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2004. 10. 05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5702 (02) 788-2916 Fax. (02) 788-3603 □ masan-jun@hanmail.net

사업의 필요성조차 왜곡한 계룡산 관통도로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계룡산 관통도로(두마-반포간 확장공사)□는 당초 교통량 조사를 잘못 실시하는 등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적받아 왔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오히려 신행정수도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안홍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은 자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이 사실만으로도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앞뒤조차 안 맞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건설교통부의 사고는 아직도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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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4년 동안 무려 세 차례의 보완과 다섯 차례의 재협의를 거쳤을 정도로 부실하였으며, 평가보고서 기초 자료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9년 8월 20일 국립공원외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여 올해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현재 국립공원내 행위허가신청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국립공원경계지점에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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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국립공원내 행위허가신청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공원외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한 것은,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개발우선의 논리에서 기인한 것이며 행위허가승인 자체를 경시(輕視)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으며, □이것이야말로 개발논리에 급급한 나머지 근시안(近視眼)적으로 변해버린 우리나라 건설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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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국도 7차 사업 중의 하나인 □계룡산 관통도로□는 당초 국도1호선과는 별도로 4차선 신설로 설계되어 있으며, 총 연장 10.06Km의 39%에 해당하는 3.96Km구간이 계룡산 국립공원을 관통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