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수용시설에 대한 진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4. 10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열린우리당 광양▪구례)

- 목        차 -

I. 머리말	1

II. 교정시설과 의료 현황	4

1. 교정시설 및 수용자	4

2. 교정시설내 진료의 특수성	4

3. 교정시설의 의료인력	7

4. 수용자 진료	9

5. 수용시설의 예산	13

6. 수용시설의 질병	13

7. 기타 의료시설 및 장비	15

III. 수용시설 의료체계의 문제점	17

1. 수용자 건강보험 미적용	17

2.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20

3. 응급 의료체계의 미구축	22

4. 형식적인 수용자 건강진단	24

5. 의사진료권의 제한	25

6. 외부진료 제한	27

7.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한 불신	30

IV. 국내외 법령현황과 수용자 보건의료 개선방안	32

1. 법령규정과 외국의 기준	32

2. 국가별 수용시설 내 의료개혁 정책 및 사례	37

3. 수용자의 보건의료 개선방안	48

V. 요약 및 결론	55

VI. 참고문헌	58

VII. 참고자료	59

I. 머리말

1. “그 나라의 인권을 알려면 감옥에 가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들이다.

수용자들은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며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의 수용생활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며 질병 발생 가능성을 훨씬 높이게 된다.

적십자 조약(제네바 조약)에서는 전쟁터에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진은 적군, 아군을 불문하고 부상자는 치료를 해주어야 하며 병원과 의료시설은 폭격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 단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진료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이 어느 기관에 제출한 20여 가지에 달하는 진정 사항중 가장 많은 불만이 진료권 방해(19.6% : 외부진료를 포함)로 나타났다. 이에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에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위생과 의료 분야다. 교정시설은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각종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주의 깊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교정행정의 정책으로서도 그 우선순위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밀려왔다.

그러나 근래 국민 인권의 보장과 신장이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수용자들의 건강관리 문제가 교정행정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차원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교정▪교화를 통한 심성의 순화로 출소 후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 복귀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사회로의 질병전파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관리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의 문제를 사회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수용자들에 대한 보건의료가 지니고 있는 윤리적, 인권 보호적 성격 등을 감안한다면 OECD 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서 수용자들의 보건의료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 체계적 검토를 시행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본 자료집은 수용자에 대한 보건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루되 주로 교정시설의 진료 체계상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다음, 법령이나 인력, 시설과 예산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한가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대규모의 정부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업무향상과 업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시급성과 용이성을 중심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예산확보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과제는 단계적으로 정부나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과 미숙한점이 많아 관심 있는 분들의 제언과 고견이 있길 기대 한다.

이번 정책 자료집은 지난 10월4일 대구 고검과 지검을 필두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교정시설의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 대전, 광주, 서울 등 각 지역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제 주무 관서인 법무부  국감을 앞두면서 그 완결 편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기존의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체계를 파악하였고 수용자의 의료관련 각종 통계 등 기초 자료는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활용하였다.

II. 교정시설과 의료 현황

1. 교정시설 및 수용자 현황

전국의 교정기관은 법무부(1심의관 6개과) 산하에 중간 감독기구인 4개의 지방교정청과 30개의 교도소, 10개의 구치소, 2개의 보호감호소, 5개의 구치소 지소 등 총 51개소에 달한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총 인구의 약 0.12-0.13%에 해당한다. 2004년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인원은 56,643명이다.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은 2004년 현재 12,365명으로 단순수치상으로는 교도관 1인당 5명 내외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전체 수용자중에 기결수는 35,628명이며 미결수는 21,015명이다. 수용자 성별 인원을 보면 남자가 53,345명, 여자가 3,691명이다. 형별 구분을 보면 징역형 35,812명, 금고형 150명, 무기징역 1,020명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재산범 16,665명, 강력범 24,251명, 마약류범 2,793명, 과실범 3,170명, 공안사범 176명, 기타 10,080명이다. 연령별 기결수의 백분율을 보면 20대 이하 1.1%, 20대 27.2%, 30대 32.7%, 40대 27.2%, 50대 8.9%, 60세 이상은 2.6%로 나타났다.

2. 교정 시설내 진료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교정시설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1일 평균 전체 인구의 0.12%인 56,643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형태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접하고 있다. 대개의 교정시설 신입자들은 간단한 건강진단을 받는다.

수용자의 약품구입비와 외부병원 진료비로 총 55억여원이 지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내의 보건의료는 별도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부문이며 때로는 일차적인 책임이 보건의료의 제공보다는 보안에 있는 교정공무원들에게는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수용자들은 일반 사회인들보다 훨씬 큰 질병 부담을 안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배경적 환경과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정시설에 의해 이환된 질병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는 질병의 특성, 접근방식의 특성 등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교정시설내의 보건의료는 수용자들의 교정에 장애가 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교정행정 고유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여 수용자가 수용기간 중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수용자들이 교정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이 교정행정의 목적이므로 수용자의 건강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에서의 보건의료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안과 교정(재활)에 비하여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정시설에서 보안 및 재활과 함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건의료가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을 때 교정행정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수용자 보건의료관리의 특수성은 일차적으로 그 대상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구금상태에 있는 수용자의 건강에 관한 보건의료적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에 대한 보건의료문제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소지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석, 형(구속)집행정지, 병실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에서 질병이환을 위장한다거나 질병의 진료과정을 기회로 도주하거나 난동을 모의하거나 외부병원에 입원진료 중 자살이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본인의 질병치료와는 무관하게 이차적 목적을 기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의료의 바탕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상호불신이나 경계의 여지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자들이 의사를 협박하거나 고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의사들이 자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진료에 임하게 되어 바람직한 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들이 산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의 필요성과 의료수요를 보면 수용자들의 의료에 대한 수요가 일반사회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초과수요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 진료는 물론이고, 전문적 진료에 대한 요구수준도 매우 크다.

또한 교정시설은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취사나 작업 등 의식주 문제가 대부분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일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질병에 대한 감염의 높고 수용자들의 정신적 강박감과 재판, 가족문제 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시설 내에서의 자유로운 행동의 제한을 받고, 보안을 위주로 한 구금 및 처우 등으로 인하여 수용자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교정시설내의 보건의료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점들이 그대로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용자의 보건의료 각종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변천됨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의료문제를 보살펴 주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한 예로 성병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만연시킬 집단을 방치함으로써 국민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재민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3. 교정시설의 의료인력 현황

전국 46개 교정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 인력 정원은 의무직 67명, 약무직 3명, 간호직 68명, 의료기술직 13명 등 151명이며 공중보건의가 86명을 포함하면 총 237명에 달한다.

이러한 인력현황은 수용자 규모를 고려할 때 교정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요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약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보건직이 배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이 대부분이다.

가. 의무직

의료인력의 중추역할을 하는 의사는 전국의 교정기관에 적어도 1명 이상은 배치되어 있지만 수용자수와 보건의료수요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인력의 부족과 함께 의료인력 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을 갖춘 유능한 의사들이 교정시설 근무를 기피하여 의사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다.

의사들이 교정기관 근무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낮은 보수와 더불어 열악한 의료여건, 근무환경 및 수용자들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용시설의 의사 봉급은 월 평균 569만원(4급 15호봉 기준)으로 사회병원 의사 월 1,067만원(내과 전문의사 기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용자들이 빈번한 협박, 폭행, 진정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것도 기피사유가 되고 있다.

나. 공중 보건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신분(3-5급)인 의사 이외에 군복무 대체 인력인 보건 복지부 소속 공중보건의가 수용시설당 1-3명씩 배치되어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족한 교정시설 의무직 인력을 보충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간호직, 약무직, 임상병리․방사선․응급구조사

간호직 정원은 총 68명으로 기관 규모에 따라 1～3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의사의 진찰 및 치료 보조, 환자관찰, 주사․투약․처치 등 교정기관 의료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정시설 약무직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성동구치소 등 3곳뿐이다. 수용시설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가 대부분 투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너무 적은 인원이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환자치료의 기초 장비인 X-레이 촬영기 및 혈액 분석기 등을 운용하는 필수 인원이지만 13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는 전국 교정기관을 통틀어 전무하다.

4. 수용자 진료현황

수용자 진료는 교정시설내 진료와 외부병원 이송진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정시설내 진료는 자체 의료인력과 장비를 이용한 진료이지만 일부는 외부에서 의사를 초빙하여 진료하기도 한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감소한 반면 발생환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5년간 전체 환자 발생인원을 비교해 보면, 기준 연도인 ’2000년에 연 4,747천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일일 평균 환자 수는 13,006명이었다. 진료 환자중 투약 인원이 4,356,321명, 처치가 354,728명, 외부초빙이 36,048명, 수술 3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인원이 4,356,321명으로 전체 진료의 91.7%를 차지하고 있다.

’04년(1~8월)에는 연 3,567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일평균 환자수는 14,908명으로 2004. 8말 현재 수용인원 56,743명의 26.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역시 투약이 93.5%를 차지하고 있다.

* 최근 6년간 의무과 진료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	계	소내(의무과) 진료인원				비 고
		투 약	처 치	외부초빙	수 술
2004.8.	3,567,657	3,336,574	201,996	28,848	239
2003	5,097,199	4,683,159	370,665	43,013	362
2002	4,989,617	4,622,397	323,505	43,226	489
2001	4,682,727	4,316,415	327,248	38,675	389
2000	4,747,479	4,356,321	354,728	36,048	382
1999	4,707,768	4,321,637	352,981	32,817	333

수용환자에 대한 시설내 치료는 투약․처치․의무과 병실에의 입실, 외부초빙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용환자 중 응급환자, 중증환자 및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 등 시설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전국 306개 지정 외부병원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부진료 환자수는 지난  ‘00년에 연 9,027명에서 ’04(1~8월)에는 연 10,383명으로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용자들은 행형법 제28조와 제29조,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 교정기관 외부의 병원에 이송하여 진료 받을 수 있다.

행형법 제28조에는 “수형자가 자비로서 보조치료를 원할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형법 제29조에는 “소 내에서 수형자가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소장은 소 외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형법 시행령 제103조에는 치료상의 조치로서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교정기관들은 대부분이 인근의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등을 지정하여 진료편의 제공, 환자계호의 협조, 진료비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의사의 판정에 따라 중환자 및 특수질환자를 계약 병원에 이송하여 검사, 수술 및 필요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4년 8월말 현재 교정기관들의 외부병원 지정 계약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89개소, 준종합병원 70개소, 의원 128개소, 약국 14개소, 기타 5개소 등 총 306개소의 병원과 약국들이 수용자 진료에 참여하고 있었다.

수용자들이 외부진료시 진료비는 크게 자비진료와 관비진료로 나뉘는데, 수술이나 치료, 정밀검사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고자 원하는 자가 사전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를 본인부담 조건으로 소장 허가를 받고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와 발병원인이 수용자 상호간 싸움 또는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가해자 또는 가족의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비로서 진료를 받으며, 이러한 자비진료 경우 이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 안전사고나 응급수술, 기타질환의 진찰 및 치료의 경우에는 관비에 의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부병원 진료는 2000년에 9,027명에서 2002년에는 11,692명, 2003년에는 13,62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치료비는 관비와 자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지난 2000년 외부진료비 2,273,569천원중 자비는 1,088,813천원, 관비는 1,184,756천원이다. 2003년 외부병원 진료비는 3,672,400천원으로 자비는 1,408,266천원, 관비는  2,264,134천원이다.

그런데 외부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용자들 중 외부병원 진료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는 반면, 내부 의무시설은 기초적인 건강관리에 국한하여 설계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생활상에 큰 지장이 없는 질병에 대서도 무리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금상태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해방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 요구를 하고 있다.

둘째로는 수용자의 의료보험 급여정지로 인하여 의료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보험법 제42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기관 수용 중에는 의료보험 급여가 정지되어 일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규정되었으며, 국가가 수용자들의 의료를 모두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어렵게 하고 본인의 부담을 늘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는 외부병원 진료시 계호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병원 진료에는 통상 환자 1명당 3명의 교도관을 배치하고, 그 외 운전기사 및 의무과 행정요원도 각 1명이 소요되므로 결국 환자 1명에 5명의 인력이 필요한 셈이며, 입원하는 경우에는 환자 1명당 3명의 계호인력을 3교대로 배치하여야 하므로 1일 9명의 교도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같은 계호인력은 가뜩이나 인력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교정기관 인력 사정에 가일층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수용시설의 예산현황

교정행정에서의 의료예산은 일반환자 진료비, 폐결핵․정신질환 등 특수질환자 치료비 및 사회병원 이송치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수용자의료비 집행액은 4,436,563천원으로 의료비 예산은 수용자 수용관리비 예산총액 725억8백만원의 6.11%에 해당한다.

일반환자 1인당 진료비는 68천원으로 일반 의료기관들의 의료비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료비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어 올해 예산은 5,501,076천원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6. 수용시설의 질병 현황

법무부가 2004. 6. 12.부터 7.2.까지 광주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8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장기 복역자와 노약자 등 994명을 대상으로 7일동안 외부 전문검진 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즉, 소변․혈액․심전도검사, 흉부촬영 등 23개 항목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자수용자의 경우에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도 병행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전체 994명의 복역자중 건강이 양호한 A그룹은 37.5%인 373명,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B그룹은 45.0%인 448명, 그리고 정밀검진이 필요한 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는 17.4%로 파악되었다.

건강이 양호한 A그룹을 제외한 B그룹 448명중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26.7%, 혈압관리 20.7%, 비만관리 19.1%, 간기능 관리가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당뇨, 신장기능 관리, 빈혈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질환이 의심되는 173명의 경우 간장질환 22.5%, 기타흉부질환이 13.8%, 고지혈증 10.4%, 고혈압과 신장질환이 각각 9.2%로 나타났다.

< 1차검진 판정현황 >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계	994	373	448	173
대 구(교)	160	68	55	37
대 전(교)	151	67	76	8
청 송(교)	85	36	20	29
광 주(교)	135	66	40	29
영등포(교)	147	37	69	41
부 산(교)	140	34	102	4
청 송1(감)	63	21	35	7
청 주(교)	113	44	51	18

< 정상B 판정현황 >                             (단위 : 명)

구 분	인원	비 만 관 리	혈 압 관 리	콜레스테롤 관 리	간기능 관 리	당 뇨 관 리	신장기능 관리	빈 혈 관 리
계	448	86	93	120	84	20	20	25
대 구(교)	55		15	21	12		2	5
대 전(교)	76		22	26	17		5	6
청 송(교)	20	6	5	1	6		2
광 주(교)	40		11	14	4	8	1	2
영등포(교)	69	29	7	12	12	4	4	1
부 산(교)	102	20	10	35	25	8	2	2
청 송1(감)	35	6	18	4	6		1
청 주(교)	51	25	5	7	2		3	9

< 질환의심 판정현황 >                         (단위 : 명)

구 분	인원	건강 주의	폐결핵	기타 흉부질환	고혈압	고지 혈증	간장 질환	당뇨 질환	신장 질환	빈혈증	기타
계	173	8	4	24	16	18	39	6	16	3	39
대 구(교)	37			5	9	3	5			1	14
대 전(교)	8		2	1	1		4
청 송(교)	29			2	2	5	8	1	1	1	9
광 주(교)	29			9	3	2	11	3	1
영등포(교)	41			2	1	4	6	1	12		15
부 산(교)	4		2	1			1
청 송1(감)	7			3			2		1	1
청 주(교)	14	8		1			2	1	1		1

수용자의 질병현황을 보면 주로 만성질환과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비율이 높아 장기적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교정시설의 건강진단을 보완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치료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기타 의료시설 및 장비

90년대 이후 건립된 시설들은 병동 내 각 병실의 면적상 다소 여유가 있고, 의료관리 각 기능에 따라 병실이 구분되어 있으나, 오래된 시설들은 병동 전체의 면적이 협소함은 물론,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진료 업무에 애로점이 많다.

교정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보안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일반적인병원처럼 환자진료 위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일반거실에서의 치료가 곤란한 환자, 응급환자 및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하여는 병동 내 환자 병실에 입실시켜 관리하는데, 병실의 구조는 일반 사동의 거실과 동일한 구조․형태로 기관 규모에 따라 독거 및 혼거실을 적절히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현 시설의 기본 구조 하에 내부 설비의 부분적인 개선으로 수용환자의 생활 및 진료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장비는 X-선 촬영기, 치과 유니트 등 기초 의료장비는 대부분 구비되어 있으나 혈액분석기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는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다.

< 의료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장 비 명	수량	비고	장 비 명	수량	비고
X-Ray직접촬영기	45		석고절단기	43
X-Ray 현상기	46		전자혈압기	46
치과 X-Ray촬영기	45		약품포장기	55
치과 유니트	46		혈당측정기	73
심전도기	47		연막소독기	53
고압멸균기	46		신체계측기	58
초음파진단기	20		환자운반카	41

III. 수용시설 의료체계의 문제점

1. 수용자 건강보험 미적용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동등한 보험급여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보험급여를 정지토록 하고, 동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행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병원 이용시 자비로 치료받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그동안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으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수용자는 급여정지 대상자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수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행형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에 걸린 수용자나 구금시설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도소 등의 장이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동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가 자비로서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교도소 등의 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치료비 부담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그 이유는 현재 수용자 치료를 위한 의료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인이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 다수의 수용자에게 균등한 의료처우를 하기 위한 것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국가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수용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 진료비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수용자 진료비 전액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수용자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예산부담으로 치료받고 있는 다른 수용자와도 형평이 맞지 않다. 따라서 수용자와 가족이 외부병원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급여 혜택을 주어야 한다.

수용자는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순간부터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즉, 사회․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도 제약받게 된다. 또한, 수용자는 좁은 수용공간에서의 집단생활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반면, 약국․병원 등 외부 요양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수용자의 이러한 특수한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용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수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수용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현재 상황보다도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전액 무료진료를 받아오던 수용자의 경우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납부를 요구받게 된다면 보험료의 과다,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반발이 예상되며, 그 결과 수용자와 의무관․교도관간의 갈등과 마찰, 이의신청, 소송제기 등으로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

▷ 기결수용자(수형자)도 보험급여를 받아야 하는 이유

현행 행형법은 수용자 의료처우에 있어서 미․기결 구분하지 않고 적정한 의료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 그것은 죄의 유․무죄를 떠나 생명권과 건강권은 그 어떤 권리에도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형자(기결수용자)로 유죄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결수용자는 보석, 가석방, 무죄판결 등으로 석방되어 구속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하며 미결수용자는 건강관리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 전반적인 경제사정도 기결수용자에 비하여 좋은 상황이다.

반면 기결수용자의 경우는 유죄확정에 따른 절망감, 가중되는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심, 좁은 수용공간에서의 오랜 수용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료처우가 사실상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수용자에 대한 국민 정서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국제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의 의료처우를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현대 행형의 기본원리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대신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방지와 재사회화 노력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것은 수용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할 때 비로소 사회정착이 용이하고,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재범율 감소를 통하여 국민 부담이 경감되고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교정시설내의 보건의료 인력이라 함은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공중보건의, 위생기사, 위생검사반, 간호사, 의료행정가, 보호기능을 하는 교도관, 다양한 유형의 의료보조요원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은 의사, 간호사, 의료보조요원 등으로서 의료 서비스전달에 직접 관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에서 보건의료 인력은 그 수요를 고려할 때 의사와 간호사 등 핵심요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건의료업무의 중추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은 전국의 교정기관에 적어도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으나 수용자수와 보건의료수요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 또한 그들이 의무과장이라 할지라도 교정시설내 보건의료체계의 책임자라기보다는 단순한 의사로서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교정행정체계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의 책임자에게 교정시스템의 보건의료체계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직률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서 체계관리는 접근조차 어렵고 수용자라는 특수집단에 대한 진료의 전문성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무직의 처우가 일반병원보다 낮은 수준이고 근무환경 및 여건의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의 경우 의무과장과 촉탁의 등으로 겨우 정원을 채우거나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고 일반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과에서 지원 받은 공중보건의사들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의사의 진료활동을 보조 지원하는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된다. 간호사는 수용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수시로 수용자들과 접촉하여야 하는 인력이지만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연의 간호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사와 의료보조요원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교도관을 배치하거나 또는 죄질이 경미한 수용자들로 하여금 간호보조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인력부족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인력충원과 처우개선 등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각 시설별로 규모나 수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실 교도소의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요원의 정당한 기능, 관련업무, 교육의 유형, 교도서 체계내에 존재하는 요원의 수와 배치상태, 다른 의료요원과의 관계, 대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요원들이 교정시설내의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들 모두는 이론적으로 한 ‘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의료 체계에서는 이러한 의미 있는 협조나 협동작업의 수준은 매우 낮다.

3. 응급의료 체계의 미 구축

지난 2001년 이후 2004년 7월 현재까지 교정 시설내 사망자수는 98명이며 이중 질병으로 사망한 숫자는 69명이며 자살자는 26명, 폭행치사 1명, 안전사고가 2명이다.

2004년도 사망자의 현황을 보면 질병의 장기질환 치료자 보다는 심인성쇼크,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기능장애, 심장대동맥파열, 뇌지주하출혈 등 응급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 23명중 52.1%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교도소의 특수성 때문에 응급대처 능력이 떨어져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갑작스런 사인으로 인한 수용자의 사망원인을 줄이기 위한 응급 구조사의 배치 등 응급의료 체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사례] 기관지천식 환자가 부친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사망

1. 개 요

○ 일  시 : 2001. 5. 16. 14:35경

○ 사망자 : ㅇㅇㅇ(36세, 특수강도, 징역 2년6월, 5범)

○ 장  소 : ㅇㅇ병원 응급실(ㅇㅇ교도소)

2. 사고내용

○ 2000.10.28. ㅇㅇ교도소 수용시부터 기관지염과 천식증세로 소내 의

무과에서 기관지염 및 기관지천식 치료제를 투약 받아 매일 복용하      였고, 별도로 기관지천식 분무약인 「바로텍」을 상비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있으면 수시로 사용해 왔음.

○ 01. 5.16. 11:20경 담당 직원으로부터 부친 사망(당일 06:00경) 소식

을 듣고, 약 20분후에 자신의 거실로 돌아와 거실 수용자들에게 자신     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한 후 점심식사도 하지 않고 책상위에     성경책을 펴놓은 채 우는 등 침울한 상태로 지내다가

○ 같은 날 13:45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평소 지병인 기      관지천식에 사용중이던 「바로텍」을 자신의 목에 뿌리면서 앉아 있      다가 13:46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호흡곤란을 일으켜

○ 담당근무자가 의무과 진료를 받게하기 위하여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자 사방복도를 약 6m 정도 걸어 나오다가 쓰러지므로 즉시 의무      과를 거쳐 같은 날 13:50경 ㅇㅇ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여 심폐      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14:35경 사망함

년도별 구분	계	병 사	자 살	폭행치사	안전사고사
2001년도	20	12	7		1
2002년도	25	16	8		1
2003년도	32	26	5	1
2004년도	21	15	6

< 교도소내 사망자 현장(2001-20004년 현재) >          (단위 : 명)

4. 형식적인 수용자의 건강진단

수용자들은 사방의 크기에 비해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고 현행 교정제도하에서는 입소시와 출소시의 질병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시설내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노출기회가 많다.

감염성 질환 중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결핵 그리고 간염의 전파위험성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로는 수용자들의 질병 이환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행형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20세 미만은 3개월에 1회, 20세 이상은 6개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용자 보건관리 체계 하에서는 의료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적정한 수준의 건강검진이 어렵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은 감염성 질환의 시설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마찬가지로 출소자에 대한 건강진단도 교정시설에서 사회로의 질병전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법에 정해진 내용의 정기 건강진단을 보다 강화하여 업무과정의 개선과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입하는 등 충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5. 의사진료권의 제한

첫째는 연출제도의 문제점이다. 수용자들의 진료현황을 보면 이들 중 90%이상이 투약서비스였고, 나머지는 처치와 수술, 외부초빙 이었다. 약물치료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리하여 의무과에서 약을 타다 주는 형태인 연출에 의한 투약과 의무실에서 의사가 진료한 후 투약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내 의무실의 진료능력을 고려할 때 약물치료의 대부분은 의사의 진료과정 없이 투약이 행해지고 있다.

수용자의 진료중 투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약사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업무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의 교정시설 가운데 단 3개소에만 약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간호사나 보건직에 의한 투약이 관례화되고 있다. 문제는 비전문직에 의한 투약 등의 의료행위 관례화로 인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교도소내 질병으로 인한 사망 결과를 놓고 보면 수용자들의 주요 질병들이 입소 이전부터 있었던 지병인 경우가 많고, 입소 후 환경변화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재발한 경우도 있으며, 아래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치유가 곤란한 만성질환들이 상당부분을 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의사 진료도 없이 이루어지는 연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사례] 폐결핵 중증환자 사망

1. 개 요

○ 일  시 : 2001. 2.27. 20:35경

○ 사망자 : ㅇㅇㅇ(39세, 특가절도, 징역 3년6월, 7범)

○ 장  소 : ㅇㅇ의료원 응급실(ㅇㅇ교도소)

2. 사고내용

○ 특가절도죄로 입소하기 이전부터 당뇨성 망막증, 폐결핵중증 등으       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3회에 걸쳐 형(구속)집행정지 출소하였다가      재입소한 자로서

○ 2000. 8. 22. ㅇㅇ구치소 피의입소 시부터 입병사 치료를 하면서 4       회에 걸쳐 서울ㅇㅇ병원 등에 입원치료 및 이송진료를 하였으며,

○ 01. 2.19. ㅇㅇ구치소에서 우안실명, 대량각혈로 인한 탈수 등으로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으나 기각된 후, 같은 달 26 결핵환자 집금       교도소인 ㅇㅇ교도소로 이송된 자로서

○ 이입 직후부터 결핵사동에 입병시켜 중점관리 하던 중, 다음 날인       27. 04:50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므로 즉시 진주ㅇㅇ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여 가료를 하면서

○ 같은 날 14:40경 형집행정지를 건의 한 후 17:15경 ㅇㅇ의료원 응급     실로 옮겨 진료하였으나 20:35경 진료 도중 사망함.

두번째로, 공휴일과 야간에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응급질병의 발생이 밤과 낮으로 구분되어 나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 정신과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대개 교도관이 발견하여 의뢰할 때 의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의 정신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된다.

정신질환자는 대개가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교정시설로 이송되지만 미결수인 경우에 외부에서 촉탁정신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기 때문에 진료접근도가 매우 낮다.

치과진료는 수용자의 질환중 가장 높은 수요가 요구되면서도 대부분의 교정시설에 치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외부치료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 수용자들의 접근도를 낮추고 있다. 외부 이송치료는 역시 수용시설의 일상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외부진료의 제한

현재 수용자들은 행형법 제28조와 제29조,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가 곤란한 경우 외부의 병원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정기관들은 대부분 인근의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등을 지정하여 진료편의 제공, 환자계호의 협조, 진료비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의사의 판정에 따라 중환자 및 특수질환자를 계약 병원에 이송하여 검사, 수술 및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진료는 많은 수용자들이 외부 병원진료를 선호함에 따라 남용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외부 병원의 병실부족,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환자계호 등 보안관리상의 부담, 의료보험의 미적용으로 인한 고가의 일반 치료수가, 수용자들의 의사 불신풍조와 의사들의 수용자 기피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외부병원 진료 중 계호 소홀을 틈타 화장실에서 도주

1. 개 요

○ 일  시 : 2000.10.26. 16:00경

○ 도주자 : ㅇㅇㅇ(33세, 강도살인 등 징역 12년6월, 5범)

○ 장  소 : 대전시 ㅇㅇ동 소재 ㅇㅇㅇ방사선과(ㅇㅇ교도소)

2. 사고내용

○ 도주자는 ‘95년 입소 이후 6회의 징벌처분을 받았으며, 이물질 취식      및 우서혜부탈장 등으로 8회에 걸쳐 외부병원 이송 진료를 받았던       자로서 과거의 이물질(칫솔대) 취식 등에 의한 복통을 호소하므로       소장내의 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10.26. 13:30경       대전시 ㅇㅇ동 소재 ㅇㅇㅇ 방사선과에 이송진료를 하게 됨.

○ 병원 가운을 갈아입고 해승 해갑한 상태로 CT촬영을 하던 ㅇㅇㅇ       는 같은 날 16:00경 의료기사에게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보내       줄 것을 요구, CT실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됨.

○ 이때, 2명의 계호자는 감시를 소홀히 하여 도주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인은 계호근무자의 감시가 소홀

한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 문을 열고 병원 현관문을 통해 도주함.

○ 병원을 나선 도주자는 도보로 약 2Km거리의 복수교 다리 밑에서       운동 중인 민간인이 벗어 놓은 옷(잠바)를 훔쳐 입고 근처에 놓인       자전거를 이용, 산성동 방면으로 도주한 후 택시를 타고 유성으로       갔다가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함.

○ 강․절도 등의 추가범행을 하면서 도피생활을 하던 도주자는 같은       해 12.14, 20: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재 ㅇㅇ다방에서 시민제보      로 경찰에 체포됨.

또 실질적으로 외진이 필요한 수용자가 자신의 영치금으로 치료를 원할 경우도 있으나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영치금마저 없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외부진료를 요청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석방되고 난 이후라도 생계유지에 급급하게 되므로 이들의 질병치료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가석방이 될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된다. 현행의 갱생보호정책에는 의료에 대한 지원대책이 거의 없어서 가석방이 될 경우에는 형 만료일시까지 여전히 공민권이 회복되지 못하므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때 의료문제가 발생하거나 질병 때문에 가석방이 되었을 경우 문제는 배가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여 질병과 관련하여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1조에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때”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분야에서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미래에는 이러한 1차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더 강조될 전망으로 있어 감염성 질환의 경우 각종 예방접종과 위생, 소독, 환경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법정전염병과 같이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의 경우에는 환자를 격리시켜서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되어야만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에 비해 현재의 교정의료는 이와 같은 보건관리의 노력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7.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한 불신

교정시설 의사, 간호사, 교정공무원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하여 직원과 수용자간에 많은 불신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 수용질서 유지상 다소 강압적․물리적 수단이 강조된 시대에 비하여, 근래에는 수용자 인권이 강조되고 있어 수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억제․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진료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정직 직원들은 수용자 입장에서는 수용시설에서 생활보다는 의무과에 연출되거나, 외부병원 이송 진료는 소위 “사회바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병을 사칭해서라도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진료중 수용자의 자해 등으로 이러한 불신의 골은 매우 깊다.

[사례] 의무과장 면담대기 중 책상서랍 칼을 꺼내 자해

1. 개 요

○ 일시 : 2001. 9. 3. 15:20경

○ 자해자 : ㅇㅇㅇ(42세, 마약관리법, 3범)

○ 장소 : ㅇㅇ교도소 의무과 사무실

2. 사고내용

○ ‘01. 8.19. 입소, 다음날인 8.20. 흉부기흉으로 ㅇㅇ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가 동년 9. 1. 환소하여 병사동 4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는 자로서

○ 같은 해 9. 3. 15:20경 신체에 부착한 인공 소변배출 호스에 의한       통증을 호소하므로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병사동 담당근무자가 의      무과로 동행함

○ 의무과장과 상담하던 중 마침 X-ray 필름현상기 설치공사 때문에      소음이 심하므로 의무과장이 수용자 대기실에서 상담하자고 하면       서 먼저 의무과장실을 나가는 순간

○ 의무과장을 따라나오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의무주임의 책상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사무용 연필칼을 꺼내어 본인의 좌측 손목을 2      회 자상(약5cm)하고, 머리 윗부분을 2회 긋는 (약 15cm) 자해를       하므로 의무과 출입구에 있던 병사 담당근무자와 의무과장이 합세      하여 이를 제지함

또 일부 교정직 직원들은 사회생활에서는 건강에 관심이 없다가 교도소 복역 기간 중 건강진단도 받고 질병검사도 받아서 자신의 인체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자기 돈 안들이고 고치려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반면 수용자들은 교정기관 내 의료처우에 대한 불신이 깊어 외부병원 진료를 선호하고 있다. 의료처우에 대한 이 양자간의 인식에 차이는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

IV. 국내외 법령현황과 수용자 보건의료 개선방안

1. 법령규정과 외국의 기준

가. 국제규정

행형에 관한 국제인권원칙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국제인권 B규약) 및 그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약칭 최저기준규칙)’,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약칭 보호원칙)’ 등이 있다.

이 중 국제인권 B규약은 한국이 비준한 조약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외의 조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원칙이 우리 행형제도의 구속력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우리의 행형법제와 의료처우의 개선을 위해서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1955년 결의되어 1957년 국제연합(UN)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 결의 되었다.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의 처우와 시설 관리지침을 담은 국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22조 ➀모든 시설에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➁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 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➂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원칙에 의하면 피구금자들은 입소한 후 의료진에 의해 건강진단을 위해 면접과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4조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25조①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제91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전문 의료진들은 피구금자의 건강이 우려할 만한 상항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수용시설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권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②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하여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 원칙들에 의하면 수감자들의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식사량이나 통풍, 난방, 조명 등 수용시설 전반에 대해 검사를 하고  최고 책임자에게 조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6조①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a. 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b.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c. 시설이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

e. 체육 및 경기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

② 소장은 의사가 제 25조 제②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고 및 조언을 참작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 찬동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독일의 규정

독일은 행형법에서 위생과 의료에 관한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56조에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 “수형자는 위생보호 및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독일 행형법은 제57조에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 30세 이상 남자의 경우 45세 이상이 되면 년 1회 암 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65조제2항에서 “수형자의 질병이 교도소 또는 의료교도소에서 발견 또는 치료될 수 없거나 그 수형자를 적시에 교도소 의무실로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도소 외부의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행형법도 병원이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등의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하여 동 규정의 시행을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행형법은 병원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 법령

우리나라의 수용자의 보건에 관한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의 일부 조항들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케 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미결수의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를 변호인 접견권의 일부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법규정은 행형법의 제6장에서 여러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조항들을 보면 교정시설 책임자는 질병에 걸린 수형자에게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25조), 질병에 걸린 수형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26조), 전염병에 걸린 수형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하며(27조), 수형자가 자비로써 보조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28조), 교정시설내에서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등의 수용자 보건의료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형이 확정된 수용자 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준용되고 있다(행형법 제62조).

또 행형법 시행령 제6장에서 기관의 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제97조)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한 날부터 1주 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제98조)해야 한다.

행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99조)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고 있다.(제101조)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고(제103조)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한다.(제104조)

행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외부의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병원에 이송된 자가 입원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제105조)하고 있다.

2. 국가별 수용시설 내 의료개혁 정책 및 사례

가. 아일랜드

(1) 아일랜드의 법무부와 형평과 법률개혁위원회(Equality and Law Reform)는 아일랜드의 구금시설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일랜드 수용자들의 건강과 생활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인

"수용자 건강관리 연구(Healthcare Study of the Irish Prison Population)"를 실시하였다.

시험조사는 1999년 2월과 4월에 실시되었고 본격 현장 조사는 1999년 6월과 7월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실시된 국가적 차원의 조사였다. 지금까지 각 구금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총체적인 건강기록을 집중해 놓은 정보 시스템은 없었다.

조사는 필요할 경우 인터뷰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설문조사, 건강 관련 행동분석, 구금시설의 건강 서비스와 환경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의 목적은 보다 집중화되고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아일랜드 수용자들의 건강상태를 문서화하는 것이었다.

(2) 본 조사는 아일랜드 전체 15개의 구금시설 중 13개 구금시설에서 718명의 남자 수용자, 59명의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남자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의 26%이고, 여성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의 75%이다. 한편 여성 수용자의 수는 전체 수용자의 3% 미만이다.

참고로 2002년 현재 아일랜드 인구는 3,883,159명이다. 조사대상이었던 수용자들의 70%가 35세 이하였고(평균 27세), 31%는 초등학교의 교육수준이었다. 남성 수용자의 절반(54%)과 여성수용자의 64%는 독신이었고 남성의 51%는 구금 전 무직이었다.

(3) 조사 시행 지난 2주 동안 구금시설의 의사와 상담한 비율이 매우 높았고(남자 41%, 여자 68%), 처방 투약 섭취비율도 높았다(남자 29%, 여자 74%).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는 비율(남자 29%, 여자 16%)은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낮았다.(비슷한 연령의 일반 남성 40%), 거의 4분의 1의 수용자(일반 남성의 경우는 7%)가 활동에 제약을 주는 장기간의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 수치는 C형 간염이나 HIV 질병과 같이 자각증상 없는 질병이나 감염은 제외한 수치이다. 모든 정신건강 관련 수치는 일반인에 비하여 수용자들이 훨씬 나쁜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다. 예를 들어, 남성 48%와 여성 75%는 GHQ-12를 사용하였을 때 질병의 수준에 있었다.

질병수준은 수용자들이 두 번째 단계의 정신과적 질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 상태는 복수 마약 사용을 포함하는 높은 마약 사용비율(남자 72%, 여자 83%, 일반 남성의 경우 14%), 높은 알코올 섭취(남자25%와 여자 39%는 구금시설 바깥에서 매일 술을 마셨다), 흡연(남자 91%, 여자 100%)에 기인하는 것이다.

수용자들의 식단을 일반인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운동형태는 외부보다 좋았고(남자 51%와 여자 20%는 주당 최소 3회 격렬한 운동을 한다), 혈압은 일반인에 비하여 낮았다. 다른 형태의 구금시설(폐쇄, 중간개방, 개방)에 따라 구금시설 건강 서비스와 환경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고 수용자의 정신 건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들도 달랐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대부분의 수용자들(90%)은 폐쇄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폐쇄구금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건강 서비스에 대하여 가장 불만을 나타냈지만 폐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13%에서 79%까지 다양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 의사의 상담기술 부족, 정신 질환이나 마약 중독과 같은 특별한 질병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과 처방 등이 수용자들이 불만을 느끼는 주된 이유이다.

(4) 본 조사 후 토론을 거쳐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금시설 내 1차 의료서비스

인력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적절한 자금지원을 받는 구금시설 내 포괄적인 1차 의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일반 의료 서시스(General Medical Service) 리스트의 비율에 따라 큰 구금시설에서는 종일근무형태로 의사와 다른 건강관련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수용자에 대한 추천된 주도적인 건강 인터뷰를 모든 경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금시설의 건강 서비스는 위험초래 공격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나 알코올, 흡연, 물질남용, 처방에 따른 투약, 불법 마약과 같은 여러 종류의 물질남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확장될 수 있다.

구금시설의 건강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질, 계속되는 교육과 훈련요청은 수용자들의 구체적인 정신적 육체적 건강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수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구체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자원이 필요하다.

구금시설과 일반 사회 사이의 동등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단일한 구금시설 내 마약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실 구금시설 건강 서비스는 행동계획을 성안하였다. 마약 사용자를 위한 해독화, 치료와 재활 시설은 확장되어야 하고 이들 시설과 사회사이의 관계는 증진되어야 한다. 마약 정책은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알코올과 관련한 여러 전문분야 협력의 제안과 포괄적인 흡연 감소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고 연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건설적이고 도움을 주는 한 금연을 하고 흡연환경을 바꾸는데 관심이 있는 수용자들이 많이 있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수용자들의 건강상태는 초기 건강 인터뷰단계에서 평가되어 취약한 수용자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GHQ-12 도구나 유사한 정신측정 도구는 높은 심리적인 억압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들 도구는 처치의 결과를 모니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사와 모든 건강관리 스태프와 모든 주요한 구금시설 직원은 위험평가와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 건강 문제를 취급하는 관리자는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취약한 수용자들을 담당하는 직원을 주요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평가와 관리 치료 전략의 결과는 구금시설과 이에 따른 일반사회의 적정한 정신측정도구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사회적 정신적 서비스와의 관련은 중요하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건강 서비스는 스트레스 관리, 백신화, 건강 정보, 교육과 개선 등과 같은 영역에서 수용자만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장되어야 한다.

(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금시설 환경

우리는 수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위한 구금시설의 모든 정책과 개입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구금시설의 활동은 건설적인 건강 증진 정책이 필요한 데서부터 연유하여야 한다. 역시 적정한 자원이 필수적이다.

작업고용 건강증진 제안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구금시설 직원에 대한 건강 정책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수용자를 위한 개별 발전 프로그램, 특히 자기 가치와 자기 존엄을 증진시키고 극복과 적응 기술을 강화하는 문화적인 제안들이 장려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각 구금시설의 건강 서비스는 건강 증진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권태, 과밀, 위생과 같은 수용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라(과밀수용은 구금시설의 사망과 질병 감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확인되어 왔고, 권태와 비활동은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용자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구두, 육체적인 폭행은 조사되어야 하고 만일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반폭행 전략이나 기타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개별 수용자들이 인생의 계획이나 목표, 목적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들의 실무기술이나 인생살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수용자들을 재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통합 관리의 처음 부분은 유도과정이다. 이때는 수용자들이 건강과 관련한 다른 정보와 함께 구금시설 내 건강 서비스를 어떻게 최대한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얻는 때이다. 통합 관리가 구금시설을 넘어 적용되고 개인들의 공동체 복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의 보다 향상된 대화가 필요하다.

나. 영국

(1) 영국의 구금시설 내 의료개혁과 관련한 내용은 영국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출한 1997년 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의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에 관한 연간계획서를 통하여 일정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 중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인구는 1995년 현재 51,621,000명이고 수용자 수는 1997년 9월 15일 현재 62,406명이며 구금시설의 수는 총 135개이다.

구금시설을 규율하는 구금시설 운영지침 K9는 “수용자들은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나아가 자신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및 이와 관련된 기관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구금시설에 있는 동안 육체적인 건강은 외부의 불규칙한 생활에 비하여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나 정신 질환은 악화되고 자살 경향이 증가하고 불법적인 마약 사용이 심각한 문제로 된다.

이에 따라 일반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건강 증진 교도소 판정 계획(Health Promoting Prisons Awards Scheme)”을 1996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국왕 자선기금으로부터 DHC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으로서는 다중훈련 구금시설 CD팀, 상담원, 구금시설 의사에 대한 훈련, 모든 수용자에 대한 HIV에 대한 교육, 콘돔 및 윤활제의 제공, HIV/간염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시행중) 등이 있으며 보건성이 HIV에 대한 수용자 치료를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자금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약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급 감소 방법으로 강제적인 마약 테스트가 1995년에 도입되었으며, 수요감소 대책으로는 모든 수용자들에게 무독화 과정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NHS 실행위원에서 수용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론정신치료 및 건강관리 계속에 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2) 구금시설 건강 프로젝트에서 1999년 7월에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 구금시설 수석 조사관 데이비트 램스보탄경은 구금시설이 모든 의미에서 건강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건강한 구금시설”을 위한 필수구성요소를 조사할 것이며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용자에 대해서는 첫째, 가장 취약한 수용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것, 둘째, 모든 수용자들이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처우를 받을 것, 셋째, 모든 수용자들이 바쁘게 작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스스로를 개발하도록 요청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 넷째, 모든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출소를 대비할 수 있을 것 등을 필수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금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첫째, 종사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것, 둘째, 개인으로서 존중을 받으며 대우받을 것, 셋째, 업무 영역에 관하여 정보가 제공되고 상담할 수 있을 것, 넷째, 스스로 발전시킬 높은 기대를 가질 것, 다섯째, 훌륭하게 지도되어야 할 것, 여섯째, 스스로의 건강을 존중할 것 등을 필수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구금시설을 건강한 구금시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 스코틀랜드는 따로 2000년에 연간 보고서 및 연간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약 500만 명인데, 수용자의 수는 1일 평균 5,974명이고, 구금시설의 수는 17개이다.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생각하는 구금시설 내의 주요한 의료문제는 마약이나 기타 약물 남용에 관한 문제, B, C형 간염 문제,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한 높은 사고발생률이다.

스코틀랜드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모든 구금시설에 대하여 1차 진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계약을 실행하고 건강 치료 기록을 네트워크화와 컴퓨터화하는 것이다.

서비스 계약의 체결은 훌륭한 자질의 의료진을 채용하고 이직하지 않도록 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고 나아가 건강 치료 기준을 향상시키는 조건을 이룬다. 그리고 건강기록의 컴퓨터화는 의료기록을 즉각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중요한 의료 자료 및 보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다. 프랑스

프랑스의 구금시설 내 의료와 관련해서는 구금시설 건강 프로젝트의 1998년 7월의 보고서가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94년 1월 법으로 구금시설의 건강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공공병원을 통하여 활동하는 보건부로 이전되었다. 이전에는 구금시설의 건강문제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구금시설담당국이 담당하였다. 이 개혁은 약 45,000명을 수용하는 149개 구금시설에 모두 적용되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구금시설 내의 건강처우의 질과 연속성을 일반 사회의 수준과 같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 자원은 두배가 되었고 독립적인 의료처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보다 향상되도록 하였다. 모든 수용자는 입소하는 첫날부터 출소후 1년까지 사회보험에 의하여 보호된다.

각 구금시설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과 그 병원의 의료진이 구금시설에 와서 물리적 정신적 치료를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원의 임무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질병 예방과 건강 교육, 나아가 출소후 건강 관리 준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1995년 말부터 수립되었다.

최근의 조사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지역 차원에서 입원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치과 및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요청이 있으며, 건강교육, 출소 후 계속적인 치료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개선노력은 이러한 점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라.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의 구금시설 내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은 프로젝트 기간 중 오스트리아가 프로젝트에 제공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구금시설 내 건강관리 행정 책임은 연방 법무부에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세 가지 형식의 구금시설이 있는데, 첫째, 교도소, 둘째, 피고인 구금시설, 셋째, 정신질환 범죄인, 치료가 필요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범죄인, 위험한 상습범의 예방과 재활을 위한 시설 등이 그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총 810만 명 정도인데, 그 중 17개의 교도소와 7개의 감화원, 그리고 5개의 특별 수용소가 있다. 6개의 감화원은 남성용이고 1개는 여성용이다. 평균 수용인원은 7천명이고 인구 10만 명 당 86명 정도이다. 청소년 수용자는 평균 230명이고, 여성 수용자는 370명이다. 약 30% 정도의 수용자가 오스트리아인이 아니다.

(2) 총 29개 시설 모두 의료진료과를 두고 있으며 그중 3곳은 자체의 병원을 두고 있다. 의료진의 직업적인 독립성과 구금시설 내 의료진료의 비밀유지를 고려하여 대다수 구금시설의 의사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자유계약으로 채용되고 일부만이 공무원이다.

8개 도시에서는 구금시설외에서 치료받는 수용자들을 위한 독립된 보안시설이 된 병원이 있다. 만일 이곳에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용자들은 일반병원으로 후송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가 두개의 특별 구금시설, 외부 정신병원 혹은 구금시설의 특별 치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지난 10년 간 구금시설 건강 활동은 주로 정맥주사 마약 사용, 감염질병(HIV/B,C형 간염)의 동반 전염의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였다.

(가) 현장 "AIDS 구호“ 조직과 함께 수용자와 직원을 위한 비경구 전염성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에 관한 정보제공 이벤트와 리플렛의 제작.

(나) 몇 개의 구금시설 내에서 필수 소변검사와 구금기간 동안의 긍정적인 인센티브의 제공과 함께 “마약금지구역”의 설치

(다)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약 중동 수용자들을 위하여 5개 구금시설이 중독치료과를 설치

(라) 모든 오스트리아 구금시설에서 정맥주사 사용 아편 마약 중독자를 위한 메타돈 교체 치료를 시행

(마) 수용자와 일일 귀휴 수용자를 위한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콘돔을 제공

(바) 감염위험과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고 칫솔, 치약, 윤활제가 포함된 콘돔 등이 들어 있는 치료 셋트의 공급

(사) 주스티잔슈탈트 인스브룩에서 청취자로 지정된 동료 수용자에 의하여 지정된 신입 수용자를 위한 자살 방지 프로젝트의 시행

(아) 새로 입소하는 수용자를 위한 TBC 검사.

(자) 신체내부에 마약을 숨기는 자에 대한 특별한 의료진료

(4) 오스트리아 프로젝트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가) 구금시설 내 주사바늘 교환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나) 외부치료 기관에서의 정맥주사 마약 중독수용자에 대한 몰핀을 사용한 대체 치료 프로젝트

(다) 보다 많은 구금시설에 “마약금지구역”의 설치. 2000년 말까지 마약이 금지되는 장소로 약 600개가 설치될 것이다.

3. 수용자의 보건의료 개선방안

수용시설의 의료체계 개선은 단기간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업무향상과 업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시급성과 용이성을 중심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가.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의 개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인력의 확충과 처우개선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국 46개 교정시설에 1일 평균 57,000여명의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는 67명,  간호사 68명, 약사 3명, 의료기사 13명에 불과하여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0개 교정기관은 의사정원이 1명에 불과하여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에 적정을 기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의사 대 수용자 비율이 약 1:850여명이며,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인원이 254명으로 사회병원 의사의 1일 평균 적정 진료인원 60명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의를 두지는 못하더라도 의사정원을 최소한 교정기관 별로 2～3명 수준으로 확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약사․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 보조 인력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확보를 위해 교정당국은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인력 증원을 논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교정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이다. 일반 사회병원과는 달리 교정시설은 구금시설이라는 특성상 수용자 의료처우 문제도 수용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외부병원 계호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과 연출, 야간 및 공휴일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한 사망사고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정공무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교정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수용자 비율이 선진 외국의 평균 3명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5.1명으로 적정한 교정교화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미흡한 실정으로 수용자 의료처우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인력 증원과 함께 교정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방안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 근무 의사의 확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는 의무관의 처우가 일반병원보다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우개선 방안이 강구해야 한다.

사회 일반 의사보다 낮은 보수 수준이 의사 채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 근무의사의 신분을 일반직 공무원에서 일반계약직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연봉 상한액을 폐지하는 방안과 시간제 근무의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하께 고민해야 한다.

나. 의료비 예산 확충

그동안의 수용자 의료비 예산증가율이 다른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 증대되어 왔지만 절대적 수준에서 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수용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급증하고 있는 외부병원 진료 수요에 대처하는 한편, 적정한 의료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하여 필수적인 의료비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가칭 ‘교정시설 의료비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 등을 도입하여 년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다. 건강보험의 적용

수용자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치료가 필요할 때 구금시설내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이 불충분하여 자비로 외부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나, 수용자는 보험급여를 정지당함으로써 치료비의 부담이 가중되어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자비로 외부병원에서 진료 받는 수용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수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시킬 것인지의 문제나 기결수용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때는 수용자의 신분과 환경이 일반 국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라. 응급체계 구축과 진료권 확대

수용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 질병발생확률이 증가 된다. 특히 장기질병 환자의 경우 수용시설에 수용될 경우 사회에서 치료가 지속될 수 없게 되어 갑자기 질병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한 질병이 발생 할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응급구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하며 아울러 진료를 보조하는 교정직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장려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수용자들의 진료권은 대단히 제약되어 있다. 수용시설의 진료현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처방이 투약이다. 그나마 지급되는 약의 많은 부분이 진통제가 포함되어 있다. 눈으로 확인되는 병만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어지간한 고통은 인내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의사 진료권 확보는 수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의사 인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공중보건의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관 대체인력인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수요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 정비 등의 방법을 통해 매년 교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 건강진단의 실효성 확보

현재 교정 시설내 전문인력 부족 및 장비 미비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진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자체 건강진단(신입자․정기) 및 소내 순회 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교정 시설내 의료인력․장비 확충을 통하여 자체 건강진단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질병 이환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 외부진료권의 확대방안

현행 교정시설 의무과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사회 의료전달체계와 비교할 때 1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정시설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외부병원 이용에 따른 계호문제와 진료비 지출 증가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외부 의료자원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외부진료를 희망하는 수용자들을 자원 봉사진료에 흡수시켜 외부진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수용자 의료처우 분야에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도 교정시설 의료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의사 등 의료 전문 인력에 대하여는 교정시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또한 의료분야 종사 교정위원의 활용과 함께 교정위원에 위촉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조속히 신청하는 등 지역 의료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 의식의 전환 - 직원교육

의료처우 과정에서의 직원과 수용자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치료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처우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에 의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수용자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수용자도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안업무, 직업훈련 등 교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하다.

아울러 교정시설의 의료진료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선진적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해외연수제도나 국제세미나에 능동적인 참여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이 정책 자료집에서는 현재 수용자들의 보건의료실태를 조직 및 인력, 진료체계, 의료이용 형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보건의료문제는 교정행정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인권보호 및 국민의 권익향상이라는 대외적 효과와 함께 사회적 병원소를 주의 깊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국민건강관리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 인력의 확충과 처우개선을 살펴보았다.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의를 두지는 못하더라도 의사정원을 최소한 교정기관 별로 2～3명 수준으로 확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약사․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 보조 인력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확보를 위해 교정당국은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료인력 증원을 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정공무원 인력 증원과 의무관의 처우 개선이었다.

교정시설 근무의사의 신분을 공무원에서 일반계약직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연봉 상한액을 폐지하는 방안과 시간제 근무의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용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급증하는 외부병원 진료 수요에 대처하는 한편, 적정한 의료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하여 필수적인 의료비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가칭 “교정시설 의료비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년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수용자의 의료보험 적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필요성이 미결수 보다는 오히려 기결수가 더 질실하므로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살펴보았다. 응급체계 구축과 진료권 확대를 위해를 위해 응급구조사의 의무적 배치, 그리고 의사 인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진료보조 교정직원들의 응급구조 자격증 취득과 공중보건의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제의하였다.

현행 건강진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자체 건강진단(신입자․정기) 및 소내 순회 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교정 시설내 의료인력․장비 확충을 통하여 자체 건강진단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질병 이환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행 교정시설 의무과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사회 의료전달체계와 비교할 때 1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부병원 이용에 따른 계호문제와 진료비 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의료자원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외부진료를 희망하는 수용자들을 자원 봉사진료에 흡수시켜 외부진료를 최소화 한다.

그리고 의료처우 과정에서의 직원과 수용자간의 갈등과 불신이 의료처우를 실시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처우와 관련한 교육, 선진적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해외연수제도나 국제세미나에 능동적인 참여와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였다.

VI. 참고문헌

1. 2004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2. 2003년도 인권보고서 (대한변협 20004. 4)

3. 수용자의 보건의료 실태 및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3)

4. 한국 감옥의 현실(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1998. 12)

5.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자료

6. www.hipp-europe.org/resources/internal/irish-prisons

7. www.hipp-europe.org/partners/uk/england/plana.htm

8. www.hipp-europe.org/partners/uk/scotland/plana.htm

9. www.hipp-europe.org/news/may98/0080.htm

10. www.hipp-europe.org/resources/internal/austrian-prisons.htm

11. 주요 일간지 신문

VII. 참고자료

□ 교정기관별 수용자 수용현황

2004.8.31. 현재

기관별	총 계	기 결	미 결
총 계	56,643	35,628	21,015
서 울 (구)	3,224	1,144	2,080
안 양 (교)	2,543	1,918	625
영등포(구)	2,163	503	1,660
성 동 (구)	2,125	647	1,478
수 원 (구)	2,554	693	1,861
인 천 (구)	2,218	617	1,601
여 주 (교)	1,618	1,515	103
영등포(교)	1,262	1,257	5
의정부(교)	1,773	862	911
춘 천 (교)	1,087	852	235
원 주 (교)	1,153	994	159
강 릉 (교)	393	187	206
평 택 (지)	230	69	161
대 구 (교)	2,927	2,287	640
청 송 (교)	1,487	1,487	-
부 산 (구)	2,606	727	1,879
부 산 (교)	1,709	1,608	101
마 산 (교)	1,713	1,089	624
청송1 (감)	131	131	-
청송2 (감)	71	71	-
청송2 (교)	550	550	-
대 구 (구)	1,631	392	1,239
김 천 (소)	503	353	150
진 주 (교)	1,324	1,152	172
안 동 (교)	921	803	118
울 산 (구)	707	170	537
통 영 (구)	311	193	118
경 주 (교)	571	269	302
대 전 (교)	3,355	2,357	998
천 안 (개)	259	259	-
천 안 (소)	452	452	-
청 주 (교)	1,372	933	439
공 주 (교)	748	723	25
청 주 (여)	675	675	-
충 주 (구)	314	178	136
홍 성 (교)	570	491	79
천 안 (지)	226	54	172
논 산 (지)	217	158	59
서 산 (지)	177	73	104
광 주 (교)	2,449	1,736	713
전 주 (교)	1,537	1,060	477
목 포 (교)	1,465	1,310	155
군 산 (교)	1,193	1,038	155
순 천 (교)	1,159	945	214
제 주 (교)	589	294	295
장 흥 (교)	381	352	29
소록도(지)	.	.	.

교정기관 의료인력 현황

2004. 10. 1.현재

구분 소별	계		의 사		약 사		간호사		의료기사		공중보건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계	151	145	67	62	3	3	68	67	13	13	86
서 울 (구)	8	6	4	2	1	1	2	2	★ 1	1	2
대 구 (교)	5	5	3	3			2	2			∮ 3
대 전 (교)	6	6	2	2			3	3	◎ 1	1	2
청 송 (교)	4	4	2	2			1	1	★ 1	1	∮ 3
부 산 (구)	4	3	2	1			2	2			2
안 양 (교)	6	6	3	3	1	1	2	2			∮ 2
광 주 (교)	5	5	2	2			2	2	★ 1	1	3
영등포 (구)	4	4	2	2			2	2			∮ 2
성 동 (구)	6	6	2	2	1	1	2	2	★ 1	1	∮ 2
수 원 (구)	4	4	2	2			2	2			2
인 천 (구)	5	5	2	2			3	3			1
천 안 (개)	2	2	1	1			1	1			1
여 주 (교)	3	3	1	1			2	2			2
영등포 (교)	4	4	2	2			2	2			∮ 2
전 주 (교)	4	4	2	2			2	2			∮ 2
부 산 (교)	2	2	1	1			1	1			2
마 산 (교)	4	3	2	1			2	2			∮ 3
청 송1 (감)	4	4	1	1			2	2	★ 1	1	∮ 2
청 송2 (감)	4	4	1	1			2	2	◎ 1	1	∮ 2
천 안 (소)	2	2	1	1			1	1			1
청 주 (교)	2	2	1	1			1	1			2
의정부 (교)	2	2	1	1			1	1			2
청 송2 (교)	2	2	1	1			1	1			∮ 3
대 구 (구)	4	3	1	1			3	2			2
춘 천 (교)	2	2	1	1			1	1			∮ 2
김 천 (소)	2	2	1	1			1	1			∮ 2
진 주 (교)	10	9	5	4			3	3	★◎ 2	2	∮ 3
목 포 (교)	3	3	1	1			1	1	★ 1	1	2
군 산 (교)	2	2	1	1			1	1			2
순 천 (교)	2	2	1	1			1	1			2
원 주 (교)	2	2	1	1			1	1			∮ 3
안 동 (교)	2	2	1	1			1	1			2
공 주 (교)	2	2	1	1			1	1			2
울 산 (구)	2	2	1	1			1	1			2
청 주 (여)	2	2	1	1			1	1			1
충 주 (구)	3	3	1	1			1	1	★ 1	1	1
통 영 (구)	3	3	1	1			1	1	★ 1	1	1
경 주 (교)	2	2	1	1			1	1			2
제 주 (교)	2	2	1	1			1	1			∮ 2
홍 성 (교)	2	2	1	1			1	1			1
강 릉 (교)	2	2	1	1			1	1			1
장 흥 (교)	2	2	1	1			1	1			1
천 안 (지)	1	1					1	1			1
평 택 (지)	2	2	1	1			1	1			1
논 산 (지)	2	2	1	1			1	1			1
서 산 (지)	3	3	1	1			1	1	★ 1	1	1

공중보건의사(86명)중 치과의사(16명) : ∮

의료기사(13명) : ★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

2004년도 지정병원 계약현황

□ 지정병원 계약현황                                        (단위 : 의료기관 수)

지방청별	계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의 원	약 국	기 타	비 고
계	306	89	70	128	14	5
서 울	98	24	20	45	6	3
대 구	65	23	23	16	1	2
대 전	78	22	16	36	4
광 주	65	20	11	31	3

○ 서울지방교정청

기 관 별	계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의 원	약 국	기 타	비고
계	98	24	20	45	6	3
서 울(구)	3	안양병원		제일치과
		안양메트로병원
안 양(교)	9	안양병원		이안과		독일안경
		안양메트로병원		오정형외과
		계요병원		열린연세정형외과
				한강치과
				홈플러스치과
영등포(구)	7	구로성심병원	김안과병원	오정신과
				지혜란피부과
				이기현안과
				정이비인후과
				신일치과
성 동(구)	12	보훈병원	서울병원	정안과	큰사랑약국
		한양대병원	서울현대병원	세강임상병리과
				정윤재이비인후과
				고영진피부과
				복음정형외과
				윤호중지과
				가락신경정신과
수 원(구)	5	아주대속병원		전염성신경정신과
		고려대안산병원		함께하는치과
		동수원병원

기 관 별	계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의 원	약 국	기 타	비고
인 천(구)	4	인하대병원	인천사랑병원	김종화치과
		길중앙병원
여 주(교)	15	아주대병원	이천의료원	형제안과	우리약국	안경마을
		동수원병원	여주고려병원	양정분산부인과	우리들약국
		원주기독병원	파티마병원	성안드레아병원
				정세용피부과
				송인철이비인후과
				아미치과
영등포(교)	6	구로성심병원	김안과병원	연세이비인후과
		대림성모병원	구로성모병원	지혜란피부과
의정부(교)	7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의료원	황부근안과
			의정부백병원	백이비인후과
			신천병원	바른정형외과
춘 천(교)	4	강원대병원	춘천강남병원
		성심병원	춘천중앙병원
원 주(교)	13	원주기독병원	성지병원	아규남신경정신과	로타리약국
			원주의료원	김남두피부비뇨기과
			상지대한방병원	조안과
				전치과
				윤광수외과
				윤강묵이비인후과
				서울외과
				박규래정형외과
강 릉(교)	5	강릉아산병원	강릉의료원	성심외과
		동인병원		강릉대치과병원
평 택(지)	8		굿모닝병원	나오치과	남서울약국	씨채널안경
			박진규병원	윤신경정신과	삼성약국
				김안과

○ 대구지방교정청

기 관 별	계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의 원	약 국	기 타	비고
계	65	23	23	16	1	2
대 구(교)	4	카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가야기독병원 대구의료원
청 송(교)	4	안동병원 성소병원	진보병원 안동의료원
부 산(구)	3	백병원 삼선병원	부산의료원
부 산(교)	2		한중병원 부민병원
마 산(교)	5	동마산병원 연세병원 삼성병원		김안과의원 예일이비인후과의원
청 송1(감)	3	안동병원 성소병원	안동의료원
청 송2(감)	3	안동병원 성소병원				서독안경
청 송2(교)	12	안동병원 성소병원	청송의료원 안동의료원 류병원 진보병원	제일안과 인선외과 김치과 윤재준치과 진성의원 진보정형외과
대 구(구)	3	영남대병원	대동병원 현대병원
김 천(소)		순천향병원	김천의료원 제일병원
진 주(교)	10	경상대병원	진주의료원 한일병원 반도병원	강이비인과 이성수안과 이사랑치과 한일치과	청솔약국	대학의료기
안 동(교)	5	안동병원 성소병원	류병원 안동의료원	송현치과
울 산(구)	6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울산병원 중앙병원	큰빛병원 MS병원
경 주(교)	2	동국대병원		경주신경정형외과

○ 대전지방교정청

기 관 별	계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의 원	약 국	기 타	비고
계	78	22	16	36	4
대 전(교)	14	건양대병원		이인섭치과의원
		충남대병원		조성일정형외과
		대전성모병원		현대외과의원
		을지대학병원		성민내과의원
		대전선병원		세게방사선과
		대전성심병원		선산부인과
				대전서부병원
				혜창정형외과
천 안(개)	12	순천향대병원	천안의료원	나화균안과	조인약국
		단국대병원	충무병원	김병기정형외과
				성모피부과
				성근제비뇨기과
				문은수치과
				이왕재치과
				상아치과
천 안(소)	3	단국대병원	충무병원
		순청향대병원
청 주(교)	18	충북대병원	청주성모병원	신동민안과	하나로약국
			청주의료원	미래내과	성모약국
			청주병원	송이비인후과	한미르약국
			한국병원	오국환정형외과
			하나병원	연합정형외과
			효성병원	김안과
				양원석외과
				신명치과
공 주(교)	12	충남대병원	공주의료원	백제정신과
		대전성모병원	현대병원	윤정형외과
		을지대학병원		손경선내과
		건양대병원		서울안과
				서울피부비뇨기과
				이범식이비인후과
청 주(여)	6	하나병원	청주병원	구본욱치과의원
		한국병원		김안과
		충북대병원
홍 성(교)	4	순천향대병원	홍성의료원	김안과의원
			홍주병원
천 안(지)	3	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순천향대병원
논 산(지)	4	논산백제병원		윤치과의원
				고려의원
				서안과의원
서 산(지)	2		서산의료원	서울안과의원

○ 광주지방교정청

기 관 별	계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의 원	약 국	기 타	비고
계	65	20	11	31	3
광 주(교)		전남대병원	광주병원 현대병원 에덴병원 대중병원	아름다운피부과 동광주치과 대주치과 무등안과 무등신경정신과 윤이비인후과 무지개의원 이연안과 양호구외과	광주약국 종로약국 다해약국
전 주(교)	3	전주병원 예수병원 전주평화병원
목 포(교)	5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의료원		굿모닝피부비뇨기과
군 산(교)	5	전북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 군산의료원	한사랑병원	시민치과
순 천(교)	13	성가롤로병원	중앙병원 현대병원 순천한방병원 동신대한방병원	순천의료원. 박경철외과 순천안과 미소치과 서안과 순천방사선과 구희윤이빈후과 순천신경정신과
제 주(교)	12	제주대학병원 한마음병원 한라병원 혜원병원		양정형외과 박재홍내과 고신경정신과 신제주삼성삼부인과 김양근치과 고은나라피부과 김동호피부과 밝은안과
장 흥(교)	10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장흥병원 해남종합병원	해남혜민병원 영암김병원	장흥김안과 장흥김치과 해남세브란스피부과 해남박진피부비뇨기과

□ 수용시설내 사망자 현황

▷2001년도

번호	기 관	성 명	죄 명	사 망 원 인	형 명 형 기
1	부산(교)	박○○(46세)	강도상해	심장마비	징역3년6월
2	군산(교)	박○○(48세)	살인	자살	1심계속중
3	영등포(구)	장○○(58세)	사기	병사(심장질환등)	징역1년
4	서울(구)	정○○(31세)	마약관리법	자살	징역1년
5	춘천(교)	이○○(33세)	폭처법	자살	징역2년6월
6	진주(교)	서○○(39세)	특가절도	병사(당뇨,폐결핵등)	징역3년6월
7	서울(구)	백○○(61세)	사기	병사(심장마비)	징역3년
8	영등포(구)	주○○(27세)	특가절도	자살	1심계속중
9	서울(구)	한○○(36세)	마약관리법	병사(폐결핵)	1심계속중
10	광주(교)	정○○(36세)	특수강도	병사(천식)	징역2년6월
11	부산(구)	임○○(18세)	폭처법	병사(심장마비)	1심계속중
12	논산(구)	박○○(42세)	건조물방화	병사(간경화등)	피의자
13	목포(교)	김○○(36세)	존속상해치사	자살	상고중
14	청송1(감)	정○○(58세)	절도	자살	징역2년, 감호
15	목포(교)	정○○(39세)	마약관리법	병사(심장마비)	징역2년
16	군산(교)	김○○(47세)	절도등	병사(심장마비)	징역 10월
17	성동(구)	이○○(30세)	성폭력	자살	1심계속중
18	부산(구)	김○○(59세)	교특	병사(고혈압)	노역25일
19	춘천(교)	김○○(58세)	상습사기	병사(우폐농흉등)	징역10월
20	청송2(감)	김○○(56세)	절도	병사(심장마비)	징역2년, 감호

번호	기 관	성 명	죄 명	사 망 원 인	형 명 형 기
1	마산(교)	홍○○(39세)	폭력	급성심근경색등	2심계속중
2	청송1(감)	강○○(52세)	특가(절도)	당뇨․폐혈증등	징역2년, 감호
3	목포(교)	구○○(22세)	특가(절도)	급성심근경색	징역2년6월
4	경주(교)	이○○(36세)	자동차관리법	간경화, 간성혼수	벌금67만원
5	인천(구)	박○○(61세)	무고	심장마비	1심계속중
6	대구(교)	김○○(39세)	마약법위반	급성심장마비	징역1년8월
7	청송(교)	김○○(57세)	강도강간	급성심근경색	징역20년
8	부산(구)	이○○(67세)	특가(사기)	급성심근경색	2심계속중
9	대전(교)	손○○(32세)	절도	자살	피의자
10	대구(교)	장○○(32세)	절도	갑상선 항진증	징역8년
11	부산(교)	배○○(35세)	강간치사 등	자살	징역5년
12	청송2(교)	고○○(47세)	폭력	자살	징역1년6월
13	청송(교)	이○○(43세)	살인 등	자살	무기징역
14	성동(구)	임○○(47세)	사기	심장마비	징역1년
15	서울(구)	노○○(57세)	부정수표	급성심근경색	2심계속중
16	영등포(구)	현○○(28세)	사기 등	복강내 출혈	2심계속중
17	서산(구)	김○○(42세)	성폭력	자살	피의자
18	대전(교)	박○○(68세)	살인	당뇨합병증 등	징역7년
19	청송1(감)	이○○(48세)	폭력행위	급성궤사성취장염	징역2년, 감호
20	청주여(교)	이○○(56세)	사기	천식, 당뇨 등	징역8월
21	강릉(교)	남○○(41세)	자동차관리법	간경변증 등	노역12일
22	평택구(지)	노○○(23세)	특가(도주)등	자살	1심계속중
23	청송(교)	이○○(61세)	절도미수	관상동맥경화	징역2년, 감호
24	서울(구)	이○○(60세)	마약법	자살	징역5년
25	안양(교)	이○○(33세)	살인	자살	2심계속중

▷2002년도

번호	기 관	성 명	죄 명	사 망 원 인	형 명 형 기
1	영등포(교)	권○○(44세)	폭력행위등	소뇌농양	징역 4년
2	부산(구)	김○○(38세)	도교법	경부손상	노역33일
3	수원(구)	최○○(47세)	폭력행위 등	급성심장사	노역 7일
4	안동(교)	심○○(45세)	절도등	기관지천식	징역 3년
5	논산구(지)	이○○(41세)	교특법	허혈성 심장질환	징역 1년
6	안양(교)	심○○(50세)	강도상해	화농성폐렴등	징역 4년
7	부산(구)	김○○(72세)	공문서위조	심근경색	1심계속중
8	의정부(교)	유○○(56세)	배임수재	허혈성 심장질환	징역 1년
9	청송1(감)	한○○(63세)	특가(절도)	심장탐포나데	징역1년6월
10	광주(교)	이○○(44세)	특가(절도)	자살(縊死)	징역 3년
11	대전(교)	라○○(25세)	강도상해	급성심근염	징역 4년
12	안동(교)	서○○(35세)	폭력행위등	자살(縊死)	징역 2년6월
13	부산(교)	임○○(65세)	살인등	심장성돌연사	징역 5년
14	부산(구)	원○○(48세)	강제추행	급성심근경색	징역 1년
15	부산(구)	김○○(42세)	교특	폐렴	노역166일
16	대전(교)	권○○(29세)	특가(절도등)	확장성심장근육병증	징역1년6월
17	천안(구)	김○○(51세)	특가(상습절도)	자살(縊死)	1심계속중
18	영등포(교)	안○○(31세)	특수강도강간등	자살(縊死)	2심계속중
19	대전(교)	민○○(46세)	사기	허혈성 심장질환	징역1년
20	춘천(교)	이○○(54세)	조세법처벌법	허혈성 심장질환	2심계속중
21	진주(교)	허○○(44세)	유가증권위조	허혈성 심장질환	징역1월6년
22	안양(교)	서○○(65세)	특경가(배임등)	협심증 등	징역5년
23	대구(구)	이○○(43세)	도로교통법	급성천식 발작	1심계속중
24	목포(교)	김○○(32세)	살인 등	자살(縊死)	무기징역
25	청송1(감)	강○○(37세)	특가(절도)	급성복막염	징역2년, 감호
26	울산(구)	정○○(24세)	사기 등	당뇨급성합병증	1심계속중
27	춘천(교)	배○○(69세)	상습사기	급성심근경색	징역1년6월
28	부산(구)	박○○(51세)	마약류관리법	복막염(대장천공)	1심계속중
29	인천(구)	모○○(49세)	도로교통법	간부전	노역37일
30	대구(교)	김○○(25세)	여신금융법	불명	징역8월
31	성동(구)	양○○(65세)	풍속영업법	급성심근경색	1심계속중
32	수원(구)	이○○(40세)	도로교통법	심장관상동맥경화	1심계속중

▷ 2003년도

▷ 2004년도

번호	기 관	성 명	죄 명	사 망 원 인	형 명 형 기
1	부산(구)	강○○(58세)	특경가(사기)	폐렴 및 농흉	징역1년6월
2	제주(교)	박○○(31세)	폭력행위	자살(縊死)	2심진행중
3	대구(구)	오○(28세)	사기등	심인성쇼크	징역10월
4	부산(구)	안○○(65세)	특가법(뇌물수수)	자살(縊死)	1심진행중
5	안동(교)	서○○(60세)	특가(절도)	허혈성심장질환	징역1년6월
6	부산(구)	조○○(55세)	청소년보호법	심인성쇼크	징역9년6월
7	영등포(구)	김○○(67세)	사기	급성심근경색	징역2년
8	진주(교)	류○○(26세)	폭력	확장성심근증	징역3년4월
9	영등포(구)	정○○(26세)	특수강도강간	자살	징역5년
10	청송1(감)	이○○(43세)	특가법(절도)	지주막하출혈	징역2년
11	청송1(감)	나○○(51세)	특가법(절도)	관상동맥경화	징역2년 보호감호
12	청송1(감)	박○○(35세)	상습사기	자살	징역3년
13	인천(구)	김○○(47세)	폭력 등	심근경색	1심진행중
14	안양(교)	장○○(47세)	폭력	관상동맥경화	징역2년6월
15	울산(구)	이○○(22세)	강간상해 등	심전도 기능장애	징역1년2월
16	부산(교)	김○○(40세)	강도상해	심근경색	징역3년
17	부산(구)	조○○(43세)	폭력 등	자살	징역3년
18	부산(구)	공○○(27세)	강도상해	자살	상고중
19	경주(교)	이○○(27세)	사기	급성심근경색	1심진행중
20	영등포(구)	박○○(49세)	특가(절도)	심장대동맥파열	2심진행중
21	서울(구)	윤○○(73세)	사기	뇌지주막하출혈	징역1년
22	부산(교)	정○○(68세)	살인 등	자살	징역15년
23	원주(교)	전○○(21세)	특가(절도)	자살	징역1년6월

교정행정 예산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예 산	2004년 예 산	2003년 대비		비 고
				증△감	%
합 계		7,334	7,856	521	7.1	법무부 전체 예산 1조 6,101억원의 48.8%
일반회계	소 계	6,148 (100.0)	6,800 (100.0)	652	10.7	법무부 전체 예산 1조 4,218억원의 47.5%
	인 건 비	4,797 (78.6)	5,323 (78.8)	526	11.0
	기본사업비	253 (4.2)	263 (3.9)	10	4.0
	주요사업비	1,098 (17.2)	1,214 (17.3)	116	10.9
국특회계	소 계	736	591	△145	△19.7	법무부 전체 예산 1,417억원의 44.9%
	계속사업비	567	559	△8	△1.4
	신규사업비	-	32	32	순증
교특회계	소 계	450	465	15	3.3	○작업훈련비 : 21억원 ○작 업 비 : 298억원 ○시설사업비 : 54억원등
	기본사업비	80	83	3	3.8
	주요사업비	370	382	12	3.2

2004년도 교정행정 일반회계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	2003대비
				증(△)감	%
총 계		610,180	675,336	65,156	10.7
경비별	인 건 비	479,714	532,270	52,556	11.0
	기 본 사 업 비	25,276	26,337	1,061	4.2
	주 요 사 업 비	105,190	116,729	11,539	11.0
세항별	교 정 행 정 (1511)	7,801	8,443	642	8.2
	교 도 소 운 영 (1521)	517,613	576,875	59,262	11.4
	재 소 자 수 용 (1531)	73,027	77,244	4,217	5.8
	경 교 대 운 영 (1541)	11,740	12,775	1,035	8.8

수용자 1인당 경비 연도별 내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인당 경비	6,527,582	7,328,020	8,858,075	9,416,354	10,957,452	12,054,609
직접경비	963,527	1,025,621	1,075,090	1,099,340	1,115,836	1,162,092
수 용 비	37,217	40,079	41,294	48,982	50,375	51,178
연 료 비	40,503	48,622	52,703	54,964	54,964	54,964
의 료 비	32,138	37,061	47,948	59,186	68,086	88,727
급 량 비	801,534	842,762	874,335	875,630	881,835	906,647
피 복 비	52,135	57,097	58,810	60,578	60,576	60,576
간접경비	5,564,055	6,302,399	7,782,985	8,317,014	9,841,616	10,892,517

참고자료 : 수용자 의료처우관련 법령 등 (발췌본)

1. 行刑法

第8條(新入者의 收容等) ②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健康診斷을 하게 하여야 한다.

第9條 (傳染病에 걸린 者의 收容拒絶) 所長은 다른 사람에게 傳染의 念慮가 있는 疾病에 걸린 者의 收容을 거절할 수 있다.

第25條(傳染病豫防) 所長은 收容者에게 傳染病豫防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6條(病室收容) 所長은 疾病에 걸린 收容者에 對하여 病室收容 其他 適當한 治療를 하여야 한다.

第27條(隔離收容) 所長은 傳染病에 걸린 收容者에 對하여 다른 收容者와 隔離收容하여야 한다.

第28條(自費治療) 收容者가 自費로써 治療를 願하는 때에는 必要에 依하여 當該所長은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29條(病院移送) ①所長은 收容者에 대한 적당한 治療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收容者를 矯導所등의 밖에 있는 病院(精神疾患을 治療하기 위한 경우에는 醫療機關 開設許可를 받은 治療監護所를 포함한다)에 移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者는 收容者에 準하여 處遇한다.

第29條의2(醫療措置) 所長은 收容者가 診療 또는 飮食物의 攝取를 거부하여 生命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矯導所등의 醫務官으로 하여금 적당한 診療 또는 營養補給 등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第30條(姙産婦 등) 姙産婦와 老衰者는 疾病에 걸린 收容者에 준하여 處遇한다.

2. 행형법시행령

제12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제15조(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 소장은 교도소등에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하고자할 때에는 격리병실 기타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할 적당한 시설에 격리수용하여야한다.

제16조(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을 지휘한 기관과 당해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독거수용자의 시찰 등) ①소장 및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지시를 받아 독거수용자를 시찰한 교도관은 시찰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계속하여 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교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0조(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97조(수용자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8조(전염병의 예방조치)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한 날부터 1주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제99조(전염병의 예방접종 등) 소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1조(전염병에 걸린 자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중환자의 통지) 소장은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일반병원이송의 조치) ①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외부의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조(징벌집행중의 건강진단)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165조(수용자사망시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시체를 검시하여야 한다.

②수용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의무관은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연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시자 및 참여자의 신분과 성명 및 검시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6조(외부의사의 진찰 등) 형사소송법 제34조·제89조·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교도관직무규칙(법무부령)

제4절 의료직공무원의 근무

제95조 (의료직공무원의 직무) ①의무관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ㆍ질병치료 등 의료에 관한 사무와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약무담당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무관의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와 약품 기타 의료품의 보관 및 수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하여 의무관을 보조한다.

③간호사는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질병에 걸린 수용자(이하 "환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의무관의 진료보조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96조 (환자의 진료) 의무관은 환자를 진료한 때에는 수용자진찰부 및 당해수용자의 병력부에 그 병명ㆍ증세ㆍ과거병력ㆍ처방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용자진찰부는 매일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7조 (전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①의무관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라 할 지라도 지체없이 출근하여 진찰ㆍ진료하여야 한다.

제98조 (수술의 시행) 의무관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9조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한 진료) 의무관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주사 등 의료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0조 (병사근무자등 건강진단) 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에 근무하는 교도관과 간병수용자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1조 (의료약품의 관리) ①약무담당공무원은 의료약품의 용도에 따라 교도관ㆍ경비교도ㆍ수용자용등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용 의료약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과 수용자 영치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③독극물은 출입문에 이중잠금장치가 된 보관장소안의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중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이를 관리ㆍ보관할 수 있다.

④약무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기타 교도소의 이동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필요한 약품을 확보하고, 월 1회이상 그 수량ㆍ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2조 (여자간호사의 직무수행) 여자간호사는 의무과사무실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간호를 위하여 특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관이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정복교도관등에 대한 의료교육) ①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 등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에 대하여 전염병의 예방ㆍ소독 기타 의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요령ㆍ구급요법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제104조 (사망진단서 작성) 의무관은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시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5조 (부식물의 검사) ①의무관은 부식물수령에 참여하여 그 신선도등 품질을 확인하여 당해물품검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물품검사공무원은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의무관은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주ㆍ부식 등 음식물의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06조 (위생검사) ①의무관은 매일 1회이상 병사의 청결ㆍ온도ㆍ환기ㆍ기타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의무관은 교도소등의 부지ㆍ건물ㆍ기타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 등에 관하여 주 1회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시찰하여야 하고, 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①의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작업 및 운동의 종류 또는 그 방법ㆍ급식 등에 수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부적당한 것이 있는 때

2. 신입자 또는 수용자중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자,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또는 폐질 및 위독한 상태에 빠진 자가 있는 때

3. 신입자 또는 수용자의 체질ㆍ병증ㆍ기타 건강상태로 인하여 구금ㆍ작업ㆍ급식 기타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4.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때

5. 질병을 숨기거나 꾀병하는 자가 있는 때

6. 환자를 병사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때

7. 환자를 일반병원에 이송하거나 교도소의 의무관이 아닌 의사로 하여금 직접 또는 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

8.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②약무담당공무원 및 간호사는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2002. 5. 17 예규관리 제625호)

제1조(전염병 예방) 수용시설 내에서는 정기적인 방역활동․해충의 구제, 오물수거 등 청결을 유지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조(중환자 등 관리) 중환자 및 응급환자는 신속히 외부병원에 이송 진료하고,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중증환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조(일반환자 관리) ① 부상자 발생 또는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은 1일분씩 조제 투약하고 근무자는 그 복용여부를 확인하여 수용자가 다량의 진통제 또는 항생제 등의 복용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행위)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무관의 처방에 의하여 치료 또는 투약하여야 한다.

제5조(의약품관리) 의약품은 필요한 품목 선정과 소요량, 유효기간을 검토하여 적정량을 구입하는 등 수용자의약품관리규정에 의거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관리) ① 소장은 관할 보건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마약사범, 유흥업소종사자, 동성연애자, 외항선원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우려가 높은 자 등에 대해서는 혈청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입수용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시 죄명, 입소시 직업,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감염 우려자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염병 감염자로 판명되었거나 감염의 의심이 있는 수용자는 즉시 격리 수용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염자 또는 환자 발견시는 인적사항, 발병경위,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대외비”로 분류하고, 관할 보건소 및 국립보건원(방역과)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감독) 소장은 의무관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소홀로 인한 의료업무 공백으로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치료비의 지급) 수용자 외부병원 치료비는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변으로 한다.

1. 행형법 제28조(자비치료) 규정에 의해 외부병원 진료허가를 받은 때

2.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규정에 의해 자변으로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부터 치료보조를 받기를 원하여 허가된 자

3. 수용자 상호간 폭행, 싸움 등으로 인한 부상, 질병 발생시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 조치

4. 사고의 이물질을 삼키거나 자해행위, 난동 등의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발생시 수용자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변 조치하되 자기부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급

제17조(자변에 의한 외부병원 허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변치료를 원할 때는 가족의 진료신청서 또는 수용자의 보고전 등에 의해 자변 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 등을 확인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증환자나 무분별한 병리검사 등을 위한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가급적 통제하여야 한다.

5. 수용자 건강진단 규칙(2002. 5. 17 법무부훈령 제463호)

제2조(건강진단의 범위) 건강진단은 신체 및 정신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조(신체건강진단) ① 신체건강진단은 키, 몸무게, 가슴둘레, 영양상태, 팔․다리, 시력, 청력, 치아, 언어, 혈압,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기재한 항목 이외에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항목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진단) ① 정신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을 마친 후 지능감정, 의지 기타 정신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진단을 질문에 대한 응답, 정서반응의 변화 및 태도관찰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검사하고 정신과적 관찰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의사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정신감정을 실시하게 한다.

③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정신건강진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정기진단) 행형법시행령 제97조(건강진단)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혼거구금한 2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

2. 혼거구금한 20세미만 자 및 독거구금한 20세이상 자에 대하여는 1월, 4월, 7월 및 10월

3. 독거구금한 20세미만 자에 대하여는 매월

6. 수용자 의약품 관리규정(2001.12.21 예규관리 제565호)

제6조(보관관리) ① 의약품은 약장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약품보관 창고 및 용기는 항시 청결을 유지하고 채광, 습도, 온도, 환기 등에 유의하여야 약품의 변질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약품의 보관시설은 시정장치를 하여 담당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간병부 등 수용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의약품은 상용의약품과 비상용의약품, 독극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자변의약품, 차입의약품, 지원의약품 등으로 구분 보관하며 상호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투약 및 복용) ①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복용방법, 복용상 주의 등을 명시한 약봉투에 넣어 포장기로 봉함, 1일 또는 1회분 단위로 투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요일 및 공휴일에 계속 투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무관 또는 약제관이 조제, 지급하는 의약품은 <별지 제1호 서식> 서식에 의한 약품 인계인수 대장에 의거, 거실 및 취업장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소속 수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독극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관급용 의약품이 아니 모든 약품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의약품은 의무과 직원 또는 거실 및 취업장 담당직원 입회하에 복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독극약품의 관리) ① 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독극약품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간부직원을 관리자로 지정, 책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농약 등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독극약품은 의료용과는 별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주관과에서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③ 소독용 등 독약품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안과장(의무과장)과 연대 감독하에 사용하고, 치료용 등 극약품은 의무과장 감독하에 사용하되 각각 그 사용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고 매일 재고량 및 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독극약품은 필요량만을 구입, 사용하여 재고량을 취소화하고 사용, 관리전환, 폐기 등의 조치 없이 장기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① 소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가목내지 나목에 규정된 의약품을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위반사범 등에 대한 중독여부를 확인,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최소량 만을 투약하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변의약품의 허가) ① 수용자가 자변으로 약품구입을 원할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소견에 의거 소장의 결재를 받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일자, 품목, 수량은 개인별 병력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자변허가약품은 가급적 관급용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약품중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의약품의 차입허가) ① 소장은 수용자 가족으로부터 의약품의 차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제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토록 하고 의무관, 약제관 또는 전문가의 약품감정을 받은 후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차입가능한 의약품은 자변으로 구입할 수 없는 치료용 의약품에 한한다.

7.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  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제5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공공병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에 한한다.

8.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  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보건소 및 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2.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9.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보건복지부 지침)

2. 배치

가. 배치기준

7)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등

(1) 배치대상 : 전국교도소 및 보호감호소 등

(2) 배치인원 : 수감인원 1,000인 이상 의사 1인을 원칙으로하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배치

10.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0호]

제16조 (보건진료원의 자격) ①보건진료원은 간호사․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제1569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6.1>

제14조 (보건진료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6.1>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원은 제1항 각호의 의료행위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2.6.1>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8조 (보건진료원의 응모)

①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신체검사서

2.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사본

제22조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③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8주, 임상실습과정 12주, 현지실습과정 4주로 한다.

제26조 (보건진료원의 임용)

군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를 보건진료원으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