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4.

문화산업 인력난 심각! 2008년 20,000여명 부족

수급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병역특례로 활로 찾아야

한국에도 문화산업 영재가 탄생할 수 있는가?

14%의 기획인력 對 30% 제작인력으로는 불가(不可), 구조변화 필요

기초예술인 공익근무요원 편입, 편중현상 심각!

대상자 181명 전원 음악, 무용분야, 중앙/동아일보 주최 56.4%

문화산업 인력에 관한 심층 보고서

[문화산업점검-인력1]

문화산업 인력난 심각!, 2008년 20,000여명 부족

-수급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병역특례로 활로 찾아야-

▶문화산업은 천연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은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는 문화산업의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음

▶부존자원 없이, 인력과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에게 문화산업의 세계적 부상은 20,000만 불 시대의 희망을 밝게 하는 징표

▶ 문화산업은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서, 문화산업의 활성화는 한국경제 전체의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고용효과가 높아 청년실업 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IT선진국의 성장배경에는, 인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병역특례 제도를 IT분야로 확대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주요하였음

▶IT선진국을 문화산업 선진국으로, 통신인프라 선진국을 문화컨텐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문화산업분야에 대해 병역특례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세계문화산업시장 확대 예상, 국내 문화산업 성장률 세계성장률 앞설 전망

-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4년에 1조1천8백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조3천7백억 달러로 성장 전망. 이는 연평균 4.8%의 성장률로서 3.4% 세계시장 성장률에 비해 문화산업 성장률이 1.4% 앞서고 있음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3-2007, Pricewaterhouse Coopers, 2003

- 이에 따라 주요선진국은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미국은 문화산업이 핵심산업으로, 전체수출액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음. 일본은 총리산하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역시 집중육성하고 있음

- 국내 문화산업의 경우, 2008년 까지 세계문화산업성장률 4.8%에 3.3배에 달하는 15.6%로 전망됨

2003 문화산업백서

- 이상의 성장전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은 시장규모나, 발전 속도, 국가별 전략에 있어서 핵심 산업이다

▶국내의 문화산업은 세계시장의 발전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력의 확보도 가능하다

● 문화산업 인력규모 절대 부족, 병역특례제도 도입으로 활로 모색 필요

- 그러나, 문화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낼 인력은 절대 부족함

- 2004년 현재 1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문화산업 인력은 2008년에는  18만 9천여 명으로 6만 2천여 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수급분석 결과 20,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5 문화콘텐츠산업 년도별 인력수급 전망]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력공급(①)		12,005	13,311	14,481	15,843	17,448	19,368
	인력수요(②)	15,785	16,335	21,501	20,630	19,716	18,762
	공급과부족(②-①)	3,780	3,023	7,019	4,787	2,269	-605
	공급부족 누계	3,780	6,803	13,823	18,610	20,879	20,273

※ 출처 : 2004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발간 『문화컨텐츠인력양성종합계획』, (-)는 공급과잉인력,

- 237개의 정규교육기관, 공공아카데미, 사설교육기관 등을 통한 현재의 인력배출구조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며, 특단의 대책을 통한 적극적인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병무청의 답변에 의하면 IT분야의 경우, 2004년 8월 현재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1,501개에 달하고, 5,199명의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이 종사하고 있음. 업체당 3.5명 정도의 고용규모로서 인력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는 IT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IT의 강력한 기반을 문화산업으로 연결시켜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의 인력수급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IT가 증명하고 있는 병역특례의 효용성을 문화산업에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유력한 해결책이며,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함

[문화산업점검-인력2]

한국에도 문화산업 영재가 탄생할 수 있는가?

-14%의 기획인력 對 30% 제작인력으로는 불가(不可), 구조변화 필요-

▶문화산업은 창의적 인력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탁월한 영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2004년 2월 현재, ‘스티븐 스필버그’가 벌어들인 영화수입은 총 작품 수 20편수에 30억 2760만 달러로 원화로는 3조 4,757억 원이며,

외환은행, 2004년 10월 3일 현재 1,148원 환율기준

이는 EF-SONATA 1만 3천대에 달함

2004년 4월, 한국은행 보도자료, 1,491만원 기준

● 문화산업, 하청과 제작인력 중심구조 탈피가 급선무

- 문화산업은 기획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성패가 갈리는 산업인 만큼, 기획 분야의 인력이 충분해야 산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영재의 탄생도 가능함

- 2002년 조사결과, 문화산업 인력분포를 보면 기획 14%, 제작 30%로 16%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업체의 요구도 기획인력의 충원에 있음

[문화산업의 필요인력]

구분		기획	창작	개발	제작	유통	관리	합계
2002년도 현재 기준	인력	14,623	15,490	19,365	30,051	11,080	11,472	102,081
	비중	14%	15%	19%	30%	11%	11%	100%
2008년도 예상	인력	40,798	31,627	44,171	45,700	15,678	11,994	189,968
	비중	21%	17%	24%	24%	8%	6%	100%
*출처 : 기업체 니즈서베이 결과

- 미국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기획 21%, 제작 26%로 5% 차이에 불과

- 이는 단순제작 일을 외국으로부터 하청 받는 산업구조의 결과이며, 이런 산업구조는 49%가 제작위주인 정규교육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따라서 선진국형 문화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문화영재 탄생의 저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기획역량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함

● 문화산업 영재에 대한 ‘국가관리프로그램’필요

- 문화산업의 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설문화재단의 MAMPIST 사례와 과학기술분야의 ‘최고과학자 국가관리방안’을 참고할 필요 있음

Music, Arts, Movie, Play의 이니셜과 사람을 뜻하는 -ist의 합성어

- MAMPIST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문화예술인재를 선발하여 유수한 외국의 교육기관으로 연수를 보내주고, 다녀온 사람들은 아무런 의무사항 없이 국내의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는 제도임

- 과학기술분야에 대하여 정부는 ‘최고과학자 국가관리 방안’ 프로그램을 마련,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자 10명 정도를 ‘최고과학자’로 선정,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포함해 최대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 세계 최초로 사람의 난자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경우 연구비 15억원이 지원되고, 실험시설 등을 포함하면 총지원액은 2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

- 문화산업분야에도 남다른 재능과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문화산업선진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영재로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영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함

[기초예술]

기초예술인 공익근무요원 편입, 일부 편중현상 심각!

-대상자 181명 전원 음악, 무용분야, 중앙/동아일보 주최 56.4%-

▶기초예술인재의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의욕 고취 및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국내/국제 예술경연 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 문화예술분야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중

시행령 - 제49조(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 등)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본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결과가 실제 적용분야나 대회가 일부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동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시행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총 181명 모두 음악과 무용분야 예술인이며, 경연대회별로 살펴보면 동아일보주최 경연대회 81명, 중앙일보주최 경연대회 21명으로 2개 언론사 주최가 56.4%이며, (사단법인)한국무용협회 주최 경연대회 38명을 합하면 77.4%임

-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13개 국내 경연대회는 음악7개, 무용3개이며 미술과 연극은 대회는 있되, 대상자는 95년 이후 10년 동안 단 한명도 없음

대한민국작곡상(양악,국악),동아음악콩쿠르(작곡,성악,기악),중앙음악콩쿠르(작곡,성악,기악),해외파견콩쿠르(성악,기악),전국국악경연대회(기악,성악),동아음악콩쿠르(국악),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동아무용콩쿠르(연기),서울무용제(연기,안무),전국무용제(연기),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한국,현대,발레),전국연극제(연출,연기),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공예,한국화,양화,조각)

- 따라서, 본 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한 10년 총결산을 수행하여, 문화예술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고, 새로운 기초예술 장르를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

[공익근무요원 편입 문화예술인 경연대회 수상현황]

[공익근무요원 편입 문화예술인 분야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