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국회의원  이 호 웅

(건설교통위원회)

최근들어 실내공기질의 오염에 따른 이른바 ‘새집증후군(SHS-Sick House Syndrome)’은 국민들의 Well-Being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빠르게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이 하루의 80%이상을 생활하는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내공기질에 관하여 체계적인 관리체제와 입법적 규제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자재를 비롯한 다양한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얼마전 전국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47% 주택에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일본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새집증후군의 실체를 최초로 공식 확인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가 너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오염현황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자료집이 주거수준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  례>

1. 서언

2. 우리나라 실내 공기질 오염현황

3.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1) 관련법규

2) 부처별 관리대상 시설 및 관리물질

3) 실내공기질 관련 주요 정책

4.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에 대한 문제점

1) 부처별 관리체계 실효성 미흡

2) 실내 공기질에 유해한 중요 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부재

3)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 다수 존재

4) 기타

5.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6. 실내공기질의 효율적 관리방안

1) 정책기조 및 방향

2) 행정적 통합관리 및 전담부서 설치

3) 규제 대상 시설 및 기준 항목 재 설정

4) 실내환경 인증제도의 도입

5) 실내공기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위한 장기적 연구 필요

6)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7) 친환경 가구용 소재의 확대사용

7. 결론

1. 서언

대기오염 못지않게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요즈음 부쩍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여성 등이 하루의 일과 중 대부분을 소비하는 실내 공간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및 화학물질과민증(Multi Chemical Sensitivity),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과 같은 용어가 관련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건설시공사, 자재생산업체 및 TV와 주요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서부터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의미하는 일상적인 단어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 환경의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짧은 기간동안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개발수요와 환경보전 사이의 첨예한 갈등은 개발이나 환경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개발지상주의나 환경제일주의 논리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는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극단적인 논쟁보다는 '환경과 조화된 지속 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에 따른 자연 및 환경과의 공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친환경 관련기술의 개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보금자리로 꾸며가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한층 더 환경과 더불어 살 수 있고,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고려되고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지난 5월 전국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47% 주택에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일본 권고기준(100㎍/㎥)을 초과하여 새집증후군의 실체가 최초로 공식 확인된 바 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나 사무실에 입주한 후 어린이나 노약자를 중심으로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피로감과 피부병 등 건강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들이 실내 공기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었는데 그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도시인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하루의 일과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이 도시화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실내 공기질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 몹시 미흡한 상태다.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염도 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오염 발생원을 규명해야 하고, 인체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내 공기질의 통합적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실내 공기질 오염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보면 환경부가 1989년 “지하공간관리기준법”에 의해 실내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을 최초로 설정한 이후 1995년도에 “실내관리질 통합관리법”의 입법화를 시도했으나 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고, 그 후 1998년에는 일부 기준치를 개정하여 지하공간관리기준을 강화했으나 그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실내 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설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시행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은 남아 있다. 현행법에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에 대한 권고기준이 아직 없으며, 실내 공기질 적정관리를 위한 실천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내공간 거주자 및 이용자의 건강보호를 다루는 관리주체도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교육부의 5개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결정과 시행에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고, 실내 공기질과 인체 위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ㆍ조사 사업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생활 속의 환경노출로 인한 인체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원인물질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실내활동이나, 실내건축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그리고 가전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 등에서 배출되는 복합적인 오염혼합체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주요 오염물질로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3), 미세먼지(PM10), 중금속(Heavy Metal), 석면(Asbestos),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포름알데히드(HCHO), 미생물성물질(Microbic Substance), 라돈(Rn) 등이 있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생활용품으로부터 뜻밖의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해야만 하는 거주자들이 빌딩증후군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데 각 관리 대상시설 및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의 정립이 시급하다. 실내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의 국내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실내 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방안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우리나라 실내 공기질 오염현황

1) 미세먼지와 중금속

미세먼지(PM10)의 지하 공기질 기준은 24시간 평균 150 ㎍/㎥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측정결과 신축아파트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측정한 실외의 경우만 150 ㎍/㎥ 이상으로 나타났고, 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 수가 많은 지하철과 터미널, 지하상가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경우가 비교적 기준치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림1>.

<그림 1>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분포

미세입자의 오염현황이 중요한 것은 중금속의 농축과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질량의 거대 및 미세입자가 있을 경우, 입자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표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유해 중금속의 농축정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림 2>와 같이 실내 PM10 농도와 납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 PM10의 중량농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증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실내공간에서 각각의 특정 중금속류에 대한 제어를 PM10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부분 현행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나 노약자들의 건강 문제를 고려할 때 좀 더 강화된 기준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2> 실내 PM10과 Pb 농도 비교

<그림 3> 실내 PM10중 중금속 분포율

<그림 3>은 전체 측정지점에 대한 PM10 중 중금속의 평균적인 분포율을 나타낸 것으로 PM10 중 측정된 중금속은 평균 30.02 %로 나타났으며, 현행 기준항목인 Pb는 0.58%, 권고항목인 Cd는 0.04%로 나타나 관리대상물질이 매우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석면

<그림 4> 실내․외 석면 농도분포

석면은 측정결과 <그림 4>와 같이 실외의 경우 모두 기준치(0.01개/cc)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지하주차장2(0.005개/cc)에서 최대치를 나타냈다. 실내의 경우 도서관1(0.013 개/cc)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준치(0.01 개/cc)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지하상가1(0.008개/cc), 공항2(0.007개/cc) 순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0.003개가 초과되어 보이나 위차상 현미경 Screening법은 fiber와 혼동되기 쉽다는 약점이 있고, 실제로 석면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분석에 의하면 석면은 섬유상 분진중에 20% 이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단순히 권고치를 초과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석면의 경우 노후된 건물에서 주로 발생되고 또한, 체내에 흡입되면 잠복기가 20년 이상으로 중피종, 석면폐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축자재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측정결과 <그림 5>와 같이 측정된 CO농도는 전체 대상시설에서 실내․외 현행 기준치인 25ppm/시간, 9ppm/8시간 보다 모두 매우 낮게 측정되었고, 이러한 농도의 수치는 현행 법규상 기준치의 1/10 이하의 수준이다. 실내와 실외를 비교했을 때 실내에 매점 등 식당이 위치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2와 3, 지하상가2 등의 I/O비는 2.0이상을 보여 실내가 실외에 비해 높았고, 대부분의 측정지점에서 실내와 실외가 서로 비슷했다.

<그림 5> 실내․외 CO 농도분포

<그림 6> 실내․외 NO2 농도분포

NO2의 측정결과는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외기에서 특히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NO2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고속버스터미널2로 실내와 실외에 대한 NO2의 농도가 각각 124ppb와 143.3ppb로 지하공기질기준 및 대기환경기준에 근접하였다.

NO2와 CO 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각각 농도의 편차는 있으나 각 시설별 분포양상은 <그림 7>과 같이 유사한 경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O2와 CO가 동일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원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NO2와 CO 농도분포 비교

위 <그림 7>과 같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각각 최대 농도를 보이는 것은 대형버스의 진출입과 관련되며, 자동차에서 부적절한 공연비 또는 승강장에서 버스의 정차와 발차시 엔진내부의 불완전연소에 의한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이산화탄소

실내 CO2 농도는 대부분이 지하공기질 기준의 절반수준인 500ppm 이상이었으며, 전체 측정지점에서 실내가 실외에 비해 1.1～2.5배 높았다. 특히, 지하상가2, 지하상가1, 역사, 유치원은 실내가 실외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실내․외 CO2 농도분포

기존에 측정․조사된 문헌에 의하면 실내에서 CO2농도는 사람들의 활동과 호흡량에 절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체육관, 사무실, 식당 등의 경우는 사람들의 숫자와 환기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측정결과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자동차에 의해 CO2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하주차장 곳곳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CO2를 제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측정된 지하주차장1,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기장치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외부 공기와의 순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CO2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주로 발생되며, 실내의 환기상태 및 실내오염에 대한 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실내공기질의 향상과 쾌적한 실내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5) 아황산가스

<그림 9>실내․외 SO2 농도분포

SO2의 농도는 실외가 실내보다 높지만 측정결과 실내․외 모두 10ppb이하로 실내의 경우는 기준치(250ppb/시간)의 약 1/50수준이고, 실외는 기준치(150ppb/시간)의 1/15수준 이하였다. 기존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조사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측정된 SO2의 농도는 현재의 실내․외 기준치와 비교했을때 1/25～1/15의 수준인 10ppb 전․후로 농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아황산가스는 주로 외기로부터 실내공간으로 유입되어 오염되는 항목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앞서 대기환경 관리 측면에서 각종 대책이 적용되어야 할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종 연료정책으로 인한 최근의 도시지역 아황산가스 농도 저감 추세와(표 1) 본 연구조사에서 측정된 실내․외 공기중의 측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실내공기질 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다른 오염물질 항목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의 오염도 현황

항목	년도 도시	'92	'93	'94	'95	'96	'97	'98	'99
SO2 (ppm)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0.035 0.033 0.040 0.017 0.022 0.036 0.033	0.023 0.028 0.035 0.014 0.020 0.021 0.032	0.019 0.023 0.038 0.013 0.021 0.022 0.031	0.017 0.023 0.031 0.010 0.017 0.023 0.028	0.013 0.022 0.023 0.008 0.015 0.012 0.022	0.011 0.018 0.016 0.009 0.011 0.013 0.019	0.008 0.015 0.014 0.008 0.009 0.009 0.015	0.007 0.014 0.011 0.007 0.009 0.008 0.017

(Source : 대기오염연보, 환경부)

6) 오존

오존(O3)은 대기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태양광선 중 자외선과 반응하여 생성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오존의 전구물질로 작용하여 대기 중에 고농도 O3을 형성하게 되며, 실내의 경우 중요한 O3의 발생원으로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팩시밀리, 레이저프린터 등 고전압의 전류를 사용하는 사무용기구와 공기청정기 등에서 발생될 수 있다. 현재 O3에 대해서는 지하공기질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대기환경기준에만 8시간 평균 60ppb, 1시간 평균 100ppb로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림 10> 실내․외 O3 농도분포

O3의 측정결과 병원2, 지하상가2를 제외하고는 I/O비가 1보다 매우 작아 O3의 농도는 실내보다 실외에서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원2와 지하상가2의 경우는 실내가 실외보다 O3의 농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O3의 농도는 대기환경기준의 1/20수준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결과에 견주어 보았을 때 실내에서는 O3의 특별한 발생원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O3 농도는 특정한 장소(복사실)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7)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농도가 높으며, 냄새가 있는 무색의 기체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일반주택 및 공공건물에 사용되는 단열재 등의 건축자재에서 많이 발생되고 또한, 실내 가구의 칠, 난방연료의 연소과정, 흡연, 생활용품, 접착제, 의약품 등에서도 배출된다.

<그림 11> 실내․외 HCHO 농도분포

HCHO는 지하공기질기준에 일평균 100ppb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기중의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의 영향보다는 오존의 전구물질로서 알려져 있고, 대기환경기준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HCHO 측정결과 실내의 농도가 실외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HCHO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지하상가1의 실내로 지하공기질기준에 근접한 수치인 72.4ppb로 측정되어 상주자와 이용자의 건강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하상가1의 경우는 특히, 의류매장이 많이 있어 포름알데히드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백화점이나 지하상가의 경우 다른 사무실, 병원 등에 비해 HCHO의 농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계절적으로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농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8)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s는 그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연소관련 배출원 이외의 각종 생활용품, 상품, 장식재, 건축자재 등에서도 다양하게 배출되므로 실내공기오염 물질중에서도 적정관리가 가장 어려운 항목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12> 실내․외 TVOCs 농도분포

측정결과 공항을 제외하고 실내․외 모두 200 ppb 이하로 나타났다. 실내는 평균126 ppb, 실외는 평균 96 ppb로 실내/실외 비가 약 1.3으로 실내가 높았다. 이는 실내 0.56 ㎎/㎥, 실외 0.46 ㎎/㎥과 동일한 수치로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SCANVAC의 실내공기질 기준 중 AQ2(0.5㎎/㎡)를 초과하는 수치로 이미 국내의 여러 실내공기질이 VOCs에 오염되어 있음을 비교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권고기준(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관리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는 수백 종에 달하며, 배출원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모든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Benzene)과 발암성에 대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인체에 위해성이 있는 톨루엔(Toluene), 자일렌(m,p,o-Xylene), 에틸벤젠(Ethylbenzene)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3>은 측정대상시설의 실내에서 측정된 VOCs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Toluene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2-Dichloroethane, Chloroform, m,p,o-Xylene이 각각 전체에서 23%, 11%, 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13> 실내에서 측정된 VOCs의 구성분율

9) 라돈

라돈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생하는 토륨, 우라늄의 붕괴로 인해 생성되는 방사성 가스이며, 알파선을 방출시키는 Po-218이나 Po-214와 같은 방사성 원소로 붕괴되는데, 라돈은 호흡기질환과  폐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무색, 무취, 무미한 가스이므로 인간의 감각에 의해 감지될 수 없다.

<그림 14> 실내․외 Rn 농도분포

측정결과 <그림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라돈은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농도가 미국 환경청 권고치인 4 pCi/ℓ를 초과하지 않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내가 실외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내의 경우 지하주차장2와 병원2에서 각각 2.22 pCi/ℓ, 2.03Ci/ℓ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도서관2에서 최저치인 0.18 pCi/ℓ로 측정되었다. 실외의 경 우에는 지하주차장1에서 0.73 pCi/ℓ로 가장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고 노인복지시설2에서 0.12 pCi/ℓ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10) 부유세균

실내환경의 청결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유세균은 대부분 실내가 실외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실내의 경우 전체 측정 시설의 평균치가 약 580 CFU/㎥로 나타났다. 이는 싱가폴의 권고치 500 CFU/㎥를 초과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측정한 시설 중 유치원에서 1138 CFU/㎥로 최대 개수가 나타나 이와 유사한 많은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부유세균의 측정결과 전체미생물(Total Colony : TC) 집락수는 각 건물 용도별로 실내의 경우는 56.3～1137.5CFU/m3의 범위이고 실외는 31.3～868.8CFU/m3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미술관1과 지하주차장2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유세균중 전체미생물(TC)의 수가 실외보다 실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 실내․외 부유세균 개수분포

11) 신축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국립환경연구원과 유역환경청에서 2004. 2-4월까지 전국 주요도시의 신축 1년 이내 공동주택 총 90개 가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총 5종의 오염물질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조사대상 총 90개소의 46.7%인 4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100㎍/㎥)을 초과했다. 조사대상의 평균농도도 105.4㎍/㎥로 일본 권고기준을 초과했고, 가장 높게 측정된 지점은 308.5㎍/㎥로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하는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새집증후군”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등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의 경우 분석대상 87개소의 13.8%인 1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초과하였고, 그 외 「에틸벤젠」, 「자일렌」, 「벤젠」은 일본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오염물질별 실태조사 결과 (단위 : ㎍/㎥)

구 분	평균농도	최대값	최소값	비교기준 (일본, 홍콩권고기준)	비고
포름알데히드	105.4	308.5	2.26	일본 : 100	46.7%초과
톨루엔	127.3	768.9	6.54	일본 : 260	13.8%초과
에틸벤젠	30.0	391.3	ND	일본 : 3,800	-
자일렌	59.6	427.3	ND	일본 : 870	-
벤젠	2.4	14.13	ND	홍콩 : 16.1	-

이 조사에서는 입주기간이 길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새집증후군” 현상을 뒷받침했다.

<표 3> 입주기간별 평균 농도 (단위 : ㎍/㎥)

구 분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13개월
포름알데히드	146.6	118.1	90.7	90.6
톨루엔	345.9	101.8	71.0	47.4

3.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1) 관련법규

우리나라의 실내생활공간에 대한 관리업무는 아래와 같이 5개부처로 분산되어 대상시설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정 부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건축과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학교시설환경과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건강증진과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터널 지하선로 지하연결통로			학교 및 학원			작업장			공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상가

<그림 16>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 부처 및 관리대상

<그림 16>에서 나타낸 관련부처별 담당부서와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는 주택도시국의 건축과에서 건축구조기준 및 설비기준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교육부는 교육자치지원국의 학교시설환경과에서 학교내 환기, 조명, 소음, 온도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산업안전국의 산업보건환경과에서 작업장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건증진국의 건강증진과에서 실내환경 및 실내공기정화 위생관리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환경부는 대기보전국의 생활공해과에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관계법령을 비교해 보면 환경부는 1998년도에 제정된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에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각 대상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적용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상가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사무용건축물(연면적 3,000㎡이상), 복합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공연장(객석수 1,000석 이상), 학원(연면적 2,000㎡이상),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지하상가(연면적 2,000㎡이상), 결혼예식장(연면적 2,000㎡이상), 실내체육시설(1,000명 이상 수용)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단 지하상가의 경우, 연면적 2,000㎡이상인 점이 공통된 부분이지만 환경부의 경우 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의 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 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 4>는 실내공기질 각 관련부처별 법규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각 부처별 관련법규

관련부처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년도)	관리내용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1990)	ꠂ 도로의 계획교통량․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 에 따른 터널내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설치. (제33조)
	도시철도건설규칙 (1994)	ꠂ 지하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 객의 편익등을 고려한 지하선로내 적절한 환기설비 설치. (제44조)
	지하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987)	ꠂ 지하도로와 연결되는 건축물의 지하층과의 접속부에 적절한 채광시설 및 환기설비를 갖춘 계단홀을 설치. (제11조)
교육부	학교보건법(1967)	ꠂ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등의 조절 (제4조)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1992)	ꠂ 학교의 교지는 교사의 안전․방음․환기․ 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함. (제2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1995)	ꠂ 적절한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설치 및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에 대한 조명 시설 기준 제시. (제9조)
노동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90)	ꠂ 작업장에서의 환기설비 설치, 적당한 채광 유지, 적합한 조도 기준, 온도조절 제시. (제13, 14, 15, 16, 17조)
보건복지부	공중위생 관리법(1999)	ꠂ 규제기준 7개 항목 (제27조) ꠂ 공중위생감시원 지정 (제35조) ꠂ 위생관리 담당자 지정 (제27조) ꠂ 검사기관 지정 (제27조)
환경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1996)	ꠂ 규제기준 7개 항목 및 권고기준 7개 항목(제 5조) ꠂ 검사기관 지정 (제8조) ꠂ 지하시설 관리자 지정 (제8조)

<표 5> 실내공기질 관계 법령 비교

구 분	환 경 부	보 건 복 지 부
관계법령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정년도	98. 3. 25	99. 12. 27
법성격	규제기준	규제기준
제정목적	지하생활공기질의 적정관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위생적관리
적용대상	<시행령 제 2조>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환경부장관은 시설 또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발생시기, 오염도가 상이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권고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 19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 된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 시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기준물질	7개 규제항목 (PM10, CO, CO2, NO2, SO2, HCHO, Pb) 7개 권고항목 <시행규칙 제2조> (PM10, CO, CO2, NO2, SO2, HCHO, Pb, 석면, 라돈, As, Cd, Cu, Hg, Cr)	7개 항목 (PM10, CO, CO2, 온도, 상대습도, 기류, 조명)
보고자 및 보고횟수	지하시설 관리자 연1회(매년 7/31일까지)	위생관리 담당자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벌칙	지하공기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표 5>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와 보고에 있어서 환경부는 지하시설 관리자가 연 1회, 보건복지부는 위생관리 담당자가 연 2회(상․하반기)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하공기질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처하게 되어있다

지난 5월 30일에 발효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의 5개의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미세먼지 (PM10)	150 ㎍/㎥ 이하	유지기준
이산화탄소 (CO2)	1000 ppm 이하	유지기준
포름알데히드 (HCHO)	120 ㎍/m3 이하	유지기준
총 부유세균	800 CFU/m3 이하	유지기준
일산화 탄소(CO)	10 ppm 이하	유지기준
이산화 질소(NO2)	0.05 ppm이하	권고기준
Rn	4.0 pCi/L 이하	권고기준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s)	500 ㎍/m3 이하	권고기준
석면	0.01 개/cc	권고기준
오존	0.06 ppm 이하	권고기준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다른 법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3,000 ㎡ 이상의 업무시설, 2,000 ㎡ 이상의 복합건물, 학원, 결혼식장,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000 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규제 대상이며, 그 기준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규제기준

항 목	기 준
일산화탄소 (CO)	1시간 평균치 25 ppm 이하
이산화탄소 (CO2)	1시간 평균치 1,000 ppm 이하
미세먼지 (PM10)	24시간 평균치 150 ㎍/㎥ 이하
실내공기정화시설 안의 퇴적 분진량	5 ｇ/㎥ 이하

또 다른 관련 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학교보건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의 측정을 통해 교사안의 공기환경을 아래 <표 8>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

<표 8> 학교보건법에 의한 규제기준

항 목	기 준
온도	난방온도 18 ~ 20 ℃,냉방온도 26 ~ 28 ℃
습도	30 ~ 80 %
이산화탄소 (CO2)	1시간 평균치 1,000 ppm 이하
미세먼지 (PM10)	24시간 평균치 150 ㎍/㎥ 이하
환기	21.6 ㎥/h 人 이상
소음	55 dB 이하

2) 부처별 관리대상 시설 및 관리물질

건설교통부에서는 터널, 지하선로, 지하연결통로 등에 대해 적절한 조명 및 환기설치를 명하고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학원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 등에 의한 조절과 유지․관리를 명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와 교육부 모두 환기, 조명, 온도, 습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에서의 환기, 채광, 조도, 온도 등에 대한 적당한 조절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7개 항목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공중위생 감시원과 위생관리 담당자 및 검사기관까지 지정하였으나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환경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7개의 규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표 9>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내의 실내공기질의 관리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 9> 실내공기질 관리업무 현황

관련부처	관리대상시설	관리물질 및 방법
환경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지하역사 ․2000㎡이상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시 설 제외)	․시설기준: 중앙공조설비 설치의 무 ․공기질기준 : SO2, NO2, CO, CO2, PM10, HCHO, Pb ․보고 및 검사 ․기준초과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공중위생 관리법>	․3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2000㎡이상의 복합건물, 학 원, 결혼식장 ․1천석 이상 공연장	․시설기준 : 공기질기준 초과시 공 기정화시설 교체, 청소 ․공기질기준 : CO, CO2, PM10, 정화시 설내 퇴적분진 ․보고 및 검사 ※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신고가 있 을경우에 한함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명령 및 명령 불이행시 벌금
건설교통과 <도로법> <주차장법>	․터널 ․주차장(실내)	․터널 : 환기시설 설치 기준(CO, NO2) ․실내주차장 : CO 기준
교육부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학교 ․학원(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 제외)	․채광시설, 환기시설 등을 적정 유지하도록 명시(기준은 없음)
노동부 <산업안전 보건법>	․작업장	․물리적, 화학적 인자에 대한 노출기준 고시 (600여 물질)
2002년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여객자동차터미날 대합실, 항만 여객청사, 공항 여객청사, 철도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합병원)과 실내주차장까지 추가 확대	건물의 종류 및 주요 관리대상 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관리상 효율성 확보 - 유지기준 : 실내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로 환기ㆍ정화설비의 상시가동 등 실시관리가 필요한 경우(미세먼지, CO, CO2 등 - 권고기준 ; 동일시설인 경우에도 발생시기, 농도 등이 상이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권고기준 설정(석면, 라돈, VOCs)

현행 실내공기질 규제기준 및 권고기준을 비교해 보면, 우선 항목에 있어서 환경부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기준에는 7개의 규제물질(PM10, CO, CO2, SO2, NO2, HCHO, Pb)과 7개의 권고물질(석면, 라돈, As, Cd, Cu, Hg, Cr) 등 지하생활공간에 대하여 총 14개의 오염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기준에는 7개의 규제항목(PM10, CO, CO2, 온도, 상대습도, 기류, 조명)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0> 관리대상 물질 및 대상 제안사항

	1999년 환경부	2002년 환경부 개정안	제안사항
관리대상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여객자동차터미날 대합실, 항만 여객청사, 공항 여객청사, 철도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합병원)과 실내주차장까지 추가 확대	-PC방, 노래방, 영화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신축아파트 등
관리물질	7개 규제항목 (PM10, CO, CO2, NO2, SO2, HCHO, Pb) 7개 권고항목 <시행규칙 제2조> (PM10, CO, CO2, NO2, SO2, HCHO, Pb, 석면, 라돈, As, Cd, Cu, Hg, Cr)	-건물의 종류 및 주요 관리대상 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관리상 효율성 확보 - 유지기준 : 실내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로 환기ㆍ정화설비의 상시가동 등 실시관리가 필요한 경우(미세먼지, CO, CO2 등 - 권고기준 ; 동일시설인 경우에도 발생시기, 농도 등이 상이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권고기준 설정(석면, 라돈, VOCs)	- PM10, Formaldehyde, Asbestos, CO, CO2, BTX, Radon, 병원성 미생물 등

지하생활공기질관리기준은 공중위생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류, 온도, 습도, 조명등 물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반면, 공기질 기준항목으로 SO2, NO2, HCHO, Pb이 추가되어 있다. 2002년 제안된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보면 <표 10>과 같이 관리대상에서 빠진 PC방, 노래방 등을 추가하고 관리물질로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추가됨이 고려되어야 한다. 관리대상 건물별 관리물질을 차등화하여 적용함도 고려되어야 한다. 실내오염원으로서는 부적절한 SO2의 제외, 중금속물질 중 Fe의 추가 등 대상시설의 실내환경조건에 맞는 관리 항목의 추가와 제외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실내공기질 관련 주요 정책

국내에서 최초로 실내공기오염의 중요성이 제시된 이후 주로 이산화질소 농도의 측정방법과 개인용 측정기구를 이용한 주택 (거실, 주방) 농도, 실외농도 및 개인 노출량을 처음으로 측정,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이 극소수의 연구진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고, 일반시민들의 관심으로 인하여 지하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다양한 공기오염 물질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환경청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권고 기준이 1989년에 설정되었다. 또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먼지(TSP)등 몇몇 오염물질에 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환경담배연기(ETS), 중금속(Heavy Metal), 미세먼지(PM10), 석면(Asbesto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미생물, 라돈 등 특수 또는 미량의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조사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 실내공기질 관련 주요 정책의 연구 연구사례를 최근의 연도별로 열거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실내공기질 관련 주요 정책 사례

발행기관	년도	제 목	요 약
환경부	2002	실내공간 실내공기오염 특성 및 관리방법 연구	지하상가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CO2, HCHO, VOCs의 농도가 실외보다 실내가 높게 나옴
건설교통부	2002	지하전철구간의 환경관리방안 및 오염도 저감에 관한 연구	PM10의 경우 지하공기질 지준인 24시간 평균치 150㎍/㎥을 초과하는 측정지점이 총 21지점 중 봄철 13(62%), 여름철 총 19지점 중 4(21%), 가을철 19지점 중 10(53%), 겨울철 16지점 중 6(38%)
환경부	2001	실내공간의 VOCs 성 및 제어방안에 대한 기초조사	실내에서의 VOCs의 농도가 실외보다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겨울철이 여름에 비하여 높았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2000	지하공동구내 공기오염도 측정 결과	PM10 평균 292.8±204.82㎍/㎥, 중간지점의 경우 2배 정도 높게 검출
환경부	1999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CO2농도가 1,400ppm, Formaldehyde가 142.3ppb, 지하역사에서 PM10이 467.9㎍/㎥로 조사되어 환경부의 지하생활공기질관리기준치(PM10:250㎍/㎥, CO2 : 1,000ppm, Formaldehyde: 100ppb/day)를 크게 초과
건설교통부	1999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환경 기준 연구	지하역사 4개 지점에서는 일반 대기환경 기준치를 초과
보건복지부	1998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정화 청소기준 연구	공중위생법에 명시된 덕트 청소기준의 개정. 덕트내 먼지중 미생물의 농도는 공급 덕트보다 재순환 덕트에서 2～4배 높게 나타남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98	서울시 지하철 환경개선 방안 연구	1993년 지하철역 실내공기질 조사에 비해 개선됨

4.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에 대한 문제점

1) 부처별 관리체계 실효성 미흡

실내공간 거주자 및 이용자의 건강보호를 다루는 부서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교육부의 5개 부처에서 분산․관리되고 있어 정책결정과 시행에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각 소관 부처의 일관된 지도․점검에 대한 세부 규정 및 공정시험방법 등이 없어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2) 실내 공기질에 유해한 중요 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부재

일반 대중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라돈, 석면, VOCs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염물질 발생원인 건축자재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하여야 하고 삶의 보금자리로 꾸며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정책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3)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 다수 존재

여객터미널, 도서관, 병원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170만 명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아닌 관계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있고 있다.

<표 12>  미관리 시설의 일일 시설 이용자수

시설 종류	총 계	버스 터미널	항만 청사	공항 청사	철도 역사	종합 병원	도서관	박물관
이용 자수	170 만	100 만	2.7 만	10 만	32 만	0.4 만	22 만	3.6 만

4) 기타

국내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인력, 전문교육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서 향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5.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선진 외국의 실내 공기질은 정부 내의 여러 부처에 의한 법적 규제, 관련 민간단체의 관리지침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단순규제에서 라돈,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실내 공기오염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5대 환경문제중의  하나로 보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구를 권장․지원하고 있다.(US, EPA, 1990) 미국환경청에서는 실내공기분야의 업무를 대기방사선실(방사선․실내대기국 실내환경과)에서 담당 하고 있는데, 정부의 실내 공기질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정책평가, 실내오염물질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 실내오염 분야의 발전 및 정책기구의 결정 등을 수행한다.

미국 환경청(EPA)의 주요 실내 오염물질에 대해 권장치는 다음과 같다.

<표 13> 미국 EPA의 실내 오염물질의 권장치

항 목	기 준
부유분진(PM10)	50 ㎍/㎥(연평균) 이하
이산화질소(NO2)	0.05 ppm (연간) 이하
라돈	4 pCi/L 이하

또한 미국 냉난방공조학회에서 제시한 주거용 저층건축물에 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 라인도 마련되어 있다(<표 14>참조).

<표 14> 주거용 저층 건축물의 공기질 가이드 라인

라돈	4 pCi/Liter (1 년간 평균)
이산화황 (SO2 )	80 ㎍/㎥ (1 년간 평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1) 300 ㎍/㎥ 미만 2) 300 ~ 3000 ㎍/㎥ 3) 3000 ㎍/㎥ 이상

일본의 경우는 후생성을 비롯하여 5개의 부서에서 실내공기질에 대해 관여하고 있으며, 각 부서마다 다른 전문분야와 독립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간에는 비공식적으로 유기적인 업무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1996년 건설성(현, 국토교통성)등이 주도하여 건강주택연구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이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농도지침치 설정, 1999년 주택성능 표시제도(品確法)의 본격적 운용, 2002년 국토교통성의 건축기준법 개정 및 시행(2003년 7월) 등 실내공기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련 연구의 수행과 제도 및 정책의 제/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이 참여하는 Sick House對策關係省廳連絡會議를 설치(문부과학성 및 환경성은 추후에 참가)하여 관련정부부처간의 협의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실내공기오염의 원인분석, 실내공기환경에 관한 기준설정, 방지대책의 추진, 상담체제의 정비 등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ick House對策關係省廳連絡會議
		Sick House(室內空氣汚染)對策檢討會		厚生勞動省
		室內化學物質對策部會		國土交通省
		測定法標準化檢討委員會		經濟産業省

일본의 Sick House對策關係省廳連絡會議의 구성 현황(200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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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은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실태조사, 주택건설기준의 작성, 주택품질확보촉진법 개정, 건축기준법 개정 등을 담당하고 있고,  후생노동성에서는 실내공기 중 화학물질농도 지침치 및 측정법 제정과  실내공기오염 대처방안 제시 등을 담당하며, 경제산업성은 화학물질농도측정법에 관한 JIS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성에서는 화학물질과민증에 관한 업무를, 그리고, 농림수산성에서는 JAS의 제/개정을,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시설의 환경대책을 담당하고 있다.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후생노동성에서 제안된 실내공기 중 화학물질농도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총 9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나온 제안치이며,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일본 후생 노동성 가이드라인

성 분	실내농도 지침값
포름알데히드	100 ㎍/㎥(0.08 ppm)
톨루엔	260 ㎍/㎥
크실렌	870 ㎍/㎥
p-디클로로벤젠	240 ㎍/㎥
에틸벤젠	3,800 ㎍/㎥
스티렌	220 ㎍/㎥
크로르피리호스	1 ㎍/㎥ (단, 소아의 경우 0.1 ㎍/㎥)
프탈산 n-부틸	220 ㎍/㎥
테트라테칸	330 ㎍/㎥
프탈산 2-에틸헥실	120 ㎍/㎥
다이아지논	0.29 ㎍/㎥
아세트알데히드	48 ㎍/㎥
페노브카르브	33 ㎍/㎥
노나날	41 ㎍/㎥ (잠정값)
TVOC	400 ㎍/㎥ (잠정 목표값)

또한 학교 환경위생 기준이 마련되어 규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표 16> 참조)

<표 16> 일본의 학교 환경위생 기준

항 목	기 준
온도	겨울철 (10 ℃ 이상), 여름철 (30 ℃ 이하)
상대습도	30 ~ 80 %
이산화탄소	1,5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기류	0.5 m/s 이하
부유분진	0.1 ㎎/㎥ 이하
낙하세균	평균 10 콜로니/교실 이하
복사열	흑구/건구의 온도차 5 ℃ 이하
환기회수	22 회/시간 이상 (유치원, 소학교) 32 회/시간 이상 (중학교) 44 회/시간 이상 (고교)
포름알데히드	100 ㎍/㎥이하
톨루엔	260 ㎍/㎥이하
자일렌(필요시)	870 ㎍/㎥이하
P-디클로로벤젠 (필요시)	240 ㎍/㎥이하

주택과 관련된 법으로서는 국토노동성 주관으로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을 제정하여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9개 항목 중 공기환경에 관한 항목이 아래 <표 17>과 같이 포함된다.

<표 17> 일본의 주택성능 표시제도

항 목	내 용
포름알데히드	- 목질계 내장재의 방산량에 따른 등급 표시 - 등급4 ~등급1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
실내 화학물질농도 표시	포름알데히드(필수),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환기표시	전체환기설비 및 국소환기설비 표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후생노동성 주관의 빌딩 위생 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건축물에 있어서 위생적 환경 확보에 관한 법률이며, 2003년 4월 1일에 확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특정용도(흥행장, 백화점, 집회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경기장, 사무소, 여관 등)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학교는 8,000㎥ 이상)에 적용되게 되어 있다.(<표 18> 참조)

<표 18> 일본의 빌딩위생관리법에 따른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부유분진 (PM10)	150 ㎍/㎥이하	2개월마다 1회 측정
일산화탄소	10 ppm
이산화탄소	1,000 ppm
온도	17 ~ 28 ℃
상대습도	40 ~ 70 %
기류	0.5 m/s 이하
포름알데히드	100 ㎍/㎥ 이하	신축이나 증축, 대규모의 수선 또는 재배치 후 사용개시 첫 6 월 ~ 9 월사이 1 회 측정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실내공기질(IAQ)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각 부처간의 역할분담 체계가 명확하며, 관련부처간의 협의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기준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시급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도 실내 공기질 관리는 환경부, 보건부, 경제부, 건설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부처간에 WORKING GROUP이 결성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는 환경과 건설․교통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환경건설교통부내의 환경국은 실내오염에 대한 측정 및 감시연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실내 공기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 공기질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실내 공기질 및 환기시스템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라돈,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국내 미규제 물질에 대하여도, 선진국가에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라돈에 대하여 권고기준(4pCi/l)을 설정하고 있으며, 석면에 대해서는 0.01개/cc(미네소타주)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2000년에 포름알데히드(0.08ppm), 톨루엔(0.08ppm), Total-VOC(기존 400㎍/㎥, 신규 1,000㎍/㎥) 등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6. 실내공기질의 효율적 관리방안

실내 공기질은 그 대상범위가 넓으며 실외대기오염, 오염물질의 실내발생원, 건물의 침투성, 환기의 공기조화체계, 기상학적 인자와 지형학적 인자. 실외오염원의 위치, 에너지의 보존상태 등의 인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실내 공기질은 많은 인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조사를 통한 실내오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의 최종목적은 결국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내 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정책기조 및 방향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관리대책,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방지대책,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 확대 등 실내공기 관리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실내공간의 공기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의 구축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중심의 실내공기오염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를 위해 일반시민, 민간단체, 학계,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2) 행정적 통합관리 및 전담부서 설치

전문적인 행정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실내공기오염 방지에 대한 업무 및 실내환경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거나, 또는 부처간의 조정을 통하여 국가 전체차원의 통합관리가 되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규제 대상 시설 및 기준 항목 재 설정

공기질관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 많이 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음식점, 영화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용대상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규제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규제기준과 권고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각 부처별로 규제항목도 다르고, 기준치도 다른 상황인데 효율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 기준치를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 각 기준을 결정할 경우에는 PM-10, CO, CO2, HCHO, 석면, 라돈, VOC, 미생물 등의 화학적, 생물학적 항목과 온도, 습도, 기류 등의 물리적인 항목, 환기기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실내오염도 측정결과에 의하면 병원성 미생물과 VOC 등이 실내오염의 주발생원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성 미생물 또한 실내오염의 주발생원으로 등장했다. 가스상 물질과 먼지 중 중금속의 기준 선정에는 대상시설별 차등적용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실내 공기질관리를 위한 규제기준, 권고기준의 선정 시에는 정확한 실내 오염도 실태조사, 실내오염물질의 인체유해성 평가 등 기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19> 기준항목 및 대상시설의 제안

구분		대상분류	규모 및 기준치	1999년 지하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의 공기질 관리법 2002년 개정안	제안
						2003년	2003년 이후
0대 상 시 설	지하시설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0	0	0	0
		지하상가	연면적 2,000㎡이상	0	0	0	0
		지하주차장	100 대/층 이상 수용		0	0	0
	교육 및 복지시설	학원	연면적 1,000㎡이상	0	0	0	0
		초등학교	모든 초등학교		0	0	0
		아동복지시설	모든 아동복시시설		0	0	0
		노인복지시설	모든 노인복지시설		0	0	0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1,000명 이상 수용	0	0	0	0
	의료시설	병원	500 bed 이상		0	0	0
	문화시설	관람장	객석수 500명 이상		0	0	0
		예식장	연면적 2,000㎡이상	0	0	0	0
		공연장	객석수 1,000이상	0	0	0	0
		PC방	모든 PC방			0	0
		노래방	모든 노래방			0	0
	업무시설	사무실	연면적 3,000㎡이상	0	0	0	0
	판매 및 영업시설	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이상	0	0	0	0
		복합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0	0	0	0
		여객터미널	연면적 1,000㎡이상		0	0	0
		대형서점	연면적 500㎡이상			0	0
대상물질	규제	PM10	150 ㎍/㎥/day	0	0	0	0
		CO	10 ppm/hr	0	0	0	0
		CO2	1,000 ppm/hr	0	0	0	0
		Formaldehyde	0.1 ppm/day	0
		NO2	0.15 ppm/hr	0
		SO2	0.25 ppm/hr	0
		Pb	3 ㎍/㎥/day	0
	권고	Radon	4 pCi/ℓ		0	0	0
		Formaldehyde	0.1 ppm/day		0	0	0
		Asbestos	0.01 개/cc		0	0	0
		Benzene	0.003 ㎎/㎥		0	0	0
		병원성 미생물				0	0

4) 실내환경 인증제도의 도입

정부 당국은 실내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실시예정이나,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  실내 공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마감자재를 개발ㆍ선정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확보된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에 의한 마감자재의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각종 기준 및 인증제도 등에 혼재되어 있는 등급 기준 및 단위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하루 중 90%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실내공기질의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실내환경평가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표 20>은 실내환경 오염물질과 외국의 실내환경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실내 환경 인증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20> 실내환경 인증의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항목
온열조건	온도, 습도, 조도, 기류
입자상오염물질	PM10, PM2.5,
가스상오염물질	CO, CO2, SO2, NO2, HCHO
소음	실내소음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벤젠, 톨루엔, 크실렌, TVOC
방사성물질	라돈
미생물성물질	진균류(곰팡이), 박테리아, 레지오넬라

5) 실내공기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위한 장기적 연구 필요

실내공기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기질 및 각종 배출원 자료의 정기적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한 Data-base화와 향후 이용을 위한 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내공기오염 문제를 다룰 부서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정확한 분석, 오염물질의 반응, 실내 유해물질의 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분석 평가와 아울러 비용-편익을 고려한 실내환경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권고 및 기준치를 설정하여 실내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6)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국민들에게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외국사례의 비교분석 등을 거쳐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2003년 7월에 “건축기준법”을 개정하여 포름알데히드에 관한 규제를 위하여 마감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천정상부로의 기류이동 방지와 함께 24시간 소풍량 환기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즉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친환경 마감자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상시환기시스템의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의 Guideline, 일본 후생노동성과 핀란드 FiSIAQ(Finnish Society of Indoor Air Quality and Climate)의 권고기준, 국내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유지ㆍ권고기준 등은 일정시간동안 거주자가 생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농도를 근거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신축공동주택의 입주 전 오염물질 측정결과는 건물의 성능평가적인 측면이 강하며, 입주 후에는 거주자들의 생활방식별로 상이한 오염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초기농도는 높았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권고기준을 정해야 한다.

7) 친환경 가구용 소재의 확대사용

목재가구 소재(PB, MDF)의 포름알데히드(HCHO) 방출 기준을 강화하고, 친 환경 접착제의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완제품 가구에 대한 방출 검사도 의무화해야 한다. 주거 및 사무용 가구에 사용되는 가구는 크게 목재가구와 철재가구 2 종류가 있는데 목재가구의 주원료가 되는 PB나 MDF는 새집증후군의 주범들 중의 하나인 포름알데히드의 주 배출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5년 기준으로 미국은 철재가구와 목재가구의 사용비율이 8:2이고 일본은 9:1로서 압도적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는 철재가구의 사용량이 많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서 국내의 가구 시장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3조 2천억 원이나 되는데, 목재가구의 사용이 전체 가구 사용량의 80 % 수준으로 매우 높다.

7. 결론

실내공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염발생원을 정확히 알아내고 그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대체하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매우 다양하나,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실내공기 오염원들 중 건축자재, 주방 및 난방 연료, 인간의 활동 및 생활용품을 사용할 때 오염이 발생하는 오염원을 제거 또는 대체함으로써 실내 공기 오염을 제어해야 한다. 다음은 환기 및 공기 청정장치를 가동해서 다량의 신선한 공기를 외부로부터 자연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실내로 유입시켜 실내의 오염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주, 건축가 및 건설업자는 친 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하고, 건물의 환기 시스템을 적절히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건축자재 생산업자는 친 환경 건축자재의 생산을 위하여 기술개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대학/연구소는 친 환경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정부는 행정지도 또는 제도 보완을 통해서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관련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친 환경 제품의 보급 및 정보제공에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