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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에 따른 배전분할 졸속 중단, 국민부담만 가중 내부의 강력한 반대 무시, 노조추천위원 주도로 급조된 최종보고서 일방 채택 소비자 부담절감분 13조 2,900억원(2000~2010년) 일실 및 배전분할 추진비용 1,708억원 낭비

○ 망산업 개편의 국제적인 추세로서 OECD가 권고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발전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노무현 정부의 동조에 의해 무산되었음. 2003년 4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16대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자, 이를 계기로 노조와 한전이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배전산업의 구조개혁에 적극 저항한 결과임.

○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는 2004년 5월 31일 일부 연구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추천위원들의 주도로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하는 급조된 최종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ㆍ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한국전력이 동 권고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수용함으로써, 노조 압력으로 인해 구조개혁정책이 표류하고 대외 신인도가 추락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음.

○ 특히 연구에 참여했던 정부추천 연구위원들은 공동연구단 명의로 발표된 내용이 공동연구단의 합의된 의견이 아니며, 그 내용도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대표성이 결여된 일부위원들의 주도로 졸속 발표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음. (별첨: 정부추천 연구위원들 제출문)

○ 이로써 배전산업을 분할했을 경우 기대했던 소비자 부담절감분 13조 2,900억원(2000~2010년)의 일실은 물론, 98년부터 2004년까지 1,708억원에 달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비용도 낭비되었음. 또한 정부 신인도의 치명상과 함께 민영화 의지가 혼선을 빚자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던 남동발전 민영화작업도 매각입찰이 무산됐으며, 그밖에 가스산업 등의 후속 구조개혁작업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배전분할 중단의 근거가 된 노사정위원회 공공특별위원회

제출보고서의 문제점

- 연구기간 중 공동연구단은 단장의 지침에 의해 공정한 연구에 영향을 주는 대외활동을 자제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추천 연구위원들은 “21세기 한국의 전력산업-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정책제안”이란 제하의 연구용역의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동연구단의 활동기간 중인 2004년 4월 25일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도서출판 한모임’을 통해 책자로 발간함. 공동연구단에 참여하는 자가 연구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일방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공동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외부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공동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 공동연구단 참여자 선정이나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있어서도 ①전력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②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 ③전력생산이나 수송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일반시민 등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지 전력노조는 전력산업 비효율의 핵심에 있는 “종사자의 비효율”을 노정시킨 장본인으로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임에도 이해당사자로 참여한 것은 문제임.

-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연구위원들의 학술적 사실과 논리적 토론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다수결 합의로 결론을 도출한 점과 국회입법을 통해 결정된 정책을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번복함은 체계적인 모순임.

- 2001년 8월에 보고된 한전 배전부문 분할방안에 관한 연구서(최종보고서)에는 배전분할의 조속한 실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됨. 전체내용의 요약부분인 p.67에서는 배전분할의 중요성으로 경쟁환경의 조기정착, 발전부문의 민영화 촉진, 해외사례 등을 들면서 배전분할의 조속한 실시가 바람직한 것으로 요약하고 있음.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 구성원

구 분	성 명	직 책	비 고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위원장 추천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단 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간 사
정부 추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신중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노동계 추천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안현호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정부 인사	문재도	산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
노동계 인사	김종환	전국전력노동조합 기획국장	한전직원

□ 노사정위원회 권고안에 제시된 독립사업부제의 문제점

- 배전분할 대신 한국전력공사 내에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은 연구마감 직전일인 5월 30일 새벽에 중립위원들에 의해 전격 제시된 방안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과 도입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단 활동 8개월 동안 검토하거나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임.

- 또한 정부추천 연구위원들이 독립사업부제의 장․단점과 도입방안에 대해 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한달 내지 두달 정도의 연구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지만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아무런 선행연구나 구체적 내용이 없는 독립사업부제의 도입이 마치 공동연구단의 연구결론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임.

- 독립사업부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노조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공동연구단의 누구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음. 결국 지난 8개월이라는 시간과 3억6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결론 낸 것이 연구용역의 대상인 배전분할이 아니라 새로이 독립사업부제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임.

- 연구결과에서 제안하고 있는 추가 연구과제(전력요금체계 개선, 한전의 책임경영 강화, 에너지산업 전반의 합리적 발전방안)도 공동연구단 위원사이에 한 번도 언급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임. 왜 그러한 연구과제가 추가로 필요한지, 어떻게 그런 과제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이나 근거제시 없이 다수결로 연구를 마무리 한 것임. 이에 대해 정부측 연구위원들은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아니며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독립사업부제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이 정부공문을 접수한 것은 2004년 8월이고, 아직까지 연구용역발주도 되지 않은 상태임. 2004년 6월에 발표된 OECD의 한국보고서에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발전부문과 배전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배전분할 중단으로 사실상 전력산업 구조개편 무산

- 추진비용 1,708억원만 날려 -

- 노무현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비용으로 투입한 1,708억원만 낭비하고, 또다시 독립사업부제 논의를 불러일으킴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대효과」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12%나 되고,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수준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조 2,900억원, 연평균 1조 2,080억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 노조측 및 노조측 편향 일부 연구위원들의 배전분할 반대에 따라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음.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총비용 내역

구 분		‘98.8～’04.4	용 도	비 고
한국전력공사	용역비용	312.5억원	발전경쟁	구조개편 관련 용역
		5.2억원	양방향 도매시장	배전분할 관련 용역
	산은 지급보증	37억원	발전경쟁
	계량설비	523억원	발전경쟁	발전부문 계량장치
		83억원	양방향 도매시장	배전부문 모의운영용
	설립비용	52억원	발전경쟁	발전회사 설립
	전문인력양성	1억원	공통	전문인력 양성비용
	소 계(a)	1,013.7억원
전력거래소	용역비용	12억원	발전경쟁	규제체계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비, 전력시장 관련 연구 등
	CBP 구축비용	24억원	발전경쟁	발전경쟁 구축비용
	용역비용	168억원	양방향 도매시장	도매전력시장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 연구용역비
	MOS구축비용	474억원	양방향 도매시장	전력거래를 위한 시장운영시스템 구축비용
	전문인력양성	5억원	양방향 도매시장	국내․외 교육비용
	기타	11억원	발전경쟁	법인설립 등록세 등
	소 계(b)	694억원
합 계(a+b)		1,707.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