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호 영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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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           2004. 10 .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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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검 여부 결정 늦어 장례식도 못치뤄

- 현재 절차로는 아무리 빨라야 이틀은 지나야 부검여부를 알 수 있어

- 최소한 변사사건 접수후 24시간 이내에는 부검여부가 유족들에게 통보돼야

-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부검제도 마련 시급

2. 재소자, 폭언·구타 등 부당처우와 의료문제 가장 시급

- 2002년부터 2004년6월말 현재, 폭언·구타 등 부당처우 관련 청원584건으로

제일 많아, 이송·의료 등 처우개선 요망 청원도 556건에 달해

3. 최근 7년간 사형집행 단 한건도 없어

- 1997년 이후 사형집행 단1건도 없어

- 2004.7.22현재 사형수 58명

4. 해외도피사범 해마다 증가, 출입국관리체제 부실의혹

- 2000년 514명이던 것이 2003년에 858명으로 크게 증가

- 해외도피사범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5. 국보법폐지관련, 법무부의 공식입장에 대해

6.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에 대해

7. 법무부, 검찰과 중요 현안마다 마찰

- 법무부에 감찰실 설치문제, 윤창열씨 수사문제, 보수단체 집회문제 등

중요현안에 있어 입장차 너무 커

8.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해마다 증가

- 2001년 49,899명, 2002년 70,297명, 2003년 73,851명으로 증가추세

-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순

9. 검찰공무원 비리 지속적 증가, 검사는 단 한명도 없다?

- 2000년부터 2004년 6월말 현재 83명에 달해

-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제일 높고, 가혹행위도 5건이나 발생

<법무부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2 (금)>

부검 여부 결정 늦어 장례식도 못치뤄

- 현재 절차로는 아무리 빨라야 이틀은 지나야 부검여부를 알 수 있어

- 최소한 변사사건 접수후 24시간 이내에는 부검여부가 유족들에게 통보돼야

-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부검제도 마련 시급

□ 현행 부검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유족들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임

□ 일반적인 부검처리절차

- 해당파출소 신고접수□검시의사와 함께 경찰관 현장출두□조서작성,         사진촬영 등□본서 담당자 확인□경찰서장 결재□관할 검찰청으로          송부□사건과에서 접수 후 담당검사께 송부□부장검사께보고 및 결         재□법원영장청구 및 발부□관할 검찰청 이송□해당 경찰서에 전통         회신 혹은 인편으로 송부

□ 실제 종종 □내일이 발인인데, 부검여부가 결정 나지 않아 장례     식은커녕 사망신고도 못하고 있다. 제발 부검여부라도 좀 알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민원인들을 보아왔음

□ 현행 부검처리 절차로는 아무리 빨라도 이틀은 걸려야 부검      여부가 결정 나기 때문에 3일장이 통례인 유족들의 입장에서      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님.

질의)

1. 유족들이 장례식을 예측가능하게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

변사사건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부검여부를 유족들에게 통      보 가능하도록 부검처리절차를 대폭 줄여야 할 것으로 보      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검찰에서 제출한 각 지검별 검시 및 부검현황을 살펴보니 지     검별로 너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음

질의)

1.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직접 검시율은 6.7%인 반       면, 인천지검의 경우는 22.4%로, 지검별로 15%이상 차이       가 나는 것은 검시의 책임자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검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아닌가?

2. 또한, 부산지검의 부검율은 8.3%인데 비해 제주지검의 부       검율은 27.3%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부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3. 지난 서울고검 국감에서 물어보니 부검으로 인한 범죄사       실발굴율이 0.1%에 지나지 않았는데, 부검이 남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4.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주로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만 부        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도 이처럼 부검을 해야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국민들        이 부검여부를 예상 할 수 있도록 부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前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前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의학자인 문국진 교수(고려대)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부검은 범죄와 관    련된 경우에 국한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함

□지검별 변사사건 및 부검현황(기간: 2003.7월∼2004.6월, 건)

지 검 명	변사 인원	검사직접 검시인원	검사직접 검시율	부검 인원	부 검 율
서울중앙	1,366	91	6.7%	329	24.1%
서울동부	818	159	19.4%	151	18.5%
서울남부	1,083	224	20.7%	221	20.4%
서울북부	1,174	200	17.0%	197	16.8%
서울서부	884	176	19.9%	217	24.5%
의정부지검	1,984	208	10.5%	327	16.5%
인천지검	2,121	475	22.4%	546	25.7%
수원지검	3,303	663	20.1%	576	17.4%
춘천지검	1,390	218	15.7%	182	13.1%
대전지검	2,404	475	19.8%	362	15.1%
청주지검	987	189	19.1%	117	11.9%
대구지검	3,311	622	18.8%	555	16.8%
부산지검	2,415	507	21.0%	200	8.3%
울산지검	797	94	11.8%	149	18.7%
창원지검	2,121	387	18.2%	268	12.6%
광주지검	1,727	272	15.7%	349	20.2%
전주지검	1,206	213	17.7%	132	10.9%
제주지검	326	70	21.5%	89	27.3%
합 계	29,417	5,243	17.8%	4,967	16.9%

<법무부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2 (금)>

재소자 , 폭언·구타 등 부당처우와 의료문제 가장 시급

- 2002년부터 2004년6월말 현재 , 폭언·구타등 부당처우 관련 청원 584건으로 제     일 많아, 이송·의료 등 처우개선 요망 청원도 556건에 달해

□ 2002년부터 2004년 6월말 현재 재소자 청원관련 현황을 보면,     폭언·구타 등 부당처우관련 청원이 584건,  이송·의료등 처     우개선 청원이 556건에 이르고 있어 재소자들에게는 부당처우     및 의료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 한편, 2002년부터 2004년 6월말까지 교도소(구치소)내 사망자      중 의료조치 미흡 관련으로 사망한 인원이 57명에 이르러 평      균 1개월에 1 명 이상씩 사망하는 것은 물론 아울러 교도소      내 의료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질의) 재소자 청원 중 부당처우에 관한 것이 제일 많은데, 이로 인해 징계나 처벌 받은 교도관 현황은 어떠한지

질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평균 1개월에 1명 이상씩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도소내 의료시설이나 수준이 높았다면 수치를 낮출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현재 각 교도소(구치소)내 의료시설 및 의료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현재 각 교도소(구치소)내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있습니까

<법무부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2 (금)>

최근 7년간 사형집행 단 한건도 없어

- 1997년 이후 사형집행 단 1건도 없어

- 2004.7.22. 현재 사형수 58명

□ 유영철씨 사건이후 국민들의 대부분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     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대한민국 수립된 1948년 이후 902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     음.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인 97년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     뤄진 뒤로는 단 한 건도 없었음. 김대중 정부시절인 98-2002년     에는 13명의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된 바 있음

□ 2007년까지 사형집행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으     로 분류될 수 있음.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으     면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질의) 지난 7년간 사형집행이 단 1건도 없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장관께서는 평소 사형제도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 사법부 및 헌재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인 바, 장관께서는 임기 중에 사형집행을 할 용의는 있는지

* 참고자료

- 1976년 이후 사형집행 현황

연도	신규사형 확정인원	집행인원
1976-1979	57	65
1980-1987	87	70
1988-1992	63	39
1993-1997	51	57
1998-2002	27	-
2003-2004	6	-

* 1975년 말 미집행 중인 사형수는 37명

2004. 7. 22. 현재 수용중인 사형수는 58명임

<법무부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2 (금)>

해외 도피사범 해마다 증가, 출입국관리체제 부실의혹

- 2000년 514명이던 것이 2003년에 858명으로 크게 증가

- 해외도피사범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해외도피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법무부자료     에 따르면 2000년에 514명이던 것이 2003년에 858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2004년 6월말 현재 478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도피사범들은 반드시 신병을 확보, 중벌에 처함으로써 범     죄인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법질서 경시풍조     를 일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질의) 해외도피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해외 도피사범의 증가는, 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해외도피사범의 송환역시 부진한 데, 이는 검찰이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소재파악이 이뤄지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함. 소재파악이나 송환을 위하여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 한편, 불구속 재판과정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지만 형집행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 참고자료

- 연도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6)
인원	157	514 (+227.4)	611 (+18.9)	658 (+7.7)	858 (+30.4)	478

<법무부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2 (금)>

국보법폐지관련, 법무부의 공식입장에 대해

□ 열린우리당이 2004.10.12 국보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보완입법     안, 즉 국보법폐지후 대체입법안 상정, 형법에 내란죄 항목을     보완, 형법에 외환죄 항목을 보완한 대안, 두 가지 안을 절충     한 안 등 4가지 대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공안사범을 수사하     는 검찰·경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재야 법조계     도 여당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반응을 나타냈음

□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그간 정부입장을 지지해온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미흡하고 모순투성이인 보완입법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질의) 장관께서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국가이든 그 존립을 위협하는 파괴세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질의) 결국, 이는 안보형 사법체계를 주장하신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검찰의 입장을 보면,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을 떠나 국보법 폐지로 인해 안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에 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여당안은 교류와 적대라는 북한과의 이중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 그에 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현행 국보법상 처벌규정의 핵심인 잠입·탈출, 찬양·고무에 관한 조문이 사라질 경우 친북단체의 자유로운 대남활동을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여당안대로 □국헌문란단체□나 □내란목적단체□같은 개념을 도입할 경우 우리 사회의 친북세력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게 된다고 보는데, 그에 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법무부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2 (금)>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에 대해

□ 지난 9.24일 부방위가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     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

질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가 없으면서도 세계최고의 청렴성을 자랑하는 유럽국가들과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구에 조사권, 직위박탈권, 자산동결권, 기소권 등 막강  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부패에 허덕이고 있는    태국이나 파키스탄 등을 비교해 볼 때,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방지 전담기구 설치유무가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공수처□의 모델이 되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우리와 정치·사법체계가 다르고 대규모 검찰조직도 없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는 적합지 않다   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재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의 독립성    과 공정성 확보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법무부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2 (금)>

법무부, 검찰과 중요 현안마다 마찰

- 법무부에 감찰실 설치문제, 윤창열씨 수사문제, 보수단체 집회문제 등 중요현안에 있    어 입장 차 너무 커

질의) 장관께서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간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언론보도애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음

□ 법무부와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감찰실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     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음.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에     감찰실 설치에 따른 직제 개편안을 냈음.

□ 이에 대해 대검은 관련조항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감찰대상에     서 제외한다는□는 단서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 수사     중 인 사건의 감찰을 허용하면 정치권 등 외부에서 수사에 개     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취지     에서임

□ 법무부와 검찰은 또 정대철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음. 문제의 발단은     정 전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가 최근    정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 때문임. 수사검사는 윤씨의 이러한 태도가 정    치권의 영향탓이라고 생각하고 윤씨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위    증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임

□ 이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 고위간부는 서울지검 간부에게 전     화를 걸어 □검사가 왜 사건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비윤리     적인 행동을 하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음

□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국가보안법 사수 결의     대회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함

□ 법무부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집회자체에 심각한 불법성이 없다□며 반     대한 것으로 전해졌음

질의) 장관께서는 중요사안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간의 엇박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전 강금실 장관이나 그 이전에는 지금 정도의 엇박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현장관취임 이후 이와 같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법무부의 위와 같은 간섭은 검찰의 중립성을 뒤흔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법무부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2 (금)>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해마다 증가

- 2001년 49,899명, 2002년 70,297명, 2003년 73,851명으로 증가추세

-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순

□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수생 신분(D-3)으로 입국했다가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현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49,899명, 2002년 70,297명, 2003년      73,851명, 2004년 8월말 현재 43,396명인 것으로 밝혀졌음

□ 한편 국적별로 보면, 2004년 8월말 현재 한국계 중국인이          10,108명, 중국인이 7,708명, 베트남인 5,315명 순인 것으로 나      타났음

질의) 불법체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물론, 2002년도에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현재 이들에 대한 단속 현황은 어떠한지

질의)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법무부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22 (금)>

검찰공무원 비리 지속적 증가,  검사는 단1명도 없다?

- 2000년부터 2004년6월말 현재 83명에 달해

-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제일 높고, 가혹행위도 5건이나 발생

□ 2000년부터 2004년 6월말 현재 검찰공무원들에 징계현황을 총     83명이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16명, 직무태만26명 등이고 가혹행위     도 5명이나 되며 이로 인해 20명이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검찰공무원들의 비리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가혹행위가 5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이는 아직도 검찰 수사시 가혹행위 등을 하고 있다는 반증은 아닌지

질의) 검사는 단 한명도 없는데, 검사는 원래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리가 있는데도 이를 발표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 최근 4년간 검사의 비리가 단 1건도 없다면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지

* 참고자료

< 연도별 검찰 공무원 징계현황>

- 징계사유별 현황

징계사유별 연도별	합계	금품수수	기혹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2000	11	1		6	4
2001	12 (+8.3%)	4		4	4
2002	21 (+75.0%)	2	2	9	7	1
2003	29 (+38.1%)	5	3	5	15	1
2004.1.-6.	10	4		2	4

- 징계종류별 현황

징계종류별 연도별	합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근신·견책
2000	11	1		2	8
2001	12 (+8.3%)	7		2	3
2002	21 (+75.0%)	1	2	8	10
2003	29 (+38.1%)	8	3	7	11
2004.1.-6.	10	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