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소관 (10월 19일, 화)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사라지지 않는 특혜 시비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

대한생명의 매각이 과연 옳았나? 자체 회생방안은 없었나?

- 대한생명은 매각 직전인 □01년에 8,648억원, 매각이 진행되던 □02년에는 9,7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였음.

- 이런 기업을 불과 1조 6,000억원 정도로 평가하여 매각한 것은 거저 넘겨준 것임.

한화그룹, 인수자로서 자격 제대로 갖췄나?

- □01년 당시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이 232%로 보험회사 출자를 위한 재무건전성 요건인 200%를 초과하였음.

-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흑자로 전화시키는 위법행위 자행.

- 한화그룹, 정·관계 로비용으로 33억원 마련

철저한 검증 생략한 체, 무리한 매각 추진

- 정부는 자격 적정성보다 가격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수 차례 언급했지만, 아직도 헐 값 매각 논란 지속

- 매각소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 강행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사실상 묵인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불가 원칙에 위배

< 대한생명 매각 관련 >

◑ 현 황

▣ 주요일지

- □02. 4. 8	대한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관련 심의 시작

- □02. 5. 16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매각 협상대상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공식의견을 매각심사소위가 제출

- □02. 6. 27	공적자금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02. 9. 23	한화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결정.

(표결처리 강행, 찬성 5, 반대 3)

▣ 매각 처리의 문제점

□ 대한생명의 매각이 과연 옳았나?

- 대한생명은 □01년 8,648억원, □02년에 9,794억원, □03년에 6,150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우량기업이었음.

- 이러한 기업을 불과 1조 6천억원 정도로 평가하여 서둘러 매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음.

□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 보험회사에 대한 주요출자자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하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한 기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의 □01년 말 부채비율은 232% 였음.

- □02년 3월 증선위가 한화그룹 계열사의 8,07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적발.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이며, 분식내용을 빼면 적자 상태였음.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불가 원칙에 위배

- 그동안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금융자본 지배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고유기능이 상실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함.

- 사실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묵인해 준 것임.

□ 무리한 매각 추진과 검증 없는 표결처리 강행

- 자격적정성 보다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집착해서 추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헐 값 매각 논란 존재.

- 매각소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 처리하여 찬성 5, 반대 3으로 매각 가결됨.

◑ 질 의

<예상 참석 증인>

성 명	전 직	현 직	비고
강금식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교수	증인
유재한	공적자금위원회 사무국장	재경부 국고국장	증인
황인태	금융감독원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심의위원	증인
김주영	매각소위 위원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증인
김연배	한화그룹 구조본 사장	한화증권 부회장	증인
박근용	고발인 대표	참여연대 간사	참고인
남종원	매각주관사 메릴린치 대표	매일경제신문 증권부장	참고인

□ 강금식 前 공자위 위원장 (現 중앙대 교수)

- 대한생명의 매각과 관련 당시 전윤철 장관, 윤진식 차관 등은 수차례 자격보다는 가격이 우선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증인도 같은 생각이었나?

-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대한생명의 경영전망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전망에 동의했나?

(대한생명은 □01년 8,648억원, □02년 9,794억원의 순이익을 냈음.)

- 언론에서 대한생명의 매각이 지연된다는 보도가 자주 언급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리라 보는데, 사실인가?

- 대한생명 문제를 서둘러 끝내라는 유형 무형의 압력이나 지시, 협조 등을 정부 또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일이 있는가?

□ 유재한 前 공자위 사무국장 (現 재경부 국고국장)

- 당시 공자위 매각소위의 민간위원 4인 중 3인은 한화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매각소위의 민간위원 3인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기 바람.

- 증인은 재경부 내에서 누차 대한생명을 한화에 매각하면 안 된다는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고 하는데, 맞는가? 또한 당시 전윤철 부총리 등에게 매각소위의 반대가 심하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는 보고를 했었나?

□ 황인태 前 금감원 전문위원 (現 금감원 심의위원)

- □02년 3월 14일 증선위가 한화그룹에 속한 (주)한화, (주)한화유통, (주)한화석유화학과 관련된 분식회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기억하는가?

- 한화그룹의 경우 당시 적발된 분식규모가 모두 8,078억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이들 회사가 모두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맞는가?

- 증인은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공자위 매각소위에 나가서 참고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진술하였는가?

- 보험업법상 최근 5년간 각종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주요 출자자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분식회계로 위법행위를 한 한화가 대상자로서 적정했다고 보는가?

□ 김주영 前 매각소위 위원 (現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공자위 매각소위의 위원들 3명이 한화컨소시엄에의 매각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 매각소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자위 본회의가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 증인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가 부당하다는 당시의 견해에 대해 아직도 변함이 없는가?

□ 김연배 前 한화그룹 구조본 사장 (現 한화증권 부회장)

- 증인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용으로 33억원의 채권을 구입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

(□04년 5월 7일 서청원 전 의원의 서울지법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함.)

-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일본의 오릭스, 호주의 맥커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였는데, 작년 말 맥커리는 이미 지분을 처분했으며, 오릭스도 지분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컨소시엄 형성 당시 맥커리로부터 경영노하우를 전수 받기로 한 것으로 하는데, 전수받는데 1년이면 충분한 것인가? 맥커리가 서둘러 지분을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가?

□ 박근용 前 고발인 대표 (참고인, 참여연대 간사)

- 한화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언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나?

- 그 이후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떠했는가?

- 한화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에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남종원 前 메릴린치 대표 (참고인, 現 매일경제 증권부장)

- 대한생명을 한화 컨소시엄에 매각하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총 31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당시 메릴린치가 산정한 대한생명의 가치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01년 당기순이익만 8,000억원이 넘는(8,648억원)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가 너무 야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대한생명의 매각 시점은 적정했다고 보는가? 당시 정부의 주장대로 매각이 안 되거나 하면,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될 상황이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