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환경청 안산 악취관련 2004. 10. 10	보도자료 - 총21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경노동위원, 경기도 안산 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http://je.ansanpeople.com/happyguide/data/je/1011_photo.hwp 에서 관련사진 down 가능

수공, 안산신도시 개발관련 부도덕성 들어나

악취공해 원인은 바로 ‘수자원공사’ … 악취영향 알면서도 사업강행

민원 줄이고 책임 회피하려고 분양공고에 오염원 입지 알려

초기 환경영향평가서 악취관련 언급조차 없어

수공, 주민의견수렴․악취평가 안하려고 서둘러 협의요청

악취포함 평가서 작성규정 애써 외면

“그때 악취 평가했으면 악취문제 상당부분 해결됐을 것”

협의내용과 달리 사전공사 하고도 이를 속인채 재협의요청

당초 반대했던 경인청, 동의로 돌아서

완충녹지대 설계․시공․관리 모두 부실

수공, 완충녹지 효능없는 것 알면서도 ‘악취 감소’ 선전

녹지공간 포함해도 대기물질 저감율 0.5% 불과

대책前 33.0ppb → 대책後 32.9ppb 모두 환경기준 초과

완충녹지 수목 고사원인 수공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져

그러고도 수공은 ‘지속 관리중’이라며 거짓 보고

완충녹지대는 공원아닌 쓰레기장

20m 높이의 정화수림대 ‘없는 것으로’ … 경인청 이의제기 안해

수공, 완충녹지대 폭 1000m→500m 아무런 설명없이 일방 축소

악취 발생량․모델링과 녹지대 효능평가 하라는 환경부요구 무시

시화공단 97년 공해업종 입주제한 … 반월공단은 04년에서야

경기도, 악취배출업소 점검하고도 악취단속 안해

04년 반월․시화공단 7485업소 점검결과 악취적발 1곳뿐

경기도, 측정장비 없어 대기오염 법정물질 측정 못해

보건환경연구원 공단대기팀 1명이 평균 2개 산업단지 담당

업체명 노출금지조항 어기면서 대기오염 측정 ‘신뢰성 의문’

악취방지법 시행되도 경기도는 ‘개점휴업’

악취방지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준비 ZERO … 검사기관 지정 못받아

단속능력 한계 드러나고도 안산시의 이양요구 묵살

수공, 신도시사업으로 1100억원 적자 주장

이는 자기자본비용 4000억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잘못

실제로는 2900억원 수익 … 전액 대기개선에 투자해야

안산신도시 악취공해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공간 구조적인 문제

: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단 인접인데도 이를 알면서 사업추진

- 안산신도시는 공단에 인접하여 구조적으로 악취공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

- 수공이나 경인청 모두 이같은 사실을 예상했음.

- 그래서 이들 기관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인청은 ‘악취 및 대기오염 등이 입지 사실을 분양시 공지하여 입주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재협의 평가서 협의내용에 적시하였음.

※ 재협의 평가서 : 사업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주변지역에 도로․철도소음원, 악취 및 대기오염원 등이 입지하고 있는 사실, 이로 인한 영향 및 주요 환경영향평가내용 등에 대하여 분양공고시 등 입주전에 충분히 공지할 수 있는 적정방안을 검토․시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

2. 사업계획과 협의내용을 수정 난발

- 사업자는 수시로 사업계획과 협의내용을 변경하였음.

- 91년 당초계획에 216만평 규모에 85,000명 인구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3번에 걸쳐 사업면적 및 입주인구 등 사업계획을 수정하였음. 그 결과 사업면적은 286만평으로 70만평(32.4%)이 커졌고 입주인구는 140,000만명으로 55,000명(64.7%) 늘었음.

- 또한 협의내용 여러번 변경하였음. (자료 미제출로 확인 불가능)

3. 사업자의 부도덕성

: 악취항목 평가를 피할려고 적용시점 전에 서둘러 협의요청

- 수공은 환경영향평가의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적용시점인 91.8.1의 20일전인 7.9 서둘러 협의요청

- 환경보전법에 있던 평가 조항이 환경정책기본법이 90.8.1 제정되면서 강화 규정되었고, 이후 91.2.2 제정된 시행령에는 규정이 강화되어 주민의견 수렴제도가 도입되었고, 본 법령의 제정에 따라 91.5.11 개정된 평가서 작성규정에는 기존 규정에 없었던 악취 평가항목이 포함되었음.

- 하지만 시행령과 작성규정 모두 91.8.1 이후에 협의요청한 평가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전에 협의요청한 평가서는 종전 작성규정에 적용받게 됨.

- 문제는 수공이 주민의견 수렴제도가 도입될 것을 인지하면서 서둘러 평가서를 마무리하였다고 볼 수 있음. 더구나 악취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91.5.11 개정된 작성규정에 악취가 포함된 것을 관보에 게재되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 작성규정은 ‘종전 작성규정에 의해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의지만 있다면 개정된 규정에 의해 작성할 수 있음.

- 이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민원 최소화 및 악취 논란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판단 사유

1) 강화된 평가규정이 91.8.1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일전 협의요청

2) 91.5.11 개정된 작성규정에 악취항목이 포함되었던 것을 알면서도 악취항목이 빠진 종전 규정에 의해 적용받고자 협의요청

3) 악취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도 협의요청 전 개정된 작성규정을 외면하고 애써 과거 규정에 의해 평가서를 작성

※ 경과

90.8.1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환경보전법에 있던 평가관련 규정 이첩)

91.2.2 기본법시행령 제정 (주민의견 수렴제도 도입, 평가서 작성규정 강화)

91.5.11 평가서 작성규정 개정 (악취 등 평가항목 추가)

91.7.9 수자원공사 평가서 협의요청

91.8.1 기본법시행령 완전 적용

(90.7～91.6 평가서 작성)

4. 평가서 작성 부실

- 평가서 작성할 때 당시 평가서 작성규정을 따르지 않고 애써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91.7～92.6 동안 제출한 평가서 및 보완서에 악취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거나 다루지 않았음.

- 더구나 평가서에서 모델링을 통해 향후 대기오염을 예측하면서 TCM2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비반응성 대기물질에는 쓰이지만 NO2, CO 등과 같은 반응성 물질에 대한 예측에는 적절하지 않은 모델임.

- 이 같은 내용은 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에서 지적되었음. 그런데도 97.9.18 재협의 평가서에서도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였음.

- 또한 재협의 평가서에서 악취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지 모델링은 돌리지 않았음.

※ 초기 평가서에서 악취에 대해서는 공단이 아닌 소각시설으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음.

5. 협의내용 무시

: 협의내용과 달리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평가서를 작성

- 당초 협의내용에는 교통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에는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배치토록 협의하였음(5～10층에서 소음이 가장 심함)

- 94년 7월 정부의 수도권택지 확대공급 정책에 의거 수용인구가 85,000명에서 130,000명으로 조정되었고, 94년 11월 협의내용 변경계획을 경인청에 요청했으며, 95.1.23 변경협의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수공은 주거지역 면적이 216만평에서 229만명으로 거의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수용인구 확대에 따른 층수(용적율)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음.

- 또한 97.12.23 안산시가 저층에서 중․고층 아파트로 도시설계를 공고하기 이전인 7.25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

- 그런데 수공은 당초 협의내용과 도시설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협의 평가서에서 이를 속이고 5층 이하 아파트가 배치된 것으로 작성하여 협의 진행.

- 이는 명백한 사전공사이자 협의내용 미이행에 해당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후에 조치하는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임.

- 이에 경인청은 사전공사 사실을 1년이 지난 98.10.9에서야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협의내용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 하지만 이후에 방음벽, 수림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경인청에서 협의하여 주었음.

- 속이더라도 공사만 해 놓으면 일은 진행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수공을 감사한 결과에서 밝혀졌음

※ 경인청→수공  “협의내용과 다르게 이미 아파트 층고를 배치하고 완충녹지대 폭을 축소하여 부지분양 및 공사진행 중인 사항을 사후에 치유하기 위하여 재협의하는 것은 평가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협의내용 변경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협의내용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적시

6. 완충녹지의 설계․시공․관리 모두 문제 투성

: 효능이 없는데도 저감효과가 있다고 선전. 부실시공에 관리도 안해

6-1. 수공, 완충녹지 효능 없는 것 알면서도 ‘악취 감소’ 거짓 선전

- 당시 한강청은 안산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흡착․정화능력이 큰 수목을 식재’하는 완충녹지대 조성방안을 제시

- 이에 사업자는 완충녹지대가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이 흡착 등의 정화기능에 의해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

- 하지만 완충녹지대는 계획 자체부터 대기오염 저감에 효능이 없었음. 재협의 평가서(p.420)를 보면, 녹지대의 높이가 10m이든 30m이든 녹지공간 모두를 포함해도 SO2를 기준으로 오염물질 저감율이 0.46～0.52%에 불과하다고 적시.

- 이를 대기물질(SO2) 농도로 보면 기존 사업지역(또는 초기 평가지역?)에서 완충녹지대 조성에 따른 농도 변화는 33.0ppb에서 32.85ppb로 0.15ppb(0.00015ppm) 미세한 개선효과만 있을 뿐임. 이는 변화 전후농도 모두 환경기준인 30ppb를 모두 초과한 것임.

- 결국 완충녹지를 조성해도 오염 저감효과가 없고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오염물질이 감소될 것이라고 선전하였던 것임.

※ 경과

- 92.3.11 환경처, 3차 보완요청에서 완충녹지대(폭 1km, 높이 10～30m) 설치를 요구 (안산시 제안)

- 92.6.3 수공, 녹지대 폭을 축소해 조성계획 보고 (폭 500m, 높이 10～30m)

- 92.8.4 환경처, 폭500m․높이30m․110,407㎡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 96.2.1 수공, 마운딩 높이를 30m→10m 축소 협의요청

(지반이 연약하고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 96.5.6 환경처가 폭 500m, 높이 10m, 110,407㎡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 96.10～03.12 완충녹지 공사 (폭 500m, 높이 10m, 111,445㎡)

6-2. 완충녹지 수목 고사원인 부실시공으로 밝혀져

수공, 지속 관리중이라고 거짓 보고

- 그나마 공사라도 잘 했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부실시공을 했음. (식재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수목들이 고사하고 있다고 알려졌음.)

- 의원실에서 지난 10월 8일(금) 현장에 나가 고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흙을 파헤쳐 보았더니, 고사되는 나무들에는 대부분 식재시 뿌리에 감긴 고무 벤딩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강원대 수목진단센타에 따르면, 고무 벤딩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할 경우 생장에 지장을 주거나 고사할 수 있다고 함

-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수목이 고사한 지 오래되었으며 그 때마다 고사목을 제거해 왔다고 함. 그러면서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음.

- 그런데로 수공은 2003.1 및 2003.12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고 거짓을 보고하였음. 이는 조사를 나가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조성이후 보수작업이 없었음에도) 그런데도 경인청은 2003.6.20 점검․확인한 결과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통해 고사목 보수시행중’이라고 언급. (2004.7.2 점검․확인에서는 ‘고사목 관리부실’이라고 언급)

- 이름은 (원포)공원이라고 하면서도 고사된 나무, 보도석, 폐기물 등이 널려 있는 쓰레기장과 같았으며, 상주하는 관리자조차 없었음. 현재로서는 보수계획조차 없다고 함.

6-3. 정화수림대 20m 조성 약속 ‘없는 것으로’

- 또한 10m 완충녹지대에 정화수림대를 20m 높이로 식재하기로 평가서에서 약속해 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경인청도 협의내용에 적시하거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음.

- 나중에 논란이 되자, 수공측은 전체 높이가 20m로 한다거나 20m로 성장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라는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았음. (더욱이 평가서에서 ‘20m’문구를 삭제하려고 했음.)

- 재협의 평가서 결론(p.556)에서 악취 저감대책으로 ‘마운딩 및 정화수림대 조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6-4. 완충녹지대 폭을 어떤 설명도 없이 500m로 축소

- 환경처는 92.3.11 3차 보완요청에서 완충녹지대는 충분한 폭(1km이상)으로 설치하라고 명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산시와 협의하라고 지시(안산시도 폭 1km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수공은 92.5 안산시와의 협의에 따라 폭을 500m로 변경했고 92.6 보완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 하지만 폭 500m에 대해서는 3차 보완서에서는 축소 불가피성과 그 영향에 대해 전혀 서술되지 않았고 다만 공원단면도에서 500m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던 것임.

- 이에 대해 안산시는 기존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환경처도 별도의 언급이 없이 협의해 주었음.

7. 수공의 악취 개선의지 의심

- 이는 명백한 협의내용 미이행이자 안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악취 저감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임.

- 환경부가 악취발생 사업장별 악취발생량 평가 및 모델링을 실시하고 완충녹지대의 악취 저감효능을 평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 추가확보 등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음. 하지만 수공은 이를 반영하거나 시행하지 않았음.

※ 완축녹지대는 협의내용 변경계획 보완서 31～34쪽에 제시된대로 조성하되, 수목식재 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식재수목이 고사하거나 생육이 불량해 방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수목치환등을 통해 완충녹지대 조성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협의 평가서(97.9) 11쪽 (7)악취 부분을 보면, 완충녹지대 마운딩 조성으로 공단에서 불어오는 악치물질을 식재수종에 의한 흡수 등의 정화기능에 의해 본 사업지구에 미치는 악취영향 감소

※ 재협의 평가서 17, 460쪽. 마운딩 위에 조성될 정화수림대를 20m로 식재함으로써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이 흡착, 흡수, 확산 등의 정화기능에 의해 저감될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는 97.8.2 재협의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반원․시화공단의 악취영향(사업지구로 바람이 불 때 등 반월․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악취도 측정 및 악취발생 사업장 분포현황과 사업지구와의 이격거리, 각 사업장별 및 전체 공단의 악취발생량 평가 및 예측모델링 실시 등) 과 현재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및 반월공단과의 사이에 조성된 녹지대로서 동 악취가 충분히 저감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주거단지를 공단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입지변경 및 공단과의 사이에 완충녹지 추가확보 등) 등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할 것을 요구

8-1. 악취오염 저감대책 추진 미흡

- 02년 10월 공단 환경업무가 경기도로 위임된 이후, 경기도는 97년 환경부에서 수립한 저감대책 추진업무를 챙기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관리하지 않았음.

- 수자원공사는 저감대책 중 대기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기로 97년 확정되었으나 --- 언제에서야 추진하였고,

- 환경부는 저감대책 중 ‘주거단지 주변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종, 화학업종 등에 대해 입주 및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화공단은 언제? 허가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반월공단은 7년이 지난 2004년에서야 조치하였음

8-2.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악취단속 알맹이 없다

□ 2004년 반월․시화공단 7,485개소 대상으로 733개소 단속했지만,

악취 적발실적 1건에 그쳐.

- 316개 악취배출업체중 시료채취에 의한 악취 판정업소 42개소에 불과

- 법에 명시된 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판정 사례 없어

- 악취측정항목도 법정물질 8개중 2개물질(아세트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은 장비 없어서 측정불가

□ 악취 단속능력 의심스럽고 통합 지도․점검규정조차 지키지 못함

- 시료채취는 시설점검시에 실시해야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므로 실시간 대응 불가능

- 점검공무원이 장비 없고 채취기술 미숙지로 시료채취 불가능

- 보건환경연구원 공단대기팀은 6명 인력에 11개 산업단지 관리하여 반월․시화공단 집중 여력 없음

-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시료채취 방법, 기술등에 대한 교육규정 있으나, 교육실적 없어(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0조의 ②)

- 단속반이 시료채취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채취하므로 업체의 정보를 분석자에게 알리지 않는 점검규정위반 소지 있음(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3조의 ①)

□ 악취방지법 시행되도 악취검사․판정업무는 시행 불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악취방지법은 단속 공무원들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판정을 의뢰하고 검사기관은 판정결과를 다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악취방지법 시행(2005년 2월 10일)되면 악취기준물질 12개 항목 측정장비 갖추어야 검사기관으로 지정

- 경기도 늑장 대처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하반기에나 검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

-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으로는 지정되더라도 악취판정업무 적정 수행은 불가능

- 단속능력 한계 감추고 안산시 단속권 이양요구에는 묵살로 일관

9. MTV의 대기영향 및 평가협의 문제

- 수공은 시화지역 악취가 개선되지 않고 저감대책 추진도 미흡한 상태에서 또다시 시화호 북측간석지에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을 계획 중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or 반려) 중

-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은 대기질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민친다며 4번에 걸쳐 계속해서 사업 재검토, 바람직하지 않음, 해안매립 배제, 오히려 갯벌 복원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

- 이렇게 검토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인데도 경인청은 대외적으로 사업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담당과장은 공개 석상에서 사업의 당위성과 전문가 검토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는 환경부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사업계획 검토시 환경부에서 동의했다고 하지만 확인필요

10. 총괄정리

10-1. 수자원공사는 본업으로 돌아가라

- 본부장, 수자원공사가 시화호에서 추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이 모두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립의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 수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은 수자원을 개발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개발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일들을 벌리고 있다.

※ 시화호 지역에 안산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시화공단과 주거단지 조성, 멀티테크노밸리 개발, 그리고 구미 제4단지 조성, 여수확장단지 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이 수자원개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수공이 땅장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 충심으로 말하건데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개발이라도 잘 하기 바란다.

10-2.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수익금 문제

- 본부장,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으로 얼마의 수익을 냈는가, 금액만 말해 보라. (→ 1100억원 적자 났다)

- 혹시 자기자본비용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서 산출한 금액인가 ? (→그렇다)

- 사업에 투자한 돈이 5000억원인데 은행에 넣었으면 평균 9.7%로 19년간 복리로 계산해서 4000억원이 된다는 것인데,

-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자로 받을 돈이 4000억원인데 사업에 투자해서 이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용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 예전에는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서는 분명 수익을 냈다고 말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적자를 봤다고 말을 바꾸었다.

- 만약 그렇게 계산하면 MTV 사업에서도 적자를 볼 것이다. 그러면 MTV 수익금으로 대기개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말도 거짓말이 된다.

- 따라서 편의적이고 작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신도시 사업에서 생긴 수익금2900억원을 시화지역 대기개선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 본부장, 어떻게 하겠는가 ?

10-3. 악취 저감대책

- 현재 여러 가지 악취 저감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오염원 증가와 사업규모 변경 등이 생겼고 악취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했으니, 환경영향을 재평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부장, 검토해 보겠는가 ?

- 또한 (본의원이 4월부터 주장했었는데) 시화지역 대기오염의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본부에서 제기하겠다.

- 환경부 지적대로 사업장별 악취배출량 조사, 악취 모델링 실시, 완충녹지대의 저감효능 평가 등을 실시해야. 완충녹지대를 재시공 필요

□ 안산악취 관련 증인신문 개요

- 2004. 10. 11(월) 한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경인지방환경청 감사때

- 수자원공사 김영규 기술본부장(안산신도시 담당임원)과

경기도 박신흥 환경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① 안산신도시 악취의 원인 규명

②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과 협의내용 불이행을 질타하고

③ 경기도의 악취오염 저감대책 추진미흡, 측정․단속행정 문제 등을 따질 계획

안산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개발사업 개요

○ 사 업 자 : 한국수자원공사

○ 승인기관 : 건설교통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주체 : 초기 환경처, 현재 경인지방환경청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일원

○ 추진배경

반월․시화공단 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와 서울 인구의 분산 및

주택난 해소대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조성면적 : 269만평 (주거단지, 계획인구 14만명, 현재 8만명)

- 주요시설 : 도로 90km, 상하수도 304km, 공원 25개소

- 사 업 비 : 16,612억원('04.9월까지 공정 92%)

□ 추진경위

’91. 10  : 안산2단계 개발계획 고시

‘92.  3 : 실시계획 승인

’92.  8 : 사업 착수

’95.  8 :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수용인구 상향조정(8.5만명→13만명)

’97.  6 : 개발계획 변경 고시 : 해안간석지, 주정부락 등 39만평 추가개발

’99. 12 :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진입도로 추가, 안산하수처리장 확장 등

‘04. 12 : 안산2단계 사업준공 예정

5.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추진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심)

◦‘91. 7. 9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수공 → 환경처)

◦‘91. 9. 9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환경처 → 수공) (별첨1)

- 사업지구내 발생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계획 제시

- 안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 설치 및 확장공사

◦‘91. 9.11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추가요구 (안산시→환경처→수공) (별첨2)

- 사업지구내 발생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 소각시설(200톤) 설치

- 개별지역 쓰레기 자체매립을 위한 3만평 규모의 매립장 조성

◦‘91.12. 9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제출 (수공 → 환경처)

◦'92. 1. 7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환경처 → 수공) (별첨3)

- 공단경계지역으로부터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지역 설치

- 사업지구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안산시와 협의된 내용 제시

◦‘92. 1.31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자료 제출 (수공 → 환경처)

- 개발 예정지구 서측 하단에 공원 1개소를 위치 조정 배치계획 수립

- 안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 추진계획 제출

◦‘92. 3.11  환경영향평가 3차 보완요청 (환경처 → 수공) (별첨4)

- 완충녹지대 조성관련 안산시 의견(폭 1km, 높이 10 - 30m)을 반영

- 안산하수처리장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안산시와 협의된 사항 제시

◦‘92. 6. 3  환경영향평가 3차보완자료 제출 (수공 → 환경처)

- 공단측 500m 공원 배치 및 10 - 30m 마운딩 수목식재

- 안산하수처리장 확장계획

- 소각시설(부지 : 수공, 소각시설 : 안산시에서 기존시설 통합 설치 운영)

◦‘92. 8. 4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별첨5)

◦‘96. 2.  1  공단측 완충녹지대 마운딩 규모 협의 (수공→안산시) (별첨6)

- 마운딩 높이(30m→10m) 조정(안) 협의

◦‘96. 3. 15  마운딩규모 협의에 관한 의견 회신 (안산시→수공) (별첨7)

- 마운딩 높이조정(안) 환경부와 협의후 시행 제시

◦‘96. 4.  3  완충녹지대 조성에 관한 의견 조회  (별첨8)

(수공→건교부→환경부)

◦‘96. 5.  6  완충녹지대 조성에 관한 의견 회신 (별첨9)

(환경부→건교부→수공)

- 수공 조정(안)으로 시행하되 환경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추진

◦‘97. 6. 5  반월특수지역개발(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고시

- 확장단지 추가개발 : 370천평 (인구 130천명 → 140천명)

◦‘97. 9.18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수공 →서울청 → 한강청)

◦‘97.11. 7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보완요청 (한강청→서울청→수공) (별첨10)

- 쓰레기소각시설 입지가 확정후 주변 환경오염 최소화 토지이용계획 수립제시

- 열원시설의 사용연로는 LNG로 대체방안 강구제시

- 사동간석지에 불법 매립된 페기물에 대한 구체적 처리계획 제시

◦‘97.12. 1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보완서 제출 (수공→서울청→한강청)

- 쓰레기소각시설 입지부지는 초지동간석지가 4개후보지중 최적

- 열원시설 사용연로는 대기오염, 에너지수급안정 및 경제성을 비교검토 한 후 결정

- 사동간석지 매립 폐기물은 용역수행 결과에 따라 처리계획

◦‘98. 1. 6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재보완 요청 (한강청→서울청→수공) (별첨11)

-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의 임야가 보존될 수 있도록 개발면적 축소방안 제시

- 열원시설 사용연료를 LSWR에서 LNG로 대체방안 제시

- 전체 완충녹지대 조성계획과 건축선 이격, 저층아파트 배치    현황 제시

◦‘98. 4.23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재보완 제출 (수공→서울청→한강청)

- 소각장 위치확정

- 열원시설의 사용연료에 대한 전문가용역 결과 LSWR에서LNG로 대체

- 전체 완충녹지대 조성계획, 저층아파트 배치현황

◦‘98. 4.29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 통보 (한강청 → 서울청) (별첨12)

- 안산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전까지 협의지연

※ ‘98. 7.14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한강청 → 안산시)

◦‘98. 9.30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에 대한 협의의견 회신 (별첨13)

(한강청→서울청→수공)

- 사동간석지 및 초지동지역의 개발은 발생 오폐수로 인하여 시화호 및 수질오염가증이 우려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98.10. 9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에 대한 추가의견 (별첨14)

(한강청→서울청→수공)

- 사동간석지에 불법폐기물이 불법매립되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개발되지 않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전에 정밀지표.지질 사전조사후 사업시행

◦‘99. 1.27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수공→서울청)

- 추가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전량 차집하여 안산하수처리장에서 적정처리후 외해로 방류

◦‘99. 4.17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회신 (한강청 → 수공) (별첨15)

<경기도관련 참고자료>

1. 개요

○ 안산신도시(고잔지구)개발로 반월공단 배후에 13만 인구가 입주(2004년  입주 완료)하였음. 고잔신도시는 인근 시화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악취민원(1996년) 사태의 교훈으로 인해 장차 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었던 지역임.

○ 입주가 시작된 2001년부터 악취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2004년에는 837건의 악취민원이 발생(경기도 포함 1,400여건)

<표1. 안산시 접수 악취 민원 발생 현황, 경기도>

	합계	전화	인터넷
2001	17	11	6
2002	57	25	32
2003	354	279	75
2004년 9월말	837	308	529

*경기도에서 접수한 590건을 포함하면 2004년 현재 1,427건임

2.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단속권 위임. 악취단속 효과 부재.

○ 반월․시화공단은 국가산업단지로 대기, 수질, 지정폐기물의 관리업무를 지방환경청(한강환경관리청 ->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였으나, 2002년 10월 1일부터 경기도로 관리업무가 이관(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근거).

○ 경기도는 반월․시화공단에 ‘공단환경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단속업무 수행. 그 결과  '경인지방환경청’이 단속하던 2002년에 비하여 2003년, 2004년에 100% 이상 증가함.

<표2. 경기도의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단속 실적, 경기도>

구분	점검업소수	위반내역
		계	허용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타
합계	6,539	1,089	28	143	233	685
2003	2,774	588	18	55	149	366
’04. 8월말	3,765	501	10	88	84	319

* 기타는 일지미작성, 배출시설미신고등임.

○ 그러나 경기도의 단속 실적 증가가 악취발생의 억제 혹은 악취민원의 저감으로 이어지지 못함. 악취는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혹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생산공정, 보관공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점검 대책이 필요함.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악취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직접관능법, 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53개소, 42개소에 대하여만 악취시료를 채취, 판정함으로써 직접 관리하고 있는 316개 악취배출업체의 수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줌.

<표3. 시료채취하여 악취를 측정내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분		측정 업체수	기준치 초과	기기분석 항목	공기희석 관능법	의뢰	자체	비고
2003	반월공단	20	-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이황화메틸등 4종 (스틸렌은 VOCs 항목으로 분석)	희석배율 부지경계선 20배 최종배출구 1,000배	6	14
	시화공단	33	-			18	18	중복 있음
	합계	53	-			24	32
2004	반월공단	22	1			7	17	중복 있음
	시화공단	20	-			5	17	중복 있음
	합계	42	1			12	34

* 악취배출업체는 316개소임

* 악취 이외의 물질을 포함하면 시료채취 실적이 03년 215개소, 04년 208개소임.

○ 뿐만아니라, 부지경계선에서 직접관능법으로 악취를 판정한 사례는 2002년 10월 이후 단 한건도 없음.

○ 기기분석 항목도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8개 물질중 아세트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등의 2개 악취물질은 장비가 없어서 측정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위 표3의 기기분석항목중 언급되지 않은 물질은 암모니아로서 측정은 가능하지만, 기기분석을 시도할 정도로 미미한 수치가 검출되는 항목으로 측정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록하지 않음)

○ 이와 같이 악취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실적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지도․점검을 여러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 예산의 낭비, 잦은 단속에 따른 사업주의 불평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가 있음(경기도 제출 증인신문 관련 자료)

3. 악취 단속능력 한계 드러내고 통합 지도․점검규정조차 지키지 않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하면 시료채취는 점검 공무원이 실시하고 연구원은 분석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음. 이는 분석업무의 담당자가 시료를 채취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하여 분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경기도는 시료채취조차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지도․점검규정을 의심케 할 수 있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583호) 제13조 ① 점검기관은 지도․점검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수질오염물질의 경우 배출시설의 유형, 전처리여부는 해당배출업소 등이 노출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검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통지)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지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경기도 점검공무원들이 시료채취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시료채취에 필요한 장비와 배출시설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이유임. 그러나 지도․점검 규정은 매 반기 1회 이상 시료채취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경기도가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단속공무원들이 시료채취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583호) 제11조 ②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공무원의 자질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시료채취 장비의 유지․관리,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1회이상 자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시의 점검요령,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와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악취방지법 시행되더라도 악취검사․판정업무는 사실상 불가능

○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2005년 2월 10일) 악취기준물질이 22개로 확대되고 12개 항목의 측정정바를 갖추어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표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단일악취물질 비교, 환경부>

현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비고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스티렌) 프리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2008년 2월 10일부터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	2010년 2월 10일부터

○ 경기도 늑장대처로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시기가 내년 이후로 책정. 장비구입 후,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분석훈련과 장비의 작동테스트등을 거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분석업무 개시 가능.

○ 보건환경연구원 공단대기팀의 인력은 6명, 관할구역은 경기남부지역의 11개 산업단지로 편성되어 있어서 실효성있는 악취방지업무 추진 불가능.

<표5. 공단대기팀의 구성,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직렬	직급	정원			담당사무
		현원	증원	조정
연구직	연구관	1		1	․공단지역 악취검사 ․공단지역 대기오염도 및 소음,진동검사 ․진정 및 지도단속에 의한 기동 검사 ․공단지역 VOCs 조사 ․대기분야 연구조사
	연구사	5		5
합계		6		6

* 경기도 남부지역 11개 산업단지(반월․시화공단 등 11개)에 대한 대기오염도검사, 악취오염도검사, 소음․진동검사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관할 및 업무로 하고 있음.

<그림. 악취방지법에 의한 단속업무 흐름, 자체 작성>

공무원 현장에서 시료채취	검사의뢰 →	검사기관 악취판정 (기기분석, 공기희석관능법)	통보 →	지자체 개선명령

○ 경기도 스스로 악취방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밝힌 사실 없으며, 오히려 단속실적을 앞세워 자신들의 업무수행능력을 과대포장해 왔음. 그 와중에서도 안산시의 단속권 위임요구는 묵살로 일관.

5. 대안제시

○ 악취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악취관리 사무를 기초자체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사무 위임 포함).

○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로드맵의 확정. 조속한 예산집행과 인력보강 필요.

○ 악취측정소,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휴대용 악취측정장비의 구입시기가 미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 악취, 다이옥신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된 반월, 시화공단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역학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