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4년 10월 20일(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장현섭 보좌관(019-289-7650)

□월성 1호기□도 연장운전 여부 검토 시급

- 핵연료채널과 냉각재 공급자관 교체시기에 직접 영향 -

□  월성 1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결과, 30년 설계수명 만료

(2013년) 이전에 대규모의 정비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핵연료채널의 압력관(그림 참조, 총 380개의 관)에 방사선이 계속 쪼임으로서 길이가 늘어나고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 PSR 수행 결과, 2011년경에 길이 늘어남이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압력관 교체가 필요

- 냉각재 공급자관(그림 참조, 380□2개의 작은 관)은 고온/고속의 냉각재 흐름에 의하여 관두께가 계속 얇아지고 있음(감육현상): 최고 44.4%감육

- PSR 수행 결과, 역시 2011년경에 최소허용두께 까지 얇아질 것으로 예상 □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냉각재 공급자관 교체가 필요

□  설계수명 이후 연장운전 허용여부 검토를 신속히 추진하여, 연장운전 가능 판단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핵연료채널/공급자관을 교체토록 하는 것이 안전에 유익

- 만일 설계수명 만료(2013년) 이후의 연장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한수원은길이나 두께가 제한치에 도달할 때까지 운전하다가 폐기예정(경제성 문제)

□핵연료채널과 냉각재 공급자관을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예산투입과 수개월간의 원자로 가동중단이 필요

가압중수로 개략도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 냉각재 공급자관 감육 현황

(감육이 가장 심한 10개 자관)

고유번호	감육현황			최소 허용 두께 (□)	년평균 감육 진행율 및 잔여수명
	공칭두께 (□)	현재두께 (□)	감육량 (□)		감육율 (□/EFPY)	잔여수명 (EFPY*)	교체추정 년도
Q-10-A	7.010	3.94	3.070	3.1582	0.134	5.8	2011
C-17-A	5.537	3.36	2.177	2.6089	0.121	6.1	2012
M-20-A	7.010	4.18	2.830	3.1582	0.160	6.1	2012
Q-02-A	5.537	3.69	1.847	2.6089	0.174	6.2	2012
N-17-A	7.010	3.92	3.090	3.1582	0.126	6.4	2012
L-18-C	7.010	3.95	3.060	3.1582	0.123	6.5	2012
L-16-C	7.010	3.90	3.110	3.1582	0.122	6.6	2012
J-12-C	7.010	4.13	2.880	3.1582	0.146	6.9	2013
K-15-C	7.010	3.95	3.060	3.1582	0.122	6.9	2013
N-11-A	7.010	4.14	2.870	3.1582	0.140	7.0	2013

* EFPY : Effective Full Power Year (100% 출력운전 상태에서의 1년)

교체추정년도는 이용율 80%로 가정하여 산정 (5.8EFPY/0.8=7.25년)

□출처 - 한수원(주) 국정감사 자료요구 답변내용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4년 10월 20일(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장현섭 보좌관(019-289-7650)

원전사업 도급/하도급업체 안전규제 대책은?

- 원전사업자 그늘에 가려 규제 사각지대 아닌지 점검 필요 -

□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는 현장업무 대부분을 외부기관에 도급계약으로 아웃소싱, 자신은 원자로운전과 도급업무 관리감독

- 설계 : 한국전력기술(주) / 기기 : 두산중공업 등 / 건설·시공 : 건설회사

- 유지보수 : 한전기공 등 / 기타 방사성폐기물 운반, 청소용역 등

(고리원전의 경우: 한수원 직원 1,175명, 도급업체 직원 약 670억원)

□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음

□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한수원보다 도급업체가 훨씬 중요한 일을 담당

□  현행 원자력법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주) 외에 여타 도급업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제작업체 규제(생산업허가), 원전부지내 용역업체 규제(역무제공업등록) 관련 조항들이 1998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삭제됨

- 99년 월성3호기 중수누설사고, 2002년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파손사고, 2003년 영광 5,6호기 열전달완충판이탈 사건 등 연이어 발생

□ 도급업체와 유관한 사고가 대부분. 폐지된 규제제도의 부활 필요성 대두

□ OECD 주재하에 원전사업관련 도급업체 안전규제 관련 논의(□04.6)

□  규제폐지 이후의 부작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생산업 허가제도 및 역무제공업 등록제도 부활 검토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