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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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국정감사

1. 유류세 인하 검토 필요.

-.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함.

-. 지난 4월의 수입부과금 및 관세 인하조치를 향후 6개월간 연장하고 유류세에 대한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다음의 시각에서 바뀌어야 함.

-. 수입부과금은 에특회계 주요 재원으로서 고유가 시대의 장기적 대책으로서의 에너지 자립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인 만큼, 환원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정부가 세수 및 세원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류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 세금을 에너지와 상관없는 일반 정책에 대부분 사용해 왔으며, 세원 마련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현실을 감안하면, 편의주의적이고 단편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석유류의 세금 및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은 향후 에너지 전쟁에 대비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접근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절실함.

유류세를 위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고려에 의한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세원확보에 있어서의 안이한 접근방식 탈피가 시급.

현재 고유가의 영향으로 산업 전반이 침체 국면에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매우 큰 실정이다. 유류세 인하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부족이라는 측면에서의 단편적인 접근과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다음의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이번 고유가 사태로 인해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과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 편의를 위해 에특회계상의 손실을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 부처(재경부)의 입장은, 그간의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책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정작 중요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 확보 노력에 사용하기보다는 일반 정책들에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여전히 세금을 쉽게, 편리하게 마련하려고만 할 뿐,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처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은 에특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이들이 에특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년 기준으로 투자계정총계의 88%, 에특회계총계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에특회계는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선진형 에너지수급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한 재원마련 및 지원을 위한 것이고, 신재생·대체에너지의 개발과 해외 자원의 개발, 주요 산업원료 광물의 확보 등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의 부과금 인하조치로, 6개월 동안 약 2,000억원이 손실이 났으며, 향후 6개월 이 조치를 연장할 경우 상기의 추가손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수입부담금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며, 따라서 조치에 따른 국민부담 해소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그럼에도 수입부과금과 관세의 인하조치를 연장하고, 유류세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 세수 및 세원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얼마나 편의주의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산정되어 있는 유류세의 내역을 살펴보고, 또한 세수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04년 7월 기준) 소비자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가 62.30%, 경유 49.45%에 달하고 있다. 휘발유의 가격과, 세금이 소비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OECD 가입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은 1,371원 / 63.3%으로 일본(1,143 / 56.1%), 미국(623원 / 22.4%)보다 월등히 높다. 여기에 국민소득(GNI) 수준을 고려하면, 한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일본 30.2, 미국 12.8, 영국 52.3, 프랑스 53.1, 스페인 63.5으로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류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03년 기준으로 교통세와 특소세가 14조 7,000여억원에 달하고(실적수치는 13조 가량), ´04년 7월 1일부 세금을 반영한 우리나라 석유류 세수는 약 21조원에 달한다. 국세의 17.8%를 차지하는 수치다.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추정되는 세수부족분은 2조1,000여 억원이다. 6개월 동안 진행할 경우엔 1조원 정도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정부의 경기부양의지와 소비심리 회복과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심리적인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유류세 자체에서는 손실이 생기겠으나, 경기부양과 소비진작을 통해 타 분야의 세수는 현재 대비로 늘어날 것이므로 실제 손실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가 2001년부터 연료간 상대가격비를 조정해오면서, 그동안 이를 통한 유류세의 세수는 계속 증가되어 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세수부족이라는 단편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이며, 편의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다.

국민이 그 동안 앞서 언급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 왔음에도, 유류세를 일반세원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 지금까지 이를 감내해 왔던 현실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져버리고, 정책의 당위성도 상실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고유가와 경기침체속에서 느끼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경기 진작에 대한 정책의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또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여 진행되어온 에특회계를 줄이는 것은 그간의 에너지 정책기조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에특회계의 비중을 늘려 에너지 확보와 자립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부처이기주의나 세원확보 등 단편적인 접근으로 다가가서는 결코 안되는 문제이다. 지금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안목과 이에 대한 집중력 있는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 산자부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생각하여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일관성 있는 실행을 통해, 그 동안의 국민의 부담이 좋은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천명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