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의원회관 206호 전화 788-2014, 784-1521 / 전송 788-3206 www.lsk.or.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2.(토)

제목 : 미국 비자 발급 문제, 반미감정의 싹이 트고 있다.

해마다 평균 40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데, 비자 신청과 발급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급속도로 제기되고 이것이 혈맹관계인 한미관계의 악화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비자 발급은 이전부터 타 국가에 비해 쉽지 않은 편이었으나 2004년 8월말부터 거의 모든 비이민 비자신청자에 대한 인터뷰와 이민, 방문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지문 스캔’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서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취해지는 보안 강화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27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미국 이민, 방문 비자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발급 비자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 27개 미국 비자 면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벨기에, 브루나이, 산마리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 OECD 회원 국가 30개국 중 17개 국가 비자면제(밑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크,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비자 신청건수는 2000년 49만7천건, 2001년 45만4천건, 2002년 36만3천건, 2003년 41만9천건, 올해 8월까지 33만1천건이었다.

비자신청대비 발급은 2000년 45만2천건, 2001년 40만6천건, 2002년 33만7천건 2003년 39만7천건, 2004년 8월까지 31만1천건으로서 발급율은 지난 2001년이 89.4%로 가장 낮았고  2003년이 94.7%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90% 이상 발급율을 나타내고 있다.(아래 표 참조)

	비자신청	비자발급	발급율(%)
2000년	497000	452000	90.9
2001년	454000	406000	89.4
2002년	363000	337000	92.8
2003년	419000	397000	94.7
2004년 8월	331000	311000	93.9

▷ 정부가 선의로 미국을 찾는 우리 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미국의 비자정책의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비자는 특정국가의 주권 사항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부가 비자면제 관련 대미 협상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

▷ 미국은 27개 국가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OECD국가중에서도 17개국이 비자면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에도 가입했고 미국과는 상호방위조약도 맺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자 면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올바른 동맹국가간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 미국 정부의 census 2000에 따르면 미국내의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18만2651명에 달하고 있는데 전체 27만여명중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의 미국내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미국의 비자 면제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비자발급율이 95%를 초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2003년 94.7%, 올해 8월은 93.9%로 약간 미달하고 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비자발급률이 95%를 넘어야 하는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부 협상 결과를 밝혀야 한다.

▷ 일본은 미국과 비자면제가 되고 있고, IAEA의 사찰하에 플루토늄과 비축하는 등 핵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주일미군이 있듯이 주한미군도 있고,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만이 아니라 한미동맹도 존재하는데, 미국과의 비자 문제는 동맹간의 결속 차원에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이나 외교의제로 상정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