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보도자료 (정통부 종합감사,10.21)	국회의원 진영 서울ㆍ용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8호 ㅣ Tel : 02)784-5361 ㅣ Fax : 02)788-3518 www.chinyoung.com 문의 : 이정일 비서관(011-392-5801, 788-2925)

□ IT 산업의 미래, 방송위에 맡길 수 없다.

-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수용 위한 법 제정 추진 할 것.

□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막고 처벌은 강화하자

- 정보보호기본법 제정으로 기준마련하고

- 통합 감독기구 설치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 개인정보 유출, 악용자는 엄벌해야

□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가 필요

-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은 비대칭규제의 출발점

- 시장지배력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 필요

□ CID 번호조작, 부당영업행위 아닌가?

□ IT839 정책, 민간부분의 투자유도 가능한가?

- IT 839는 민간투자를 전제로 설계

- 민간업체 투자 외면시 정책차질 불 보듯

□ IT839 ,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IT 839, 일본의 7대 전략사업과 상당부분 중복

- 중국과의 핵심기술 99개 기술격차 평균 2.5년에 불과

- 극복과 차별화 없이는 Nut Cracker 신세 전락

IT 산업의 미래, 방송위에 맡길수 없다.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위해 정통부가 나서라

◯ 방송위원회, 철도․지하철 방송, 휴대폰 방송, IP-TV 등 방송통신 경계영역 서비스를 방송법 안에 수용해 방송위가 관장할 계획이라고 발표(10월 12일 문광위 국감)

- 별정방송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근거와 규제를 총괄하겠다는 뜻.

◯  별정방송 도입시 문제점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규제체계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없이, 방송법에 별정방송사업 관련 규제만을 신설할 경우,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

- 통방융합서비스로 분류되는 서비스들은 이미 전기통신법령에 의하여 이동전화서비스의 부가서비스 또는 부가통신역무로 규제

- 따라서 방송법에 별정방송사업의 개념을 신설하여 규제 할 경우, 이중규제로 인한 규제부담의 증가 및 혼선이 불가피

- 또한, 새로 시작하는 신규서비스의 규제 부담만 가중시켜 사업자들의 서비스 진입과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는 대부분이 가입자가 원하면 서비스를 받는 구조이나 이를 방송과 같은 잣대로 규제하면 기술발전 트렌드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비현실적)

◯  개선방향

- 방송의 공익성과 통신분야의 산업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구와 법령의 일원화가 필요

- 그러나 현재의 통신과 방송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규제기구, 법령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재 등장했거나, 예정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가칭)통신방송융합서비스법’ 등의 제 3의 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통신방송융합서비스법의 의원입법 준비 중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가 필요

-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은 비대칭규제의 출발점

- 시장지배력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 필요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필요성

통신산업의 경우 필수설비의 존재,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성 등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짐에 따라, 참여기업의 수가 적고 시장지배력 행사가 초래하는 경쟁제한성의 폐해가 특히 심각할 수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

특히, 이동통신시장에서, 유효경쟁의 논리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여 독점이윤을 장기간 축적해 온 선발사업자와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여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여야 하는 후발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달리 규제하여 이동전화시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임.

◯ 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이후 유효경쟁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비대칭적 규제를 실시해오고 있음.

① 정통부의 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 (2004년 정통부 업무현황)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선발사업자 시장지배력의 핵심원인인 번호 및 주파수 우위요인을 완화

- 자금력 부족으로 설비기반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기반 경쟁 활성화

- 지배적사업자의 신규서비스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현상 억제

② 구체적 추진실태(비대칭 규제)

-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시 ‘한시적 시장점유율 상한규제

- 번호이동성 시차 제도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 선발사업자 경쟁우위의 핵심요소인 필수설비를 개방하여 중복 투자 방지 및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노력

- 이용약관 인가의 업체별 차별

◯ 그러나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에 대해 선발사업자의 반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규제정책 관련 정통부-공정위간 입장차

공정위	정통부
○ 공급자 중심·정부주도 규제 →서비스 기반·소비자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 통신시장 이미 유효경쟁 가능 - 요금인가제 폐지→요금상한제 등 간접규제로 전환 ○ 규제권한 남용 및 일관성 없는 규제 정책 문제 지적 - 정통부의 유무선 통신사업자간 담합 조장 (유선 전용회선 요금조정/무선 시 장건전화 합의) - 정책 부처가 규제권한 행사하는 것은 부처 권력화 야기	○ 유효경쟁체제 및 산업 성장 위해 현행 규제 유지해야 - 규제 폐지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 또는 유지되어 경쟁이 왜곡→정부 개입 불가피 - 요금인가제 폐지시 후발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 장치가 와해, 후발사업자가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상실

- 최근 공정위는 10월 17일 국회 정무위 채수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SK 텔레콤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30%를 넘어서는 등 과다 이윤을 내고 있지만 ‘요금인가제’에 묶여 그 이윤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가제를 폐기하고 가격상한제나 공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적 규제 조치들은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성격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1월에 보고된  KISDI의 경쟁상황평가결과에 의하면

- 시내전화시장은 KT의 준독점 시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유 형	사업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가입자수 (천명)	KT	21,559 (98.3%)	22,021 (96.9%)	22,550 (96.0%)	22,348 (95.6%)
	하나로통신	372 (1.7%)	703 (3.1%)	940 (4.0%)	1,017 (4.4%)
	합계	21,931	22,724	23,490	23,365
매출액 (억원)	KT	67,237 (99.3%)	61,148 (98.1%)	56,400 (96.5%)	27,972 (95.9%)
	하나로통신	491 (0.7%)	1,214 (1.9%)	2,075 (3.5%)	1,186 (4.1%)
	합계	67,728	62,362	58,475	29,158

- 전용회선시장은 KT의 점유율이 높고 KT가 전지역에 필수설비(관로, 전주, 케이블)를 보유하고 있는 등 비유효경쟁시장

<시장규모 및 사업자별 시장점유율(매출액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자	2000	2001	2002	2003상반기
국 내 전용회선	KT	10,566 (78.6%)	9,639 (70.3%)	13,366 (69.9%)	6,984 (62.5%)
	하나로통신	73 (0.5%)	111 (0.8%)	283 (1.5%)	239 (2.1%)
	데이콤	818 (6.1%)	750 (5.5%)	1,302 (6.8%)	782 (7.0%)
	파워콤	1,134 (8.4%)	1,645 (12.0%)	2,467 (12.9%)	1,893 (17.0%)
	기 타	851 (6.3%)	1,555 (11.4%)	1,709 (9.0%)	1,237 (11.2%)
	합계	13,442	13,701	19,128	11,165
국 제 전용회선	KT	527 (47.5%)	638 (47.9%)	562 (45.8%)	141 (35.1%)
	하나로통신	-	8 (0.6%)	102 (8.3%)	43 (10.6%)
	데이콤	506 (45.6%)	581 (43.7%)	437 (35.6%)	148 (36.8%)
	기 타	76 (6.9%)	103 (7.7%)	127 (10.3%)	71 (17.6%)
	합계	1,109	1,330	1,228	403

- 이동전화시장의 경우 SKT의 점유율은 2001년말 신세기와의 합병이후에도 50%이상 수준에서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등 비유효경쟁시장임.

구분	사업자	2000	2001	2002	2003 상반기
가입자수 (천명)	SKT	14,452 (53.9%)	15,179 (52.3%)	17,220 (53.2%)	17,857 (53.8%)
	KTF	8,416 (31.4%)	9,591 (33.0%)	10,332 (31.9%)	10,488 (31.6%)
	LGT	3,948 (14.7%)	4,276 (14.7%)	4,790 (14.9%)	4,824 (14.6%)
	합 계	26,816	29,046	32,342	33,169
매출액 (억원)	SKT	72,608 (60.9%)	77,942 (58.2%)	86,340 (59.2%)	46,300 (61.2%)
	KTF	32,229 (27.1%)	38,428 (28.7%)	42,414 (29.1%)	20,873 (27.6%)
	LGT	14,297 (12.0%)	17,644 (13.2%)	17,004 (11.7%)	8,450 (11.2%)
	합 계	119,134	134,014	145,798	75,623

○ 따라서 향후 비대칭규제를 지속할 경우는 그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포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봄.

◯ 현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보장 및 사후적인 불공정 행위 규제에 적용되는 법으로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음.

그러나 양 규정을 보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시장지배력의 명시적 판단기준 및 지침이 미흡한 상태.

이러한 기준이 미흡한 경우 통신서비스시장 지배력 및 경쟁상황 평가의 일관된 추진 및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관련 국내법>

관련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 이용약관인가 -사업법 29조 -시행규칙 19조 2 -고시 2003-31	○ 상호접속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 인가 - 사업법 33조 5, 34조 3항, 34조 3제3항, 34조4제3항, - 시행규칙 22조 2 - 고시 2003-32	○ 시장지배적사업자 - 제2조의 7 - 제 4조
기준	- 매출액 점유 1위이면서 장관이 역무별로 정하는 금액(3조 5 천억원, 2002년 기준, 이동전 화 및 개인휴대통신 역무)이상 사업자	-매출액 점유 50% 이상이면서 장관이 역무별로 정하는 금액 (3조5천억원, 2002년 기준,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역 무)이상 사업자	-시장점유율 50%이상인 사업자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임(시행령 4조) -기타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 대적 규모 등

◯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

①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별표1.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서 「법 제34조(상호접속)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② 「법 제34조(상호접속) 제3항제2호」에서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정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필수설비 보유 사업자)

- 역무별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역무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시행규칙 제22조의2)

③ 이러한 규정 이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음(법 제29조)

-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로서 당해 역무의 전년도 매출액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역무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역무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의 문제점

① 비대칭 규제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한 객관화된 투명한 기준이 없음

-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설비, 시장점유율 50%’ 이외에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이 역무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는 매출액 금액만을 고시할 뿐, 지정 기준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일관성을 저해

-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호접속협정 인가 대상사업자’는 필수설비 존재에 따른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성격임 (필수설비 규제)

- 시장경쟁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에 가까운 것은 ‘이용약관 인가규제’이나 현재는 이용약관 인가규제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이 사실상 별도로 운영

◯ 해외의 경우

EU, OECD, 일본 등에서 통신서비스시장지배력 및 경쟁상황 평가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단기준 및 지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등 평가지표를 객관화하는 추세임.

EU	○ European Commission은 단독 시장지배력 평가지표로 시장점유율등 13개의 지표를, 결합지배력 평가지표로 시장집중도 등 16개의 지표를 제시 - 다만, 각국 규제기관은 이들 지표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다른 지표를 추가 가능
영국	○ Oftel은 EC의 평가기누외에 4가지 지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과도한 가격설정 및 수익성, 비가격요인에 대한 활발한 경쟁의 미흡 전환장벽, 소비자의 정보접근 및 사용능력
OECD	○ OECD의 통신시장 경쟁평가지표는 시장구조, 공급자행위, 소비자행위, 소비자 혜택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음
캐나다	○ CRTC가 경쟁수준의 평가를 위해 시장지배력 및 산업집중도, 가격, 기술혁신, 서비스품질 등 17개 항목의 지표를 사용
일본	○ 총무성은 2003년 11월 ‘통신분야의 경쟁상황 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 - 경쟁평가 과정은 ‘분석대상의 결정’, ‘시장의 확정’, ‘경쟁상황의 분석ㆍ평가’ 의 3단계로 구성

◯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에 있어서 중복적용과 업무관할의 모호성이 존재함.

-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적용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적용시 사안별로 업무관할에 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규제기관간의 규제관할권 중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양 기관 모두에서 관련법에 의거 규제할 수도 있음을 의미.

- 이러한 중복문제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은 “정보통신부가 벌금을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을 금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 부당광고의 경우에도 통신사업자의 영업관행이나 규제제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과, 정보통신부가 제재하지 않은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조항이 없다는 점 등 업무관할의 모호성이 남아있음.

◯ 최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통부의 중재로 성립한 이통3사간 Clean Marketing 합의 등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에 대해 통신업체는 통신산업의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음.

▶ 업무영역에 관한부분으로 업무 관할에 관한 교통정리가 확실히 필요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막고 처벌은 강화하자

- 정보보호기본법 제정으로 기준마련하고

- 통합 감독기구 설치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 유출, 악용자는 엄벌해야

□ 개인정보 유출 현황

◯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637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표(10.14)

- KTF 가입자 정보 : 92만명 유출

- SKT 가입자 정보 : 15만명 유출

- 인터넷 쇼핑몰 : 30만명 유출

- 보험 등 기타 : 5백만명 유출

※ 사이버수사대는 약 2000만명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다고 추정

◯ 이통3사 해지고객 정보 1,200만건 무삭제 보관

- 2004년 1월 1일 정통부가 시행한 이동통신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지침에는 이통사가 보유할 수 있는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해지된 전화번호, 청구서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이며  이나 이통3사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보관중 (강성종 의원)

◯ 유선 통신사(KT-하나로 등)도 해지고객 정보 무삭제 보관

-  이에 대해 정통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통신사의 해지고객정보 삭제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예정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체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호적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령, 국세기본법,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령, 의료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자서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약사법, 정신보건법,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전자정부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함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침해위험을 규제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현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off-line 사업자가 의무대상자이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와 열람 및 정정요구권 등과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산처리되는 것으로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와 기타 off-line 사업자가 수집·보관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한계가 있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 거래처의 신용도 판단 여부와 관련되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율.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부문에서 금융거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제19조와 제20조에서 비밀누설의 금지와 기록열람등을 규정하여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 등을 규제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한 것들을 규제하고 있음.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거래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전자거래를 하는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 등을 규정.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시 개인정보침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 법제는 분야별로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개인정보로서 신용정보나 의료정보, 금융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더라도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계의 입법 동향

구 분	내 용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기본법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올 연말까지 기본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던 혁신위측은 지난 7월초 예정됐던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무산한데 이어 정통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입법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
정통부	- 정통부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침해영역의 확대에 따라 효율적 규제를 위하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중. -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사전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 정보통신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자부	- 행자부는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중. - 행자부의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며, 국무총리실 아래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행자부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
시민단체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9월24일에 실시 -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역별 보호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주의를 지향 -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을 집중 -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

□ 입 장

◯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단속 실효성의 문제는 불완전한 법체계에 기인함

- 감독기관이 각 부처로 산재해 있고, 부처마다 소관법률이 달라 기준도 다른 실정

-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

- 입법은 국회의 권한과 임무이나 현재 정부혁신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혁신위의 안을 점검 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

- 정통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산재해 있는 관련법은 기본법을 모법으로하여 법체계에 맞게 개정해 나갈 것.

- 통합된 감독기구 설치를 지지하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감독기구의 권한은 지나치게 강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재검토후 추진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현재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되어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시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한 바 벌금형과 더불어 신체형까지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CID 번호조작, 부당영업행위 아닌가?

◯ 2001~004.7 현재 각 통신사별 CID 가입자 현황

(단위:천명)

구분	연도		SKT	KTF	LGT	계
가입자수 (비율)	2001	전체	15,179	8.432	4,276	27,887
		CID	2,651 (17.5)	1.931 (22.9)	730 (10.0)	5,312 (19.0)
	2002	전체	17,220	8,910	4,790	30,920
		CID	5,663 (32.7)	4,182 (46.9)	994 (20.8)	10,809 (34.9)
	2003	전체	18,313	8,887	4,837	32,037
		CID	16,306 (89.0)	7,362 (82.8)	2,943 (60.8)	26,611 (83.1)
	2004. 7.19	전체	18,867	9,312	5,661	33,840
		CID	17.187 (91.1)	8,378 (90.0)	4,274(75.5)	29,839 (88.2)

※ 정통부 제출자료 (KTF가입자는 KT 재판매가입자 제외 수치)

◯ 2001~2004년 통신사별 CID 서비스 투자원가

구분	연도	SKT	KTF	LGT	계
직접투자비	2001	468	250	261	979
	2002	85	-	-	85
	2003	-	-	-	-
	2004.7	-	-	-	-

▶ 2002년 이후 추가 투자 없음

▶ 1064억 투자로 1조 매출

◯ CID 서비스 무료제공 해외 사업자 목록

국가	사업자명
미국	AT&T wireless, Verizon wireless, Cingular wireless
일본	NTT DcCoMo
호주	Optus, Telstra
영국	Vodafone, Orange
이탈리아	Tim, Omnitel Vodafone
폴란드	EraGSM
뉴질랜드	Vodafone
필리핀	Globe Telecom
핀란드	Sonera, Radiolinja
스웨덴	Europolitan
스페인	Telefonica Mobiles

◯ CID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발신자 전화번호 조작 장치 등장

- 발신자 측의 사설교환기(PABX)에 부착 사용,

- 수신자 전화기에 나타나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발신자가 마음대로 조작 가능

※ CID 서비스는 현재도 구내전화로 전화시 교환기번호가 표시되는 등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 발신자번호 조작 사용 사례

- 전화정보업체의 무차별적 자동음성 마케팅 전화

- 채권추심업체들의 채무자에 익숙한 번호를 띄워 전화받도록 유도

- 급전, 카드빚 대납 광고 등 소비자 현혹 전화

- 정체불명(예:010-123-4567) 전화번호에 모 케이블방송 가입권유 등

◯ 발신자 전화번호를 위조하는 것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기기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통신품질을 떨어뜨리고 유료로 서비스되고있는 CID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영리목적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판단됨

◯ 통신위원회나 통신사업자는 현재 상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

▶ 현황파악과 위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통신품질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IT839 정책, 민간부분의 투자유도 가능한가?

- IT 839는 민간투자를 전제로 설계

- 민간업체 투자 외면시 정책차질 불보듯

□ 현 황 및 문제점

○ 정통부는 IT 839의 추진을 위해 2004~2007년까지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에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예정

- 점진적으로 정부투입 예산을 줄이고 민간투자 폭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기술개발	정부	3,567	3317	3,033	2,559	12,476
	민간	1,321	1,351	1,639	1,664	5,785
인력양성	정부	595	797	839	883	3,114
	민간	0	60	75	75	210
산업기반조성	정부	931	1,526	1,485	1,949	5,891
	민간	75	125	188	250	638
총계	정부	5,403	5,640	5,357	5,391	21,791
	민간	1,396	1,536	1,902	1,989	6,823

<출처 :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 2010년까지 3대 인프라 구축에만 총 67조원 소요(예상)

- 정부 5천억원, 민간재원 : 66.5조원(향후 6년간  매년 총 11조원 투자 필요)

○ 그러나, IT 839는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희망한다는 수준을 넘어, 민간업체의 설비투자 확대를 전제로 하여 민간투자 미약시 IT 839 전략 차질 우려

- BcN(광대역통합망)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프라 구축과 기술계발에 민간 투자 부분은 약 8,356억원이나 실제 상용화 기술개발, 상용망 구축 및 운용, 응용서비스 개발 보급 등을 추진 하는 데는 민간자체투자액이 2010년까지 약 65조원이 필요

(출처 : 광대역통합망 구축기본계획, 2004.2, 정통부)

구분	1단계(04~05)	2단계(06~07)	3단계(08~10)	계
출연	3,535	1,748	2,682	7,965
융자	1,200	1,000	1,500	3,700
민간	2,141	2,025	4,190	8,356
총계	6,876	4,773	8,372	20,021

※ 민간자체투자(약65조원) : 상용화 기술개발, 상용망 구축ㆍ운영, 응용서비스 개발ㆍ보급 등을 추진

○ 이렇듯 민간부분의 투자가 없을시 IT 839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민간업체들이 신규서비스의 사업허가를 받고도 사업성이나 기존사업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투자를 미루거나 축소할 경우 IT 839는 막대한 차질 우려

- IMT-2000 의 경우 2000년 사업이 허가됐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본격적인 통신망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내년부터 신규투자 예정)

- 839 전략의 시발점으로 되어있는 8대 신규서비스의 경우 표준화, 사업자 선정방법, 관련법 정비 등의 문제로 허가와 서비스 개시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며, 통신업체들의 현재 서비스와 충돌 문제를 들어 허가는 받되 투자는 늦출 가능성도 있음(IMT-2000)

- 실제로 6개 유무선 통신서비스업체(KT, 하나로, 데이콤, SK 텔레콤, KTF, LG 텔레콤)의 ‘04년 상반기 투자비용은 총 2조 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상승에 그침

이는 ‘04년 3월 정통부가 발표한 6개 사업자 상반기 투자 예정액 3조 1222억원의 70%에도 못미치는 수준

- 보도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내년도 투자, 특히 설비투자도 최대한 긴축하는 방향으로 보수적 투자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함.

※ 다행스럽게도 10월 13일 개최된 제77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W-CDMA 사업자의 투자계획 등 세부이행 계획>이 승인되어 사업권을 가진 SKT와 KTF가 올 연말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9000억원, 2006년에는 1조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2006년 까지 총 3조원 규모의 투자 예정

※ 이동통신사들은 내년부터 마케팅 비용은 최소화하고 신규서비스 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휴대인터넷의 경우 KT와 SKT가 1조원 안팎의 투자계획을 밝히는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전략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이 기자간담회(10.17)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해외진출과 수익성 위주의 단말기 사업, 유무선 인터넷포털을 통한 데이터 수익 창출 등의 방향을 내놓고 내년 투자에 대해서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밝힘

IT839 ,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IT 839, 일본의 7대 전략사업과 상당부분 중복

- 중국과의 핵심기술 99개 기술격차 평균 2.5년에 불과

- 극복과 차별화 없이는 Nut Cracker 신세 전락

□ 현 황

○ IT 839 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중 IT 부분의 육성계획을 뒷받침하는 실천전략

○ IT 839의 3대 분야 20대 과제

ㆍ 8대 신규 서비스 : Wibro 서비스, DMB 서비스, 홈네트워크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RFID 활용 서비스, W-CDMA 서비스, 지상파 DTV, VoIP

ㆍ 3대 인프라 : BcN(광대역통합망), USN(U-센서 네트워크), IPv6

ㆍ 9대 신성장 동력 :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TV,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PC,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로봇

○ IT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국의 동향

① 일본

- ‘경제 활성화 6대전략’의 하나로 ‘신산업창조전략’ 수립하여 IT, BT, NT, ET 등 4개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계획

- 일본 경제산업상이 총리에게 2004. 5.17 보고한 ‘신산업 창조전략’에

7대 전략산업 선정

- 정보가전, 연료전지, 로봇, 컨텐츠, 건강ㆍ복지, 환경ㆍ에너지, 비즈니스 지원

- 7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2010년까지 시장규모를 3000조원대까지 키운다는  목표

② 중국

-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와 과학기술부는 2001년에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첨단기술 산업화 중점영역’를 공동발표, 우선 발전시킬 141개 첨단기술 산업화의 중점영역 진행중

- 이와 별도로 중국 과학기술부는 ‘10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에 의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초고속집적회로등 12개 중점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화 프로젝트를 진행중.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등 6개 분야에도 연간 300억달러를 투입

○ 대만

- 반도체, 디스플레이, 콘텐츠, 바이오 등 4개 분야를 집중육성하는 ‘이조쌍성(二兆雙星)’ 슬로건을 내걸고 총력전

※ 2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각각 1조 대만달러(약 4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쌍성은 디지털 콘텐츠와 비이오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운다는 뜻

□ 문제점

○ IT 839는  일본의 7대 신산업 중점 분야와 상당부분 중첩

- 로봇, 정보가전, 컨텐츠 등

○ 우리나라 국가기술지도에 기반한 99개 핵심기술 평가에 있어서도 일본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으며,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 공세로 경쟁국의 추월을 견제

<99개 핵심기술의 국가별 기술수준 비교>

기술수준	핵심기술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러시아
90% 이상	0	94	33	37	0	4
80~90%	7	3	48	54	1	6
70~80%	22	1	14	6	5	6
60~70%	38	1	4	2	13	20
50~60%	23	0	0	0	42	31
50% 미만	9	0	0	0	38	32
평균기술수준	65.1	100	87.6	89.4	52.5	58.0

<출처: 2003년도 기술수준평가보고서, 과학기술부>

- 정부가 차기 성장엔진으로 선정,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는 ‘10대 성장동력 기술’(99개 핵심기술중 10대 산업관련 기술은 59개)의 격차는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 89.6, 유럽 : 86.8, 한국 : 68.9, 중국 : 52.0

으로 한국는 미국에 4.2년 뒤쳐져 있으나 중국은 한국에 2.5년 차로 추격중

- 핵심기술 99개 중 1등기술은 단 1개도 없음

○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2.5년에 불과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중국의 기술예측보고서 2003’에 나타난 222개 기술개발 과제와 한국의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국가기술지도에 포함된 핵심기술(각각 126개, 99개)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차세대 첨단기술 관련 한국과 중국의 관심기술의 분야가 절반이상 중복

<한국과 중국의 중장기 주요 관심기술 비교>

구분	한국관심분야	양국공통관심분야	중국 관심분야
IT 분야	텔레매틱스, RFID, 차세대 PDP, 지능형 홈 시큐리티및 서비스 기술, 차세대 E-러닝 통합기술, 유비쿼터스 환경의 컴퓨터 플랫폼	모바일컴퓨팅 환경의 콘텐츠 기술, 내장 네트워크 단말기 기술, 디지털 TV 및 방송 시스템 기술, SoC 설계 플랫폼, 인터넷 감시제어기술,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네트워크 보안	유선TV 종합정보망 기술, 지역망 기술, 수퍼컴퓨터시스템설계, 옵티컬 Switching, 64 Bit 고성능 CPU 칩 개발

<출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통부에서 발간한 ‘IT 839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에서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경쟁국의 추격을 각 분야별 위협요소로 분석

<기술개발 계획 SWOT 분석 중 분야별 위협요소>

구분	위협요소
차세대이동통신	대만, 중국업체의 급속한 성장
디지털 TV	저렴한 인건비로 원가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급성장
홈네트워크	대만, 중국업체의 급속한 성장, 일본등 기술 선진국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임베디드 S/W	ㆍ임베디즈 S/W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 심화로 이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본격진출 ㆍ중국등 후발국의 세계시장 잠식에 따른 제품경쟁력 약화
IT SoC	후발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듦
S/W 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	ㆍ중국, 인도, 대만 등 후발주자의 추격심화 ㆍ선진국의 두터운 기술 보호장벽
차세대 PC	선진국의 산업적, 기술적 우위선점으로 핵심기술 특허 대량보유
지능형 서비스 로봇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차원의 집중개발 추진
BcN	외국업체의 저가공세 및 국내기업의 단기수익 위주투자로 신기술 개발활동 기피

▶ 극복과 차별화로 승부해야함

▶ IT 839 전략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핵심․원천 기술 확보 중심의 경쟁력 관련 지표를 개발, 관리해 나가는 것도 검토 가능할 것

- 원천기술의 부재로 막대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제2의 퀄컴 사태 방지를 위해 우리 기업이 선점해야할 기술표준 목록을 점검하고, 세계수준과의 격차와 재원조달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 올해 설치된 ‘정보통신전략기획관실’에서 관련 지표를 개발해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Check & Balance'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