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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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질의내용 보도의뢰

날짜 : 2004-10-22(금)

□ 산업자원부

산자부 역시 이공계는 찬밥

(’99년～현재) 이공계 강점있는 에너지관련 부서...이공계비율 35.3%에 불과

과장급이상 승진비율은 더 낮은 21.9%에 그쳐

‘자원기술과장’, ‘자원개발과장’, ‘원자력산업과장’ 단 한명도 이공계출신이 없어..

○ 산업자원부는 업무성격상 ‘무역․산업 Part’와 ‘자원 Part’가 합쳐진 부서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무역․산업 부문은 경상계열 전공자들이 강점이 있는 반면, 자원 부문은 이공계열 출신자들이 보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자부의 에너지전담 조직은 ‘자원정책실장 산하 2명의 심의관과 9개 개별 課’입니다.

○ 그런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자원정책실 소속 부서를 거쳐 간 총 304명의 5급이상 인력의 이공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공계열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제출자료에 전공을 파악할 수 없는 38명을 제외한 266명 중,

이공계열은 불과 94명(35.3%)에 불과한 반면 문리․경상계열 전공자는 전체의 64.7%를 차지하여 3분의2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너무 지나친 비율 아닌가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이공계 홀대는 과장급이상(과장, 심의관, 실장) 임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두 64명의 과장급이상 인력중 이공계열 전공자는 14명에 그쳐, 전체의 21.9%에 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자원기술과장’, ‘자원개발과장’, ‘원자력산업과장’은 단 한명도 이공계출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참여정부에 들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참여정부출범이후에 과장급이상으로 임용된 18명중 문리․상경계열전공자는 무려 13명을 차지한 반면 이공계열은 5명에 불과합니다.

▶ 이공계열 학생을 우대하려는 갖가지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하는데, 이공계열이 전체인력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도 과장급이상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련 부서 평균재직기간, 전문성 키우기엔 턱없이 모자라

과장급이상 1년 안팍이 대부분..

자원정책심의관, 에너지산업심의관, 에너지기술과장, 가스산업과장은 1년 채 안돼..

나머지직원도 대부분 1년 조금 넘는 수준

전문성 붙을만 하면 자리 이동...

○ 공무원의 ‘직무의 다양성’과 ‘직무의 전문성’이 실제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시에 충족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가장 적절한 인사관리의 핵심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직무의 특성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다양한 공직 기회’가 다소 축소되더라도 연속적인 업무집중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의하시죠?

○ 산업자원부 각 課중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누가 뭐래도 ‘자원정책실’ 산하 9개 과입니다.

- 고유가시대를 맞아 유가관리시스템을 관리 ․ 개선하는 일,

- 난항을 겪고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

- 새로운 개편방향을 모색중인 전력산업구조개편,

- 국내 ․ 외 자원 개발,

- 10년이 넘게 표류중인 방사능폐기물 부지선정,

- 사양화와 대체산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

- 새로운 대체에너지개발과 ESCO사업, 등등

어느 하나 고도의 전문성이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사업들입니다.

○ 보통 보임 후 6개월여 동안은 기본업무파악에 시간을 쏟게 되며, 다음 6개월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업무의 창의성이 조금씩 발휘되어 보통 1년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산자부의 인사관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자원정책실 산하 각 과별 5급 이상 직원의 평균재직기간 현황을 보면,

우선 과장급 이상의 경우 ‘20개월 20일’을 일한 자원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원정책심의관, 에너지산업심의관, 에너지기술과장, 가스산업과장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 자원정책실장職의 ‘20개월 20일’도 전문성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긴 마찬가지임.

○ 과장급이하 5급 이상 직원들의 경우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평균재직기간이 1년 6개월을 넘는 課는 3개과(에너지기술과,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과)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1년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를 창의적으로 리드할 때쯤 되면, 다른 과로 발령이 나는 셈입니다.

○ 한 가지 예를 들면, LNG직도입과 가스산업구조개편을 담당하는 ‘가스산업과’의 경우, 과장職의 평균재직기간은 9개월 6일이고 직원들은 14개월 6일에 불과합니다.

다른 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인사관리가 산자부 직원들의 전문성확대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이들 課에 대해서는 만큼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1999년～현재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산하 각과별 인원(5급이상)변동 현황>

구 분	평균재직기간		전공
	일수	개월수	이과	문과	기타
자원정책실장	388	12개월 28일	1	4
자원정책심의관	270	9개월	1	7
자원정책과장	620	20개월 20일	2	2
에너지관리과장	378	12개월 18일		1	1
에너지기술과장	285	9개월 15일	1	1
자원기술과장	349	11개월 11일		2
자원개발과장	382	12개월 22일		4	1
에너지안전과장	322	10개월 22일	2	4
에너지산업심의관	234	7개월 24일	1	6
석유산업과장	362	12개월 2일	1	2	2
가스산업과장	276	9개월 6일	2	5
전력산업과장	384	12개월 24일	1	3	1
원자력산업과장	384	12개월 24일		5
석탄산업과장	420	14개월	2	4	1
과장급이상 소계			14	50	6
자원정책과	500	16개월 20일	11	27	2
에너지관리과	457	15개월 7일	3	4	2
에너지기술과	628	20개월 28일	3		2
자원기술과	459	15개월 9일	11	12	3
자원개발과	487	16개월 7일	7	11	2
에너지안전과	637	21개월 7일	7	9	3
석유산업과	375	12개월 15일	10	16	5
가스산업과	426	14개월 6일	6	15	3
전력산업과	554	18개월 14일	7	14	2
원자력산업과	500	16개월 20일	5	8	6
석탄산업과	434	14개월 14일	10	6	2
各 課 5급이상 소계			80	122	32
총 계			94	172	38

※ 專攻의 ‘기타’는 제출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함.

산자부 산하기관 임원 대부분 낙하산

전체 임원 406명의 1/3에 달하는 134명, 정치권 및 공무원 출신

반면 소관 기관 임원의 평균 내부 승진율은 26%에 불과

○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2001년 이후 임면된 임직원 406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에 달하는 134명이 정치계 및 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나 아직까지도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와대와 정당 등에서 65명의 정치계 인사와

직위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요 사안에 접근할 수 있는 산자부 ․ 중기청 ․ 특허청 공무원 53명 등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기업 자체의 임원 승진율은 평균 26%에 불과하며, 한전KDN을 비롯해 한전기공, 한국가스기술 등 12곳에 이르는 산하기관에는 자체 임원 승진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 일반 사기업 집행임원의 경우 90% 이상이 자체 직원에서 충원되고,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스카웃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특히 IMF 이후 각종 정부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면서도 정부 스스로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정치권 인사 및 공무원들을 선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 여기에 한 술 더떠서 특허청 산하의 발명진흥원의 경우는 특허청 출신의 한 임원에게 4년 5개월간의 퇴직금으로 1억 1,4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참고자료] 통상적인 퇴직금 산식에 따르면 연봉 8,100만원의 경우 1년에 약 680만원이 적립되고, 4년 5개월이면 3,000만원 안팎이 지급됨

○ 그러나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이러한 비전문가들에게 자리를 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야 및 기업에 가장 정통한 해당 공기업 직원들이 승진을 하지 못해 업무의욕 자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관행 하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 보다 권력에 대한 줄서기에 더 관심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퇴직과 함께 소관부처로 옮겨가는 것 또한 정책 입안과정에서 자신이 옮겨갈 공기업에 맞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사장 추천위원회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임원들 또한 투명한 방법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덕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윤리경영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 특히 감사의 경우 조사대상 40개 공기업 가운데 14기관의 감사가 정치권 및 관료출신인데, 감사란 것이 사장을 비롯해 집행임원을 견제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인데 이러한 인물로 채워지다 보니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감사선임에 대해서도 감사공모제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구 분	구분	숫자	비율
총인원 406명 (산자부 산하 43개 공기업)	비전문가 (정치계)	55명	13.55%
	산자부	26명	6.40%
	중기청	9명	2.22%
	특허청	18명	4.43%
	청와대	10명	2.46%
	언론계	4명	0.99%
	각종 정부기관	12명	2.96%
	계	134명	33.00%

※ 2001년 이후 임면된 임원의 숫자 및 비율

독립유공자 전기요금 할인불가는

한전의 사회적 책임 포기하는 꼴

○ 지난 4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사장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전기요금감면을 검토해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이번 주 初에 도착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할인은 장애인활인 기본취지와 다르며, 국가유공자나 민주화유공자와 형평성에 어긋남.” 결과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 사장님, 어제 산자부 업무현황자료 보셨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화 ․ 철도요금 등 타 공공요금 지원을 고려, 독립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검토 추진”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요금감면여부 검토 추진’이 아니라 ‘요금감면 검토 추진’입니다.

▶ 현재 독립유공자의 전화요금과 TV수신료, 그리고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요금이 할인되고 있는 것 아시죠?

형평성문제를 제기하지만 전화요금과 TV수신료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501명 추산)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할 경우, 연간 3억5,4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감소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전이 장애인 할인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한 달간 쏟아 부은 홍보비용이 1억8,000여만원에 이릅니다.

▶ 형식적인 홍보활동에 1억8,000여만원을 지불할 여력은 있으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최대 공기업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유공자 등이 요구할 경우에는 재산상태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면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액만큼을 일반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은 매년 수조,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낳고 있는 기업이 취할 태도는 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 지난번 한전의 업무보고를 보면 내년 5월부터 'GRI Report'를 작성하여 한전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마인드를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GRI 리포트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한편, 한전의 태도는 ‘관광호텔업계에 대해 산업용 요율을 적용한 예’에서 이미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 내용을 보면, 관광호텔업계의 외화획득분에 대해 일반용요율이 아닌 산업용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 제도는 지난 99년부터 02년까지 시행된 후, 1년 동안 폐지되었다가 04년 1월부터 06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부활한 제도입니다.

▶ 관광수지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98년과 03년에 문화관광부가 요청하여 시행된 것이지요?

○ 이 제도로 인해 관광호텔업계가 감면받은 전기요금은 99년부터 02년까지 291억원이며, 다시 부활된 금년의 경우 7월말 현재 36억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327억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 관광호텔업계의 외화획득 노력에 대해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 위원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피가 관광호텔이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국가가 배려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고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