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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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 10. 11. 월)

1. 한국감정원, 시장점유율 10%대로 낮아져

ㆍ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최근 5년간 계속 하락... ’03년 18.4%.

ㆍ 민간평가기관 2천여개 공개 경쟁...과다경쟁으로 부실평가 우려

2. 한국감정원, 접대비 12억원 한도초과

ㆍ ‘03년 세법기준 한도액 57백만원...최근 4년간 40억원 한도초과

ㆍ 국민세금 들어간 정부투자기관 접대비 사용 지나쳐

3. 대한주택보증, 방만경영 문제 심각

ㆍ 사기리모델링 사업으로 100억원 손실

ㆍ 고객만족도 조사 10위 공기업 최하위...사장에게는 연간 3억원 지원

4.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보증사후관리 대책 마련 시급

․‘02년 이후 보증사고 다시 증가

․분양보증 사업장 분양율 78%로 저조

․보증심사, 보증사후관리 조치 강화 및 분양자 피해보상책

마련 필요

5.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재원조달, 전문인력확보 문제없나

․ 제주개발센터 7대 선도프로젝트등 계획만 요란, 재원은 부실

․ 직원들 건교부 및 산하기관 출신 일색, 전문인력 확보 필요

1. 한국감정원, 시장점유율 10%대로 낮아져

한국감정원, 시장점유율 10%대로 낮아져

ㆍ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최근 5년간 계속 하락... ’03년 18.4%.

ㆍ 민간평가기관 2천여개 공개 경쟁...과다경쟁으로 부실평가 우려

국내 대표적인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민간평가기관과의 완전경쟁으로 2003년도에 시장점유율이 10%대로 낮아져, 감정평가시장에 부실평가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은 ‘99년 30%대에서 ’03년도에는 10%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보상, 조세 및 국공유재산 평가 등의 공적평가 부분이 민간평가기관에 완전 개방되었고 또한 공적기관들이 여러 사유로 감정원을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감정평가시장 현황>

(단위:억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전체시장규모	2,552	2,165	2,300	2,821	3,361
한국감정원	792	494	500	564	618
점유율	31.0%	22.8%	21.7%	20.0%	18.4%

감정평가사 수는 ‘00년에 1,630개에서 ’01년 1,724개, ‘02년 1,857개, ’03년에는 1,971개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최근 2년간(‘02년 220억, ’03년 118억) 흑자를 내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정부가 49.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자칫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국민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한선교의원은 “공적보상평가부분에 있어서의 과다경쟁은 부실평가 및 부조리 발생으로 감정평가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며

“국고손실과 지가상승, 과세형평문제 등으로 결국 국민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적 감정평가기관과 민간 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

2. 한국감정원, 접대비 12억원 한도초과

한국감정원, 접대비 12억원 한도초과

ㆍ ‘03년 세법기준 한도액 57백만원...최근 4년간 40억원 한도초과

ㆍ 국민세금 들어간 정부투자기관 접대비 사용 지나쳐

국내 대표적인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접대비 사용한도를 12억원이나 초과한 사실이 밝혔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최근 4년간(2000~2003년) 접대비 사용초과액이 무려 42억원이나 되며 ‘03년에만 12억원을 초과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접대비 사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총비용		108,720	87,398	69,860	72,437
접대비	집행액 (총비용대비진행비율)	1267 (1.2%)	980 (1.1%)	1,022 (1.5%)	1,315 (1.8%)
세법상	한도액	63	64	55	57
	초과집행액	1,204	916	967	1,258

‘03년 예를 들어보면 접대비 사용액이 13억1천5백만원인데 반해 법인세법상 ’03년 매출액 812억원을 기준으로 한도액이 5천7백만원이어서 한도초과액은 12억5천8백만원을 기록했다.

주요 사용처는 감정평가 물건 유치관련 대외활동, 지역 기관장회의 참석, 보상평가, 사업관련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지분 49.4%인 한국감정원이 접대비를 매년 10억원 정도를 계속해서 초과 사용했다는 점은 그 사용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선교의원은 “영업시스템개선 및 품질ㆍ서비스개선, 평가의 공정성 강화 등 경쟁력 제고방안이 아닌 고객수주를 위해 접대비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며 “수주체계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강화 하는 등에 지속적인 영업방식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

3. 대한주택보증, 방만경영 문제 심각

대한주택보증, 방만경영 문제 심각

ㆍ 사기리모델링 사업으로 100억원 손실

ㆍ 고객만족도 조사 10위 공기업 최하위...사장에게는 연간 3억원 지원

대한주택보증에 방만경영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기획예산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기업 최하위를 기록하고 사기리모델링 사업으로 100억원을 손실을 보고도 사장은 연봉 및 업무추진비를 합쳐 매면 3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자료에 의하면, 주택보증 사장 연봉 및 업무추진비는 합쳐서 ‘01년 2억9천1백만원, ’02년에는 3억2천1백만원, ‘03년에는 2억9천6백만원, ’04년 올해에도 3억6천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연봉 및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연봉	267	291	255	256
업무추진비	24	30	41	60
합계	291	321	296	361

반면, 주택보증은 기획예산처에서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 10개 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00년에는 최하위인 10위, 2001년 10위, 2002년 6위를 자치하였으나, 2003년에는 다시 최하위인 10위를 기록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

(단위: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순위	10위	10위	6위	10위

- 기획예산처(총 10개 공기업 분석)

또한, 최근 한선교의원 제기해 밝혀진 대한주택보증이 부도난 한보종합건설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근저당한 물건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다, 사업자에 속아(또는 공모하여)국민 혈세를 최저 50억원에서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게 한 상황도 있다.

지금까지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입은 손실은 2조 7천여억원에 달한다. <끝>

4.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보증사후관리 대책 마련 시급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보증사후관리 대책 마련 시급

․‘02년 이후 보증사고 다시 증가

․분양보증 사업장 분양율 78%로 저조

․보증심사, 보증사후관리 조치 강화 및 분양자 피해보상책

마련 필요

IMF이후 급증한 보증사고 건수가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주)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IMF 당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파산하면서 급증했던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가 ‘01년 58건, ’02년 2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03년에 54건으로 전년 대비 두배이상 늘었고, ‘04년 8월 현재까지 이미 발생한 사고건수가 18건, 공정율 부진으로 보증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10군데인 것으로 드러났다.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8	‘04. 8.31현재 사고위험사업장
사고건수	109	58	25	54	18	10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건수>

또한 ‘04년 8월 현재 분양보증 사업장의 분양율은 평균78%로 저조하고, 광주(50%), 강원(52%), 충남(58%)등 50%대인 지역도 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경기진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므로 보증심사 및 보증사후 관리에 있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보다 강화된 조치와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수입 감소, 채무이행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보증사고 주택의 분양계약 피해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받는다 해도, 대출과 관련된 금융비용과 청약 기회 상실 등의 피해를 입게 고 분양이행으로 승계시공 할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기간 지체되는데서 오는 분양계약자 대한 피해보상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5.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재원조달, 전문인력확보 문제없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재원조달,

전문인력확보 문제없나

․ 제주개발센터 7대 선도프로젝트등 계획만 요란, 재원은 부실

․ 직원들 건교부 및 산하기관 출신 일색, 전문인력 확보 필요

지난 2002년 5. 1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에 의해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출연기관(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서귀포항 미항 개발 등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요란한 계획과 선전에 비해 재원 및 인력 확보에

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7대 선도프로젝트 총 사업비 3조3백2억원 중 국비

지원액이 1,662억원, 지방비 487억원, 민자 2조4천531억원, 나머지 3,622억원은 개발센터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비 지원금은 불과 30억원으로 이는 7대 선도프로젝트추진에 따른 국비지원 계획 1,662억원의 1.8%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연 248억원 수준인 면세점 수익금으로 홍보마

케팅, 투자유치 등 기본적 경비를 충당한 후,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비를 부

담해야 하는데다, 이런 상황에 국고지원마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부족재원을 외부조달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부채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부진은 물론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제자유

구역개발, 지방지원정책등에도 파급되어 정부정책의 신뢰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 확보 면에서도 팀장급 이상 임직원 34명중 13명이 건교부 및 산하

기관 출신이고, 이를 포함하여 70%에 달하는 23명이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건교부와 산하기관 경력자의 경우 어느정

도 인정하더라도, 개발센터 업무 성격으로 보아 좀 더 다양성, 창의성 확보

를 위한 개방적 인사가 필요하다“며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체육교사 출신이나 국무총리 민정비서실, 경찰청 조사과 출신을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