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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생명존중ㆍ안정

■ 기준강화前 시설물, 개정 기준에 따라 보완해야…

△ 도로공사, 기준미달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돌출측대, ‘04. 10월말까지 개선키로

△ 예산확보 통해 근원적 문제해결 필요

■ 전국 지하철, 피난시간 부족역사 안전대책 수립 절실

△ 서울지하철, 총 263개 역사 가운데 23개 역사 기준미달

△ 부산지하철, 건설중인 지하철 3호선 가운데 4개 역사 기준미달

△ 기준 만들어지기전 공사, 법적 하자없다?

■ 내진설계 미적용 서민아파트 보강대책 절실!

△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 지진에 완전노출!

■ 댐 시설물 관리체계 일원화 시급

△ 통합 댐 정보 DB 미구축으로 재해예방 및 관련 기술발전 저해 실정

△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ㆍ지자체ㆍ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등의 댐 통합 관리해야…

■ 주공아파트 121만여호 소음대책 전무, 소음 줄일 방안 시급!

■ 민간복합도시 건설, 한국판 뉴딜정책의 한 축으로 역할해야…

△ 공공ㆍ민간부문 건설투자 쌍끌이로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해야…

△ 뉴딜(New Deal)정책은 외끌이, 한국판 뉴딜정책은 쌍끌이로

■ 제주개발센터, 효율적 사업 추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 도시개발법 수준의 토지사용 가능토록 관련법 보완해야

■ 수공․토공․주공에게 고유 업무만 맡겨 업무효율 높여야!

△ 토공․주공 파주시 개발계획에 경쟁적으로 참여,  중복투자 사례 발생!

△공사별로 고유업무 전담시켜 중복투자와 비효율 예방!

■ 기준강화前 시설물, 개정 기준에 따라 보완해야…

△ 도로공사, 기준미달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돌출측대, ‘04. 10월말까지 개선키로

△ 예산확보 통해 근원적 문제해결 필요

ㅇ 도로공사는 지난 7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이 “고속도로상 중앙분리대 돌출측대의 폭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데 대해 ‘04년 10월말까지 측대폭 협소구간 30개소 전체에 대해 개선조치키로 결정.

① 교량구간(돌출부) 전방 50m 구간에 시선유도봉 설치

② 돌출부 측면에 안전 형광 도색 실시

③ 교량구간 150m 전방 및 시점부에 경고표지판 설치

④ 교량구간 시점 정면부에 단차조정 시공

ㅇ 건교부는 이같은 도로공사의 노력이 임시방편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부족한 예산의 우선배정을 통해 안전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강구해야 할것임.

ㅇ 한편 윤의원은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유사한 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 화면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

- 전국 30개소에 이르는 돌출측대로 인해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돌출     측대 협소구간 전후 200m 이내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건수가 총 132건(사망 5명,      부상 62명)으로 전체 사고의 52%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야간운전시 안전형광도색이 돼 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높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위험시설 안내표지가 없음.

<별첨 : 중앙분리대 돌출측대 개선현황>

■ 전국 지하철, 피난시간 부족역사 안전대책 수립 절실

△ 서울지하철, 총 263개 역사 가운데 23개 역사 기준미달

△ 부산지하철, 건설중인 지하철 3호선 가운데 4개 역사 기준미달

△ 기준 만들어지기전 공사, 법적 하자없다?

ㅇ 윤호중 의원은 서울시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

- 서울지하철의 경우 전체역사 역사 253개 가운데 화재 등 비상시에 피난시간이      기준(승강장까지 4분, 안전구역까지 6분)을 초과하는 곳이 전체의 10%인 23개     역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서울 지하철 역사 가운데는 기준시간의 2배를 초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

- 부산지하철은 운행중인 1, 2호선은 문제가 없지만 현재 '05. 10월 개통을 목표로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는 3기 지하철 가운데 4개 역사가 피난시간이 부족.

ㅇ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에 따르면 지하철은비상시 역구내 승강장에서 표를 내는 개찰구까지 4분, 그리고 지상의 안전구역까지 6분이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ㅇ 서울지하철은 “혼잡역사 구조개선 및 소방안전대책비 , 노후시설 교체 등에 '07년까지 2조8,2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영개선 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7,35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서울시와 정부에 올들어서만 3차례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고 답변.

ㅇ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은 “해당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97. 12월에 이미 해당역사 토목공사가 착공돼 지침이 제정된 '02. 11월에는 상당부분의 구조물 공사가 시공됐다”고 말하고, “지침의 경과조치에 의해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강제적용 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대로 공사를 강행의지 표명.

ㅇ  법적 하자가 없으니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만 우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 내진설계 미적용 서민아파트 보강대책 절실!

△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 지진에 완전노출!

△ 주공, 정부가 내진성능 보강기준을 마련하면 즉각 보강대책 추진해야

ㅇ 윤호중의원은 “30년이 된 노후아파트 6만 7,318호를 포함하여 전국에 산재한 내진설계 미적용 5층 이하 아파트 46만 4,029호에 대한 내진성능보강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

ᄋ『건축법』과 『건축물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88년 7월부터 6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내진설계 적용대상으로 정한 이후 내진기준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인 88년 7월까지 건설된 내진설계 미적용 5층 이하 아파트는 30년 된 노후아파트 6만 7,318호도 포함하여 46만 4,029호로 지진에 완전노출돼 있는 실정.

ㅇ ‘78년 지진관측 이후 현재까지 지진규모 4.0이상의 지진이 54회나 발생하였고 ‘78년의 충남 홍성지진과 ’04년 경북 울진 앞바다 지진의 진도가 5.2가 되는 등 지진빈도와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등 대규모 지진가능성이 상존,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

■ 댐 시설물 관리체계 일원화 시급

△ 통합 댐 정보 DB 미구축으로 재해예방 및 관련 기술발전 저해 실정

△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ㆍ지자체ㆍ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등의 댐 통합 관리해야…

ᄋ 다양한 댐 관리주체로 인해서 댐 현황에 대한 일괄적인 통합 DB가 구축되지 않아 계측자료 등 댐 관련 정보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 재해예방 및 관련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ᄋ 수자원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국내 댐 시설물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며, 댐 시설물 현황과 댐 거동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적용 또한 시급.

ᄋ 댐 정보의 통합 DB화와 댐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하고 적용하는 업무를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ᄋ 현재 댐 시설물 관리주체별 현황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25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10개, 농업기반공사가 3,299개,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가 14,349개로 총 17,683개.

■ 주공아파트 121만 7,704호 소음대책 전무, 소음공해 줄일 방안 마련 시급!

△지난 2년간 주공아파트 입주자 분쟁 8건의 원인 모두 소음문제

△아파트성능등급제 도입하여 입주자 선택권확대 방안 제시!

ᄋ 윤호중 의원은 “아파트성능등급제 도입하여 분양가를 차등화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 확대ㆍ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ᄋ 바닥충격음 및 실내소음 허용기준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충격원별로 충격음 차단성능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바닥충격음 등급의 주택을 선택하여 입주토록 하고 있음.

ᄋ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 ‘04. 4월 이후 시공되는 공동주택부터  ‘중량충격음 50㏈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의 강화된 바닥충격음 저감기준을 적용,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

ᄋ 그러나 ‘04.4월 강화된 주택건설기준 개정 전에 공급된 전국의 주공아파트 121만 7,704호(분양 515,893호, 공공임대 244,609호, 국민임대 149,572호, 영구임대  140,078호)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대책이 전무한 실정. 대책마련 시급

■ 민간복합도시 건설, 한국판 뉴딜정책의 한 축으로 역할해야…

△ 공공ㆍ민간부문 건설투자 쌍끌이로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해야…

△ 뉴딜(New Deal)정책은 ‘외끌이’, [한국판 뉴딜정책]은 ‘쌍끌이’로

ᄋ 윤호중 의원은  “미국의 뉴딜정책은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공공부문의 외끌이 형식이었지만 한국판 뉴딜정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끌어가는 쌍끌이 형식이 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

ᄋ 윤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민간복합도시(일명 기업도시) 건설방안이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한 축으로 역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

ᄋ 경기 회복의 핵심인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건설의 진작 뿐 아니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갖추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 민간복합도시 건설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쌍끌이’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할수 있는 지렛대로 역할 해야....

ᄋ 재정경제부가 ‘04년 12월중 발표할 예정인 “건설수요를 보완ㆍ연계할수 있는 종합사업계획”은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국책 사업과 공공예산 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내용.

ᄋ 건설수주ㆍ건축허가 등 선행지표들이 작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위축. 건설투자 부문은 기존 수주물량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04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선행지표 추이>

* 건설수주 : 2.1%(‘03. 4/4) ⇒ △14.2%(’04. 1/4) ⇒ △27.7%(‘04. 2/4)

⇒ △3.3%(’04. 7) ⇒ △39.2%(‘04. 8)

* 건축허가 : △13.6%(‘03. 4/4) ⇒ △27.7%(’04. 1/4) ⇒ △31.4%(‘04. 2/4)

⇒ △24.9%(‘04. 7) ⇒1.9%(’04. 8)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

* 국토연구원 전망 : 7.6%(‘03) ⇒ 1.2%(’04) ⇒ △2.9%(‘05)

■ 제주개발센터, 효율적 사업 추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 도시개발법 수준의 토지사용 가능토록 관련법 보완해야

ᄋ 윤호중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는 사업 대부분이 법에서 정한 공익성 사업이므로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ᄋ『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택지개발촉진법』,『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가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지원하는 법적장치 마련.

ᄋ『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국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ᄋ 그러나 개발센터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아 선도프로젝트의 시행 및 투자협상과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

■ 수공․토공․주공에게 고유 업무만 맡겨 업무효율 높여야!

△ 토공․주공 파주시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경쟁적으로 참여,  중복투자 사례 발생!

△ 택지개발사업, 토공/주공/지방공사가 겸하고 있어 경쟁적 토지개발  난개발 우려

△공사별로 고유업무 전담시켜 중복투자와 비효율 예방!

ᄋ 윤호중 의원은 “중복투자나 비효율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는 산업단지개발업무를 전담케하고, 토지공사는  택지개발과 택지관련업무만을, 주택공사에게는 주택건설과 주택건설관련업무만을 전담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고 조직의 구조조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ᄋ 산업단지개발을 수자원공사와 토지공사가 동시에 수행하고,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겸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별로 경쟁적인 토지개발을 감행함으로써 난개발을 부추긴 사례 존재.

ᄋ 개발계획이 확정된 해당 자치단체의 개발권 확보를 목표로 초기 계획수립용역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중복투자하는 사례가 파주시에서 발생.

ᄋ 이런 사례는 『한국토지공사법』과 『대한주택공사법』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게 독자적으로 택지개발업무나 도시계획수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