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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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노동부 국감 보도자료(2004년 10월 7일)

* 문의 : 정현민 보좌관(011-854-7967, jhm0419@assembly.go.kr)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사건, 지노위부터 대법원까지 평균 2년4개월 소요, 그 중 절반 가까이 판정 뒤집혀

- 일자리 되찾으려는 해고자에겐 천문학적 기간

- 고법, 대법으로 갈수록 노동위 판정 패소율 기하급수적 증가

- 노동위 판정 불복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상급심 소송패소율이 높아지기 때문

○ ’95년 이후 최장시간이 걸린 심판사건 best(?) 10 조사 결과 1위는 오산학원 부당해고 사건 2,343일 소요됨. 외환위기 이후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왔던 삼미특수강 집단해고 사건은 1,985일 걸려 대법에서 뒤집혀

☞ 별첨1. 서면신문서

☞ 별첨2. 처리기간 최장사건 10 심금별, 판결 현황

별첨1 : 환경노동위원장 이경재의원 서면신문서(2004.10.7)

심판사건(부해․부노 등) 처리의 신속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위원장에게 신문하겠음.

○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사․공익대표의 3자 구성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발족하여 노동쟁의 사건의 조정 및 중재,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의 판정업무(행정적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임.

○ 이는 소송 등 사법절차의 경직성, 비용 부담 등을 감안, 해고된 근로자가 신속․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연도별 접수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해 동기에 비해 5.9% 증가하였음. 부당해고 사건은 전체 처리사건의 81.2%를 차지함.

구 분	’03.7	’04.7	증가율 (A→B)
계	4,398	4,658	5.9
중 노 위	1,055	1,099	4.2
지 노 위	3,343	3,559	6.5

○ 이들 사건의 처리기간은 운영규정상 2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으나, 인력부족, 사건 과다 등 요인으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음. 대체로 지노위 사건의 경우 70일 이상, 중노위의 경우 120일 이상 소요됨

○ 또한 지노위의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항소, 상고심까지 진행할 수 있음.

○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력이 없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근로자의 피해와 생계는 극도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고 노동위원회는 바로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 따라서 노동위원회 존립 이유의 핵심은 ‘신속성’이라 생각하는 데 위원장의 견해는?

○  그런데 최근 들어 지노위 초심에 대한 재심신청률이 늘고, 중노위 재심결과에 대한 소송제기율이 해마다 3,40%를 기록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불복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어, 사실상 노동분쟁은 ‘5심제(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라는 비판과 자조가 있는 것이 사실임.

연도별 구 분	초심판정	재심신청	재심신청률	소송대상	소송제기	소송제기율
2001년	2,580	1,203	46.6	622	253	40.7
2002년	2,491	1,210	48.6	801	297	37.1
2003년	1,948	1,139	58.5	719	258	35.9

○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해서 ’03년의 경우 초심판정 불복이 58.5%, 중노위 재심판정 불복율이 35.9%에 달했음. 소송이 제시된 이후의 항소, 상고비율도 높았는데, ’03년 소송이 제기된 258건 가운데 항소건수는 117건(45.3%), 상고건수는 60건(항소건 대비 51.3%)였음. 이같은 소송제기율, 항소율, 상고율은 해마다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소송대상	소송제기건수	항소건수	상고건수
2002년	801	297	128	46
2003년	719	258	117	60
2004년7월	428	157	104	59

○ 소송제기율 등이 높아지는 이유는 일부 사업주의 악의적인 ‘버티기’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상급심으로 갈수록 노동위원회의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는 데 위원장의 견해는? 대법원 패소율을 저감하기 위한 노동위의 대책은?

연도별 구 분	행정법원 패소율	고등법원 패소율	대법원 패소율
2002년	16.1	20.3	45.7
2003년	15.9	35.9	41.7

○ 이상과 같이 대법원에서의 패소율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의 경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는 의문에 착안하여 소송제기사건의 각 심급별 평균 처리일수를 조사해 보았음.

2001․2002년도 소송사건 심급별 처리기간(단위 : 일)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총계
2001년	69	118	201	343	120	851
2002년	73	121	226	339	138	897

○ 2001년의 경우 평균 2.3년, 2002년의 경우 2.5년이 소요되었음. 대부분의 심판사건이 부당해고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일자리를 되찾고자 하는 분쟁에 2년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원래의 일자리와 생계 가운데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이에 본 위원은 최근 10년 동안 노동위원회를 거쳐간 사건 가운데 가장 처리기간이 길었던 사건 best(?)10을 조사해 보았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번	연도	사건명	유 형	계
1	96	오산학원	부 해	2,343
2	99	한국산업안전공단	부 해	1986일 경과 (현재 진행중)
3	97	삼미특수강(창원특수강)	부 해	1,985
4	99	한진관광	부 해	1,851
5	99	대우자동차판매	부 해	1,789
6	99	한국소비자보호원	부 해	1,710
7	99	대우자동차판매	부노,부해	1,634
8	98	현대건설	부 해	1,603
9	98	기원관광	부 해	1,562
10	98	신동방	부 해	1,561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삼미특수강 해고자 사건을 위원장도 잘 알 것임. 5년 반의 세월을 소송을 지새는 과정에서 집단해고된 근로자의 생계파탄은 물론, 병사, 이혼 등 심각한 문제를 낳은 바 있음. 이 사건은단지 개별사업장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당시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 전반에 많은 갈등과 불신을 낳은 바 있음.

○ 그 동안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과 일부 사업주의 소송 남발에 따른 해고 근로자의 고통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인력 충원 등 제한적인 개선책 이외에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실정임. 정치권 일각과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노동법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위원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은 심급을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즉,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현행 의무화에서 임의화하거나, 현행 특허분쟁과 같이 노동위원회이후 행정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으로 곧장 간다든지 하는 형태로 심급을 단순화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또한 상급심으로 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최근 정치권 일각, 사법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바 있는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견해와 노동위원회 차원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별첨2. 처리기간 최장사건 10

연번	연도	사건명	유 형	지노위		중노위 재심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		환 송			계
				처리기간	결과	처리기간	결과	처리기간	결과	처리 기간	결과	처리 기간	결과	처리 기간	결과
1	96	오산학원	부 해	65	부해인정	330	일부취소 (일부 정당해고)	98년 이전 심급생략		594	재심 취소	689	파기 환송	665		재심유지	2,343
2	99	한국산업안전공단	부 해	71	기각	113	초심유지	268	기각	189	기각	2001.1. 29.상고	진행중 (1,345일 경과)				1986일 경과
3	97	삼미특수강(창원특수강)	부 해	73	기각	102	초심취소 (부해인정)	98년 이전 심급생략		379	기각	897	파기 환송	534		재심취소	1,985
5	99	한진관광	부 해	67	기각	118	초심취소 (부해인정)	399	기각	306	기각	663	파기 환송	298		재심취소	1,851
6	99	대우자동차판매	부 해	86	기각	87	초심유지	349	기각	496	기각	771	기각				1,789
7	99	한국소비자보호원	부 해	75	일부인정	94	일부취소	233	기각	354	기각	954	기각				1,710
4	99	대우자동차판매	부노,부해	107	기각	114	초심유지	340	기각	287	기각	786	기각				1,634
8	98	현대건설	부 해	58	부해인정	159	초심유지	155	기각	182	기각	769	파기 환송	280		재심취소	1,603
9	98	기원관광	부 해	57	부해인정	87	초심취소 (정당해고)	302	기각	344	기각	772	기각				1,562
10	98	신동방	부 해	48	기각	77	초심취소 (부해인정)	172	기각	433	기각	831	기각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