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21.정보통신부(종합)

○복제휴대폰 대책

○실효성있는 불법사이트 차단대책

○우정사업단의 반복되는 횡령과 유용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인가

○국가주요기관 해킹문제와 대응방안

○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와 보호교육 문제

○SW스트리밍 저작권 논란

○2단계 영문도메인 도입방안에 대한 제언

○휴대인터넷 추진현황 점검

○통신시장 규제정책 이제는 소비자배려

○정책질의자료집 5권째 발간

<한국정보통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언>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정통부(종합):  복제휴대폰 대책

정보통신부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휴대폰 복제에 의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바 있음. 이것은 복제폰으로 인해 통신비밀법이 침해되는 사례임.

이에 따르면 A가 B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① A는 B의 단말기 기기일련번호와 휴대폰의 전자적 고유번호인 ESN을 알아낸 뒤 이를 다른 휴대전화에 입력시켜 불법 복제한 후 ②이어 A는 자신의 휴대폰 명의로 통신사업자의 위치추적 서비스에 가입, B에 대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함.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 서비스 가입자(A)에 대해 추적대상자(B)의 승낙이 있으면 위치를 추적해 주고 있음. 이동통신사는 A의 신청을 받자마자 B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A의 위치추적서비스 허용 여부를 묻게 되는데, A는 `복제폰'을 이용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절차상으로는 `합법적'으로 A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

실제 정통부는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으로 휴대폰 불법복제 등에 대한 범죄단속권을 부여받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의 유명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총 1천9백40대의 휴대폰 복제행위를 적발했다고 본 위원에게 그 집계 결과를 제출한 바 있음.

특히 휴대폰 불법 복제 행위는 지난해까지는 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이뤄졌으나 단속 강화 이후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복제프로그램인 ESN 입력프로그램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문제점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음.

본 위원은 복제폰에 의한 도/감청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9월부터 원래의 단말기와 복제폰이 동시에 통화되지 않는 차단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복제폰에 대한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차단을 막을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정통부(종합):  실효성 있는 불법사이트 차단 대책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목록을 보면 지난 2002년 상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6백62개의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 가운에 한글 제공 음란 사이트가 5백36개로 가장 많았고, 한글 제공 도박사이트가 95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위반 정보 사이트도 31개나 됐음.

그런데 본 위원이 해당 사이트를 접속해 본 결과 대다수가 접속이 되고 있었음. 그래서 그 연유를 확인해 보니 불법사이트 차단이 IP 차단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메인을 이용한 접속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음.

이와 같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불법사이트 차단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정통부(종합):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한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한 유선사업자간에 통계상의 문제로 논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 과정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재구성해보고자 함.

정통부는 본 위원이 요구한 ‘유선전화 연체현황’ 자료에서 하나로 텔레콤의 2004년 6월 말 현재 2개월 이상 요금 연체건수가 34만2천명이며 유선전화 전체로는 4백86만6천명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하나로통신은 정통부가 제시한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풀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정통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별도로 제시한 자료에서 하나로텔레콤의 연체건수를 동일하게 표기하고 연체금액은 2백61억8천7백만원, 전체 유선전화사업자의 연체금액은 3천8백8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음.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석준의원에 제시한 연체건수와 금액은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것“이라며 ”이를 잘못 계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강조했음.

하지만 이같은 자료가 배포되자 하나로 텔레콤은 자신들이 정통부에 제출한 자료와 동떨어진 수치라며 당초 자료를 공개했음. 회사측은 “지난 6월 말 현재 유선전화 체납건수는 6만632건이며 체납금액은 4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정부가 제시한 금액과는 2백15억원, 건수로는 28만1천여명 등 각각 4～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음.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본 의원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쇄도했음.

특히 하나로텔레콤측은 “정통부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로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1백10만건 가운데 32%가 연체자라는 말인데, 이는 통신회사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착오로 보인다”고 해명했음. 결국, 사실관계 확인결과 하나로 텔레콤측의 답변이 맞는 것으로 판명이 났음.

또한 동 자료에서 유무선 전화의 2개월 이상 연체 금액과 연체 회선수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연체 회선수`가 `잠깐이라도 연체된 회선`을 넣은 수치인지 `현재 연체 회선` 총계인지 업체간 기준들이 달라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음. 일부 업체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해와 정통부가 자료를 다시 취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음. 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랐다"며 "현재 사업자별로 다시 취합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또 다른 경우는 정보통신산업협회의 경우에 본 위원은 동 협회가 신용정보를 공동관리하고 있어 지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료를 요구했지만 동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바 있음.

본 위원은 통계문제로 정보통신부와 사업자간의 논쟁과정을 보면서 일차적 책임은 정통부의 해당 주무부서에 있다고 판단함. 통계 집계를 위해서는 통계제출을 받기전 제대로된 기준과 원칙을 사업자들에게 제시해서 동일한 기준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함.

그런데 그렇게 연체자나 연체요금 통계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정보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함. 정책수립에 있어 통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함.

이 같은 사실을 장관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정확한 통계집계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정통부(종합): 우정사업단의 반복되는 횡령 및 유용

지난 2003년 일년 동안 정통부에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자 현황을 보면 전 체신청을 망라하여 비위면직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11명 중 공금횡령 8건,공금유용 1건 등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2004년 초 충북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출업무담당의 모 행정주사보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자동이체결제계좌에 미입금 또는 지연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1억5천3백1만6천원(횡령 6천9백43만원, 유용 8천3백58만6천원)의 국고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음. 동 사실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서 적발한 내용에 기초하여 충청체신청에서 추가로 정밀 조사한 결과  사실이 확인된 것임.

우정사업단 감사관실은 동 사건을 통해 우체국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우체국에서 벌어지는 비리의 유형을 도출한 바 있음.

▲현금시재 관리업무 소홀 ▲책임자 카드, 주요 인장류 및 증서 등의 관리업무 불철저 ▲현금카드 관리업무 불철저▲법인카드 및 관련 결제계좌 임의사용 ▲예금․보험 모집경비 집행 부적정 ▲보험창구 업무의 부적정▲보험료영수증 잔고 조회 및 확인업무 소홀 ▲보험관리사 신원보증관리업무 불철저▲금융요원에 대한 신상관리 소홀▲예금잔액대사 및 세입업무 불철저 등임.

이러한 비리의 유형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바 있음.

▲ 상시감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조정 필요 - 시스템상으로는 상시감시항목 30종, 일상감시항목 52종을 감시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감시인력 부족 문제 노출. ▲중요증서관리 전산시스템 개선 및 현금카드 보관기간 단축▲금융사고예방관련 주요 점검․확인사항 정비 ▲법인카드 폐기 및 관련 결제계좌 폐쇄 여부 점검 ▲보험금, 대출금 등의 지급절차 보완 ▲ 금융요원 신상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정․시달 ▲신규 담당자 등에 대한 금융사고예방교육 철저 ▲월 또는 분기별로 물품 소요계획을 수립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일괄 구매 ▲ 금융창구인력 조정 검토 필요

문제는 이러한 개선책이 얼마나 실효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임. 개선책이 각각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기 바람.

정통부(종합):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인가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SK텔레콤(이하 SKT), KTF, LG텔레콤(이하 LGT)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경쟁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업체간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며 주로 마케팅과 정책협력 부서 서류들을 뒤졌다고 함. 그 일주일 전에는 하나로텔레콤, KT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요금 담합조사가 있었음.

역시 보도에 따르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사 현장조사가 있은 얼마 후 공정위 강철규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담합행위 조사 전에 우리한테 얘기 좀 해주지 그랬냐”는 완곡한 항의를 했다고 함. 이에 대해 강위원장은 “제보가 들어오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조사할 수는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고 함. 진장관은 이러한 문답 내용을 정통부 기자실에 내려와 직접 공개했다고 함.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 바람.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규제적용시에는 사안별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규제기관간의 규제관할권 중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 양 기관 모두에서 관련법에 의거 규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997년 통신법 개정을 통하여 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이 크게 강화되었음.

사업자간,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조정 (법 37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법 36조의 4), 사업자간 상호접속 기준설정 등 주요 공정경쟁 규제제도 조사(법 40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보유(법 37조,37조의 2) 등이 그것임.

또한 양 기관의 규제관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 4(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정통부가 벌금을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우선권을 주었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우선권이 통신위원회에 있는데 지난 7월20일의 경우와 같이 공정위에 우선권을 빼앗긴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보도에 따르면 최근의 공정위조사는 지난 6월24일 이동통신 3사 사장이 진장관 중재로 대리점․판매점에 정상적 관행을 넘어서는 수수료(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클린마케팅을 선언하였는데 진장관과 3사 사장은 <이동통신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그에 관한 협의 문건은 없는지를 집중 조사했다는 것임.

클린마케팅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세운 공정경쟁정책의 골자였던 정책이었는데 정보통신부가 동 가치를 지향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담합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와 관련 이중규제의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지 장관은 답변 바람. 또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통부 : 국가 주요기관 해킹문제와 대응방안

현재 국내 사이버안전대응체계를 보면, NSC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는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가 담당하고, 군은 국방부와 기무사, 정부 공기관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이 담당하며, 비상시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하고 있음.

1) 국정원/NSC/정통부 등 비상대응체제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난 7월15일에 열린 ‘제1회 민간부문 해킹․바이러스 방지대책협의회’에서 보안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해킹/웜/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민․관의 협력대응체제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정보교류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서 국정원은 정통부와 산하기관이 분석한 자료들을 국정원에도 넘겨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서울시 홈페이지 해킹사고시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민관 비상연락망조차 없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있은 후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당시 정통부에서는 국정원의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정통부와 국정원간 자료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

2) 최근 발생한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가.

지난 6월 발생한 변종피프(Peep)에 의한 국가기관 해킹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 해커들의 소행으로 규정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프는 흔히 볼 수 있는 악성코드일 뿐 최첨단 해킹기술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이에 따른 피해사례를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 위 프로그램 감염이후 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유출 피해사례는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정통부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보유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3) 해킹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기관 해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태임은 분명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정작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가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평범한 ‘트로이목마’가 어떻게 국가기관, 그것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관의 PC에 침투할 수 있었느냐는 원인에는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대부분의 국가기관에 설치된 방화벽과 백신 등 기초적인 보안제품만 가지고도 이번 해킹사고를 쉽게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을 보면, 사용자의 안일한 정보보안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정통부는 해킹에 대한 피해사항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과 정보보안 의식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정통부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와

정보보호교육 부실화 우려

유비쿼터스시대의 최대 과제는 ‘보안’임. 아울러 전자정부 활성화와 신기술(RFID, LBS 등) 개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임.

1.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1)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의 시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7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동 제도에 대해 국가의 통신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하고 안정적인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요망되므로, 시행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보고를 당부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질의한 진단대상업체 선정기준과 진단수수료와 진단범위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사업의 시행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 정보보호안전진단제에 대한 집단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포털과 게임분야를 포함한 인터넷업계(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에서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시행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해 진단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나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도 보안관련 법제가 신설되었으나 민간기업이 유료진단을 받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의 성격을 ‘감사’로 규정하면서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비용을 수검업체와 정부가 지정한 진단업체와의 자율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 정통부 정보보호정책과(장광수 과장) : 시행전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쳤고, 적용대상도 매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수정한 만큼 이번 업계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

※ 인터넷기업협회장(허진호) : 법적 강제보다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주요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주는 제도가 필요.

3)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과 관련하여 3년전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의원이 2001년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기준 및 2004년 재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재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도 없다는 점을 밝힌 바도 있다. 이에 대해 보안업계에서는 정통부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매년 수많은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보호보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사업 부진에 대한 우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개년간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수주현황과 순익현황에서, 전체 12개 업체 중 1~3개사를 제외하고는 수주 건수가 1년에 10건에 못미치고 있고, 컨설팅전업사의 경우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컨설팅전문업체의 부실은 결국 우리나라 정보보안의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부실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

2. 각 기관별 정보보호 교육 지원문제

정통부가 제출한 ‘정통부(산하기관 포함)가 지원하는 기관별 정보보호교육 지원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한국정보통신교육원과 정보보호진흥원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한국정보통신교육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교육 관련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정보통신교육원이 수행하는 ‘공무원정보보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2002년에 9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1천190명을 교육한데 비해, 2003년에는 6억9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1천91명을 교육했고, 2004년에는 6억1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9월 현재 6백2명을 교육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생체인식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도 2002년 4억4천5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3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 것에 비해, 2003년에는 3억5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41명을 교육했고, 2004년에는 2억5천만원의 예산만이 책정되었다.

해마다 이들 교육에 대한 예산과 교육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무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가?

아울러 이들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78%~94.2%(2002/2003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정보통신교육원이 수행하는 교육사업의 주요 내용과 교육 이후 교육성과 평가자료를 제출할 것.

2) 정보보호의 핵심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교육관련 예산액이 년간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해킹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정보보안에 대한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예산이 1년에 1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정보통신교육원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정보보호진흥원의 교육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보안은 침해시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한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

정통부 : SW스트리밍 저작권 논란,

열악한 국내 SW산업을 고려했어야..

스트리밍기술은 정품 SW를 서버에 설치하고, PC사용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접속해 해당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SW스트리밍 기술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전송권/개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 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음.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이같은 결정이 SW산업의 씨를 말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이러한 반발에 대해 정통부(프심위)는 스트리밍기술은 동시접속자수를 허용된 라이센스만큼 제한하므로 오히려 불법SW를 줄일 수 있다고 함.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통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해 몇가지 확인하고자 함.

1) 스트리밍기술이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스트리밍기술에 대해 저작권자(SW 개발업체)는 동시사용자수를 제한하더라도 시차를 달리해가며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소비자는 비용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신기술을 채용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증권보고서의 분석을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라이선스 방식은 열악한 국내 SW산업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현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고 보는가?

2)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저작권사들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정통부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SW개발사협의회(매크로미디어/세중나모인터렉티브/어도비/오토데스크/인텔리코리아/한국MS/한글과컴퓨터)’는 프심의 의결 중 전송권/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일시적 복제의 적법성 문제와 SW스트리밍 기술의 주요국가 활용 사례 및 국내 방식과의 비교 검토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아울러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바 있는데, 프심위의 결정이 분쟁심의 형식(이해당사자 모두 참여)이 아니었다는 점과, 형사고소사건(주성대학)에 대한 영향 간과했다는 점, 권고대상인 저작권사들에게는 심의의결서를 통보하지 않고 언론에만 발표한 문제, 당사자인 ‘소프트온넷’에는 아무런 권고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에 대해 정통부의 공식입장을 밝혀주고, 공식 답변이 있었다면 제출할 것.

3) 열악한 소프트웨어 산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프심위의 이번 결정은 심의의결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간 라이선스계약 등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에 대해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었고, 나아가 통상문제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프심위의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반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에 미칠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마련해 줄 것.

정통부:2단계 영문도메인(.kr) 도입방안에 대한 제언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단계 영문도메인에 도입과 관련하여 2004년 9~10월사이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는 이슈검토와 2단계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밝힘.

2단계 영문도메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많다.

특히, 1) 많은 기업들이 지난 10여년간 co.kr에 광고비 지출한 것,

2) 익숙한 도메인과의 혼동으로 인한 이용자 혼란에 대한 우려

3) 도메인 분쟁가능성

4) 상호/상표권 방어를 위한 추가비용 지출문제와 추가 광고비 소요문제

5) 등록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2단계 영문도메인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그간 공청회와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이 되었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향후 논의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정통부 : 휴대인터넷 추진현황 점검

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관련해서는 추진상황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가 있음. 이후 지난 9월9일 사업자가 선정에 따라 서비스활성화와 관련하여 몇가지 확인하고자 함.

1) 휴대인터넷 표준을 글로벌 표준화할 방안은 무엇이며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은 어떠한가.

휴대인터넷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ETRI가 3Sector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휴대인터넷 선도 구현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3년 12월 시연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휴대인터넷 기술과 관련하여 i-Burst, flash-OFDM, Ripwave, BroadAir 등이 있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시스코도 ‘도심 모바일 네트워크(MMN : Metropolitan Mobile Network)라는 무선랜(Wi-Fi) 기반의 이동통신망과 위성망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동수신이 가능한 차세대 모바일 액세스 서비스를 발표한 바 있다.

i-Burst는 ArrayComm사가 개발한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TDD(Time Division Duplex)/SDMA(Space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의 IP기반 광대역 무선인터넷 기술로 저속이동 상태에서의 광대역 서비스에 중점을 둔 시스템으로 현재 호주에서 시범서비스 중임.

flash-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odulation)은 Flarion사가 개발한 OFDM/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채널 대역폭 1.25MHz, 사용자당 최대 3.29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며 현재 미국에서 시범 서비스 중임.

Ripwave는 Navini사가 개발한 것으로 TD-SCDMA(Time Division Synchronous CDMA) 방식과 스마트 안테나를 사용하여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한 시스템으로 미국 스프린트, 벨사우스 등의 통신사업자가 시범 서비스 중임.

BroadAir는 Broadstorm사가 개발한 OFDMA/TDD 방식의 시스템으로 IEEE802.16 규격을 준수하며 채널 대역폭은 10MHz, 가입자당 최대 8Mbps, 서비스 커버리지는 10Km로 캐나다에서 고정 무선 형태로 시범 서비스 중임.

휴대인터넷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도 이미 나름데로의 표준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표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 방안이 있는가?

다른 해외의 기술들과 비교하여 우리 기술이 선도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간의 기술개발현황과 글로벌표준화 사업추진실적이 있다면 밝혀줄 것.

2) 위성DMB가 와이브로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상훈 서울대교수는 “휴대인터넷 관련 서비스간 시장위상 및 상호영향력 분석 : 소비자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위성DMB가 와이브로에 비해 일찍 상용화됨에 따라 동영상, TV 및 금융거래 부문에서 우위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와이브로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3) 와이브로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애초에 와이브로에 대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바 있다.

즉, ETRI는 수요자조사를 통해 상용화 이후 5년 경과 후 855만9천명의 가입이 예상되고, 서비스 시장규모는 2조9천억(유선 초고속인터넷의 2/3 이하)이 예상된다고 보고된바 있는데, 이러한 예측에는 휴대인터넷이 유망 컨버전스 서비스로 통방융합, 텔레메틱스의 연계가 부각될 경우 가능한 전망이다.

이러한 컨버전스가 활성화될 경우 지상파 또는 위성DMB를 하나의 단말기로 수용하여 휴대인터넷과 방송서비스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보가전 및 원격설비, 유무선통신과 휴대인터넷을 결합하여 홈네트워킹과 유무선통합을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른 매체의 발전으로 휴대인터넷시장이 사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것인데,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4) 휴대인터넷에 대한 3개 사업자 허가는 타당한가.

정통부는 투자활성화 등의 이유로 3개 사업자에게 휴대인터넷 사업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전 IMT-2000 사업권 허가 당시에도 시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로 인해 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은바가 있어 3개 사업자를 선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정통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아울러 휴대인터넷 분야의 MVNO 도입계획에 대해서도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정통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5) 기지국 공용화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와이브로 시스템 투자비는 정통부가 자체 분석한 것으로도 사업자당 1조1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국익차원에서 신규기지국에 대한 공용화 약속이라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통부는 휴대인터넷 사업권 선정시 공용화율 90%를 보장할 경우 만점인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계량평가를 하고 있으나, 사업권 선정 이후 공용화 약속을 파기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기지국 공동사용 계획에 대한 본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정통부는 ‘허가신청 접수 후 파악 가능한 상황’이라고만 답변한바 있는데, 공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정통부(10.7 정통부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통신시장 규제정책, 이제는 소비자를 배려하라.

지난 10월 7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 소비자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주파수 재분배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음.

질의를 통해 셀룰러주파수는 PCS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히 우수하며, 전세계 어디에도 셀룰러주파수의 독점은 그 유례가 없다는 사실 등을 예시하며 ‘주파수 개방(셀룰러 주파수 재분배)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정통부는 “셀룰러 주파수는 PCS에 비해 전파특성 차이로 우수한 것은 사실이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2～3개의 셀룰러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나, 셀룰러 주파수의 경우 할당된 주파수를 100%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온바 있음.

1) 주파수 공동활용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됨.

기존의 주파수가 100% 사용되고 있다면,  SKT는 추가적인 가입자 수용이 어려울 것이나, SKT는 여전히 가입자를 신규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실제로 주파수 부족으로 재배치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주파수 공동사용과 번호이동성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셀룰러 주파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만 주파수 공동사용하는 방안도 가능), 셀룰러 주파수 독점에 따른 번호이동성 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 사업자간 가입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므로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사업자는 타사업자와의 서비스 품질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의 도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바람.

2) 정통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유효경쟁정책은 별 성과 없는 시차제 번호이동성과 전파사용료 차등부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정통부의 서면답변과 같이 주파수 부족으로 주파수 개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우수주파수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환경 상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통부의 정책이 목적달성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게다가 셀룰러주파수는 우수주파수에 대한 사용대가(별도의 출연금)도 납부하지 않고 사용연한의 제한도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적인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