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 (10.18)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손발 묶인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해야

- 강제조사권 없어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 적발에 한계 노출

- 선진 외국도 대부분 경쟁당국에 강제조사권 부여하고 있어

-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강제조사권 도입해야

2.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과연 경영권 방어의 적인가?

- 순환출자에 따른 왜곡된 소유지배구조가 오히려 적대적 M&A의 표적

- 경영권방어는 출총제한 및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폐지보다

공개매수기간 신주발행, 냉각기간제 도입 등을 통해 하도록 해야

3. 스크린쿼터, ‘경쟁’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돼

- 스크린쿼터, ‘경쟁’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

- 우리나라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직은 유지해야

4. 공정위와 통신위는 ‘부처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중복규제 방지 위한 명확한 업무분장 체계 마련해야

5. 소비자정책, 공정위로 일원화해야

1. 손발 묶인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해야

공정위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도덕성을 감시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첨병입니다.

최근 공정위가 전체 사건 및 과징금 부과사건에 있어서 패소 및 일부 패소판결 비율이 높아져 일부에서 공정위의 존폐여부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합의추정조항(제19조 제5항)의 해석과 관련된 소송에서 위원회가 패소했기 때문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패소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일부 사건에서 조사기법과 조사권한의 문제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카르텔 등 강제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한정하여 사법경찰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제조사권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사법경찰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공정거래법에 압수․수색권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공정거래법에 압수․수색권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법개정에 진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소관법도 아니고 법무부 소관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조사권한의 남용우려와 부처의 권한을 확대하려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위이며, 조사권 확대의 목적이 왜곡되어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재계는 위원회가 이미 법집행에 필요한 조사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더 이상의 조사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필요성은 경쟁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조사권이 실제로 카르텔의 적발․처벌에 얼마나 유효한 수단인지를 외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EU의 가맹국 대부분이 강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별첨1

이처럼 선진 외국에서 경쟁당국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기업행위와는 달리 카르텔은 은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행위자들이 그 증거와 흔적을 은폐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카르텔 등에 한정해서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본 위원은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조사권한의 남용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사권한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압수수색권의 발동요건 제한, 검찰과의 협력강화와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과연 경영권 방어의 적인가?

당초 지난 9월 국회 통과 예정이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11월로 처리가 연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처리에 앞서 25일 정무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위원장에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쟁점은 출자총액제한제도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에 의해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고 소유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한국 재벌체제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조항의 확대로 인해 규제로서의 실효성은 거의 없어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본래 도입 목적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며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의 투자와 출자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출총제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5조 3천억원의 출자여력을 갖고 있는 등 적용대상 재벌의 총 출자여력은 19조원에 달해 출총제와 관계없이 투자의 여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출총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투자에 대한 우려가 아닌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벌들간에 출자비율 및 출자업종이 매우 이질적인 상황에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관계없이 개별 기업집단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재벌들이 생기게 되고, 공정위는 그 특정 재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계속 완화하거나 새로운 예외조항을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해온 것입니다.

결국 재벌은 사실상 출총제의 규제망을 다 빠져나가게 되고, 공정위로서도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만 떨어뜨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자총액제한제가 실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지금과 같은 재계의 폐지 주장에 대한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일관된 원칙 아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조항을 축소, 단순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율 현황을 보면, 외국인지분율이 57.4%, 의결권은 69%인 반면, 삼성그룹의 내부지분율은 18.6%,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22.8%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면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3%가 대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10대 외국인 주주 현황을 보면, 론스타나 뉴브리지펀드 같은 구조조정펀드가 아니라 캐피탈그룹, 도이치에셋 등 포트폴리오 펀드로 구성되어 있어, M&A보다는 고율의 배당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펀드의 특성상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고객이 맡긴 금융회사의 자금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사와 고객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의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년까지는 현행 30% 수준을 유지하고 2006부터 3년간에 걸쳐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겠다는 공정위 개정안은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처럼 개정안이 당초안보다 후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대로 할 경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추세 심화에 따른 폐해를 차단한다는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편, 공정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수는 모두 31개 사이며, 그중 현재 30%에서 15%로 의결권을 축소할 경우 추가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회사는 12개사입니다.

또한 15%로 의결권을 제한했을 경우 영향을 받는 12개 회사 중 8개 회사가 특정그룹의 계열사이어서 다른 그룹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재계의 주장대로 의결권을 현행 30%로 유지하는 것은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때문에 외부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진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총제를 폐지하고 의결권을 허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간 출자를 마음대로 하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 확장 및 소유지배의구조의 왜곡이라는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만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난해 외국자본인 소버린의 SK 주식인수에 따른 경영권 위협 사태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일개 해외펀드가 적은 자본으로도 국내 대그룹의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재벌의 취약한 소유구조 때문입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인해 한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계열사로 전가되고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총제나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가 없더라도 현재의 순환출자에 의존하는 소유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경영권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재벌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자고 한다면, 순환출자에 의존하는 소유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 상승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용 지출이 심각하다면, 소유지배구조 왜곡의 심화가 불을 보듯 뻔한 출자총액제한 및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폐지보다는, 오히려 냉각기간제(경영권 공격자가 해당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하면 일정기간 매매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 공개매수기간 신주발행 허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스크린쿼터, ‘경쟁’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돼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서비스산업 분야의 112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43개 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와 부동산의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약국과 안경점의 법인화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했던 규제들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 공정위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던 112개의 과제 중 이번에 관련 부처와 합의가 된 과제는 43건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66건의 과제가 장기과제로 넘어가 규제완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66건의 과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나 관련부처와 이해집단의 반발로 사실상 규제개선 작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폐지․개선하기로 합의가 된 과제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법령개정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실천하도록 소관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집단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개선방안이 실제로 이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개선방안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12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이지만 몇몇 과제의 경우 과연 ‘경쟁’이라는 유일한 기준 아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개선하기로 합의된 스크린쿼터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스크린쿼터는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적 폐해를 막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촉진’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쿼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판결을 받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도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적으로도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공정위의 주장대로 스크린쿼터가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여성할당제’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적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공정위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스크린쿼터에 대해 협소한 의미에서의 ‘경쟁’이라는 잣대만을 적용하여 축소․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공정위와 통신위는 ‘부처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중복규제 방지 위한 명확한 업무분장 체계 마련해야

공정위는 최근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및 방송위원회와 공문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 통신위의 증인이 선정되어 있는데, 통신위에 관련된 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 양 기관 모두에서 관련법에 의거 규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기관간의 규제관할권 중복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1997년 통신법 개정을 통해 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이 크게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간․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조정,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사업자간 상호접속 기준 설정 등 주요 공정경쟁 규제제도 조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보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통신위간 양 기관의 규제관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은 “정통부가 벌금을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규제권한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실무국장(경쟁국장)은 양 부처간 논의 진행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중규제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가  업무분장체계 정립을 위해 추진하는 국무총리훈령 제정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공정위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통부의 의견은 통신위․공정위의 업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구체적 기준도 정립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정통부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에 대해 전기통신 사업법이 우선 적용되고 공정거래법․약관법은 법률 적용한계가 명시되어 있어 법집행 기관인 통신위․공정위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국무총리훈령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통부․공정위의 이견은 자칫 부처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부처간에는 96년, 99년, 01년 세 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체계 정립에 대한 양 부처간의 이견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정위가 국무총리훈령 제정의 필요에 대해 제시한 의견에 정통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부처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데, 이러한 이견 조정을 위해 공정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장관은 지난 제248회 과기정위 3차 회의에서 “통신시장은 경쟁력 격차가 너무 커서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비대칭적으로 사용해 ‘쏠림현상’을 시정하고 있고,

이는 숫자나 목표 같은 것은 없고 ‘무빙타깃(Moving Target)’으로 되어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유효경쟁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완전경쟁에 대한 실제 경제분석이나 경제정책의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시장은 없기 때문에, 실제의 경제분석 또는 경제정책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효경쟁의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유효경쟁상황을 정의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E.S. 메이슨이 제시한 유효경쟁의 조건으로는, ① 상당한 수의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있고, ② 그 어느 편이나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③ 그룹간의 공모(共謀)가 없고, ④ 새로운 기업에 의한 시장 참여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부 장관은 'Moving Target' 이라는 편리한(?) 논리로 이러한 조건 등을 일관된 원칙 없이 너무나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무원칙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무원칙한 규제로 인해 규제의 일관성과 기준이 흐려지고, 그로인해 부처간의 업무 범위의 명확성이 흐려져서 업무분장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무원칙한 규제보다 실체와 목적인 분명한 공정위를 통한 통신시장의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부처간의 이견이 조정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비자정책 공정위로 일원화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은 재경부와 공정위, 소비자보호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피해 구제나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매년 약 40만건에 이르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 상담을 처리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피해구제제도 때문에 실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은 5%인 약 2만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정책기능이 재경부와 공정위로 이원화됨에 따라 법령 제․개정 작업이 지연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정책의 기능 분산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정부 내에서도 소비자정책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고, 최근 정부혁신위에서도 소비자정책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의 일원화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원과 재경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효과적인 소비자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정위로 소비자정책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하고 재경부가 관할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도 공정위로 이관하여 공정위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로 소비자정책이 일원화된다면 공정위가 갖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제재기능과 소보원의 피해구제기능을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 추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의 확보 및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시너지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쟁당국에서 소비자정책도 같이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께서 재경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소비자정책의 공정위 일원화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구분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재경부
소관법률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조직 및 인력	소비자보호국 (5개과 49명) 지방사무소 (4개과 20명)	5국 3실 3센터등 (234명)	소비자정책과 (8명)
주요기능	법․제도 개선, 소비자정보제공, 법위반행위 시정 법위반 사업자제재	소비자피해상담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정보제공 조사․연구 시험․검사 등	소비자단체 지원 소보원 감독
사건처리, 상담 실적 (03년)	법 위반 사건처리 약 700여건 인터넷질의 및 신고, 상담 약 3,500건	소비자피해 상담 약 44만 여건 분쟁조정,피해구제 약 2만 여건	-

주요국의 경쟁 및 소비자정책 기능 수행 체계

구분	경쟁		소비자
	정책	집행	정책	집행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연방거래위원회 (FTC)	연방거래위원회 (FTC)	연방거래위원회 (FTC)
영국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청)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청)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청)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청)
프랑스	경제재무성 (경쟁소비위조방지총국)	경제재무성 (경쟁소비위조방지총국)	경제재무성 (경쟁소비위조방지총국)	경제재무성 (경쟁소비위조방지총국)
호주	연방재무부 (ACCC)	연방재무부 (ACCC)	연방재무부 (ACCC)	연방재무부 (ACCC)
캐나다	상무부	상무부	상무부	상무부
일본	공취위	공취위	내각부	공취위
한국	공정위	공정위	재경부	공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