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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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2004년도 국정감사> □ KBS 경영상태 총체적 부실, 대대적인 구조조정 필요하다 - 사원별 업무파악도 못하는 방만한 인사시스템 - skylife 주요보직에 편법으로 직원 파견 좌지우지 - 정부 배당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성과급 요건 안 되자 격려금 지급 검토중 - 총 2,617억원에 달하는 부가세, 법인세 환급소송 줄줄이 패소 □ KBS, 공여방송(供與放送) 인가? - 시사투나잇, 대통령 발언 후 지속적인 편파보도 - 미디어포커스, 사실왜곡하며 여당 신문법 옹호 시청률 지속 하락 - 시청자 불만 건수 KBS가 가장 많아 □ 방송정책은 KBS가 좌우한다? - 자사 이익 위해 위성방송, DMB 정책에 영향력 행사 □ 국민기만으로 끝난 K2 프로젝트 - 오락성, 선정성, 가학성 오히려 증가, 출연자 죽음으로 내몰아

KBS 경영상태 총체적 부실, 대대적인 구조조정 필요하다

사원별 업무파악도 못하는 방만한 인사시스템

skylife 주요보직에 편법으로 직원 파견 좌지우지

정부 배당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성과급 요건 안되자 격려금 지급 검토중

총 2,617억원에 달하는 부가세, 법인세 환급소송 줄줄이 패소

지난 5월 감사원의 KBS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KBS는 팀제 개편 등 나름대로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KBS의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총체적인 부실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BS는 팀제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자랑하지만 구조만 개편되었을 뿐 직원 수는 그대로여서,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팀제로 개편한 후 KBS는 사원별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가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팀 단위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팀장이 알아서 업무를 나눠주기 때문에 인력관리팀에서조차 사원별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장은 KBS 정도의 조직에서 사원별 업무파악도 안 되는 조직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어떤 팀의 팀원이 5명인데 팀장이 4명에게만 일을 나누어주고 한명은 계속 놀라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파악도 안 되고, 막을 방법도 없지 않겠는가? 2004년 2월 3일 제463차 KBS 정기이사회에서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KBS에 연봉 1억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56명이나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S에 퇴출구조를 만드는 일을 적극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팀제는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을 퇴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놀고 먹는 사람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실제로, 지난 7월 21일 있었던 제474차 임시이사회에서 KBS 감사가 팀제의 문제점을 일곱가지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당시 이사들은 너무 지적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KBS는 지난 2001년부터 폴리사운드, 라이브채널, KBS플러스 등 3개의 사내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내기업의 업무는 음악전문 스튜디오 운용 및 임대, 음악공연 프로그램 기획 제작, 시사 및 농어촌 프로그램 기획 제작 등으로 굳이 사내기업을 만들어 운용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더구나 이 사내기업들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완전한 사내 조직으로 결국은 하나의 팀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런데 사내기업의 예산은 100% KBS의 예산에서 지급하면서, 사내기업에 KBS 정규직 직원은 각 1명씩 밖에 없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사내기업 소속으로 별도의 연봉을 지급하는 계약직 사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결국 KBS는 사내기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14명의 직원을 편법으로 채용해 2003년에는 인건비로만 2억여원, 2004년에는 3억여원이 지출될 전망이다. 사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회사가 없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통탄할 일이다.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KBS는 전적퇴직이란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 10명의 직원을 SKY Life로 보냈으며, 이 중 5명이 2~3년만에 다시 KBS에 재입사하여 사실상 파견과 같은 형태의 인사를 단행했다.

KBS 전적퇴직자 현황

전출퇴직일	퇴직전 직급	성명	SKY Life 직급	KBS 재입사일	재입사후직책
2001. 1. 11	관리직급	장□□	이사	2002. 12. 3	제작본부장
2001. 1. 11	2직급	이□□	방송시스템팀장
2001. 2. 28	2직급	박□□	시스템구축단장
2001. 2. 28	2직급	김□□	채널운영팀장	2003. 2. 15	팀원
2001. 2. 28	3직급	고□□	사원	2004. 3. 1	팀원
2001. 2. 28	3직급	오□□	팀장
2001. 2. 28	3직급	최□□	사원	2003. 2. 15	팀원
2001. 2. 28	4직급	강□□	사원	2003. 2. 15	팀원
2001. 2. 28	4직급	정□□	사원
2001. 2. 28	4직급	차□□	사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부조항을 만들고 또 수정하는 과정이 변칙적이다. 이 □전적퇴직□이라는 말은 2000년 11월 29일 KBS 인사규정 41조 3항을 신설 당시에는 □전출퇴직□이라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공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고용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제6조 채용원칙에 전출퇴직으로 퇴직한 자가 3년 이내에 재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KBS가 자본을 출자한 회사의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조항을 만든 지 2달이 채 안되어 전출퇴직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편법 파견을 위해 조항을 급조한 것으로 명백한 자리보전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KBS가 SKY Life의 2대주주인 것을 이용하여 자사 직원들을 SKY Life 주요보직에 파견해 경영에 간여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KBS의 편법 자리보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서 2004년 3월 1일 □전출퇴직□이라는 용어를 □전적퇴직□으로 수정하면서 전적퇴직자에 대한 특별채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같은 날 SKY Life로 전적퇴직한 지 3년이 넘은 사원을 다시 KBS에 복귀시켰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바꿔 쓸 규정이라면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전 인원을 당장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완전 퇴직시켜야 한다. 사장의 견해는?

이 명단을 살펴보면 관리직급 1명을 포함한 10명이 2001년에 SKY Life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 중 5명만이 복귀한 상태다. 이렇게 한번에 10명이 빠져나가고, 관리직급이 2년 이상 자리를 비워도 KBS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그렇다면 이야말로 KBS가 덩치만 크고 필요 이상의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퇴직금 누진제 등 퇴직자와 관련된 인건비도 문제가 된다. 감사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퇴직금누진제 폐지하라고 했지만 KBS는 노사간의 합의사항이라며 폐지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이지만 그 때마다 협상하겠다는 말 뿐 변화는 없었다. 이는 감사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은 정부와 국민을 모두 무시하는 안하무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올해에는 한 술 더 떠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 지급 요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재 임단협 내용에 의하면 세전 이익이 500억을 넘어서는 경우 1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 2월 11일 KBS 제464차 임시이사회 속기록에 의하면, 지난해 세전 이익은 400억으로 500억이 되지 않음에도 노조측은 650억이라고 주장하며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설령 650억이 아닌 400억이라 할지라도 일정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장은 왜 임단협 내용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지 않고, 격려금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KBS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칙적인 성과급 지급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런 사태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답변바란다.

이처럼 KBS는 감사원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한다□는 식이다. 또, 사장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노사합의를 들먹인다. 공영방송인 KBS가 노사합의를 핑계로 경영 개선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방송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KBS 스스로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일 의향은 없는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수신료 수입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광고를 통한 수입에 계속 의존하며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업방송과 다를 바 없는 지금의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정년퇴직예정자 여행경비로 1억원이나 사용한 부분도 그렇다. 평생 고생하신 분들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국민 세금을 써도 된다고 사장이 직접 말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직종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서 부부동반으로 여행 보내드려야 되나?

KBS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정부에 대해 배당금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KBS의 배당금 미납을 눈감고 있는 것은 그 돈을 KBS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KBS의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공영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을 KBS는 자기 배불리기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KBS도 배당금을 납부토록 하여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사장의 생각에는 퇴직자 여행경비로 국민 세금 1억원씩 쓰는 것이 옳겠는가 정부에 배당금을 내서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겠는가? 답변바란다.

뿐만 아니라, 현재 KBS는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7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정연주 사장 취임 후에 소송을 낸 것도 3건이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이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며, 총 금액만도 2,617억여원에 달한다. KBS는 이 소송에서 패소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국민을 위해 사용할 세금은 어떻게든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예비비를 전용하여 특별성과급을 215억이나 지급했다. 배당금을 납입하는 정부투자기관들도 시행하지 않는 퇴직금 누진제에 대학학자금 무상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개인연금 지원 등으로 700억여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KBS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방만한 운영을 할 것이라면 세금 돌려받을 노력을 안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2004년 1월 14일에 열린 제462차 KBS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뉴미디어본부의 경우, MBC, SBS에서는 한 명이 할 일을 50명이 나눠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KBS 결산이 부결된 이유에도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이 1억1,900만원으로 SBS의 2억400만원, MBC의 1억9,3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내용도 있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원들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팀제로는 이러한 모순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BS 본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지금 KBS의 지역 방송국에서는 본사는 고통을 전혀 분담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이사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KBS에도 퇴출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국을 통폐합하듯이 본사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처럼 방만한 운영이 이제 KBS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이상 KBS 예산에 대한 국회심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나타내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장은 KBS 예산의 국회 심의를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실질적인 KBS의 개혁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답변 바란다.

KBS, 공여방송(供與放送) 인가?

시사투나잇, 대통령 발언 후 지속적인 편파보도

미디어포커스, 사실왜곡하며 여당 신문법 옹호 시청률 지속 하락

시청자 불만 건수 가장 많아

올해 초 KBS는 편파적인 탄핵관련 방송으로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국언론학회의 분석내용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랬듯이 KBS가 편파적인 보도를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반성을 통한 공영성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 특히 2TV 생방송 시사투나잇의 국가보안법 관련 편파방송과 10월 16일 방영된 미디어포커스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이 방송이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公營放送)인지, 여당에 이바지하는 공여방송(供與放送)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지난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다음날인 9월 6일부터 일주일동안 매일같이 국보법 폐지를 옹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국보법 폐지 반대가 80%로 압도적이었음에도 KBS는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로지 찬성 입장에서만 방송을 진행했다. 또한 한나라당 내 일부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부각시켰지만 열린우리당 내 개정론자들의 주장은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 더욱이 [투나잇 기획]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대체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9월 6일자 방송에서는 취재를 담당한 PD가 □국보법 폐지는 우리나라가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영성을 상실한 편파보도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시사투나잇은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여당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함으로써 극단적인 편향성을 드러내 보였다. □기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함에도 □국가기밀 누출□이라는 죄명을 씌워 국감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시켰으며, 극단적인 여당 위주의 편집으로 야당 의원과 단체장이 잘못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도 했다.

이렇게 계속되는 편파방송에도 불구하고 9월 16일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모 시청자위원은 KBS가 국보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이 회의에서 이 위원은 국가의 원로들을 □역사의 범죄로 규명돼 옥고를 치른 전직 대통령들 치하에서 충성을 바친 이들□로 매도하며 □어떻게 이들의 시위가 뉴스가치가 있냐□고 몰아붙이자, KBS의 담당간부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다루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과 간부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장의 견해는?

최근 시사투나잇 편파보도 내용

일시	내용
9/ 6(월)	- 국보법 형법으로 대치 가능 주장 - 손종호 PD 발언 □국보법 폐지는 우리나라가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상징적 사건□
9/ 7(화)	- 국보법 폐지 주장 집중 부각 - 국보법에 반대하는 제헌 의회 의원 및 변호사, 교수 등 멘트만 방송 - 한나라당 당내 이견 집중편집, 열린우리당 이견은 방송조차 하지 않음
9/ 8(수)	-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보법 폐지 활동 집중 방송 - 한나라당의 주장이나 활동 일체 방송하지 않음
9/ 9(목)	- 국보법에 반대하는 노교사들 주장 집중 방송
10/ 5(화)	- 앵커가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그대로 발언, 국감파행의 책임이 한나라당에만 있는 것처럼 조장 □박진의원 발언내용은 2급 국가기밀이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보도자제를 요청했고, 속기록에서조차 삭제되었다□ □교육위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지난 4일 교육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의 역사 교과서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10/ 6(수)	- 서울시 국감장면 교묘히 편집,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의원 부정적 이미지 강조 - 시민단체 관계자 3명 인터뷰 통해 □보수의 위기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외면하는 국감을 하고 있다고 비판
10/ 7(목)	-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 의원 수세적 모습 강조, 열린우리당은 공세적 모습 강조

편파방송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미디어포커스 역시 마찬가지다. 미디어포커스는 지난 주 토요일(10월 16일) 방영에서 여당의 신문법 개정안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까지 왜곡해가며, 여당과 일부 친여언론단체의 주장을 옹호하기 바빴다.

우선 미디어포커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표본에 대한 설명 등이 전혀 없이 조중동 구독자가 83%가 넘는다고 일방적인 수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ABC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구독자 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문화관광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10대 일간지 중 조중동이 차지하는 매출 점유율은 70.3%, 파악이 가능한 39개 일간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43.7%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아무런 근거 없는 수치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물론,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만을 인터뷰 해 마치 여당이나 일부 친여언론단체의 주장이 사실이고, 대세인 것처럼 왜곡을 일삼았다.

세계의 신문법을 예로 든 것 역시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 역시 문광부가 열린우리당에 체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1986년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신문점유율 상한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삭제가 되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10월 4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까지 했으나, 여당과 KBS는 마치 이것이 현재의 법인 것처럼 날조를 했다. 정확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 역시 20% 제한 선은 인수합병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것을 단순한 시장점유율 상한선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독일의 귄터위원회를 예로 들었는데, 귄터위원회가 신문시장 점유율 상한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의견상 불일치로 법제화되지 못했고, 독일은 현재 신문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다는 부분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독일은 연방신문법 자체가 없으며, 오히려 방송국가 협정(제26조 제2항)에 따라 방송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30%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방송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KBS의 시청점유율은 39.2%로 가장 높다. 만일 독일의 방송법을 적용한다면, KBS가 30% 상한선을 넘는 유일한 방송으로 당장 신규매체에 대한 진입을 제한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이 보도는 단순한 오보라기보다는 악의적인 왜곡보도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안된 내용을 이처럼 여당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보도하면서 KBS가 과연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사장은 더 이상 자율적인 프로그램 제작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히라.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상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TNS미디어 코리아가 집계한 미디어 포커스의 분기별 시청률을 보면, 2003년 3/4분기 10.83%, 4/4분기 9.67%, 2004년 1/4분기 9.52%, 2/4분기 7.87%, 3/4분기 7.28%로  처음 시작에 비해 3.5%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비평 프로를 가장한 조중동 죽이기와 여당주장 편들기로 일관한 것이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의 견해는?

방송위의 시청자불만처리 현황을 살펴보아도 KBS의 편파적 보도행태가 드러난다. 방송위에서 올 1월~8월동안 접수된 시청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KBS는 총 649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했으며, 그 이유로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불만이 타 방송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결국 우리 국민 대다수가 KBS가 불공정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결론이다.

앞으로 KBS가 공영방송(公營放送)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공여방송(供與放送)으로 남을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방송정책은 KBS가 좌우한다?

자사 이익 위해 위성방송, DMB 정책에 영향력 행사

2004년 1월 30일 제463차 KBS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 모 이사는 □KBS가 지상파 DMB에 들어가는 것 이전에 위성이 먼저 출범할 수 없도록 적극 방어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정연주 사장도 □지적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국익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까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KBS는 이미 SKY Life에 KBS 2TV 재송신을 불허했다고 뉴스를 통해 일방적으로 비난을 해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반면 위성DMB에는 재송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뉴스와 미디어포커스를 동원했다. 방송위 부위원장은 이런 경우 방송심의규정상 제재대상이 된다고 생각지 않나?

지난 10월 9일 이효성 부위원장은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애초 DMB 정책과 현재 달라진 이유가 미국식 전송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애초 DMB 정책은 비지상파 사업자에게 비지상파 서비스를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의 발언은 지상파의 독과점 방지 차원이 아니었나? KBS라는 공영방송의 컨텐츠를 KBS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라고 만든 것인가? 답변 바란다.

현재 KBS는 문어발식으로 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선 지상파의 경우 KBS는 지난 2002년 1조 2,933억여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전체 방송시장 매출의 25%를 차지했으며, 시청점유율 또한 39.2%를 기록했다. 또한 (주)KBS비즈니스 등 4개의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해 1,414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위성방송 SKY Life에서도 10.7%의 주식을 보유하여 2대 주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뉴미디어 시장을 독식하기 위해 방송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오만방자하다.

DTV 전송방식 결정을 위한 22차 8인 실무회의 녹음 테잎을 들어 보면, 21차 8인 실무회의까지 필드테스트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보지 못했던 8인 실무회의가 당일 회의를 마친 후 맥주집에서 방송위원회 실무자를 배제한 상황에서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방송위원회 실무자에게 통보했다. 부위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그런데 이 합의를 주도한 측이 실무회의의 간사를 맡고 있던 KBS다. 뿐만 아니라, 8인 실무회의 역시 4인 실무회의로 축소해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후 23차 회의에서 4자회담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4자회담 합의문의 초안을 KBS측에서 작성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합의문 내용을 보면, 지상파 DTV 전송방식에 대한 합의문인지, 지상파 DMB 도입과 확산에 대한 합의문인지 분간이 안간다.

또한, 합의 이전부터 정통부와 KBS는 DMB 정책에 대한 입장이 동일했다. 방송위원회는 한 개 사업자가 전체 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럴 경우 한 개 사업자는 한 개 멀티플렉스만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KBS는 2개의 멀티플렉스를 요구했고, 정통부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방송위에 제출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되돌아보면, KBS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청자의 주권보다는 뉴미디어 시장 독식이라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물밑 작업을 했고, 정통부는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KBS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것이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DTV전송방식의 미국식 결정이었고, 결국 KBS는 미국식의 이동수신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자사의 의도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는 합의문이 발표된 뒤인 지난 7월 28일 제475차 KBS 정기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나타난다.

당시 박 모 이사는 □나라의 큰 두통거리였던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일사분란하게 합의□된 것을 두고, □네 사람이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하느님의 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 모 이사는 □그렇다면, 미국식 ATSC로 고화질로 가고 이동은 마침 우리가 개발한 지상파DMB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타결점이 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이 모 책임연구원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KBS 사장의 입장은 무엇이고, 부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사장은 이 날 이사회에서 국가기간 방송이 유료방송에 컨텐츠를 서비스 하는 것은 기본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유료방송인 SKYLIFE와 FIMM에 컨텐츠를 서비스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유료방송인 SKYLIFE에 지상파 재송신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

국민기만으로 끝난 K2 프로젝트

오락성, 선정성, 가학성 오히려 증가, 출연자 죽음으로 내몰아

KBS는 2TV의 혁신을 목표로 작년 가을부터 K2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프로그램 개발팀까지 따로 만들어 오락성, 가학성, 선정성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의 KBS 2TV는 그 때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

지난해 가을개편에서 사장은 □건강한 재미, 유익한 정보,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내용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담은 KBS형 오락프로그램을 선보인다□면서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취지로 K2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은 101%>, <대한민국1교시>, <스펀지>, <황금의 시간>, <TV교과서 학교야 놀자>, <성장드라마 반올림#> 등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대거 신설되었으나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K2프로젝트는 시청률 부진이라는 암초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4년 봄개편을 통해 오히려 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방송위원회의 2004년 봄 정기개편 특징 분석자료에 의하면 KBS 2TV의 경우 SBS보다 전체시간대에 오락을 더 많이 편성했으며, 주말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편성의 다양성이 높으면 시청자의 선택범위가 넓어져 공익증대의 효과가 있으므로, 편성의 다양성은 방송의 질을 평가하는 유용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관한 분석내용을 발표했는데, KBS 2TV의 경우 주말전체시간대 및 주말 주시청시간대 편성의 다양성 정도가 □매우 낮음□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4 봄 개편시 방송사 주말시간대 다양성 지수 추이

	KBS1	KBS2	MBC	SBS
주말전체시간대	0.83	0.72	0.76	0.73
주말주시청시간대	0.57	．． 0.33	． 0.50	． 0.37

(．． : 매우낮음 , ． : 낮음)

2004 봄 개편시 방송사 전체시간대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

분석기관	KBS1	KBS2	MBC	SBS
방송위원회	17.7%	48.0%	41.6%	41.6%
KBI	18.6%	44.5%	41.7%	42.9%

이러한 현상은 한국방송영산산업진흥원(KBI)의 2004 봄 개편 분석자료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이 자료에 의하면 KBS 2TV는 교양편성이 2003 가을개편보다 줄어들었으며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4개 채널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주말 저녁시간대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획일적인 기획과 진부한 진행방식으로 채널간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KBS 2TV의 오락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던 계획은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공익적 버라이어티 쇼를 표방하며 시작했던 <일요일은 101%>는 처음에는 공익성을 보이는 듯 했으나 2004 봄 개편을 통해 순수 오락 프로그램으로 돌아갔으며, <TV교과서 학교야 놀자>와 <황금의 시간>도 6개월만에 폐지된 바 있다. 특히 K2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자랑거리로 내세우던 공익적 버라이어티 쇼였던 <일요일은 101%>의 경우 다시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프로그램들이 등장했고, 기존의 오락프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청년 취업 알선 코너인 <꿈의 피라미드>는 시청률을 의식해서인지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일요일 오전 10시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마저도 이번 가을개편에서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KBS는 K2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기만 했으며, 이 와중에 <일요일은 101%> 촬영 도중 성우 장정진 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된 KBS의 사후 처리 역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음에도 KBS는 사고가 발생한 코너를 폐지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만을 보였다.

이쯤 되면 KBS가 무슨 이유에서 프로그램 개발팀까지 만들어 거창하게 K2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말로는 공영적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큰소리쳤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악화되어 나타나는 현실을 볼 때, KBS의 K2프로젝트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KBS 2TV 민영화 의견을 잠재우고, 공익성을 도모하는 척하여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장은 스스로 □건강한 재미, 유익한 정보,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내용□을 표방했는데 지금의 KBS 2TV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