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산자위 국정감사 2004. 10. 11.>	국회의원 안 경 률 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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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1. 지역에너지사업 사후관리 주먹구구!!!

- 공단은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와

서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현지 실태조사의 경우,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2년 61개

사업중 전체의 51%인 31개, 2003년 64개 사업 중 전체의 49%인

31개 사업에 대해서만 현지 실태조사를 했음.

- 특히 올해의 경우 59개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를 한 사업은

총 59개 사업 중 전체의 15%인 9개에 불과함. 직무유기 아닌지?

2. 에스코(ESCO)사업 지원 중소기업 비중 급감

- 특히 올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전체지원금액 중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비중은 42%에서 64%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은  58%에서 36%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에스코 지원자금 중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용으로 배정할 용의는?

3. 실증연구단지 제대로 만들어야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88년도부터 ’03년까지 총 301개 과제가

종료되었으나 이중 상용화된 과제는 태양광 5과제, 태양열 1과제,

폐기물 10과제, 바이오 3과제, 풍력 4과제 등 총 23개로 상용화율은

전체의 7.6%에 불과함.

- 현재 광주 조선대와 대관령에 각각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을 위한

실증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상업화를 위한 실증시스템이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대체에너지의 상업화를 위한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있는지?

4. 신입사원 채용보다 못한 사장공모제!!

-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사장을 선출함에 있어 공고에서 선임의결까지의 절차를

불과 5일만에 마친 반면 올해 2월에 실시한 공단의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보면 50여일의 기간을 두고 신입사원을 채용했음.

- 이처럼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신중하게 처리

하면서도 공단을 이끌어 갈 최고경영자를 단 5일만에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한국지역난방공사>

1. 지역난방 열요금 체계 문제없나?

- 연료가격의 변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말 대비 금년

상반기의 연료가격은 발전용 LNG가 1.7%, 지역난방 LNG가 8.9% 각각

상승했으나,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SWR(저유황유)과 B-C(벙커C유)는 입찰방법을 지명경쟁에서

국제입찰과 제한경쟁으로 변경하여 각각 6.2%, 8.9% 하락했음

- 그럼에도 열요금을 인상하게 된 이유는?

2. 지역난방공사의 방만한 운용!!!

(최근 3년간 불필요한 추가 이자비용 329억원 국민에 전가)

- 공사의 이익잉여금 누적액은 2001년 4,685억원에서 2004년

6월말 현재 6,032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금성 당좌자산의 규모도

지난 2001년 2,291억원에서 2004년 6월말 현재 3,326억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부채 총계는 지난 2001년 4,941억원에서

2004년 6월말 현재 5,173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2003년말 791명에서 현재는 919명으로 128명이나 직원수가 늘어나는 등

공사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회사의 몸집불리기에만 전념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방안을 밝힐 것

3. 성과검증없는 R/D 투자, 부실투성이

- 98년 이후 공사가 실시한 연구용역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총 52건에 85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했으나 이중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18건을 제외한 34건 중 실제로 성과가 검증된 것은 단 1건 뿐

4.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사업자간 싸움에 소비자만 등터져

- 그동안 공사는 상암 DMC, 고양 국제전시장, 은평 뉴타운지구 등

여러 곳에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배관압력 저하나 공급능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가스공급을

거부한 바 있으며, 성남 판교 등 신규택지 지역에서도 취사용 도시

가스만의 공급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거부사태가 잇따르고 있음

- 지역난방이 실시되는 경우 도시가스 배관은 취사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요금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공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 회 의 원   안  경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