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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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은행(LG카드 증인) 국정감사 보도자료

□ LG카드 정상화는 경기회복 여부가 관건

- LG카드 정상화계획은 중․장기가 아닌 2～3년의 단기간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단기간에 정상화를 이룬다는 것은 회사와 채권단 등 관련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기회복여부가 향후 LG카드의 전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수침체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LG카드의 추가 부실과 유동성위기를 방지하고 연착륙(Soft landing)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LG카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아울러 연체율관리를 통한 영업력회복이 필수적인데, 금융산업의 특성상 대외 이미지가 한번 실추된 금융기관이 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최근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감독강화와 연체율 관리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LG카드가 다시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산업은행, 손실보전은 현물출자?

- 지난 1월 채권금융기관 회의에서 LG카드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향후 손실발생 시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안으로 현물출자가 좋다고 했음

- 이는 산업은행이 LG카드의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단 안전장치 마련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함

- 산업은행은 LG카드 지원에 대한 손실 발생 시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현금출자는 관련부처,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국회의결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보유 중인 시장성있는 상장주식(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을 우선 현물출자(현물출자는 대통령 승인사항)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했음

- LG카드의 정상화 노력은 경시한 채 보전방안을 논의하면서 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 절차가 간단한 현물출자로 보전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면책특권을 보장하라?

- 지난 1월 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임직원의 면책이 보장되도록 재경부와 금감위 등의 정부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음

- 산업은행이 자발적으로 부실기업의 정상화 책임을 맡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면책특권을 준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재경부와 금감위는 산업은행의 이런 건의를 받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재경부 국감에서 밝힐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