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4. 10. 7 (木) 국가보훈처·보훈공단·88관광개발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국가보훈처 2004.10.7(목)

❚국가보훈처❚

1.좌익계열 서훈 보다 재외 한국 참전유공자 묘역 조성사업 추진해야

2.보훈처 보훈심사제도 개선해야

ꠂ 40개 정부기관 중 패소율 1위

❚보훈복지의료공단❚

1.엉터리 예산편성

ꠂ 국가유공자 위탁진료 부족액 증가

ꠂ 국회에는 그동안 허위보고로 일관!

좌익계열 서훈 보다

재외 한국 참전유공자 묘역 조성사업 추진해야

□ 현황 I (묘역 조성사업)

1. 묘지조성사업 추진 현황

◦ 재향군인회 미국 서부지회는 재미동포의 염원을 담아 LA 인근 오크데일 메모리얼 파크에 참전유공자 묘역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소요 예산 : 약 19억 9,440만원

- 한국 국립묘지 안장시 소요 경비 (운구비용: 최소 1만불 이상 개인부담) 절감

- 묘지 1기당 $1,662 소요 (1,000기의 묘지 필요)

총 $1,662,000 (약 19억 9,440만원)

- 이민후 세대의 애국심 고취와 아울러 모국 참전유공자와의 차별 철폐

◦ ‘05년 예산으로 5억원 배정 필요('05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2. 묘지조성사업의 의의와 문제점

◦ 정부가 추진하는 좌익계열 서훈에 비해 훨씬 뜻있는 일

- 공산주의자를 돕는 일보다 해외 참전유공자들의 뜻을 기리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함

◦ 최근 재외국민 보호 노력과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볼 때, 미국 거주 한국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미국의 정서에 호소하는 이중의 효과

◦ 교포참전유공자 등록 현황(2004. 09. 30 현재)

국 별	계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기타(35개국)
인 원	5,464	4,267	389	355	115	77	261

- 교포참전유공자 5,464명중 영주권자는 1,469명, 시민권자는 3,995명임

◦ 재외 참전 용사들의 국내 국립묘지 안장 여부

해외 거주 참전 용사들이 ‘사망’ 하였을 시 영주권자의 경우 법적으로 본국의 서울․대전․영천․임실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나 시민권자는 그러하지 못함

- 단, 65세 이상의 경우 국적상실 관계없이 명예수당 6만원 지급(영주권자, 시민권자 공통)

□ 현황 II (좌익계열 서훈)

◦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현황

- 본인 309명, 유족 5,154 명

- 좌익계열 서훈 보류자 113명 (유족 인원 미파악)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상훈법 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 독립운동사학자 23명, 광복회장, 공무원 3명 등 총 27명

- 전원합의제로 운영

- 행정자치부로 포상 추천 □ 국무회의 심의

◦ 포상 절차

- 95년 이전에는 후손의 신청이 대부분

* 신청자료 DB화 되어있지 않음

- 광복 50주년인 95년 이후 보훈처 ‘발굴’이 약 70% 차지

◦ 포상심사기준 [1990년 제정]

- 활동기간 또는 수형에 따라 규정

- 포상제외대상에 공산주의자 포함

* 공산주의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판단기준은 내규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좌익계열 서훈 보류 사유

- 사회주의 활동 여부 등에 대한 행적 미확인

- 위원회 내 전원합의 이뤄지지 않음

◦ 좌익계열 서훈의 문제점

- 현재 유공자의 2대까지 보상범위

- 유족범위 지정에서 북한에 생존 인원 많을 수도

예) 여운형 선생의 딸 여원구(최고인민회의 부의장)

- 외국인으로 우리 독립에 공헌한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포상도 같이 검토해야

□ 현황 III (외국인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실태)

◦ 현재 참전국에 대한 지원으로는 참전국 기념행사 참가, 참전국 의료봉사활동, 참전국 기념시설(기념비․기념관․기념광장) 건립을 지원함.

◦ 보훈처의 참전국 기념행사 지원 세부현황

7개 참전국 기념행사 참가	00~04년까지 5억9천5백만원 지원
3개 참전국 의료 봉사활동	01~04년까지 1억6천만원 지원
2개 참전국 기념시설 지원	02~05년까지 4억6천8백만원 지원 1억8천만원 지원 예정

◦ 참전국에 대한 의료봉사활동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에서 현재 후진국이나 재해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이 중 참전국 대상지역으로 의료봉사활동 시 참전자 및 참전 가족의 의료지원을 조건으로 약재의 일부를 지원함.

2001년 8월	이디오피아	2,000만원, 22명 참가 3,200명 진료
2002년 6월 9월	이디오피아 터키	3,000만원, 15명 참가 3,500명 진료 3,000만원, 18명 참가 1,000명 진료
2003년 2월 6월	인도 이디오피아	2,000만원, 17명 참가 2,500명 진료 3,000만원, 13명 참가 3,000명 진료

(※ 보훈처에서는 진료 대상자를 참전자 및 참전 가족이라고 함.)

◦ 확인결과 실제 참전자와 참전 가족에 대한 진료 현황은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됨

2001년 8월	이디오피아	2,000만원, 22명 참가 300~400명 진료
2002년 6월 9월	이디오피아 터키	3,000만원, 15명 참가 300~400명 진료 3,000만원, 18명 참가 100명 진료
2003년 2월 6월	인도 이디오피아	2,000만원, 17명 참가 2,500명 전원 현지인 진료 3,000만원, 13명 참가 300~400명 진료

◦ 우리나라를 도와 싸운 외국인 참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이, 모양내기 생색내기 식의 보훈처 활동은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재미 한국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함

보훈처 보훈심사제도 개선해야

40개 정부기관 중 패소율 1위

국가보훈처 2004.10.7(목)

□ 현황 및 문제점

◦ 보훈처 행정소송 패소율이 40개 정부기관 중 1위

보훈처의 최근 3년간 실제 소송건수대비 패소율을 보면

국가보훈처 연도별 패소율

연도	2001	2002	2003	2004. 6
패소건수	127	213	190	73
패 소 율	39.8%	39.5%	33.0%	28.1%
40대기관중 패소율 순위	1위	1위	3위	-

<자료 : 국가보훈처>

◦ 소송이 제기되는 주된 유형으로는

전공사상군경의 요건 해당․비해당 관련 소송이 72%

상이등급미달판정 처분과 관계된 소송이 20%로 이 두 유형이 전체의 92%를 차지하며,

◦ 전공사상군경등 요건 인정관련 소송의 패소 이유를 “대상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인우인의 진술이나 본인의 진술 등을 법원이 수용하는데 기인하고 있음.”이라고 답변제출

◦ 상이등급 판정관련 소송의 경우 “민간병원에 대한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에 따른 해당병원 의사의 소견을 수용하는데 기인하고 있음.”이라고 답변제출

◦ 대통령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접수현황이 770건, 자체 접수 민원이 617건으로 총 1,38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2004년 8월 31 현재)

◦ 보훈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4. 8월 말 기준),

전공사상군경 대상 등록 신청 건이 4년간 총 62,012건으로 연 간 평균 약 15,503건이 등록 신청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3인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주 2회, 3년간 평균 약 82회(02~04) 정도 회의 개최로 매회 150여건 정도를 심사하고 있음

(전년도 이월 포함)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8. 31	합 계
등록신청건수	19,039	18,337	13,710	10,926	62,012

<자료 : 국가보훈처>

◦ 전체 소송 유형 중에 전공사상군경의 요건 해당․비해당 관련 소송이 72%를 차지하고 있고, 매회 150여건의 심사와 본연의 업무를 감안해 본다면 과중한 업무량과 전문성 부족이 40개 정부기관 중 패소율 1위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만든 이유라고 판단됨.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의 확대와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선정과 같은 근본적인 심사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보훈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엉터리 예산편성

-국가유공자 위탁진료 부족액 증가

-국회에는 그동안 허위보고로 일관

보훈복지의료공단 2004.10.7(목)

□ 현황

◦ 위탁진료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8.9% 증가

- 예산 부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위탁지정병원 증편

- 2002년 130개소 ➠ 2004년 172개소

◦ 보훈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위탁진료비를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며, 의료공단은 이를 5개 보훈병원에 지급함 - 부족분 누적

(단위: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추정)
위탁진료 예산	72	95	814	734
위탁진료실적	225	303	481	600
누적 부족액	190	277	134	-
차입이자	22	27	12

◦ 의료공단은 위탁진료비 지원부족액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충당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있음

(부족분은 차차년도 보훈처 예산에 반영)

□ 문제점

1. 예산회계준칙 위반

◦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되는 위탁진료비가 적시에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비(공단자금)에서 보전하고 있음

➠ 예산회계법 제5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예산회계준칙 위반

2. 차입금

◦ 위탁진료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로 차입금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 부족액을 차입하는 것임

◦ 2001.7.13일 200억, 2002.12.26일 250억을 외환은행으로부터 두 차례 신규 차입하였으나 언제, 얼마나 위탁가료비로 지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됨

◦ 차입금 종류를 명시한 결산서에 따르면

- 2001. 7. 13. 외환은행 차입은 퇴직중간정산으로 기표했고

- 2002. 12. 27. 외환은행 차입은 보훈병원 개보수로 기표함

➠ 위탁진료비 부족분에 대해 차입을 하였고 이자비용이 지불되었다는 공단의 주장과 모순됨

3. 엉터리 보고사항

위탁가료비 차입 은행
의료공단 7월보고	2001. 7. 13 외환은행 100억 2002. 12. 26 외환은행 177억
보훈처 7월보고	차입금 설명 없음
보훈처 9월보고	의료공단 7월 보고와 동일
의료공단 10월 4일 ‘자금운영실적’자료	조흥은행 177억 (02년)
차 입 금
보훈처, 의료공단	동일하게 277억 주장
의료공단 차입.상환 내역	2001. 7. 13일 200억 2002. 12. 27일 250억 = 450억
2002년 결산서	외환은행 250억
차입 종류
공단 2001년 결산서	외환은행 200억은 퇴직중간정산 용도
2002년 결산서	외환은행 250억은 보훈병원 개보수 용도
차입 이자
공단 7월	21억
보훈처 7월	61억
보훈처 9월	21억

◦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7월 13일에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종류는 퇴직중간정산으로 기표되어있고 액수도 100억이 아니라 200억임

◦ 2002년 12월 27일의 외환은행 250억 대출의 경우에도, 결산서와는 달리 저에게 제출한 2002년 자금운영실적에 따르면, 조흥은행 177억 대출로 기록되어 있음. 엉터리 회계처리로 국회에 허위보고해 왔음

4. 투명한 자금관리를 해라!

◦ 문제는 위탁가료비 계정과 운영비 계정을 따로 두지 않아, 공단 수익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임

◦ 제대로 회계 계정을 분리해 구분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위탁가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위탁지정병원이나 약국이 진료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국가유공자분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 중앙병원 육성에 너무 편중하지 말고, 위탁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