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8일(금)	건교위	국정감사	한국시설 안전공단	건교위회의실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안전진단 평가결과

총 16건 中 4건이 부실이며 12건 시정조치 !!

■ 현황

□ 작년 대구지하철 참사에 이어 올해도 부천의 LG백화점이   붕괴되어 어김없이 안전 불감증과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상기시켜줬다. 특히나 올해는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에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설물들에 대한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이하 시특법)의 관리되고 있는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이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어 절반 수준만 특별관리 되고 있다.

□ 시특법 대상 시설물 현황

시설물별	‘03.9.5	‘00.4.24	‘95(당초)
교량	105	155	268
터널	52	64	40
항만	1	1	1
댐	38	39	39
하천	24	24	149
상하수도	15	17	13
계	235	300	510

□ ‘95년 당시의 510개의 시설물 중 제외된 270여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진단기간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문제점

□ 각종 교량, 터널, 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시특법 제정 당시에는 510개소가 전문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차츰 민간에게 많은 부분이 넘어가 ‘03년 말 현재 235개소만 공단에서 전담 관리하고 나머지 270여개는 민간진단기간이 관리하고 있다.

□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진단기관의 경우 그 규모가 영세하여  장비나 인력 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진단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태

□ 민간안전진단기관별 진단능력 현황

구분	업체수	평균인원수	평균장비수(개)
상위10개업체	10	29	27
기타업체	303	11	27
계	313	12	27
한국시설안전공단	1	193	897

□ 현재 이러한 민간진단기관은 313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날립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수주전이 치열하며 덤핑수주와 형식적 진단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형식적 진단을 막기위해 ‘02년부터 평가제도를 도입 민간업체의 진단을 평가하고 있다.

□ ‘03년 민간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진단결과의 평가결과

총	부실	시정
16	4	12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업체에서 진단한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총 16건 중 4건이 부실이고 12건이 미흡한 수준으로 시정요구를 받아 16건 모두가 문제가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공단의 경우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 하고 많은 주요 대형시설물에 대한 전담 진단대상에서 제외되어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시설공단의 진단이 질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도 비싸고 이것 저것 지적사항이 많고 까다롭게 구는 공단보다는 민간진단업체를 선호하게 되고 그에 따라 민간 업체들간의 경쟁과 그로인한 부실진단으로 인해 결국 대형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8일(금)	건교위	국정감사	한국시설 안전공단	건교위회의실

■ 질의 및 요구자료

(서론) 지난해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은 후 올해도 부천에 있는 모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해마다 안전불감증과 사고공화국이란 단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국제테러집단이 우리  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가 공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담 점검하는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현재 시특법에 의해 공단이 전담 점검하는 국가 주요 대형  시설물은 얼마나 되며 시특법 제정당시보다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이렇듯 공단이 전담 점검하는 대형시설물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형시설물 중 특히 교량(268 → 105)과 하천(149 → 24)등이 공단의 전담 점검대상에서큰 폭으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특법 제정당시가 성수대교 붕괴 후였기 때문에 교량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으나 그 후 사고가 좀 뜸하니까 다시 교량안전에 대해 관리가 소홀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2. 이렇게 공단의 전담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 이루고 지고 있습니까?

결국 민간진단업체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연 이런 민간진단업체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맡겨도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3. 현재 공단이 파악한 민간진단업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민간진단업체의 진단보고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민간진단기관의 수는 대략 300여개 업체로 한 업체당 인원수가 평균 12명에 불과하고 장비수도 27개가 고작. 공단의 인력 193명과 장비수 897개에 비하면 아주 극히 영세한 진단기관들입니다.

더구나 이런 기관들끼리 경쟁이 붙어 덤핑수주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형식적 진단보고서가 작성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례로 ‘03년 민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진단결과의 평가결과를 보면 총 16건을 평가했는데 그중 4건이 부실이고 12건이 시정 조치를 받아 16건 모두 미흡한 수준의 진단보고서로 판명되었는데 이러한 민간진단기관의 진단을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단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민간  업체들의 진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