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청>

■ 제주도 교육감 부정선거 관련

- 지난해 12월 15일 치러진 민선 4대 제주도 교육감 선거는 금품수수로 얼룩진 최악의 선거로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무려 480명이 조사를 받고 123명이 사법처리를 받는 등 정치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패 선거가 되었습니다.

- 특히 금품수수자 대부분이 청렴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공직자였을 뿐만아니라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자가 상당수 포함되어있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공직사회 특히 교육계가 얼마나 소명의식 없고 부패에 길들여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 제주도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갔으며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교육자치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의 상징이 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돈봉투와 향응으로 얼룩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특히 제주도 교육감 선거가 문제가 된 것은 제주도의 경우 투표권자가 적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이 돈선거의 유혹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결과 일부에서는 주민 직선제 전환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인가?

-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최고의 교육자이며 그의 교육철학을 본받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만 엄청나게 권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교육감이 교육계의 제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경우 교원 4천명에 한해 예산만 4천억원에 이릅니다. 교육감이 학교에 오면 학교가 발칵 뒤집힌다고 합니다. 자기 인사권이 걸려있는 교장, 교감이 비상이니 모든 선생님들도 긴장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인들에 의한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뽑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감의 권력화로 인한 폐단이 문제가 되어 오히려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교육자치 자체가 훼손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 교육감중심의 지방교육행정이 시도의 일반행정과 전혀 별개로 이뤄짐으로써 교육발전뿐만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학교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을 덜 준다든지 기타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제주도에서라도 솔선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이양하고 학교자치권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 이번 제주도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된 경찰 발표를 보면 40여명의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로 구성된 초등희망연대라는 사조직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제주도의 특성상 학연과 혈연 등의 사적인 관계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데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수의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는 불법과 손을 잡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부정선거 관계자 미온적 처리 문제

- 불법선거 관련자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최종 통보된 교육공무원은 모두 24명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별도로 마련된 공무원범죄처분기준에 의거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 현황을 보면 24명중 해임 4명, 감봉 7명, 견책 4명, 불문경고 1명, 경고 5명, 미처분 3명입니다. 결국 대부분 교육공무원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준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불법선거 관려자 처분 현황 >

구분	해임	감봉		견책	불문경고	경고	미처분	계	비고
		1월	2월
교원	4	3	2	3	1	5	1	19	미처분 1명은 2심 재판중
일반직			2					2
기능직								1
제주대학교 소속교원				1			2	2
계	4	3	4	4	1	5	3	24

- 불법선거와 관련된 교원들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 이번 불법선거 관련자의 처분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선거사범관련 공무원 범죄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마련하셨습니까? (3월 17일)

- 그 내용을 보면 제주도교육행정감사규정상의 ‘공무원범죄 처분기준’상의 단순한 금품수수와 일치시키는 등 공무원 줄서기를 조장하는 교육감 선거사범의 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만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둘러 기준을 만든 이유가 약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 더구나 실제 처분내역을 보면 후보로부터 360만원을 받고 향응제공 등 5회를 받은 경우 감봉1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 또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할지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직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고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비위의 도가 너무나 가벼워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깨끗한 선거문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이처럼 많이 불법선거에 관련되었다는 것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에 연루된 자에 대해 감봉 등의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고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는 사전에 선거와 관련된 직무교육 및 불법선거에 대한 홍보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사범 관련 공무원 범죄처분 기준이 미리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교육공무원이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차제에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된 직무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 지난 8월 16일 제주도 및 남제주군은 조지워싱턴대와 ‘제주 조지워싱턴대학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 그리고 9월에는 캐나다 밴쿠버 써리(Surrey)시교육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에 초․중․고교 과정이 모두 개설되는 제주국제외국인학교(Jeju International Foreign School)를 건립․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써리(Surrey)시가 밝힌 투자 의향서 및 기초사업제안서에 따르면 400억원을 들여 2만여평 부지에 학생 2,400여명을 위한 강의실, 기숙사, 도서관, 학생식당과 400여명의 캐나다인 교직원을 위한 주거단지도 건설하고, G1～G12(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이중 한국학생을 40%, 외국학생을 60%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함.

- 이러한 양해각서가 현실화 될 경우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교육도시로의 급부상은 물론 제주도내 교육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임.

2. 문제제기

-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임.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학교 설립은 불가능. 따라서 본 특별법이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 한편, 위 두건의 양해각서 체결과정에 교육정책의 주무 당사자인 제주도교육청은 일체의 협의과정에 배제된 채 양해각서가 체결됨.

→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제주도교육청의 소관 행정 업무는 아님. 그러나 양해각서의 체결 과정 및 합의내용에 대해 제주시교육청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조차도 언론에 보도가 난 이후에 본 양해각서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고 하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이 제정 되었을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제주의 교육환경을 고민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외국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상과정에 이처럼 ‘나몰라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제주 교육청의 행태는 직무유기라고 밖에는 볼 수밖에 없음. 협상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또한 조지워싱턴과의 양해각서상 합의 내용을 보면 “조지워싱턴대학교는 외국어 교육기관, 인문사회대학, 경영대학 등을 단계적으로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최초 등록학생은 1,500명 규모이며, 5년후 5,000명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협상을 위해 쌍방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 써리시 교육청과 맺은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토지확보, 행정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써리 교육청의 사업계획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고 되어 있어 기초사업제안서에 제시되어 있는 한국학생과 외국학생비율 등 사업계획에 대한 강제성을 띄고 있음.

- 비록 MOU의 형식일지라도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정식의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현재 학생정원 및 내․외국인의 비율문제,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 송금 문제, 학력인정의 문제 등 본 특별법에 대해 다양한 쟁점들이 대립하고 있고, 또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한 양해각서는 향후 본 계약 체결시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3. 질의

1. 최근 위 두건의 양해각서상의 합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지난 6월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외국교육기관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조지워싱턴대와 체결한 양해각서 합의내용을 보면 최초학생등록 규모까지 합의하고 있고, 써리교육청과 맺은 양해각서에서도 ‘사업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라고 되어 있어 학생구성비 등에 대해 강제성을 띄고 있음. 관련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가 가능한가? 만일 제주도교육청이 협상과정에 참여했다면 이러한 내용이 양해각서의 합의사항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현재 관련법과 이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에 대한 심의결과 MOU상의 합의내용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외국학교법인 등과 맺은 MOU가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결국 조지워싱턴대나 써리시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출범 후 2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에 대해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서둘러 졸속으로 MOU를 체결한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조지워싱턴대학과 맺은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에는 실무협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이 실무팀에 제주도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정책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서둘러 확충해야...

-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4항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04년 8월 현재 각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전국 10,587개의 학교 중 단지 2,966개학교(28%)만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주의 경우 단지 1.7%의 학교만이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주도내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이 44.2%로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인 62.2%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입니다. 즉,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오히려 더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표1>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완료 학교현황

시도	초중고 학교수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계
시․도	초․중․고 학교수	학교수	설치완료 학교수	비율	학교수	설치완료학교수	비율	설치완료학교수	비율
제주	176	47	-	-	129	3	2.3	3	1.7
전국	10,587	3,361	1,531	45.6	7,226	1,435	19.9	2,966	28.0

※ <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따라서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학생 이해교육 최하위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학교문화 창조에 걸림돌

-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거에는 약자로만 인식되었던 장애인들도 ‘장애인 교육권 연대’, ‘장애인 이동권 연대’ 등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더 나아가 장애인을 약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동등하게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게 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러나 제주도 교육 지역 일반학교에서 실시되는 장애 이해교육 실시율이 전국 평균 85.4%보다 훨씬 낮은 52.0%이며,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 자매결연 학교수도 전무(全無)합니다.

<‘200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단위 : 교, %)

시 ․ 도	전체학교수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시설 및 특수학교 자매결연
		실시학교	실시율	실시학교	실시율
제 주	291	151	52.0	0	0
서 울	2,169	2,097	97.0	345	16.0
인 천	710	710	100.0	28	7.9
광 주	353	353	100.0	1	0.3
경 기	3,438	3,438	100.0	928	81.3
충 북	1,154	991	86.0	836	72.0
전 남	1,499	1,499	100.0	405	27.0
전국합계	18,517	15,811	85.4	3,016	16.3

Q.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사는 학교문화 창조를 위해서 장애 이해 교육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의 향후 대안은 무엇입니까?

■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을 확대해야 . . .

- 유아를 둔 학부모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녀 양육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 여성은 생계가 곤란하여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경우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성취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회생활을 그만 두어야 할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 특히 장애아를 둔 학부모는 모두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학급이 한 곳도 없으며, 예산 및 인력 또한 전무(全無)한 상황입니다.

<‘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단위 : 교, 급, 명, 천원)

구 분	종일반 운영 학교수	종일반 운영 학급수	종일반 지원내역
			인력배치수	인건비	추가지원금
제 주	-	-	-	-	-
서 울	5	5	2	28,800	-
대 구	1	1	1	19,104	-
충 남	1	1	1	9,345	804
경 북	3	8	3	43,200	51,000
전 국	12	17	9	100,449	51,804

- 본 위원 장애유아를 둔 학부모의 사회생활을 돕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Q. 제주도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 신설학교 ‘새집증후군’으로 학생 건강 및 학습권 침해 우려

…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시급

- 학생을 둔 학부모 뿐만 아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 내․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학교 외(外) 환경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학교주변의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유해업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학교 내(內) 환경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 특히 ‘새집증후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유독 물질입니다.

- 다행히 제주도 지역 학교에서는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Q. 제주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새집증후군’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 향후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제주도 지역에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2개 학교가 신설되었으며,

- 신설학교에 대한 준공검사 합격 여부 결정권자가 시․도 교육감인데,

Q. 지금까지 제주도 교육청은 신설학교 준공검사시 ‘새집증후군’ 및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질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

- 본 위원은 준공검사 항목에 학교 내(內) 환경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또한 학교 내(內) 환경과 관련하여 제주도 교육청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교육청 보건전문직 공무원 전무(全無) … 보건업무 전문성 저하 우려

- 요즘 학교보건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몇가지 나열하면 새 학교 증후군, 학교 정수기 오염, 학생 전염병 예방, 신체검사제도의 개선, 학생들의 약물남용 등 학교현장에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건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현재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행정업무와 보건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주도는 학교보건 담당공무원 12명 중에 보건전문직 공무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Q. 이는 보건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 또한, 제주도 지역 대학 보건관련학과 학생들의 공무원으로의 진출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을 초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도교육청별 학교보건 담당공무원 현황>

<2004. 10월 현재>

구분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계			비고 (청당인원)
	전체	보건직	비율 (%)	기관수	전체	보건직	비율 (%)	전체	보건직	비율 (%)
서울	7	6	85.7	11	41	29	70.7	48	35	72.9	2.9
부산	3	2	66.7	6	30	19	63.3	33	20	60.6	2.9
대구	4	3	75.0	4	15	11	73.3	19	14	73.7	2.8
인천	4	1	25.0	5	11	5	45.5	15	6	40.0	1.0
광주	4	2	50.0	2	6	4	66.7	10	6	60.0	2.0
대전	5	2	25.0	2	6	5	83.3	11	7	63.6	2.3
울산	5	2	25.0	2	6	4	66.7	11	6	54.5	2.0
경기	6	4	66.7	25	54	26	48.1	60	30	50.0	1.2
강원	8	2	25.0	17	41	7	17.1	49	9	18.4	0.5
충북	3	2	66.7	11	48	10	20.8	51	12	23.5	1.0
충남	4	2	50.0	15	22	7	31.8	26	9	34.6	0.6
전북	4	2	50.0	14	15	2	13.3	19	4	21.1	0.3
전남	6	5	83.3	22	83	22	26.5	89	27	30.3	1.2
경북	5	4	80.0	23	40	31	77.5	45	35	77.8	1.5
경남	4	2	50.0	20	44	11	25.0	48	13	27.1	0.6
제주	4	0	0.0	3	8	0	0.0	12	0	0.0	0.0
계	76	41	53.9	182	470	193	41.1	546	233	42.7	1.2

<제주대학교>

■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개선 관련

1. 총장 선거 현황

- 제주도 총장 선거가 올 12월 예정되어 있음. 지난 5월 제주교대 총장임용 후보자 추천투표가 교수들간 탈․불법 선거로 얼룩지기도 했음. 또한 최근 모 교수가 모 총장 예비후보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했음. 이처럼 총장선출에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어 깨끗한 선거를 통한 총장선출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의 거점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함.

2. 문제제기

- 최근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혼탁양상이 벌어지고 있음. 이미 올초 제주도 교육감의 불법선거로 인해 제주도 교육계에 대한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움.

- 이런 와중에 제주지역 거점대학이라 스스로 자부하는 제주대학에서 총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골프접대와 향응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는 제주도의 학부모, 학생 등 교육관련자 모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임.

3. 질의

- 최근 전북대는 총학장 선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장 선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

- 전북대의 경우 총장 선출시 학생과 대학노조의 선거과정에 대한 감시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선거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총장 후보자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공탁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방지를 위해 총장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하는 등 총장 선거방식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올해 12월에 있을 총장선거에서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제주대학교 내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확보 늘려야..

- 대학내 연구기관의 존재이유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음.

- 그러나 제주대학교내 연구기관 현황을 보면 과연 연구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듬. 현재 제주대학에는 총 16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이중 제주대학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3개의 연구소가 있음. 그런데 이들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확보율을 보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총 16개의 연구기관중 연구소 운영이나 연구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전임연구원이 있는 연구기관은 4개뿐이고, 나머지 12개 연구기관은 전혀 없음. 특히 2개 연구소는 연구원이 전혀없는 유령 연구기관이며, 제주대학교에서 특성화 연구소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연구소중 2개 연구소가 전임연구원이 전무한 상황.

<제주대학교 연구기관 현황>

	설치년월일	연구원수(명)			연구분야	비고
		전임	겸임	계
탐라문화연구소	2001.9.1	12	142	154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연구소	2001.9.1	-	89	89	지역사회․정책분야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001.9.1	-	39	39	관광․경제분야	특성화연구소
평화연구소	2001.9.1	-	112	112	국제분야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	1981.2.28	-	58	58	응용과학분야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1.9.1	-	56	56	아열대․생명과학분야	특성화연구소
해양과환경연구소	2001.9.1	2	57	59	해양․환경과학분야	특성화연구소
공과대학첨단기술연구소	2001.9.1	-	65	65	공학분야
의과학연구소	2003.1.14	-	13	13	의과학분야
기초과학연구소	1986.4.7	2	61	63	자연과학분야
교육과학연구소	1982.7.1	-	47	47	교육(특수목적)분야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	1996.11.15	-	15	15	농학, 생명과학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1996.11.15	-	12	12	감귤․화훼분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1.9.1	-	-	-	창업보육, 중소기업지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2001.9.1	9	50	59	생명과학분야
인공심장BT센터	2004.3.1	-	-	-
계 : 16개 연구소		25	816	841

- 이러한 연구기관의 부실한 운영은 자칫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전임연구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누리사업에서 제주대학은 5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음. 특히 아열대 생물산업 및 친환경 농업생명 산업 인력양성 사업과 첨단 관광정보시스템 인력양성 사업 등은 제주대학내 특성화 연구소로 지정되어 있는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나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등과 연계성이 높음. 따라서 추후 이들 사업단과 대학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사업단과 연구기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불법선거운동 관련 제주대학교 사대부고 교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 촉구...

- 지난 12월 15일 치러진 제주도 교육감 부정선거와 관련된 24명의 교육공무원중 아직까지 제주대학교 사대부고 소속 2명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음.

- 다른 불법선거운동 가담자는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아직까지 이들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본 위원은 오전 제주도 교육청 국감에서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 감봉 등의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는 제주도 교육청의 미온적 징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결국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고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불법선거운동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임. 또한 제주대학교에서도 불법선거운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차제에 선거와 관련된 직무교육 및 불법선거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제주대학교병원>

■ 대학병원 당기순손실액 증가

… 누적적자 증가에 대한 방안 강구 해야 . . .

- 국내의 국립대학교 병원은 대부분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물론 국립대 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이 우선이지만, 수익성도 함께 추구해야되는 법인입니다.

- 제주대학교병원은 ‘2002년에 3억5천8백만원, ’2003년 4억4천8만원의 당기순손실액이 발생했으며, 누적적자도 8억 6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제주대학교병원의 당기순손실액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現) 시점에서는 적자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현재 대학병원들는 경영에 있어서 대학 뿐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독립법인화 되어 회계에서 독립채산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병원은 독립채산제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되, 교육부로부터 건물 신축이나 증축 소요자본을 보조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병원경영에 대한 손실은 채권발행이나 민간자금시장에서 정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제주대병원은 당기순손실액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병원의 신축이전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 위원은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제주대학병원의 당기순손실액과 누적적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현재까지 의사출신 병원장보다 외부의 전문경영인에게 병원 경영을 맡겨보는 것도 경영난을 타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병원>

■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 과연 ?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 ‘2006년부터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병원과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병원이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국내 의료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병원측에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 몇몇 의료 기관들은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주대학병원의 경우 제주시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상황을 감안하여 잘 대처해 나간다면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Q. 제주대학교병원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 또한 제주대학병원의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자체적으로 구상 중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 본 위원은 ‘2006년 의료시장 개방을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의료시장 개방을 계기로 삼아 의료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보이지 않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