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국회의원

경상북도 국정감사 질의내용

일시 : 2004년 10월 11일

장소 : 경상북도청

무인민원서류발급기 발급건수 천차만별

설치장소 따라 발급건수 1건부터 19,600건까지

▲ 현황 -> 무인민원서류발급기는 국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행정기관의 증명발급 수요를 줄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총 1,048대의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운영중임.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토지대장, 각종 증명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 서류 등을 발급하고 있음.

△  경북 도청에서 제출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총 75대가 설치되어 있고, 발급기 1대당 평균가격은 약 1,850만원정도에 보급되어 있음. 경상북도의 최근 3년간의 발급건수를 보면 2002년도에 7만여건, 2003년도에 6만8천여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15만 2천여건이 발급되어 2004년도에 발급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문제점 -> 그런데 각 시군의 설치장소별로 구분을 하여 보면 무인민원서류 발급기의 발급건수는 천차만별적임. 2003년도의 경우 포항시 북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건수는 5,756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울진군 백암온천에 작년 6월에 설치된 민원서류발급기는 발급건수가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  2004년도의 경우 포항시나, 경주시, 안동시의 시,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발급기의 발급건수는 평균 1만 5천건이 넘는 반면, 의성군 구천정보센터의 경우 1건, 포항시 기계면 정보화마을경우 6건 등으로,  2004년도 8월까지 100건도 발급되지 않은 발급기는 1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중 특이할만한 점은 정보지수를 높이기 위해 도지사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보화마을에 설치된 민원서류발급기의 발급건수를 보면 경주시 정보화마을의 경우 27건, 김천정보화마을 20건, 영양군 수비산촌 정보화마을 19건 등으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곳 대부분이 평균 100건도 안되는 곳이 대부분인 상황임.

▲  질의사항 -> 각 시군별 인구 편차와 설치장소의 유동인구의 차이가 있어 무인민원서류발급기를 이용자수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시군별 인구편차를 고려하더라도 발급건수가 100건도 안되는 곳의 경우 설치장소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 및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경북도지사께서는 이와같이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서류발급기별 발급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각 대당 평균 도입가격이 1,850만원씩이나 되는데, 1년에 1건 발급되는 곳도 있고, 2004년도의 경우 18대는 100건도 발급이 안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현재 각 지역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건수를 보면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연간 100건도 안되는 지역도 작년 17곳, 2004년도 18곳이나 되는데 이와같은 차이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발급건수가 적은곳에 대해 도지사는 어떤 조치나 방안을 강구했습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재조정하거나, 이용도가 많은 곳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고, 각 시군 구민들에게 홍보를 통한 이용도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좋을 듯 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재개정 해야...

▲ 현황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5월 19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난 6월 22일에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음.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밀엄수 조항에 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했음.

△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을 현행 5시에서 6시로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연가일수를 1~2일로 축소하는 내용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 임.

▲  문제점 -> 경북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개정조례 표준안에 대해 경주시, 영주시, 성주군, 울릉군의 경우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로 정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의 내용과 다르게 개정한 상태임.

△  그리고 비밀엄수조항에 대한 개정현황을 보면 도청을 포함한 총 24개 도,시,군 지자체중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를 포함한 9개 시,군지자체가 비밀엄수조항을 표준안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와같이 복무조례가 표준조례안과 달리 개정된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주민등록 전출입과 FAX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공무원간 근무시간의 형평성과 행정기관간 유기적인 업무연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질의사항-> 현실적으로 경북도지사가 각 시군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례안에 대해 재개정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업무의 연계를 위한 측면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경북도지사께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각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권고나 권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자연환경보존과 울릉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 모색해야...

▲ 현황 -> 울릉도는 지형적으로 아주 독특하면서 육지와는 달리 특이식물, 천연기념물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음. 그리고 자연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아주 크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한 요건은 갖추어져 있음.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그리고 울릉군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일부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북도지사에게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 2002년도에 한 바 있음.

△  그러나 뒤늦게 국립공원 추진사실을 알게 된 울릉군민들은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반대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 반궐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반대 서명운동도 펼쳐졌음.

▲  질의사항 -> 울릉군 주민들은 울릉군수가 도지사에게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할 당시나, 그 이후에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채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제점 ->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많은 행위가 제약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생업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지역주민들에게 하지 않았다는게 울릉군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  그리고 울릉도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성인봉 인근만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공원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국립공원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반면 울릉도 전역과 해상까지 포함할 경우 주민들의 생업과 재산권 행사에도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울릉도는 교통이 불편하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비교적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우수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연상태가 우수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칫 잘못하면, 개발을 통한 자연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 도지사께서는 울릉도가 국립공원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자연훼손이 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도 높은 상황인데, 울릉도의 국립공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릉도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지 않고, 자연보존상태도 우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존가치도 많은 곳입니다. 경북도지사께서는 자연의 훼손을 최소하 하고, 울릉도 주민여러분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울릉도 국립공원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