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 보도자료 / 국회의원 안명옥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4년 10월 7일

《 목 차 》

1. 건강보험통합 □전체주의 이상□ 실현되지 않았다

- 건강보험 혜택은 줄고 직장 보험료 증가 지역 3배 육박

- 보험료 형평부과체계 개선 없어, 통합 이후 보험료 민원 증가

- 지역가입자, 잘 사는 사람은 덜 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내

- 건강 보험의 소득역진 구조 심화 · 고착화

2. 건보공단 보험자 기능 강화, 자기성찰이 먼저다!

- 2001-2004.6 3년6월간 감사 지적사항 5,111건 도덕적 해이 만연

- 건보공단, 각종 규정 스스로 어기고 경영권마저 행사 못해

3. 의료인 매도 말고 사전예방 패러다임 전환 필요

- 4년6개월 건강보험 환수 1,835억원, 모두 부당청구 아니다!

4.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보험료 체납도 상속해야 합니까?

- 3년간 2만189명에 체납액 106억8,700만원

5. 건강보험도 출산억제정책 유산 탈피해야

- 출산비 지급실적, 너무 낮다... 출산비 급여액 현실화 해야

- 둘째부터 왜 급여액이 줄어드나?

6. 160개 지사 개인정보 유출 자료제출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사의 정보제공, 문제 있다.

2004년도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2004.10.7

국회의원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① 건강보험 통합 평가>

건강보험통합 □전체주의 이상□ 실현되지 않았다!

□ 사회 연대성 원리에 의한 건강보험 통합, 효과는 있는가?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은 통합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의료보험은 1989년 전국으로 확대실시됐습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논란은 2000.7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고 2003.7 직장□지역간 재정통합을 마무리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 2003.2.13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 목표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목표인 보장성 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혜택은 줄고 직장 보험료 증가 지역 3배 육박,

건강보험 통합은 □전체주의 이상□에 불과

- 2004.9.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포럼』에 의하면 해마다 건강보험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 본인부담률은 34.5%였으나 2004년에는 43.6%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보험자 부담은 2001년 65.5%에서 2004년에는 56.4%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중에서 법정부담은 줄어드는 대신에 비급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증가 추이>

연도	보험자 부담	본인부담
		계	법정부담	비급여
2001	65.5	34.5	26.9	7.6
2002	62.7	37.3	24.3	13.0
2003	58.8	41.2	22.8	18.4
2004	56.4	43.6	22.3	21.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가을호, 2004.9)

- 2000-2004.7까지 연도별 직장 및 지역 평균 보험료 추이를 보면 직장 보험료 증가폭이 지역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2000년 4만8,474원이었으나 2004년 7월 10만3,300원으로 올라 그 증가폭이 2.13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00년 3만1,678원에서 2004년 7월 4만6,611원으로 올라 그 증가폭이 1.47배에 불과했습니다.

<2000-2004.7 연도별 직장□지역 평균 보험료 추이>

(단위 : 원)

구분	2000(A)	2001	2002	2003	2004.7(B)	인상률(A/B)
직장(가입자평균)	48,474	57,660	70,418	89,162	103,300	2.13배
지역(세대당평균)	31,678	36,253	39,071	43,390	46,611	1.47배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통합의 명분으로 가장 강조됐던 것은 국민의 질병 위험에 대하여 전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는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성의 원리였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사회주의 또는 국가주의의 성격이 있습니다. 2004.7 건보공단이 발간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에서도 건강보험을 □사회의료보험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강보험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실현되고 보험료 부담주체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 통합은 □전체주의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 형평부과체계 개선 없어, 통합 이후 보험료 민원 증가

-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은 재정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될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통합이 몇 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동일 직역간이든 직장과 지역간이든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통합의 명분이나 실익도 그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 2004.9 건보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민원발생현황>에 따르면 2000.7-2003.7까지 진행된 건강보험 통합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관련 민원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원중 보험료 관련 비중은 2000년 하반기 약 730만건으로 32.5%였으나, 2002년 약 2,600만건으로 42.7%로 늘어났고 다시 2004년 상반기에는 약 1,650만건 49%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잦은 직역 이동(직장-지역간)을 감안하더라도 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가 많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민원(방문□전화□우편)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자격	보험료(부과+징수) 관련(비중)	급여	합계
2000년(7-12)	12,393,914	7,309,315(32.5%)	2,800,732	22,503,961
2001년	25,890,171	22,905,420(40.9%)	7,194,041	55,989,632
2002년	26,398,668	26,063,375(42.7%)	8,562,355	61,024,398
2003년	27,188,106	30,730,720(46%)	8,902,140	66,820,965
2004년(1-6)	13,169,083	16,504,582(49%)	4,006,289	33,679,95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잘 사는 사람은 덜 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내

- 2004.7 건보공단이 펴낸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에 따르면 건강보험 원리로 가장 비중있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즉 비교적 부유하고 건강한 사라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게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내고 못 사는 사람은 비교적 더 내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현실입니다. 2004.8 감사원의 내부자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불형평 사례>에 의하면 연간소득이 550만원인 최저등급 가입자는 월 소득의 10%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간소득이 3억8,500만원인 최고등급 가입자는 월 소득의 3.3%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금액이 200만원인 최저등급 가입자는 2.6%인 월 4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재산금액이 19억원 최고등급 가입자는 0.1%인 월 16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불형평 사례>

등급	소득기준 보험료				재산기준 보험료
	연간소득	적용점수	월보험료	부과비율	재산금액	적용점수	월보험료	부과비율
최저	550만원	370	4.6만원	10.0%	200만원	35	0.4만원	2.6%
최고	38,500만원	8,635	107만원	3.3%	190,000만원	1,280	16만원	0.1%

(자료 : 감사원 내부자료, 2004.8)

□ 건강 보험의 소득역진 구조 심화□고착화

- 2004.10.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건강보험의 소득역진 구조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4.6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건보공단이 의료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있는 규모가 34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해서 분할납부, 급여후 보험료 납부제도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건강보험 혜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역진구조>

- 의료사각지대는 주세, 교통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세는 정부지원을 통해 통합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을 통해 담배부담금을 건강보험재정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각지대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각종 조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계층은 이중삼중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수조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료사각지대로부터도 담배부담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지원까지 받고 있어 소득역진구조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② 건강보험 자기성찰 필요>

건보공단 보험자 기능 강화, 자기성찰이 먼저다!

□ 건보공단의 독립성 확보□가입자 관리□약가관리 및 요양기관 실사 등 보험자 기능 강화 선결조건은 자기성찰이다!

- 2004.8.27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공청회□에서도 건보공단에 자료요청 및 현지확인 권한 부여 등 보험자 기능 강화, 사례관리□상담 등 기능전환 등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건보공단이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실적인 독립, 약가관리 권한 행사, 신의료기술 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등 건보공단의 주요업무가 전산화되어 업무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들도 방문보다 전화나 우편 등 각종 통신수단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어 건보공단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보험자 역할 강화나 기능전환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방만운영은 그 동안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자기성찰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 2001-2004.6 3년6월간 감사 지적사항 5,111건 도덕적해이 만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 게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서비스헌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단의 주인은 국민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이하 생략)□

- 2004.9 건보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정기감사 등 연도별 감사처분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01-2004.6까지 감사결과 5,111건이나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보공단 직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지적받은 것으로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특별감사를 통해 340건이 지적됐으며 감사원 감사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각각 25건, 10건이 지적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사비리와 납품비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기감사 등 연도별 감사처분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구분	감사처분 및 조치결과
	계	변상	징계	시정	개선	경고	주의	통보	시정(경고)
계	5,111	16	21	3,314	126	220	786	233	395
2001	1,671	14	13	1,077	8	84	229	41	205
2002	1,828	2	6	1,258	71	74	196	90	131
2003	1,262	-	2	801	37	45	246	83	48
2004.6	350	-	-	178	10	17	115	19	1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 잘못 거둔 보험료 2001년부터 3년6개월 동안 3,700억원

- 2004.9 건보공단이 제출한 <2001-2004.6 연도별 과오납현황>을 보면 3년6개월 동안 잘못 거둔 보험료가 3,7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오납규모는 2001년 708억이었지만 2002년 968억원, 2003년 1,265억원, 2004년 상반기에는 758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보공단은 정산환급의 경우 직역이동 등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시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수환급은 보험료 납부고지서 이중 발행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1-2004.6 연도별 과오납(직장+지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6
계	70,828	96,894	126,555	75,817
정산환급	39,915	51,458	75,825	55,078
영수환급	30,913	45,436	50,730	20,73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 각종 규정 스스로 어기고 경영권마저 행사 못해

- 건보공단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경영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4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직원의 경우 당연퇴직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4.6 노사협의를 통해 이들 10명에 대해서 계속 근무하도록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건보공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보공단 경영권 침해사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시키지 않은 노조원 현황
인원	10명
사유 (건보공단 제출자료)	<확정판결받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은 사유> - 2004년도 임금협상 및 주5일근무제 시행을 위한 단체협약 등의 원만한 타결과 해고자 추가발생에 따른 노사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공단 파행유려 등 공단 내부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 - 공단 조직안정을 위한 경영상 불가피한 결정이며, 조직이 안정되면 규정 위반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치할 계획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은 이들을 퇴직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4년도 임금협상 및 주5일근무제 시행을 위한 단체협약 등의 원만한 타결과 해고자 추가발생에 따른 노사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공단 파행우려 등 공단 내부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2004.6.30)□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조의 파업우려 때문에 규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건보공단의 부실운영과 엉터리 보험료 부과체계, 낮은 보장성 등에 대하여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 경영진이 국민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 눈치만 살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③ 건강보험 환수 패러다임 전환>

의료인 매도 말고 사전예방 패러다임 전환 필요

□ 4년6개월 건강보험 환수 1,835억원, 모두 부당청구 아니다!

- 2003.9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환수현황>에 따르면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4년6개월 동안 모두 155만3,978건에 1,835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수 유형별로 보면 중복청구, 수진자조회, 진료내역통보, 전산점검, 사망일이후 진료비, 휴□폐업기간 진료비, 요양기관 자진신고, 현지조사, 원외처방약제비, 초심 및 재심, 기타 등입니다.

<연도별 요양기관 건강보험 환수추이>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4.6		2003		2002		2001		200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규모	283,716	26,444	703,396	62,489	353,461	56,740	130,905	29,948	82,500	7,90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건보공단에 의한 각종 진료비 통제장치가 부당청구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그러나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환수현황>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수현황이 모두 부당청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 언론에서 이를 <부당청구>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 환수현황> 중 □요양기관 자진신고□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을 스스로 수정한 것으로 부당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원외처방약제비□도 <기준초과>의 경우 진료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고 <부담률 착오>의 경우 단순 착오이기 때문에 부당청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④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개선필요>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보험료 체납도 상속해야 합니까?

□ 3년간 2만189명에 체납액 106억8,700만원

- 건보공단의 <지역보험료 체납 시 미성년자였던 직장가입자 체납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1-2003까지 3년간 체납자 2만189명에 체납액은 106억87,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1년 975명의 체납액 5억4,900만원이 2003년에는 1만6,325명에 85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따로 독립하거나 직장보험에 가입한 후 3회 이상 체납시 임금을 강제로 압류당하는 인원도 2001년의 156명에서 2003년에 920명으로 무려 764명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보험료 체납 시 미성년자였던 직장가입자 체납처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임금압류중	미처리
계	인원	20,189	1,471	18,718
	체납액	10,687	1,118	9,568
2001	인원	975	156	819
	체납액	549	120	428
2002	인원	2,889	395	2,494
	체납액	1,548	290	1,258
2003	인원	16,325	920	15,405
	체납액	8,590	708	7,88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⑤ 출산장려, 건강보험정책으로 전환>

건강보험도 출산억제정책 유산 탈피해야

□ 출산비 지급 실적, 너무 낮다

- 건보공단 2001, 2002, 2003년의 출산비 지급현황을 보면 2001년 377건, 2002년 291건, 2003년 339건 등의 지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하는 출산아 수가 수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평균 335건 가량의 출산비 지급실적은 너무 낮습니다.

<출산비 지급현황>

	2001	2002	2003
지급신청	386건	293건	344건
지급	377건	291건	339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둘째부터 왜 급여액이 줄어드나?

공단의 출산비 지급금액은 첫번째 자녀일 경우에는 76,400원, 두번째 자녀부터는 7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출산비 급여액을 현실화 해야

- 현재 단일자연분만(O80)의 요양급여비용은 평균 건당 426,006원이고 이 중 보험급여비는 340,799원입니다. 출산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4조 제1항에는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지급한다□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⑥ 개인정보 관리실태 부실>

160개 지사 개인정보 유출 자료제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004.8.24 내부 업무보고 자료인「2004년도 추진상황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 이사장이 8월5일 개인정보 유출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월 17이를 보고 받고 8월 18일 전지사에 관리원칙을 시달했습니다.

□ 지사의 정보제공, 문제 있다

- 인구가 7만명 가량인 경북 의성지사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건수가 1,349건에 이르는 반면, 인구가 38만명 가량인 서울 동대문지사의 경우 543건의 제공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