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

1. 국내 마약상황 악화, 특단의 대책 세워야

- 마약밀수 전년 대비 13.5% 증가

- 마약사범 경찰 등 타기관에 의한 검거율 높아, 관세청 마약단속 문제있어

2. 통관자동시스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 관세청 통관자동시스템 중단 시, 1일 10억불 이상의 경제손실 우려

- 민간운영자에 의한 고의적인 정보유출 위험성 상존

3.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 국부유출 증가추세

- 불법외환거래 04년 8월 현재 30,319억원

- 금융정보분석원, 외국세관, 해외주재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필요

4. 관세체납액 3,442억원,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

- ‘98년 관세법 개정이후 채권확보 어려워져

- 가산금 징수율도 저조, 수납율 10.7%에 그쳐

5. 급격히 늘어난 환치기, 올 상반기만 1조원이 넘어

- 올 상반기 적발된 환치기적발 건수, 지난 4년간의 단속실적을 상회

- 환치기계좌 운영하는 계좌주 검거에 조사역량 집중해 나가야

6.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대책 촉구

- 해마다 늘어나는 원산지 허위 표시, 2004년 상반기 3,025건 적발

- 발췌검사와 수출통관제도 악용의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성 우려

1. 국내 마약상황 악화, 특단의 대책 세워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청에서 제출한 금년도 8월까지의 마약류 적발실적자료에 의하면 건수 206건, 수량 8,374g, 금액 135억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0% 감소,

- 수량 및 금액은 무려 90% 큰 폭으로 감소함.

□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국내 마약사범은 전년도에 비하여 13%나 증가하고 있음.

- 경찰의 국내 유통, 투약사범에 대한 활발한 단속활동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국내 마약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임.

□ 마약류 밀수단속 현황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3			'04. 8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대 마 초	20	14,557	145	13	3,879	38	0	△73	△73
메스암페타민 Yaba MDMA	38 1 5	60,613 380정 224정	181,840 8 22	20 - 5	4,464 - 543정	13,394 - 58	△13 - 400	△92 1,008	△92 - 1,007
기 타	273	23,245 373千정	2,845	168	31 217千정	55	△53	△45	△52
총 계	337	98,557 373千정	184,860	206	8,374 217千정	13,544	△20	△90	△91

□국내기관(검찰)-세관 검거실적 비교분석

구 분		마약류 밀수사범수(명)	마약류 압수량(kg)	비 고
‘04년 (1-9월)	국내기관 총 계	95	37
	관세청	63	20
	구성비(%)	66%	54%

나. 정책질의

□ 이렇게 관세청의 금년도 마약적발실적이 급감하고 경찰등 타기관에 비해 마약사범 검거실적이 부진한 것은 관세청 마약단속상 문제가 있다는 것 증거임. 이에 대한 답변바람.

□ 또한 입국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수입화물에 은닉하는 전통적인 수법 외에 지난해부터는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에 소량으로 분산하여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수법이 다변화 되고 있다고 보여짐.

- 청장이 보시기에 예년에 비해 달라진, 특별히 유의해야 할 동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이용하여 마약을 중계밀수한 경우는 본인이 알기에는 최초인 것 같은데 최근 우리나라를 통한 중계마약의 주요 동향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발혀주시기 바람.

□ 국내 마약밀수 및 유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모든 마약류는 밀수의 방법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 국경을 지키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짐.

- 청장은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통관자동화시스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이 시급

가.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청 통관자동화시스템은 22,000여 업체 및 기관과 연계되어 월 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통관 및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대규모 국가기간 정보시스템임.

- 중단되는 경우, 통관업무는 물론 무역, 물류, 결제 등 업무마비로 1일 10억불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03.1.25 인터넷 통신대란 및 ‘04.7월 국방관련 기관에 대한 해외 해커집단의 해킹에 따라 범국가적인 사이버테러 대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해 지고 있음.

- 관세청은 인터넷통관시스템의 구축 등 인터넷기반의 관세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사이버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이라크 사태로 우리나라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불순분자의 물리적 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통관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안전대책과 시스템 중단 시 신속복구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관세청은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생산성 높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시스템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 민간운영자에 의한 고의적인 정보유출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생각됨.

나. 정책 질의

□ 따라서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책이 매우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복구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기업의 수출입정보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 국부유출 증가추세

가.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자유화의 진전과 국내외 금리격차의 해소 등으로 불법외환거래를 위한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재산 국외도피, 불법자금 국외송금, 자금세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단위: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1,525	1	32	5	1,572	2	1,766	10	51

□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단위: 건, 억원)

2001		2002		2003		2004.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43	23,077	1,159	52,565	1,311	22,033	1,194	30,319

나. 정책질의

■ 불법적인 국부유출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외국세관, 해외주재관 세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관세청의 진행상황은?

4. 관세체납액 3,442억원,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

가. 현황 및 문제점

□ 성실하게 관세를 납부하는 기업들과는 달리 관세를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왜냐하면 이러한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세정질서가 문란해져 국가재정의 재원조달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관세체납액은 ‘04. 8월 현재 3,442억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하였음.

□ 연도별 체납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8월말
체납발생액	112,853	113,957	151,078	125,631
체납회수액	61,568	69,096	113,720	83,534
결손처리액 (누계)	11,288 (18,335)	496 (18,831)	10,760 (29,591)	22,931 (52,521)
결손회수액	-	-	-	-
결손잔액	11,288	496	10,760	22,930
연말 체납잔액	219,905	264,756	302,114	344,211

□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98년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몰수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세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 2004. 8월말 현재 체납잔액은 2003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3442억원에 달함.

□ 또한 체납의 심각성으로 인해 가산금의 징수율도 저조함.

- 2003년도 가산금의 징수결정액은 646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69억 100만원으로서 수납률은 10.7%에 불과함.

□ 가산금 징수결정액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6월말
징수결정액	46,339	50,857	64,612	64,739
수납액	4,542	4,455	6,901	1,904
불납결손액	2,210	99	2,236	4,345
미수납액	39,587	46,303	55,475	58,489

나. 정책질의

■ 해마다 체납세액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지 궁금함.

- 해마다 체납액과 결손처분액, 체납잔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관세체납액의 축소를 위해서는 체납정리직원의 업무능력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세청 내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5. 급격히 늘어난 환치기, 올 상반기만 1조원이 넘어

·

가. 현황 및 문제점

□ 환치기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돈을 송금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환의 직접적인 이동 없이 각국의 현지화폐로 입출금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임.

- 사실상은 국가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면서도 외형상은 국내거래의 형태를 취하는 등 불법적인 자금이동 수단으로 악용

□ 환치기 적발 실적

- 관세청에 외환조사를 위한 전문조직이 설치된 ‘00년 이래 ’04.7.까지 총 1,254건/1조 6,837억원 상당을 검거

- 금년들어서는 7월말 현재 305건/1조 1,241억원 상당을 검거하였고, 이는 과거 4년간의 단속실적(5,596억원)을 상회하는 결과

환치기 사범 검거실적

(단위: 건, 억원)

	’00	’01	’02	’03	’04.7
․ 건수(건)	135	218	313	283	305
․ 금액(억원)	463	1,127	1,196	2,810	11,241

다. 정책질의

■ 본 위원은 환치기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환치기사건 조사시 개별건의 조사에 그치지 않고, 환치기 거래자가 이용한 금융계좌를 정밀 추적해 들어감으로써,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는 계좌주를 검거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하고,

- 또한, 밀수․관세포탈사건 조사시, 그 이면결제 내역까지 병행 조사토록 시스템화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환치기와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며

-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환치기 상대국․해외교민 밀집지역 등을 통한 정보수집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야 할 것임.

6.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물품 허위 원산지, 방지대책 촉구

가. 현황

□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해 식료품, 의류, 운동용구 기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 표시대상 : HS 4단위 1,244개 품목중 653품목(52.5%)

- 통관단계에서는 우범도가 높은 품목위주로 선별 검사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확인

□ 그러나 원산지 위반사례는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임.

- 2002년 :  4,378건 약 4,700만불 ,

- 2003년 :  5891건  약 8천만불

(단위 : 건, 천불)

구 분	2002	2003	2004.1-7월
건 수	4,378	5,891	3,025
금 액	47,041	80,247	36,305

- 주요 위반 물품 : 의류, 가방,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 다양

- 주요 위반 적출국 : 중국, 홍콩 등

□ 원산지 위반 적발시 조치

-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시 조사의뢰(처벌) 또는 시정조치

․ 조사의뢰 : 허위표시 등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 시정조치 :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적발물품 조치실적>

(단위 : 건)

구 분	`02년	‘03년	‘04.1-7월
조사의뢰	460	372	133
시정조치	3,918	5,519	2,892
합 계	4,378	5,891	3,025

나. 문제점

□ 최근의 물류촉진 및 세관 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발췌검사를 하고 있는 점을 악용,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

- 농산물 등 통관시에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물품이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판매 우려

- 신속한 수출통관(환적)제도를 악용, 중국 등 제3국 원산지 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수출(환적)가능

다. 정책질의

■ 수입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국산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음과 같은 방지책이 있을 수 있음.

- 발췌검사제도를 악용,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도가 높은 품목 선별․집중검사 및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

- 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시중유통단속권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관자료 제공으로 효율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농산물생산자․유통관계자 등을 ‘자원봉사세관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 강화

■ 이와 같은 방안들을 도입해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