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정감사 국회여성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18 (月)	국회의원(부산연제구)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

- 한수원은 원전으로 매년 5,000억원 이상 수익

- 동남권에서 3,000억원, 고리지역 1,000억원

- 최근 3년동안의 당기순이익은 무려 2조554억원

-□04 안전 및 규제에 대한 원전지역주민 인식도 조사

고리,울진,월성,영광 각 200명씩 800명 대상, 04년 1-2월, 갤럽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53.5%로 전국최고

기관신뢰도는 민간시민단체 52%인데 전문기관은 13%뿐

고리주민과 원전종사자의 유대감은 부정적 평가가 2배 이상

-  대한민국 최초의 선례, □제2의 부안□ 되어서는 안된다.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에 설계수명 관련 협의 내역은?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음.

한수원은 동남권분원 건립예산을 지원하라!

- 한수원은 원전으로 매년 5,000억원 이상 수익

- 동남권에서 3,000억원, 고리지역 1,000억원

- 최근 3년동안의 당기순이익은 무려 2조554억원

1. 동남권(고리, 울진, 월성)은 현재 전국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의 64.7%를 차지함.

2.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산자위원회 국감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의 당기순이익을, 2003년도 상반기 4,360억원, 2004년도 상반기 4,066억원이며 2004년도 전체 당기순이익을 4,811억원으로 밝히고 있음.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2004년도 한수원의 총 당기순이익은 5,000억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

3. 한수원 수입 대부분은 원자력발전(97%)임. 고리, 울진, 월성 지역 등 동남권이 전국원전 발전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4년 당기순이익 5,000억원을 예상한다면 올 한 해만도 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동남권에서 발생한다고 봐야 함. 그리고 고리지역은 대략(18.8% □5,000억원)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한수원에 제공하고 있음.

<기여도 (총누계발전량)에 비해 훨씬 적은 지원을 받는 고리지역>

1. 고리지역의 2003년도까지의 누계 발전량(업무보고 7쪽)을 보면(시운전 포함) 4,605억kWh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누계 발전량 1조3,714 억의 33.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 고리, 월성, 울진을 포함한 동남권은 70%.

2. 그러나 지역지원금액은 기여분 만큼 받지 못했음.

3. 원전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 법은 89년도에 제정 90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시행 이전에 운전을 시작했던 고리지역은 (1호기-78년, 2호기-83년, 3호기-85년, 4호기-86년)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음.

4. 2004원자력발전백서에 따르면 90년부터 2003년도까지 24년동안의  지역지원금이 4,695억원으로 한해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보다 적음. (원자력문화재단출연금등이 제외되었다고 해도 너무 적음)

5. 산자부와 한수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04년 원자력발전백서에 의하면 원전지역에 대한 지역지원금 총누계액은 4,695억원이나 이중 고리 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965억원으로 20.6%에 그치고 있음.

6. 지역지원금액 자체가 적을 뿐더러 이 금액중에서도 고리지역은  기여한 만큼도 못 받고 있음. 현재 고리지역의 지원액은 국내최초의 원전이자, 그간 총 누계발전량 규모인 33.6%에 비해 지원비율은 20.6%에 그치고 있음. 고리지역은 기여도(총누계발전량)에 비해 훨씬 적은 지원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한수원은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건립예산 지원하라!>

1. 현재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원전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의 필수사업으로 지난 8월31일 최종 확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임.

2. 그런데 소요 예산을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 사업비 1,223억원으로 연구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센터 건립비 267억원은 국고지원, 병원건립비 956억원은 의학원(637억원), 지방자치단체(319억원)으로 분담하도록 되어있음.

3. 또한 현재 동남권분원에 설치 추진 중인 중입자치료기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함.

고리 주민, 원전사고 대처법 77.5% 몰라!

-□04 안전 및 규제에 대한 원전지역주민 인식도 조사

고리,울진,월성,영광 각 200명씩 800명 대상, 04년 1-2월, 갤럽

-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53.5%로 전국최고

- 기관신뢰도는 민간시민단체 52%인데 전문기관은 13%뿐

- 고리주민과 원전종사자의 유대감은 부정적 평가가 2배 이상

1. 고리원자력발전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여기 실무자(신상구과장)이 발표한 자료(2002년?) □원전건설 예정지역 홍보효율화 방안□에서도 □원전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효과는 주민측 입장에서는 극히 미약하다고 느끼는게 현실이다□고 밝히고 있음.

2. KINS에서 실시한 인식도조사 결과를 알고 있는가? 후속조치 논의에 대한 질문.

3. 원전 사고 시 대처법을 주민 75%가 모른다고 했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음.

4. 혹시 사고 예방법을 알려주면 사고 위험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임.

5. 기업PR TV광고 821회, 라디오광고 1,405회, 신문광고 193회, 잡지광고 34회의 세부 내역

고리 1호기 설계수명 이후 대책마련 시급!

- 대한민국 최초의 선례, □제2의 부안□ 되어서는 안된다

-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에 설계수명 관련 협의 내역은?

-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음.

1.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으로 되어 있어 2008년 4월이면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됨.

- 설계수명 이후에 연장운전할 것인지, 폐로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냐가 관건임

2. 설계수명 이후에도 안전하다는 기술적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술적인 안전성은 확보에 대한 질문.

3. 한수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은 20여기의 원전이 연장운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술적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약 2년 이상의 면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연장운전을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 산자부 등 정부와 협의에 대한 질문.

5.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내에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