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2 한국과학기술원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한국과학기술원(KAIST)>

□ 러플린 총장에 대해 거는 기대 커

-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필요

- 신규 추진사업 예산 확보 차질 없어야

□ 실험실 안전 여전히 불안!

- 학생 및 교수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하고 안전팀 인원 보강해야

□ KAIST 무학과제, 계속 해야 하는가?

- 일부 학과 재적 학부생 수십명에 불과!

- 수업 여건 보장되지 않고, 수업의 질 저하 우려!

□“제때 졸업할 수 있는 학교”만들라!

- 현행 연차초과 제도 실효성 없어 유명무실!

□ 러플린 총장에 대해 거는 기대 커

-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필요

- 신규 추진사업 예산 확보 차질 없어야

○ 먼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세계적인 석학인 로버트 러플린 박사가 한국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인 KAIST의 총장으로 선임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모두들 아시다시피, 많은 과학기술인들은 러플린 총장의 선임으로 KAIST가 세계 일류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연구 환경에서 세계적 업적을 이룬 사람인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학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국내 연구개발 및 교육 풍토의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한 큽니다.

○ 그러나 국내 과학계의 내부 현실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KAIST 총장을 맡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러플린 총장이 학내의 문제,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힘이 주어질 것인지 아직 분명치 않을 뿐더러, 가장 보수적이면서 겹겹이 규제의 장벽을 쳐놓은 것으로 알려진 과학계, 교육계와 충돌할 일도 생길 것입니다. 때문에 러플린 총장의 '경험과 교감'을 통한 대학경영 혁신이 새로운 성공 모델을 창출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좌우명이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러플린 총장은 의욕에 차 있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KAIST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의 이공계 교육 이론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자신할 정도로, 소신과 앞선 철학을 갖고 KAIST 발전을 적극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부총장의 역할 또한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국내 학내 사정에 아직은 어두운 러플린 총장의 'KAIST 개혁 프로그램' 성공 여부는 아마도  러플린 총장과 신성철 부총장이 역할을 얼마만큼 잘 분담하느냐 따라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주고 세계적인 석학을 데리고 와서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성철 부총장께서는 일전에 부총장으로서의 역할과 총장 대행역, 또 총장을 모시는 역할 등 1인 3역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러플린 총장이 개혁 청사진을 잘 그릴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부총장뿐만 아니라, 총장 이하 전 직원과 학생들 또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앞으로 언어 문제, 문화적 충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겠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KAIST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찾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저희 국회의원들도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까지 않겠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국제화캠퍼스 시범육성, 국가 과학기술 전자도서관(NDSL) 운영, 과학영재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후열원장비교체, 학생 기숙사 확충, 첨단기초실험교육동 건립 등 앞으로 신규 사업 수요가 많은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는지 부총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실험실 안전 여전히 불안!

- 학생 및 교수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하고 안전팀 인원 보강해야...

<현황>

○ 그간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 실험실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난 1999년 9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연구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박사과정 학생 3명이 숨졌고, 지난해 5월에는 KAIST 항공우주연구실험실 폭발로 인해 박사과정 학생 1명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 해 8월에는 원자력연구소 실험시설의 폭발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기도 했다.

○ 연구실 밖에서도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8월27일에는 두 명의 항공대 교수가 국산 소형항공기 '보라호'의 최종 시험비행 도중 추락해 세상을 떠나는 비운을 겪었다.

○ KAIST 실험실 폭발 사고를 계기로 2003년 국정감사에서도 실험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연구실험실에서의 각종 사고나 재해가 빈발할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법제도적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 그동안 법제도적 안전 장치로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실험실 안전지침' 정도가 고작이었고, 더욱이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의 적용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문제점>

○ 우선 시스템 부재를 꼬집을 수 있다. 외국 대학들의 경우를 보면, 위험한 시약은 교내 안전요원과 교수의 입회없이 다룰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폭발물의 경우 사람이 다루지 않고, 기계를 조종해서 다룬다. 이러한 수칙이 잘 지켜지는 이유는, 사고가 난 경우 개개인의 의식을 탓하기보다 학교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구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안전에 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과학기술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수록 연구 종사자에게 가해질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에 맞는 안전보호 시스템이 전무하다.

○ 대학원생이나 일선 연구원의 열악한 위상도 개선 대상으로 자주 지목되고 있다. 심지어 안전 관리에 관해 논의할 때도 당사자인 대학원생과 일선 연구원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서 사고로 희생된 연구원들은 적절한 안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 안전 관리와 연구 업무의 상호배제적 관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예산 운용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업무에 무관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그릇된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다.

<질의 및 대안>

○ MSDS(Material Safety Date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위험과 특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모든 실험자가 그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실험실내 MSDS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험실에 해당 화학약품이나 위험 물질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습니까?

○ 현재 각 실험실에 '안전 담당자'를 학생들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 담당자가 주로 하는 일이 실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처리, 검수 영수증 챙기기 등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아 주로 연차가 낮은 학생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 담당자가 학교에서 주관하는 안전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해도 책자를 나눠주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실험실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내 안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위험물이나 위험 시설을 다루는 과의 경우 안전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졸업 요건에 넣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게끔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또는 안전 교육 참가 여부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 학내 안전팀 인원 및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안전팀에는 9명의 직원이 있고, 이 중 교통안전·카드키·예비군/민방위 담당자와 팀장을 빼면 가스·화공 등 안전 분야의 직원은 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인력만으로 300여 곳이 넘는 실험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작년 감사 때 안전팀 인력운영을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인원은 9명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5명의 안전 관리자들도 규정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맞습니까?

○ KAIST가 대전으로 옮겨오면서 지어진 건물들은 원래 실험실 용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피시설 같은 물리적 환경을 갖추지 않은 것도 계속해서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외국 대학의 경우, 태풍·화재·폭발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구역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KAIST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1999년의 서울대 폭발사건 희생자들의 경우 학교측이 가입돼 있던 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됐습니다. 포항공대도 1인당 2억원 한도로 이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타 대학들도 한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성격의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KAIST는 작년 사고로 숨진 학생에게 학교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외국 대학들의 경우 모든 연구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KAIST는 어떻습니까? 학교 측에서는 실험실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학생들이 학교 측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보험가입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적이 있습니까?

○ 앞으로는 실험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구개발비를 받았을 때, 그 일부를... 예를 들면 2% 정도를 보험 관련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매우 좋으나 법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의무 가입을 추진할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는 현재 위험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교수, 학생, 연구원들을 위험직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애초 가입 당시부터 보상 한도액을 낮게 책정해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 실험실 보험과 관련없이,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사보험에 가입할 때 위험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해를 당했을 때 사보험으로 커버해야 하는데, 실험실 보입 가입으로 위험직으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이나 보상에서 원래 없었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 따라서 법제화를 추진할 때 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 KAIST 무학과제, 계속 해야 하는가?

- 일부 학과 재적 학부생 수십명에 불과!

- 수업 여건 보장되지 않고, 수업의 질 저하 우려!

<현황>

○ 한국과학기술원은 매년 600명 내외의 학사과정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중 산업디자인과 30명을 제외한 570명 내외의 학생들은 입학 3학기 경과후 학생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과를 선택·결정하는 무학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문제점>

○ 현재 KAIST 각 과의 학부생 재적 인원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전기전자 전공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 있는 반면, 현재 항공과의 학부생 재적 인원은 24명에 불과하고,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는 17명, 신소재공학과의 경우는 30명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정도임.

○ 이를 학년 또는 학번별로 나누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짐. 위에서 언급한 학과들의 경우 학년당 재적 인원이 4~5명에 불과함. 수강 인원이 5명 이하가 되면 아예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므로, 비인기학과의 학생들은 제때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는 셈.

○ 이와 반대로, 인기과의 경우 재적 학생이 너무 많아 수업 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과목도 생기고 있음.

<질의 및 대안>

○ 무학과 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수업 여건 및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과, 특정 과목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결국 취업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뜻일텐데, 이쯤 되면 전문 이공계 대학/대학원을 지향하는 KAIST가 일반 대학과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KAIST의 무학과 제도가 다른 대학들의 통합학부제라던가 광역단위모집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이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세워 왔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무학과 제도의 문제점이 신소재공학과・원자력및양자공학과처럼 과 이름을 바꾸거나 과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과에 사람이 적다고 해서 과 자체를 아예 없앤다거나 하는 것은 해당 학문의 발전이나 산업 인력 수급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일 것입니다. KAIST의 경우 과거 비인기학과 중의 하나였던 수학과와 생명화학공학과는 교수들의 탁월한 연구 성과와 연구 환경에 대한 지원 등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으로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인데, 이와 비슷한 방법을 다른 과에서 받아 들여서 추진하게 하고, 학생들이 각 과의 특성과 졸업생 진출 현황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때 졸업할 수 있는 학교”만들라!

- 현행 연차초과 제도 실효성 없어 유명무실!

- 연구여건 조성해 내실을 다질 필요성 제기!

<현황>

○ 한국과학기술원 학칙에 따르면 정규학기 연한은 학사 8학기, 석사 4학기, 박사 8학기이며, 이 기간을 초과한 재학생들을 연차초과자라고 부름. 이 연한에서 휴학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닌 기간만을 정규학기로 계산하며, 최대 휴학가능기간(군 휴학 제외)은 학사 2년, 석사 1년, 박사 2년임. 교환학생 등 해외에 파견된 학생들의 경우, 파견 신분이 미휴학 파견이면 그 기간 또한 원칙적으로는 정규학기에 포함됨.

○ 이들이 받는 불이익으로는 크게 재정적 불이익과 생활관 입사시 후배정 등을 들 수 있음. 학사 과정의 경우 연차를 초과하면 성적장학금과 식비보조금이 없고 대신 수업료를 징수하며, 석・박사과정 국비장학생의 경우 조교수당과 식비보조금이 없어지고 대신 연차초과 수업료가 징수됨. 해외파견기간은 정규학기에 포함되지만, 특별히 이 기간만큼은 연차초과 수업료 징수기간에서 제외됨. 또한 생활관 입사과정에서도 후순위로 배정되는데, 현재까지는 휴학과 해외파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이 지나면 무조건 후순위로 밀려남.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연차초과자들의 졸업을 앞당기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문제점>

○ 제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박사과정 연차초과자들의 문제임. 박사과정에서는 재학연한 7년과 휴학기간 2년, 재학연장기간 2년 등 도합 11년까지 재학이 가능하여, 이에 따라 박사 7년차, 9년차인 학생들을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음. 박사과정 연차초과자들은 "박사과정에서의 연차초과는 학생 개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함.

○ 학내 신문인 KAIST TIMES가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50명의 박사과정 학생들 중 72%가 '박사과정 수학기간은 4년이 적당하다'고 밝혔음. 그러나 자신의 수학예상기간으로는 42%가 '5년'을 꼽았으며 18%가 '5.5년'을, 12%의 학생이 '6년'을, 6%의 학생은 '7년 이상'이라고 답함. 즉 78% 가량이 '박사과정 공부는 4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5년 이상 재학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임.

○ 또 이들은 연차초과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차초과 기준을 5년으로 변경'이나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연구 가치가 충분한 프로젝트만 행한다' 등을 제시했음. 연차초과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임.

○ 즉, 각 연구실마다 산업체에서 따온 프로젝트가 몇 개씩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을 연차가 높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연차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프로젝트하느라 논문 못 쓴다는 말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음. 특히 연차가 높은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차가 낮은 학생들보다 통찰력과 숙련도 면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연차가 높아질수록 더더욱 프로젝트 수행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짐.

<질의 및 대안>

○ 연차초과자 문제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박사과정 학생들의 경우 정규학기연한 8학기동안 논문 연구에만 집중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연한 내 졸업이 힘들다는 점. 둘째, 연차를 초과한 학생들에 대한 페널티가 실정과 동떨어져, 졸업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타개할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박사과정의 경우 정규학기를 10학기로 늘린 뒤, 학생들의 졸업연한 추이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연한을 8학기로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이 논문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연차초과에 대한 금전적인 페널티를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실과 교수에게까지 적용시켜 연차초과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여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 연구비 집행 투명성 더 높여야...

- 연구비가 연구 조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

-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현황>

○ 지난 5월 국가예산으로 지원된 연구비 가운데 1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이화여대 교수가 적발됐다. 그 전인 3월에는 정부가 주는 각종 연구과제 지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온 고려대 교수가 기소됐는가 하면, 연세대 교수 5명은 국고 지원 연구비중 1억2천여만원을 개인 유용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 부산에서는 대학 연구소에 기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착복한 여러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 한편 KAIST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8월 대학원생 795명(석사 349, 박사 445)명을 대상으로 연구 및 생활환경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인 489명이 연구비 유용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중 32.5%인 258명은 '연구비 유용사례가 보통 있다'로 답했다. '잦은 편이다'는 20.5%(163명), '매우 잦은 편이다'는 8.6% (68명)로 나왔다.

- 사적인 일을 자주 강요하는 것과 관련, 응답자중 6.9%인 33명은 '카드깡이나 가짜 영수증 작성 등 연구비 횡령에 가담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9.9%인 47명은 '연구성과 가로채기 및 대필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부당한 행정사무 강요' 17.9%(85명), '사적인 일 지시' 30.3%(134명)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학생들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원로 및 보직, 학생대표가 참가하는 상시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거나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문제점>

○ 각종 연구비 유용으로 일부 교수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최근의 몇몇 사건들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알려진 것일 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알려지지 않은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물론 KAIST의 경우, 연구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구비가 관리·집행되고는 있어 상대적으로 투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수가 연구 책임자를 맡아 연구비의 예산 편성·변경·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비가 규정대로 연구 조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질의 및 대안>

○ 최근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연구현황, 학생복지와 연구환경, 실험실 문화 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연구비 집행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인 489명이 연구비 유용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따르면 연구비 집행시 사후관리에 따른 주요권한이 연구책임자에게 부여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 국가 지원을 받은 R&D 사업이나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 관련 연구비 지급에 대해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보수도 만족한다고 답변한 학생은 6.9%에 불과하고 많은 학생들이 연구비 집행 권한을 교수가 독점하고 있어 실제 프로젝트비의 규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실제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약정된 인건비를 실제로 얼마만큼 수령하느냐는 질문에 100% 다 받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23%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77%의 학생들은 원래 책정된 인건비의 100%를 못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측에서는 약정액이 각 해당자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돈을 받고 있는지 학교 차원에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2004. 10. 12 광주과학기술원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광주과학기술원(GIST)

□ 학술정보은행 구축사업 중복으로 예산 낭비

□ 학술정보은행 구축사업 중복으로 예산 낭비

<현황>

○ NDSL / KORSA-ASP 비교

	NDSL	KORSA-ASP
설치근거	정통부 연구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구축	과기부, 정통부 승인 하에 정보화근로사업 및 학술정보은행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진행
소요예산	약 128억원 (1999~2002)	(1998~2003)
연간운영예산	평균 15억원	4억원
목적	국내 연구자들에게 해외 학술 전자저널은 물론 국내 보유 인쇄저널에 대한 One-Click Total 서비스 제공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이용자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수록내용	- 협력기관의 해외 저널 및 논문 proceedings에 대한 소장 정보 및 목차 정보 (가능한 경우 online 원문정보제공)	- 회원기관의 해외 저널에 대한 소장 정보 및 목차/내용 정보 (원문제공×) - 관련 도서 정보 (원문제공×)
회원가입	- 회원제 - 일반인 가입 가능 (원문정보에 대한 online 접근 불가하나 유료 원문복사신청서비스 사용 가능) - 논문당 2,100원으로 추정	- 회원제 - 일반인 가입 가능 (단, 유료 원문복사신청서비스 사용 불가. 회원 기관 소속 인증을 받아야 함.)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시스템이란 서버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Application을 설치해 두고 사용자 필요한 경우 Network을 통해 각종 기능을 내려 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따라서 도서관 ASP시스템은 도서관의 업무수행 및 이용자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구현한 S/W를 서버에 설치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각 도서관(도서실, 정보자료실)에서 S/W를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 시스템임.

<문제점>

○ KORSA(Korea Resource Sharing Alliance,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의 경우, 저널이나 논문 이외의 도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학술 연구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일반 교양서적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원문 제공을 하지 않고 목차나 내용에 관한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술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불확실함.

<질의 및 대안>

○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 KORSA(Korea Resource Sharing Alliance,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의 경우, 저널이나 논문 이외의 도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학술 연구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일반 교양서적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문 제공을 하지 않고 목차나 내용에 관한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술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불확실합니다. NDSL과 비교했을 때 KORSA의 학문적 유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중복, 예산 낭비 아닙니까?

○ ASP 시스템은 학술정보 DB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이용자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하는데, 즉 도서관 관리 시스템에 가까운 것이다. 또 ASP 시스템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학문의 발전이라기보다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각종 DB, 정보원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상호 공유함으로써, 모든 회원 도서관이 네트웍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가상도서관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술정보 DB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대신,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와 관련된 학술정보 DB는 카이스트의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광주과기원은 ASP 시스템 개발·보급에 힘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2004. 10. 12 한국과학재단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한국과학재단(KOSEF)

□ R&D 사업예산 타부처 이관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해야

- 기초과학분야 사업 지원 우려

- 인력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 시급!

□ 외국인 학생들에 예산 낭비 우려

- 외국우수학생연구원 유치가 오히려 우리 대학원생들 연구에 방해돼

- 장학금 지급 자격 요건 시급히 고쳐야...

□ R&D 사업예산 타부처 이관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해야

- 기초과학분야 사업 지원 우려

- 인력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 시급!

<현황>

○ 곧 부총리 부처로 승격하는 과학기술부가 11월 1일부로 그동안 독자적으로 맡아 오던 19개 연구개발(R&D) 사업의 절반 이상인 11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이관함. 여성과학자지원사업,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 등 그동안 과학기술부가 독자적으로 맡아오던 연구개발 집행사업 중 11개 사업이 교육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로 넘어감.

○ 이들 사업중 원자력, 핵심연구, 나노바이오, 국가지정연구실,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기반구축, 지방과학기술혁신 사업 등 8개 사업만을 타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함하고 우주기술, 특정기초연구 등 목적기초・순수태동기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7천104억원)은 현행대로 과기부가 독자적으로 맡음.

○ 이에 따라 과기부는 19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6천225억원의 절반이 넘는 3천246억원을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2천979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음.

○ 사업별 이관부처 및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선도과학자육성지원사업(41억원), 젊은 과학자연구활동지원사업(94억원), 여성과학자지원사업(85억원), 선도기초과학 연구실사업(50억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106억원)은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맡음.

○ 신진연구자연구지원사업(160억원)은 교육부(60억)와 산자부(100억)로 나뉘어 이관됨.

○ 산자부로 완전히 넘어가는 사업으로는 연구성과지원사업(65억원),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54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260억원) 등임. 원자력연구개발사업(302억원)은 산자부(34억원)가 일부분을 맡고 핵심연구개발사업(380억원)의 경우 산자부 등 유관기관이 367억원을 집행하고 과기부는 13억원만 집행함. 나노바이오기술 사업(716억원)과 국가지정연구실사업(507억원), 차세대성장동력 사업(325억원), 연구기반구축사업(367억원)은 과기부와 산자부가 함께 추진함.

○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1천808억원)은 과기부(1천299억원)를 중심으로 산자부와 정통부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485억원)은 산자부, 교육부가 주축이 되고 과기부에는 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음.

○ 위에서 밑줄로 표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한국과학재단에서 맡고 있는 사업임.

<문제점>

○ 많은 현장 전문가들은 특히 기초과학분야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됐을 때 과연 제대로 지원될지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가 이러한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상황에서는 그 동안 쌓아 온 과학재단의 연구지원 및 관리 노하우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3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말 완료한 디지털연구행정시스템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음.

<질의 및 대안>

○ R&D 사업예산 이관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과학재단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계획대로 R&D 사업예산 이관이 진행되면 그동안 한국과학재단이 맡아오던 사업 예산 중에서 무려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감축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과학재단이라는 기관 자체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인력 감축 또한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비한 내부 구조 조정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그나마 최근 들어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고 과기부와 과학재단의 많은 노력으로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이어져 왔는데, R&D 사업 예산의 이관에 따라 앞으로 기초과학분야 사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그동안 쌓아 온 과학재단의 연구지원 및 관리 노하우를 이관되는 부처 및 기관에 전수하려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3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말 완료한 디지털연구행정시스템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타부처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R&D 사업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 외국인 학생들에 예산 낭비 우려

- 외국우수학생연구원 유치가 오히려 우리 대학원생들 연구에 방해돼

- 장학금 지급 자격 요건 시급히 고쳐야...

<현황>

○ 한국과학재단의 "외국우수학생연구원유치・활용" 사업은 외국 우수 학생연구원의 유치 활용을 통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공계 대학원 기피현상과 국내 대학원생의 해외 첨단 연구소 진출 확대에 따라 해외 우수학생연구원을 국내에 유치 활용함으로써 국내 연구현장에서 우수학생연구원의 부족현상을 보완하고, 국내과학기술의 해외 진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임.

- 국내외의 연구소 및 대학간 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여 연구수준의 국제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관별 선정 현황]

- 2003년 전반기

구분	신청기관	선정자
출연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9
대학 및 부설연구소	경북대학교	1
	광주과학기술원	10
	명지대학교	1
	배재대학교	4
	서울대학교	1
	아주대학교	3
	제주대학교	1
	영남대학교	1
	충남대학교	2
	한양대학교	1
계	총 11개 기관	64

- 2003년 후반기

구분	신청기관	선정자
출연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
대학 및 부설연구소	부산대학교	1
	서울대학교	3
	성균관대학교	2
	한국과학기술원	37
	조선대학교	5
	경북대학교	2
	광주과학기술원	15
	배재대학교	1
	아주대학교	2
	제주대학교	1
	전북대학교	4
	충남대학교	5
	한양대학교	2
	강원대학교	1
	부경대학교	1
	인하대학교	1
	명지대학교	5
	인천대학교	1
	경상대학교	1
	충북대학교	1
	한국항공대학교	1
	울산대학교	1
계	총 23개 기관	100

- 2004년 전반기

구 분	신청기관	선정자
출연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	10
	한국에너지기술연	1
대학 및 부설연구소	강원대학교	4
	건국대학교	1
	경북대학교	3
	경상대학교	1
	경희대학교	4
	고려대학교	1
	공주대학교	1
	광주과학기술원	15
	국민대학교	1
	명지대학교	3
	배재대학교	1
	부산대학교	1
	서울대학교	4
	성균관대학교	2
	순천향대학교	1
	아주대학교	2
	안동대학교	1
	울산대학교	1
	인제대학교	1
	인하대학교	6
	전북대학교	3
	제주대학교	1
	조선대학교	5
	충남대학교	2
	충북대학교	1
	한국과학기술원	20
	한국정보통신대	2
	한국항공대학교	3
계	총 30개 기관	102

- 2004년 후반기

구분	신청기관	선정자
출연연구소	지질자원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
대학 및 부설 연구소	강원대	3
	건국대	1
	경남대	2
	경북대	9
	경상대	1
	경희대	5
	고려대	2
	공주대	3
	광주과기원	10
	단국대	1
	명지대	7
	배재대	3
	부경대	2
	부산대	5
	서울대	11
	선문대	1
	성균관대	6
	세종대	2
	아주대	5
	안동대	1
	연세대	2
	영남대	2
	울산대	4
	인천대	1
	인하대	4
	전남대	2
	전북대	10
	제주대	2
	조선대	5
	충남대	8
	충북대	5
	포항공과대	1
	한국항공대	2
	한양대	1
	KAIST	34
계	총 37개기관	180

<문제점>

○ 현재 한국과학재단의 "외국우수학생연구원유치・활용" 사업은 각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무작정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자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력을 배제한 교육 기회 균등"의 완성점인 무상 교육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공계 기피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최근 이공계 지원 장학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인 학생의 경우 지도 교수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고, 이와 별개로 한국과학재단에서 석사과정은 연 1000만원, 박사과정의 경우 연 1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석사과정 70만원/월 2년간, 박사과정 90만원/월 3년간 장학금 지원)

- 외국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그 재원은 시민들의 세금이고 내국인 학생들의 학비인데, 정작 납세자인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 외국인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또 학비를 납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 대부분의 학교가 국제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학교의 운영은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서 처리와 같은 잡무가 발생하면 한국인 학생들이 모두 해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들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 학생들은 다른 잡무로 인하여 본연의 목적인 학업에 전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질의 및 대안>

○ "외국우수학생연구원유치・활용"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외국인 학생들이 각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실에서,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연구실에 외국인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에 매진할 기회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는 TOEFL과 GRE 등 어학능력시험을 봅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 일본어 능력시험을 보고,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유학을 가도 중국어 능력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나 과학재단의 외국우수학생 연구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자격 조건은 어디를 봐도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래 표 참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표> 한국과학재단에서 외국우수학생 연구원에게 주는 장학금 자격조건>

어학시험점수가 아래 제시된 점수 이상 획득자 (국제공인 인증시험 외에는 불인정) 단,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학생은 어학성적 제출 면제.

• TOEIC 625

• TEPS 526

• TOEFL(PBT) 500

• TOEFL(CBT) 173

• IELTS 5.0

• LATT 60

○ 그리고 한국에 오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지원서를 보면 한국어 능력은 거의 none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 내 한국어에 관련된 교육 과정은 극히 적어서 외국인들은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학습 강좌에 겨우 참석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권 유학생은 이런 종교 단체에 마저 가지 않기 때문에 독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배운 한국어 실력으로는 정부 과제 제안서와 보고서뿐만 아니라, 과제 관련 회의 참석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장학금 신청 자격 요건이 그러한데 누가 일부러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이사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과학재단은 각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자 할 때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설치하고 이 과목의 수강을 졸업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을 신청 조건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소의 경우, 주변 대학에 위탁 교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많은 지원을 통해서 양성한 외국인 연구 인력의 경우 내국인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에 대하여 별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학위를 받으면 대부분 다른 국가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유학도 결국은 하나의 산업입니다. 즉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도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자국민에게 등록금 할인 혜택을 베풀고 유학생들에게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뒤집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과학 기술력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 땅의 과학자, 이 땅의 기술자들의 능력이 곧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입니다. 그런데 현재,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한파 혹은 지한파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가며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