조정자 역할을 부여담은 사실상 독점국영가스사인 가스프롬이 담당

O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은 가스프롬과 국영 송유관회사인 트란스네프트, 100%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결국 크렘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

O 최근에는 가스프롬의 정부지분을 현재 38%에서 51%로 높이고 가스프롬을 가스뿐만이 아닌 전력분야까지 확대, 복합에너지기업 육성 추진

경쟁효과 없는 가스산업구조개편 중단해야

□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과정

▶ 민영화 대상기관 선정

o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영화 대상기관(97. 10월)

▶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99. 11월)

o 가스공사를 도입.도매 부분 3개사 분리(2개사 매각, 1개사 자회사 존치)

설비부분 : 공동이용제 실시

o 구조개편 관련 법률안 입법 추진(01. 11월) : 분할매각의 문제점 지적

o 참여정부 출범 후 16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

□ 참여정부 출범 후 과정

▶ 망(網, Network)산업은 자연독점.공공성이 강하므로 구조개편.민영화는 요금인상, 수급불안 등의 우려 해소책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기존안 일부 수정, 보완

구 분	당초 계획(‘99)	변 경(‘03)
설 비 부 문	민영화	공기업 체제 유지
도입도매부문	3개사 분할․매각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

▶ 노.사.정 공동 해외사례 실시(03,6-10월)

▶ 노사 및 노사정 협의 진행(03.11-04.8월)

▶ 가스공사 및 노조 최종안 제출

o 사측안

- 단계적 신규진입을 허용하되 자가소비용 직도입부터 일정기간 실행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후 용도별(발전용->산업용->가정용)로 단계적 시장개발 확대

o 노조안

- 현행과 같은 도입권 단일화

- 설비 통합관리

- 에너지기업 메이져화

-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

□ 가스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입장 차이

O (가스산업 경쟁도입) 필요성

공 사	노 조
○ 가스산업 경쟁도입 불가피 - 경쟁도입은 세계적 추세이므로, 독점 공기업 체제 유지는 한계 도달 - 경쟁도입의 대세를 수용하되 추진 방법과 속도조절 필요	○ 가스산업 경쟁도입 반대 - 무분별한 경쟁도입은 수급불안과 요금인상, TOP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경쟁도입 정책 철회해야 함

○ 구조개편 방안

공 사	노 조
○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와 시장충격 완화 등 진행속도 조절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신규진입방식으로 도입도매부문 경쟁을 도입하되, ○ 자가용 직도입부터 구조개편의 단초(端初)로 삼아 일정기간 실행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후 단계적 (발전용→ 산업용→ 가정용등)․점진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가는 경쟁체제 구축	○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도입부문 현행 체제유지 및 설비 부문 통합 관리 필요 ○ 가스공사는 세계 천연가스시장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메이저 기업화

□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주요 고려사항

o 천연가스 수급안정

- 공급의 경직성(장기에약에 의한 공급)에 따른 적기 물량 확보 및 도입협상력의 강화 필요와 함께 동고하저(겨울사용량 많음)수요패턴에 따른 정확한 수요예측 및 연중 균등수요물량과 적절한 조화 필요

o 자가용 LNG 직도입

- 도입부문부터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로 진입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직도입의 혜택이 공급자 선택권 확대에 의한 소비자 이익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문제 예상(개별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임)

- 발전용 수요이탈로 수급불안 및 TOP(Taek or Pay) 발생 우려

(저장시설 증설불가피-요금인상 요인)

* 직도입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해 결국 국민적 부담은 증가

o PNG 사업추진

- PNG사업이 현실화되면서 그 특성상(연중 균등 공급) 발전용 위주로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나 발전용 LNG 신규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국책사업인 PNG 사업의 차질 우려

* LNG 부문만의 경쟁구도가 아닌 PNG 도입 현실화 고려

o 기존도입계약물량 처리

- 06년 11월 기존 도입물량의 80%가 국내판매계약 종료예정

- 수요자중심의 LNG 시장에서 기존 도입물량은 신규도입 물량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해 TOP 손실 우려

☞  결론

O LNG 사업은 판매자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와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직된 계약으로 주로 이뤄짐.

O 그러기 때문에 수요처를 확보하고 난 이후 개발에 착수하게되며 가스전 개발과 액화기지건설, 수송선 건설에 많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비가 들고 계약기간도 20년 가까운 공급계약을 맺으며 구매자는 TOP (Take or Pay)조건으로 구매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O 가스공사는 IMF 당시 초국적 해외자본의 요구로 인해 구조개편이 추진되었고 16대 국회에서 도입.도매를 3개사로 분할 매각하는 안이 제출됐으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중단되었음

O 당시 분할매각에 문제점으로 도입수송계약의 승계, 도입판매회사 신설에 따른 이윤반영 및 간접비 증가, 거래시스템 구축 등 추가비용 부담, 수급조절기능의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중단되었음

O  한국의 천연가스산업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아직까지 성장단계임. 따라서 가스산업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등 수급안정화가 확보방안이 무엇보다 중요

O 그런데 최근 포스코-SK와 LG는 물론 발전지회사들이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진출을 추진중임. 이같은 직도입은 사실상 신규진입에 의한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자칫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확산이 이뤄질 경우 국내 가스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음

O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여건상 수급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20년 이상의 장기간 일정하게 고정된 물량을 수입해야 하는 LNG 도입계약의 특수성이 직도입에 의해 수급차질이 발생될 수 있음

직도입을 통한 신규진입이 이뤄질 경우

- LNG 도입부문의 규모의 경제상실에 따른 국부유출  및 가정용 요금 인상과

- 직도입 물량 확대와 기존 계약자의 이탈 가능성에 따른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TOP (Take or Pay) 발생이 우려되며

- PNG 도입시 필수적인 연중 균등한 수요확보가 직도입으로 잠식당할 겨우 PNG 도입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요인 등이 우려됨

O 실제 가스공사 스스로도 지난 6월 제출한 “바람직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에서 신규진입 방식에 따른 사적독점화를 우려하고, 기존계약과 신규물량 가격 차이로 인해 발전용 산업용 수요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는 기존 계약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가스공사가 부담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음

O LNG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자칫 그 효과도 불투명한 경쟁체제 구축을 성급히 서두를 경우 독점해체에 따른 효율성과 국민편익증대보다는 천연가스 수급조절 실패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음. 즉,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천연가스가격 왜곡현상에 따른 국민피해 발생을 예상

O 결국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신규진입 방식이든 현제체의 직도입 확대를 허용한다고 경쟁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구입가격이 낮아질 수 도 없이 오히려 국가적으로 비용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O 따라서 경쟁의 효과도 없이 국가적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가스산업구조개편 방안 방안은 하루속히 중단되어야 하며 오히려 세계 최대의 LNG 단일 구입처이며 국내 가스산업의 도입도매를 전담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타 에너지공기업들과 함께 적극적인 메이져수준의 회사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임

해외에너지개발사업 적극 참여 필요

‘해외에너지개발투자준비금’ 신설 검토도 필요

O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가로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

- 년간 에너지수입액이 383억불(2003년 기준) : 전체 수입액의 21% 차지

- 이를 수출과 비교시,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195억불), 승용차(175억불) 수출금액인 370억불보다 많음

O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0불 상승시 국내전체 무역수지 80.9억불 감소

O 최근 국제정세는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에너지 전쟁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으며 에너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 중

- 일본 : JNOC(일본석유공사) 개혁을 통한 자원에너지 확보전략 추진과 시베리아 PNG 프로젝트 적극 추진

O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에너지기업인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별도의 에너지확보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

- 특히 에너지자원특별회계중 해외유전(가스)개발사업비는 전체의 1/10수준인 2,555억원(03년)에 불과, 이 정도의 재원으로는 도저히 에너지 개발의 경쟁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결론

O 최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핵심과제로 부각

O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 미얀마 A-1 광구 탐사 및 개발사업(지분 10%) 참여

- 오만 LNG 액화기지사업(지분 5%), 카타르 가스전 및 LNG 액화기지사업(지분 5%) 참여 : 25년간 12억불 수익 전망

O 그러나 에너지개발사업은 고위험사업인만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

O 현재 에특회계의 석유개발사업비(년간 2,500억원 수준)는 전체 에특회계의 1/1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민간기업의 참여 저조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 예상

O 또한 에너지공기업인 한전(발전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자원구입을 하고 있어 효율성 있는 자원개발의 문제점 노출

O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대안은 자주개발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분야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O 특히 국제적인 수준의 에너지(석유/가스, 광물자원-유연탄포함)개발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를 포함한 에너지공기업의 에너지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임.

O 국제적인 에너지개발회사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가스공사 가 지분참여 또는 출자 등 해외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필요

O 그 방안의 일환으로 가스공사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해외에너지개발투자준비금으로 책정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음

- ‘해외에너지개발투자준비금제도’는 에너지관련 기업들이 판매 소득의 일정비율을 에너지 탐사/개발에 사용토록하며 이를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탐사/개발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임.  이같은 방안의 도입 등 가스공사의 해외에너지개발사업 및 에너지개발회사 육성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는 해외에너지개발투자준비금제도를 도입 활용중임-매출액으 일정비율(3-5%)을 해외에너지개발투자비로 권고하고 동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 (미국 1913년 도입, 일본 1965년 도입)

O 또한 가스공사가 지분참여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오만 LNG 및 카타르 LNG 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해외에너지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해볼 수 있음.

이들 가스전 사업에 가스공사가 지분참여가 가능했던 이유는 생산 천연가스의 상당량을 가스공사가 구매하기 때문에 얻은 지분임.

현재 가스공사는 이 수익을 영업외수익(지분법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03년 수익 - 493억원에 이름)

이 수익금과 관련, 16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LNG 대량구입에 따른 이익인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가스공사는 현재 투자수익의 소비자 요금반영 여부를 위해 금년 중 정부와 공동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이 수익 중 일부를 해외에너지개발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족한 에너지개발사업재원 확충 및 공익적 성격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