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산 업 은 행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14(목), 재정경제위원회

1. 산업은행 영업수지 적자, 환골탈태해야

- 2002년이후 연속으로 대규모 적자

2.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인가? 금융자회사 정리해야

- 고유의 역할과 기능 회복 필요

3. 산업은행 내부통제체제 문제 있다

- 감사위원회 구성 필요

4. LG카드 위탁경영, 산업은행 무소신,무책임의 극치

5. 우리금융지주, LG증권 인수 자격 있나?

- 경영 정상화 및 자체 구조조정부터 해야

1. 산업은행 영업수지 적자, 환골탈태해야

□ □04년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대규모(3조 6,319억원)로 발생(□03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하는 등 수지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산업은행의 경우 □02년이후 연속으로 영업수지 적자

-□02년 □5,450억원, □03년 □5,199억원, □04년.상반기 □1,006억원 등 대규모 영업 적자 시현

연도별 손익 추이(단위:억원)

구 분	2002	2003	2004.6
영업이익	□5,450	□5,199	□1,006
영업외이익	7,310	6,943	3,418
당기순이익	1,839	1,669	1,686

□ 매년 산업은행의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태에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변동성이 높은 영업외이익(특히, 정부 현물출자 주식의 평가이익)에서 발생되고 있어 수지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영업외이익 변동 추이(단위:억원)

구 분	□02년	□03년	□04.상반기
대출채권매각손익	73	195	□34
유가증권매각손익	1,269	2,204	□252
지분법 평가손익	9,853	8,981	5,639
유가증권감액손실	□3,877	□3,985	□1,770
기타 영업외손익	□8	□452	□165
합 계	7,310	6,943	3,418

1) 수지구조상의 근본적 한계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LG카드 구제금융 개입 등 관치금융의 결과라고 분석되므로 산업은행 경영진의 책임경영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시장원리와 유리된 관치금융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이 상당 부분을 차지

- 최근 LG카드의 경우, 위기 발생전 산업은행의 채권액은 3,073억원이었으나 경영진의 소신없는 의사결정으로 이후 산업은행의 추가투입액이 9,802억원에 이르러 총계 12,875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아직도 신규 부실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산업은행 부실화 가속

-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공기업 경영이 결과적으로 정부와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임, 산업은행의 환골탈태가 요구됨

2) 본격적인 저금리시대를 맞아 중장기 산업금융채 위주(78.4%)의 자금조달(상대적 고금리)로 인한 낮은 순이자마진율이 문제임

- □04.6월기준 산업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은 0.39%로 시중은행(2.73%),특수은행(2.10%)에 비해 훨씬 낮은 상태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조달비용율	6.82	6.83	5.50	4.02	3.20	2.82
운용수익율	6.66	6.96	5.78	4.19	3.37	3.21
마 진 율	□0.16	0.13	0.28	0.17	0.17	0.39

- 특히 원화자금 조달운용 부문의 순이자 마진율은 역마진 심각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조달비용율	9.26	8.54	7.20	6.37	5.50	4.66
운용수익율	6.95	6.77	6.34	5.08	4.38	4.15
마 진 율	□2.31	□1.77	□0.86	□1.29	□1.12	□0.51

- 따라서, 저리의 예수금(□03년기준 전체 자금조달의 10%수준) 유치 확대 등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도 필요함

3) 자본구조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 □04.6월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8.09%로 국내 은행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자본금의 대부분이 정부의 공기업 주식 출자(7조8,119억,     94.8%)로 이루어져 자본금(8조2,419억)의 수익기여도가 미미하여 자본구조의 건실화가 요구된다

- 이에, 상장주식인 중소기업은행(4,377억원), 한국전력(55,049억원) 등의 시장성있는 정부출자 주식의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도 필요함

- 이렇게 마련된 추가적 재원으로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은행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공기업 특유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

가. □03년말 대비 □04.8월 현재 무수익여신이 35% 급증

- 무수익여신 비율도 1.89%에서 2.48%로 급증하여 자산 건전성에 적신호

무수익 여신현황(단위:억원,%)

구 분	2002	2003	2004.8말
총여신(A) (증가율)	513,445 (-)	559,217 (8.9)	574,359 (2.7)
무수익여신(B) (증가율)	10,175 (-)	10,565 (3.8)	14,262 (34.9)
B/A(%)	1.98	1.89	2.48

나. □03년 대비 □04.9월 현재 보증지원 업무로 인한 대지급금 규모도 98% 급증

- □02년 753억원, □03년 789억원이던 대지급금이 금년도 1,559억원으로 급증

다. 상근 임원의 수(현재 상근임원 9명,이사대우 2명)도 과다하여 임원 1인당 직원수가 181명에 불과

- 국민은행 1,905명, 기업은행 692명

□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강력한 경영혁신이 필요하고 이것은 최근에 총재가 직접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 언제나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04년 1조 출자)해 준다는 안이한 방식으로는 산업은행의 수지구조 악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의 슬림화 및 경비 절감 등의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인가? 금융자회사 정리해야

- 고유의 역할과 기능 회복할 때

□ 2004.5.25 산업은행은 산은자산운용(서울투신운용)에 300억원을 증자 하여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를 보임.

- 대우증권, LG카드,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한셋투자자문, 케이디비 앤파트너스 등으로 주요 금융업종에 모두 진출

□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약점이 쏠림 현상(herd behavior)이라고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기업금융 외면,가계부채 급증,부동산 담보대출 급증 등으로 자원배분 왜곡)을 경험하고서도, 최대 국책은행마저 백화점식 경영 행태에 합류

- 최근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재편과정에서 은행이 모든 금융업종(증권,보험, 자산운용,신용정보,여신전문,투자자문,컨설팅 등)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등의 기회로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04.현재 자산운용사는 44사), 방카슈랑스 허용에 따른 보험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빈발

□ 그동안 산업은행 금융자회사의 경영성과는 매우 부실하였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할 시점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온실속에서 성장해온 산업은행의 체질적 한계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회사 경영을 부실하게 한 요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거의 오류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음

- 1998. 7월에 자회사인 산업증권, 경영부실로 파산한 바 있고

- 1999년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Credit Bureau) 경영 실패로 매각( 경쟁사였던 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에 비해 경쟁력 열위

- 1999년 자회사인 한국기술금융과 산업리스가 부실화로 합병(산은캐피탈)

- 2003. 8월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은 누적결손으로 주식을 감자( 6,688억원, 산업 은행분 25:1, 소액주주 20:1)하고 이어서 2,871억원을 증자하였으나 정상화 여부 불투명

- 산은할부금융도 청산 등

□ IMF구제금융 이후 뼈아픈 구조조정의 교훈을 벌써 망각하고 문어 발식 확장은 또다른 금융부실의 시작일 수 있음

- 산업은행의 출자 현황을 보면, 정부의 현물출자분을 제외하고도 360여개 회사에 총 출자액이 4조5,486억원에 달하고 있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됨

- 특히, 대출금출자전환분에 대한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자회사에 대한 정리 작업은 조속히 정리 매각하는 것이 산업은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산업은행 출자 현황

구 분	출자전환	금융자회사	벤처투자	투자조합	기타투자	계
회사수	33	11	253	32	31	360
장부가액(억원)	22,345	9,288	1,845	5,339	6,669	45,486

□ 이러한 상황일수록 지방 균형 발전 및 신성장 산업 발굴 지원 등의 차별화된 장기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 하고,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이라는 산업은행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 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실해야 할 때,

(산업은행법상 고유업무)

第18條 (業務) 韓國産業銀行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營爲한다.

1. 重要産業에 대한 施設資金의 貸出과 그 管理. 다만, 貸出金의 償還期限이 1年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重要産業의 技術開發에 필요한 資金의 貸出과 그 管理

□ 이와 관련하여 유지창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2004. 3. 20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LG카드나 대우증권 등 자회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총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함

3. 산업은행 내부통제체제 문제 있다

- 감사위원회 구성 필요

□ 임직원(監事,자본시장실 직원 등)이 연루된 금융사고 발생

- 자본시장실 정모 차장이 사내 자금모집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

□은행은□04.7.23일자로 당사자에게 명령휴직 조치하고,관련 부점장 및 팀장 9명을 보직해임하는 한편, 기타 관련자는 징계성 보직전환을 실시한 바 있음

- 산업은행은 이 사건을 개인차원의 단순 사기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직 산업은행 監事도 재임기간중에 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등 공기업 임직원의 조직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본 사건도 □04.6월 금감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밝혀내지 못하고 이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여 밝혀지는 등 산업은행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또한, □03.12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산업은행의 내부통제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1) 산업은행의 신용공여 상위 50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가 총신용공여액의 65.5%를 차지하고 있어 거액 편중여신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것은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므로 사전 통제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

2) 재무구조 불량업체 등에 대한 부당 여신 취급으로 거액의 부실 발생이 밝혀져 재직직원에게 견책(10명),주의촉구(3명)함

- 차입금의 매출액 초과와 금융비용부담 과다 등으로 재무구조가 불량한 8개사에 대하여 채권보전대책 없이 여신 1,759억원을 취급하여 807억원의 부실 초래 등

□ 아울러, 편법적인 LG카드 주채권은행 역할 부담 및 추가 부실 부담(12,875억원)에 대한 사내 견제 장치 없었음

□ 이러한 사유로 이제는 산업은행도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99년 개정된 상법(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입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토록해야 함

□ 이것은 종래의 1인 감사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의 결과 도입한 제도임

- 현행 증권거래법(제54조의6)도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증권회사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총자산 90조원의 국책은행에 監事 1인(재경부장관이 임명)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부실조직이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금감원 감사, 재경부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내세울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상시적인 견제의 기능을 사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개의 사안임.

4. LG카드 문제, 산업은행 경영진의 무소신,무책임의 극치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장기 산업자금 공급이라는 그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비자금융업계 1위 업체였던 LG카드를 위탁경영하고 있어 산업은행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발생

- 업계 1위업체인 LG카드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 □03.11월 8개 채권은행이 1차 유동성 2조원 지원에 의한 정상화를 진행하지만

- □03.12월 LG그룹의 금융사업 포기 선언으로 채권은행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하지만 순자산이 □3.2조원에 이르고 추가부실의 우려로 인수 희망기관이 없음

- □04.1.2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채권은행 공동관리에 의한 정상화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추가부담을 우려한 은행들의 참여거부로 합의에 난항을 거듭하자

-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전환하여 국책은행 주도의 LG카드 위탁경영이 이루어짐

- 산업은행 이사회 결의(□04.1.12)로 LG카드 채권단 공동관리 방안 승인

□ 재경부는 산업은행에 공문을 발송(□04.1.10일)하여 손실 발생에 대하여 보전을 약속하였고, 2004년 상반기에 1조원의 정부 국유재산(한전주식 6,950억원, 수자원공사 출자 증권 3,050억원)을 현물 출자하여 산업은행을 지원하므로써

□ 정부의 관치금융 행태와 산업은행 경영진의 무소신,무책임 경영으로 국책은행 부실화가 불가피한 상황

- LG카드에 대한 산업은행의 총 부담액은 당초 3,073억원이었으나 경영진의 소신없는 의사결정으로 이후 산업은행의 추가투입액이 9,802억원에 이르러 총계 12,875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아직도 신규 부실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산업은행 부실화

- 2004년 LG카드의 재무 상태 및 손익예상을 보면 □04년 연간 손익이 1조2,104억원으로 예상되어 채권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출자 등의 부담이 우려됨

□ 결국 시장원리에 따라 LG카드가 발행한 유가증권(주식,채권,ABS,어음 등)에 자기 책임으로 투자한 투자자(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대부분을 차지)가 부담해야 할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관치금융의 도구로 국책은행을 이용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5. 우리금융지주, LG증권 인수 자격 있나?

- 경영 정상화 및 자체 구조조정부터 해야

□ 산업은행은 LG카드 위탁경영으로 확보하게 된 LG증권 주식(지분율21.2%)을 □04.9.23일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적 자금이 지원된 우리금융지주의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주요 계약 내용)

- 매매가격은 2,976억원으로 당초 채권단이 계획했던 3,500억원에는 미달

- 종결후 1년간 LG상호 계속 사용 허용

- □05.6월말까지 LG투자증권 본점 계속 사용

1) 우리금융지주사는 12조4,42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의 출자지분이 80%를 상회하는 사실상 국영 금융기관이므로 자체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경영정상화부터 해야 한다

- 우리금융지주(우리,평화,경남,광주은행 및 우리종금)에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은 총 12조4,420억원(출자,출연 포함)이나 무상감자·예금대지급 등의 손실분을 제외하고 잔존하는 출자액은 5조2,097억원(총액 대비 41.9%)으로 현재까지 회수율(9.7%)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50%는 증발한 상태

□우리금융지주(주)는 우리은행,평화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우리종금으로부터 주식이전 방식으로 설립되었고(□01.3) □04년 현재까지 공적자금 회수액은 1조2,055억원(총액대비 9.7%)에 불과

2) 우리금융지주사 방만 경영으로 예금보험공사,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받아 처음부터 LG증권 인수 자격 무리

-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우리,광주,경남,우리신용카드)에 대한 경영정상화약정(MOU)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하고 있으나

가. 우리금융지주 2003년,2004.상반기 MOU목표 미달

·우리금융지주회사, 광주은행, 경남은행 : ROA 목표 미달성

·우리신용카드 : 5개 부문중 4개 부문 목표 미달성

=> 오히려 우리은행의 순이익 목표를 16% 축소하는 등의 □04.하반기 MOU목표치를 완화 수정('04.9)한 바, 공적자금 관리에 비상

나. 우리금융지주 방만하게 경영

-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04.5월)에 의하면 우리은행의 경우 MOU 목표치(□01~□02년 목표치)가 경쟁은행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1인당 인건비(47백만원)와 경비(90백만원)는 경쟁은행보다 높아 방만하게 경영하였다고 경고하고

- 또한,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의 임직원 인건비가 업계 최고수준으로 과다하게 집행되고, 설립후 짧은 기간에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의 방만 경영에 대하여 임원 수 및 보수체계를 재조정하고 재무상태를 재점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3) 우리금융지주의 문어발식 무책임 경영, 시장 변화에 대처 못해

- □04년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증권,우리투자신탁운용 등의 9개 자회사와 우리신용정보 등 6개 손자회사를 두고 있으나 최근 LG투자증권(LG투자신탁운용 포함)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하여 문어발식 확장 경영에 돌입

가. 우리신용카드(주) 출범후 1년 지나 문닫아 우리금융 전략경영 능력 부재 입증

- 2001.12.31일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평화,경남,광주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우리신용카드(주)를 출범 시켰으나 2002.7월부터 신용카드 연체 증가 등으로 최근에 우리은행에 재합병(□04.3월 완료)하고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의 카드사업부문도 소속은행으로 재이전하는 웃지 못할 사태 발생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이고,

- 별도 법인 설립 후 재합병이라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비용과 업무공백,조직관리 태만으로 발생되는 피해액을 추정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등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상 책임이 매우 크다

□ 2003년도 우리신용카드(주)의 적자가 1조3,206억원이었고 추가적인 부실을 감안하면 수조원에 이를 것

□ 우리신용카드 직원에 의한 대형금융사고(공금횡령 400억원) 발생

나. 우리금융은 이미 증권업·투신업 자회사를 확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너지(Synergy) 효과과 많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며, LG증권의 추가 인수·합병은 또다른 경영 부실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 □02년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증권(주),우리투자신운용(주)를 자회사에 편입하여 증권업 부문에 진출하였으나 그간의 경영에서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특별한 경영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LG증권,LG투자신탁운용과 합병하겠다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되는 조치

- 이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성과주의 풍토가 확연한 증권회사를 지나치게 보수·안정적인 은행 경영 문화로 흡수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 과거 은행의 증권업 진출 사례(산업증권 파산,일은증권,한빛증권 등)가 많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 혹은 이렇다 할 경영성과가 없었다는사실에 비춰보아 LG증권(LG투자신탁운용)의 추가 인수는 과거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과 다를 바 없는 방만 경영의 사례임

□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우리금융지주의 당면과제는 사업 확장이 아니라 경영정상화 및 자체 구조조정의 조속한 완결이라고 여겨지고

- 이러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관이 되어 LG증권을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매각하는 것은 또다른 금융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총재는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