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관련...

◇ 현황 및 질의

□ 현재 서울지방청은 전체 경찰인력 93,265명 중 약 25.9%인 24,145명이 활동하고 있음. 이는 서울면적의 16배 이상의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경찰인력과 비교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생활안전 분야는 경기지역 611명의 약 2.5배 수준인 1,512명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분야는 약 1.7배인 4,32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활동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인력도 약 1.7배인 10,020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지방청의 5대범죄 검거율을 살펴보면, ‘02년 86.4%, ’03년 85.4%, ‘04년 6월 현재 81.3%로 검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5대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5대범죄 발생건수와 비교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02년 약 31%, ’03년 약 29%, ‘04년 6월 현재 약 27%로 점자 낮아지고 있는데도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질의) 청장! 이렇게 강력범죄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특히 살인범의 검거율이 ‘02년 115.4%, ’03년 108.7%, ‘04년 6월 현재 91.2%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전체 5대범죄의 30~40%를 차지하는 절도범의 검거율도 ’02년 80.7%, ‘03년 75.2%, ’04년 6월 현재 55.7%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장! 대책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