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 보도자료 / 국회의원 안명옥

- 대한적십자사 : 2004년 10월 11일

《 목 차 》

1. ‘99년～2002년 정부지원 ’전무‘

혈액사고 책임, 복지부․적십자 ‘떠넘기기’ 이구동성

-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 성공적 정착 가능한가?

- 복지부의 책임회피…적십자사의 떠넘기기

- 지원이 부족했다

- 전문인력 늘리고…전문성 위해 혈액조직 독립적 운영 필요

- 수혈부작용 조사․보강시스템 미비

2. 2025년 혈액부족률 50% 전망

연간 부적합 혈액 ‘9만4천여건’…HIV도 ‘2천7백여건’

- 혈액수급 비상…헌혈 줄고 있다

- 버려지는 부적격 혈액, 대책마련 필요

- 수입혈액 안전대책 마련해야

3. 서울병원, 정원외 인력 55명…병상가동률 고작 55.1%

노인․치매․외국인병원 등 공공성․특성화 강화해야

- 병원사업 활성화 필요  - 조직개편 작업은 ‘오리무중’

4. 청소년적십자, 3년새 2만6천여명 줄어

수련원, 30년된 낙후건물 3곳…위생․안전 방치

- 청소년적십자 전문화․활성화 필요 - 청소년수련원 관리 ‘엉망’

5. 9천9백여 가족상봉 중 국군포로․납북자 19가족에 불과

적십자,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상봉 사실상 방치

<① 혈액사고 책임>

혈액안전사고, 정부의 무관심에 있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지원 ’전무‘

혈액사고 책임, 복지부․적십자 ‘떠넘기기’ 이구동성

◯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 성공적 정착 가능한가?

- 잇달아 발생한 혈액안전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헌혈에 대한 불안감으로 혈액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 병원에선 혈액부족으로 환자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혈액은 없어서는 안 될 치료재료입니다. 또한 국민의 자발적 기증행위로 확보되는 만큼, 국가가 혈액안전관리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안전한 혈액의 확보와 유통을 위한 노력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 최근에야 국무조정실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2004.9.21). 주요골자를 보면 ①안전한 혈액 확보 및 검사의 전문성제고 ②신속하고 안전한 혈액공급체계 마련 ③수혈을 위한 정도관리체계 구축 ④적십자 혈액사업조직의 혁신 ⑤혈액사업에 대한 국가 감독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액안전관리와 관련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혈액안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임을 감안할 때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혈액 관련 주요 사건 일지>

2000.4월～2003.5월	과거 양성경력자로부터 채혈한 부적격혈액 출고 : 감염자 8명(B형 간염 3명, C형 간염 5명) 발생
2002.5월～12월	에이즈 감염 혈액 수혈 : 감염자 4명 발생
2003.6월	보건복지부 혈액원에 대한 혈액검사실태 조사 실시
2003.12월	감사원 혈액사업 감사결과 발표
2004.3월	노무현 대통령, 혈액안전 종합대책 마련 지시
2004.4월	국무조정실에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 설치
2004.7월	보건복지부 혈액검사실태 조사결과 발표
2004.7월	검찰수사 결과 : 혈액원 직원 및 혈액원장 등 27명을 기소
2004.9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발표

(자료 :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둘째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셋째 혈액사업 주체인 적십자사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협력체계 구축, 넷째 적극적인 헌혈홍보와 헌혈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부여 등이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발표한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복지부의 책임회피…적십자사의 떠넘기기

- 혈액안전 사고는 정부의 혈액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부재와 적십자사의 전문성 부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그 원인입니다.

- 혈액사업은 정부가 적십자사에게 위탁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한 기관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안전성 개선을 위하여 외부의 ‘감시와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혈액안전관리와 관련해 그동안 국가의 정책제시 및 감시․감독 등 노력이 전무 했습니다. 혈액사업은 국가 책임사업임에도 적십자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업무가 위임돼 있었습니다.

- 혈액원, 헌혈의 집 등 혈액인프라 구축, 등록헌혈제도 관리, 검사시스템 변경 등은 중요한 정책 사안임에도 정부의 심의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적십자사가 이를 관장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안전관리는 연방 혈액감시위원회(FBOC), 수혈 간염은 질병관리본부(CDC), 추적조사는 국가 혈액정보자원센터(NBDRC) 등 부문별로 강력한 혈액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생성 산하에 혈액제제조사기구(BPRO)라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평가․감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혈액안전 관리체계는 엉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책임도 애매모호합니다. 아니 혈액사고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혈액안전사고와 관련 혈액사업 주체인 적십자사도 책임이 있지만 본 위원은 혈액안전사고의 직접적 책임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장제제로 인한 외국의 감염 사례>

국가	발생연도	감염질환	감염자수	비고
일본	80년대 초반	에이즈	1,800명	제약회사와 국가, 감염자 1인당 보상금 4,500만엔 지불
프랑스	80년대 초반	에이즈	4,200명	보건장관 유죄판결
캐나다	80년대 초반	에이즈	800명

(자료 :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 프랑스의 경우 지난 80년대 초 혈우병치료제를 통해 1,348명의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625명이 사망한 이 사건으로 보건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혈액안전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습니다. 혈액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여왔다고 봅니다.

- 지난 7월 검찰이 적십자 담당 실무자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은데 대해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게 ’적십자 정신‘이냐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혈액검사실태 조사가 발표된 직후 적십자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웠습니다. 한마디로 ’직원들의 실수 탓‘이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의 실수로만 원인을 돌려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 지원이 부족했다

- 우리나라의 혈액수가는 외국과 달리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혈액수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국고지원이 있은 후 2002년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혈액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지난해 38억원을 지원한 것이 고작입니다.

- 정부의 지원이 없다보니 안전한 헌혈방법 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단체헌혈 중심으로 헌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혈액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액사업의 발전도 없었습니다.

<혈액사업 재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혈액수입	98,370	112,963	113,476	124,212	127,643	134,182
국고지원	807	-	-	-	-	3,840
잉여금	450	705	△585	△114	△1,564	△3,326

(자료 : 대한적십자)

- 본 위원은 혈액안전사고의 발생이 정부의 지원과 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전문인력 늘리고…전문성 위해 혈액조직 독립적 운영 필요

- 혈액사업 조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가 미흡합니다. 혈액사업본부 전체 직원 1,570명 중 계약직 의사 7명을 포함해 전문인력이라고는 의사 27명과 약사 1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혈액검사센터의 경우 3곳에 의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보니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전관리 측면의 자체 감시와 관리가 어렵습니다. 검사감독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책임과 권한부여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조직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발휘되기 힘든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혈액원장 중에는 혈액원 근무경력이 적은 직원을 원장으로 임용하여 혈액관리의 전문성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현재 혈액사업조직에 대한 인사권은 일반 행정조직인 적십자 본부 사무총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혈액사업본부장은 전문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에 대한 독립적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혈액사업본부장에게 혈액안전관리와 관련해 독립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혈부작용 조사․보강시스템 미비

- 수혈부작용 발생시 역학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혈부작용 보상체계도 모호합니다. 법적근거 없이 적십자사 내규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지난 1980년대 초 미국산 수입 혈장으로 제조한 혈우병치료제로 인해 1,800명의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돼 40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제약회사와 일본 정부는 감염자 1인당 4,500만엔의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혈액부족사태 관련>

2025년 혈액부족률 50% 전망

연간 부적합 혈액 ‘9만4천여건’…HIV도 ‘2천7백여건’

◯ 혈액수급 비상…헌혈 줄고 있다

- 혈액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헌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현재의 수급구조를 기초로 혈액의 ‘장기수급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5년에는 11% 가량 공급이 부족하고, 오는 2025년에는 공급이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혈액기근’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환자가 혈액공급자를 데리고 와야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의 증가로 수혈 필요량은 증가할 것인 반면 학생과 군인 중심의 헌혈자는 감소하여 심각한 혈액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혈액 장기수급 전망>

연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필요량	3,612,385	3,994,512	4,380,471	4,739,631	5,020,287	5,165,580
공급량	3,223,480	3,079,932	3,028,385	2,754,417	2,503,032	2,302,862
부족량 (%)	388,905 (10.7)	914,580 (22.8)	1,352,086 (30.8)	1,985,214 (41.8)	2,517,255 (50.1)	2,862,718 (55.5)

(단위 : 유니트)

(자료 : 보건복지부)

- 혈액 장기수급전망을 분석해 보면 적십자는 학생과 군인 중심의 헌혈자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헌혈구조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안전한 혈액 제공자의 특징을 보면 ①다회 헌혈자 ②여성 헌혈자 ③45세 이상의 장년층 ④고학력자 ⑤기혼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헌혈자를 보면 10대, 20대의 남성 중심이며, 단체헌혈 중심입니다. 또 초회 헌혈자 비율이 높고 전혈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혈액 제공자를 중심으로 헌혈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혈자 비교>

안전한 혈액 제공자의 특징	우리나라 헌혈자의 특성
- 다회 헌혈자 - 여성 헌혈자 - 45세 이상의 장년층 - 고학력자 - 기혼자	- 10대와 20대가 중심(약 90%) - 남성 중심 - 단체 헌혈 중심(고교, 군부대) - 초회 헌혈자의 비율이 높다 - 전혈 헌혈 중심

(자료 : 김명희 『우리나라 혈액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학계에서는 대체혈액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가수혈은 안전한 수혈과 혈액공급 부족에 대한 방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버려지는 부적격 혈액, 대책마련 필요

- 혈액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혈액이 연평균 9만4천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은 총 헌혈자수 249만140건 중 10만314건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249만3,870건 중 8만9,000건이며, 올 8월 현재는 153만9,524건 중 4만7,090건이 부적격 혈액입니다. 이중 혈액검사 결과 HIV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은 2002년에는 2,875건에서 2003년에는 2,584건, 올 8월까지는 1,688건인 것으로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HIV 의감염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은 총 7,147(3%)건입니다.

- 부적격 유형별로 보면 간기능검사(ALT)에 의한 부적합혈액이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5만4,431건(6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B형간염(HBV)에 의한 부적합혈액이 3만6천966건(15.7%), 불규칙항체(ABS)에 의한 부적합혈액이 1만7,027건(7.2%)을 차지했습니다. 매독(STS)에 의한 부적합혈액도 8,579건(3.6%)이었습니다. 헌혈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연간 9만4천여명이 넘는 사람이 헌혈한 소중한 피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폐기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는 단체헌혈 중심의 채혈관행이 큰 원인이라고 보며, 혈액폐기를 방지하고, 감염 가능성이 높은 헌혈자의 헌혈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인헌혈 확대, 문진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감염검사 양성반응 등 수혈부적격으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 외에 보존기한 경과(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로 인해 폐기된 혈액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혈에서 분리한 혈장, 혈소판, 적혈구간의 수요 차이에 의해 과다 성분의 폐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에 맞는 혈액성분을 채혈하는 성분채혈의 활성화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헌혈 일반 현황>

연도	계	적십자			일반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4.7	1,362,138	1,354,419	1,095,749	258,670	7,719	6,409	1,310
2003	2,535,343	2,493,870	2,010,119	483,751	41,473	33,187	8,286
2002	2,521,285	2,490,141	2,009,047	481,094	31,144	26,743	4,401
2001	2,526,297	2,491,487	1,983,618	507,869	34,810	30,982	3,828
2000	2,471,919	2,435,319	1,909,611	525,708	36,600	32,207	4,393

<방법별 헌혈 현황>

연도	계	전혈	성분헌혈
			소계	혈장	혈소판	기타
2004.7	1,362,138	988,917	373,221	340,718	32,258	245
2003	2,535,343	1,830,673	704,670	648,600	52,520	3,550
2002	2,521,285	1,880,091	641,194	591,373	48,873	948
2001	2,526,297	1,891,069	635,228	600,144	34,697	387
2000	2,471,919	1,839,289	632,630	607,349	25,256	25

<연령별 헌혈 현황>

연도	계	16-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2004.7	1,362,138	431,258	717,869	144,339	54,654	13,041	977
2003	2,535,343	856,100	1,297,697	277,748	82,716	19,538	1,544
2002	2,521,285	735,654	1,393,338	287,081	83,622	19,851	1,739
2001	2,526,297	811,668	1,348,327	263,543	82,780	18,427	1,552
2000	2,471,919	851,095	1,309,974	224,405	68,944	16,189	1,312

(자료 : 보건복지부, 단위 : 명)

◯ 수입혈액 안전대책 마련해야

- 국가별 수입혈액량을 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02년 17만7,259리터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8만199리터로 감소한 반면 중국의 경우는 6만5,509리터에서 6만8,239리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미국은 62.6%에서 49.0%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3.1%에서 41.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수입혈액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2002년에는 199건이 양성반응 판정을 받았으며, 2003년에는 30건, 2004년에는 6건 등 모두 235건이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과거 일본은 미국산 수입 혈장으로 제조한 혈우병치료제로 인해 1,800명의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해 40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별 혈액수입량> (단위 : 리터, US$, %)

국가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입량	비율	수입량	비율	수입량	비율	수입량	비율	수입량	비율
미국	162,590	94.5%	114,511	85.3	133,521	95.0	177,259	62.6	80,199	49.0
중국	-	-	-	-	7,031	5.0	65,509	23.1	68,239	41.7
스페인	-	-	-	-	-	-	40,388	14.3	15,218	9.3
독일	9,502	5.5%	19,739	14.7	-	-	-	-	-	-
계	172,092	100%	134,250	100	140,552	100	283,156	100	163,656	100
금액	14,264,940		13,185,301		13,489,157		30,058,643		16,961,236

(자료 : 대한적십자)

<수입혈액 검사 결과>

(단위 : 리터, US$, %)

국가	2002년			2003년			2004년
	HBsAg	HCV	HCV -PCR	HBsAg	HCV	HCV -PCR	HBsAg	HCV	HCV -PCR
미국	47	78	22	9	13	1	2	4	-
중국	11	52	-	2	2	-	-	-	-
스페인	-	-	-	-	3	-	-	-	-
계	58	130	22	11	18	1	2	4	-

(자료 : 대한적십자)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입혈액으로 인한 감염 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는 데, 과연 실제로 그런지 의문입니다. 국내 혈액은 부적격 판정으로 폐기되는 비율도 높고, 피해사례도 보고되고 있는데, 수입혈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수입혈액 안전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까?

- 본 위원은 우리나라도 수입혈액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혈액의 구성성분이 많으며, AIDS, 에볼라 등 수혈로 인해 각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혈액부족으로 인한 수입혈액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③ 사업활성화 방안>

병실은 텅텅, 인력은 남아돌아

서울병원, 정원외 인력 55명…병상가동률 고작 55.1%

노인․치매․외국인병원 등 공공성․특성화 강화해야

◯ 병원사업 활성화 필요

-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거 탄생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적십자의 사업은 적십자 설립 고유목적사업인 일반 지사사업과 국가위탁사업인 혈액사업, 그리고 병원사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서울․대구 등 6개 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도에 정부보조로 20억원, 2004년도에 30억원 등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적십자 고유성격에 맞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서울병원과 상주병원은 2004.6.30일 현재 1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각각 520명과 485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을 보면 서울병원은 347명, 상주병원은 240명으로 서울병원이 상주병원 보다 107명이 더 많습니다. 적십자 병원운영의 비효율성은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병원의 운영이 효율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병상가동률을 보면 전체가 69.4%로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병원은 병상수와 운영인력이 다른 병원보다 많습니다. 정원외 인력이 55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병상가동률이 55.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십자병원 인력 및 예산 비교>

(단위 : 병상, 명, 억원)

구분	계	서울	대구	인천	상주	통영	거창
허가병상	1,177병상	360	134	205	265	129	84
운영인력	825명	292	81	108	186	95	63
정원외 인력	179명	55	14	27	54	20	9
차입금	463억원	122	35	131	111	19	45
연도운영손익	△20억원	△7	△3	△3	△2	△2	△2
누적운영손익	△405억원	△169	△49	△90	△63	△15	△19
병상가동률	69.4%	55.1	83.5	68.1	80.7	80.6	59.4

(자료 : 대한적십자사)

- 적십자병원이 일반병원과 차별성 없이 경쟁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전문병원, 치매병원, 외국인노동자전문병원 등 특성화 병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가 보유한 인천지역 12만평 부지에 새로이 특성화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직개편 작업은 ‘오리무중’

- 적십자는 2003.12.29 새 총재 취임 이후 적십자의 사업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약계획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T/F팀을 운영해 올 상반기까지 조직기구를 개편하고 병원사업 개선 등 적십자의 사업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기구 개편에 대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④ 청소년적십자>

청소년적십자, 3년새 2만6천여명 줄어

수련원, 30년된 낙후건물 3곳…위생․안전 방치

◯ 청소년적십자 전문화․활성화 필요

- 청소년적십자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적십자의 청소년사업은 생명윤리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적십자 인도주의를 실현하게 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2001년부터 청소년적십자(RCY) 단원과 조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 17만4,766명이던 청소년적십자 단원이 2004.8월 현재 14만8,212명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2만6,55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적십자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수(조직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 4,023개였던 조직수가 2004.8월 현재 3,74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적십자 단원 및 조직 현황>

(단위 : 학교,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조직수	단원	조직수	단원	조직수	단원	조직수	단원
계	3,950	174,766	4,023	170,065	3,769	153,155	3,740	148,212

(자료 : 대한적십자)

-  남북교류사업과 혈액사업에 몰두해 청소년적십자 활성화를 방치한 것은 아닙니까?

- 직원들 사이에서도 청소년사업에 대한 업무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 단원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나 교사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적십자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사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적십자의 활동이 그동안 평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적십자 활동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 또래 성교육 및 국제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적십자를 활성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수련원 관리 ‘엉망’

- 청소년수련원은 수원, 경북 월포, 경남 함안 등 모두 6곳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개장연도를 보면 1970년대 지어진 것이 3곳이며, 1990년대 지어진 것이 3곳입니다. 1970년대 지어진 수련원을 포함해 대부분의 수련원이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세면시설이 낙후되는 등 정상적인 수련을 진행하기 곤란한 정도입니다. 한번 가서 직접 점검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 개보수하여 청소년 수련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원 개장 연도>

(단위 : 천원, 명)

명칭	월포(경북)	수원	율리(충북)	대전 흑석동	성주(경북)	함안(경남)
연도	1974	1974	1991	1977	1998	1993

(자료 : 대한적십자)

<⑤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및 상봉>

9천9백여 가족상봉 중 국군포로․납북자 19가족에 불과

적십자,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상봉 사실상 방치

-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모두 9,977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중 생사가 확인된 인원은 2만1,679명입니다.

- 이처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및 미송환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상봉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북자 11가족과 국군포로 8가족이 상봉을 했을 뿐입니다.

- 아직도 많은 수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가족 상봉은커녕 생사확인 조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중 실종된 국군 4만1,971명 중 전사처리한 2만2,562명을 제외한 1만9,409명을 실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0차 이산가족상봉	국군포로․납북자
- 남측 가족 1,148명이 북측 가족 2,245명 상봉 - 북측 가족 1,002명이 남측 가족 5,582명 상봉 - 총 9,977명 상봉	- 국군포로 8가족 - 납북자 11가족
- 생사확인 인원 21,679명 - 생존 13,763명, 사망 7,916명

<남북이산가족 상봉 현황>

(자료 : 대한적십자)

- 그동안 군포로․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생사가 확인된 국군포로는 모두 1,365명이고, 이중 538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이후 납북자는 3,790명으로 87%에 해당하는 3,304명이 송환되었으며, 486명(어민이 435명으로 90%)이 아직 북측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납북자 현황>

구분	계	어부	KAL기	I-2정(해군)	해경 863함	기타
						국내	해외
납북자	3,790	3,692	51	20	2	5	20
미귀환자	486	435	12	20	2	5	12

(자료 : 대한적십자)

-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끌려간 경우로,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확인 과정에서 적십자사가 최우선적으로 이들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십자가 너무 소홀했습니다.

- 북한측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적십자운동의 기본이념인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확인 및 상봉, 더 나아가 송환에 대한 적십자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