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ekiwoo.net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수 원 권 선 국 회 의 원 이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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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출신 손지사,

복지마인드 전무!!

2004년 10월 14일 목요일

【경기도 질의】

□ 손지사 취임이후 복지예산 줄고, 경제개발비 확대

1. 복지예산 지속적 하락 - 저소득층, 노인 예산 30% 감소!

2. 경제개발비 확대! - 대권후보 발걸음?

□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 대비, 준비 철저했나?

1. 62개 지방사무 이양에 대한 준비 상황은?

2. matching fund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복지사각지대 될까 우려

□ 손지사, 복지마인드 의구

1. 저출산 대비 출산지원정책, 도 차원 프로그램 전무

2. 노인 자살율 급증, 경기도 노인정책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 수 5만 5천명! 예견된 결과?

□ 경기도민 식품안전 대책, 동면(冬眠) 중

1. 식품제조업체 전국 1위 밀집,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적 미흡

☏ 언론담당: 조혜진 비서관 (02-784-5367)

이기우 의원, 경기도 국감에서 전국 꼴찌 복지예산편성 지적

손지사에 대한 복지마인드 필요 주문

복지예산 편성 전국 꼴찌, 손지사 취임이후 복지예산 줄어드는 것으로..

경기도는 전국의 9개 도 가운데, 재정자립도 가장 높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 비율이 가장 낮으며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도 가장 낮다고 지적!

손지사 취임 이후 경제개발비 8% 이상 증가했으나, 복지예산은 7% 줄어들어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 연쇄적 삭감

복지 후진(福祉後進) 지자체의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준비는 잘되고 있나?

경기도 사회복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비율 92.1% 로 자체사업 보다 국고보조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62개 국고보조사업 814억원이 경기도로 이양!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한가?

복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접근이 필수!!

보건복지부장관 출신 도지사임에도 불구, 복지 마인드 의심!!

▶ 경기도 출산지원 정책 전무!! (별도 보도자료-1 참고)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명 밖에 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 경기도 자체의 출산정책 전무!!

지방자치단체 장의 복지마인드가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인구문제 해결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때,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0점짜리.

▶ 경기도 노인 현주소: 자살 증가,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 5만 5천명!

경기도 노인인구 구성비는 전국 12번째, 2005년부터 고령화사회 진입 (7.1% 추정됨), 2030년 초고령사회 맞이할 예정.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연령층은 60세 이상 노인층!

전국적으로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 부족하나,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 1명이 노인 55,000명을 담당하고 있어 서울 및 경북에 비해 노인복지 환경 저조함. 철저한 원인분석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식품진흥기금 실적 저조 - 주민 식품안전 대책 철저히 세워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2003년 편성된 568억원 중 90.6% 이월(전국평균 이월율 80%).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가 있는 경기도의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전무함을 질타.

(별도 보도자료-2 참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인 이기우 의원은 복지관련 도정을 꼼꼼히 챙기며, 손학규 지사의 복지마인드 부족을 질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며 장밋빛 복지공약을 내세웠던 손지사는 복지관련 공약의 구체적 실천 계획마저 전무하다며 말 그대로 空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부터 대거 이양되게 될 국고보조금 사업이 경기도에서 경제개발 논리에 밀려 복지가 아닌 부분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도지사로서 복지마인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기우 의원은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원하는 일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전국적으로 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라며 손지사가 복지정책에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