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12.한국과학기술원(과학원포함)

/광주과학기술원/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 포함)

●연구실 안전-10년동안 20건 인명피해3명

◎나노 기술센터들의 중복에 대한 대책

◆우리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충정을 들어야

○4년간 수입금 14억1천6백만원 횡령

한국과학재단

★기능개편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라

◇과기부 정기감사 지적사항들

■전문경력인사활용이 총선경력용인가

정책질의자료집 3권째 발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과

대덕.광주과학기술원의 현황“

KAIST: Safe Campus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가능

지난해 KAIST에서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 지난 해 5월 13일 풍동 연구실의 사고는 그 동안 알고는 있으면서 미적미적 미뤄왔던 안전에 대한 우리의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고였다. 그 이후로 학생회에서는 학생안전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후에 위원회 이름도 안전쟁취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안전한 연구실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하다.

본 위원은 지난 10년간 KAIST에서 발생한 대학원생 사고 기록을 제출받은 바 있음. 이에 따르면 관련 기록된 실험실 사고가 20건으로 1년에 적어도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 인명피해 사고는 6건으로 실험실 사고의 30%가 인명피해를 일으켰음.

<최근 10년간 사고 현황>

일 자	사고 개요	피해현황
94.04.04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집기류 80여만원 소실
94.05.19	플라스크내에 있는 물질을 Quench시키는 과정에서 물이 첨가되면서 반응	좌측2번수지 화상
94.12.08	실험기구를 Dry Oven에서 건조중 과열로 화재 발생	실험기구 50여만원 소실
95.05.18	화학증착장비 시운전과정에서 후드 Flexible이 Oil Bath에 떨어져 발화	Oil Bath 전소
96.08.17	교반기 전원선의 합선으로 화재 발생	Vacuum Line 소실
97.06.16	폐알콜 증류과정에서 플라스크내의 알콜이 넘치면서 화재 발생	오른손 2도 화상
97.11.21	시료 건조과정에서 Dry Oven 과열로 내용물 소실	오븐 소실
98.02.16	히터 과열로 화재 발생	의자, 책상 소실
99.01.17	PCB 가공과정에서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화재발생	PCB 소실
99.06.20	오일성분의 솔벤트를 전기Oven에서 가열중 화재 발생	Oven 감시창 파손
99.11.01	가열 멸균된 수용액이 들어있는 용기를 오토클레이브에서 꺼내던중 넘처흐름	오른손 화상
00.01.29	이황화탄소를 가열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증기 배출라인이 탈락되면서 인화	실험대 일부 손실
00.07.15	진공펌프 과열로 화재 발생	390여만원
02.01.04	사용하지 않는 시약을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혼합된 물질들이 반응	이마 화상
02.01.23	시료(흙)를 솔벤트에 녹이고 Dry Oven에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오븐내부 소실
02.07.06	실험실 용기 세척중 잔류 Na이 물과 반응하며 화재 발생	170여 만원
02.09.03	멀티콘센트 과열로 화재 발생	집기 및 벽체소실
03.05.13	수소가스가 혼합된 가스용기를 이동 중 가스 가 누출되면서 실린더 폭발	사망1, 중상1, 재산피해:700여만원
03.08.08	시료를 오븐에 넣어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반 응 폭발	오븐 일부 파손
03.12.13	콘센트에서 전열기 과부하와 플러그 접속불량 으로 화재발생	콘센트 소손

<2004년 국정감사자료>

1. 안전관리 요원 절대 부족

지난해 국정감사 때 연구실 안전문제가 거론되었고 KAIST에서는 Safe Campus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답을 못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KAIST에서는 연구실 안전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일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가?

현재 KAIST 시설을 보면 건물동수만 82동이고, 부지면적이 349,000평정도 되는데, 이 중 위험물 취급실험실이 총 336개인 반면 법정 안전관리자는 24명에 불과함.

<위험물 취급실험실 현황>

(단위 : 개소)

학 과	물리	생명 과학	화학	건설 환경	기계 공학 전공	항공 우주 공학 전공	생명 화공	신소재 공학	원자 력및 양자 공학	전기 전자 공학	기타	합계
화공약품	11	33	29	2	2	1	22	32	1	2	2	137
가 스	24	26	30	6	14	6	28	55	3	2	5	199

<법정 안전관리자 현황>

구 분	안 전 관리자	보 건 관리자	방 화 관리자	전기안전관리 자	위험물 안 전 관리자	보일러 및 열 교환기	고압가스안전 관리자	배 출 시 설 관리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 자
인 원	1 (안전팀)	1 (학생복지)	2 (안전팀2)	3 (시설팀3)	2 (시설팀1) (용역1)	7 (시설팀2) (용역5)	6 (안전팀1) (시설팀3) (용역2)	1 (용역)	1 (연구지원)

이 안전관리자는 지난해와 변동사항 없이 똑같다. 이 인력으로 위험물실험실 336개를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 외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중 실험실 안전체계도를 보면,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교수와 테크니션(장비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이 참여하는 학과안전위원회와 그보다 더 상위 기구인 총괄안전위원회가 있다.

간   사

(안전팀장)

간  사

(학과소속Technician)

실험실총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부총장)

학과안전위원회

(위원장 : 학과장)

지 도 교 수

분야별안전담당자

및 화기책임자

연구원, 학생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험실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일은 누가 합니까?

실질적인 실험실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는 사람은 학과안전위원회 간사, 즉 테크니션(Technician)들인데 금년 9월 현재, 직원 27명, 학생 17명으로 4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상 이 인력으로도 부족하다.

그런데 한겨레21 5월 27일자 내용을 보면, 『안전팀에는 9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 보안담당․카드키․예비군민방위 담당자와 팀장을 빼면 가스․화공 등 안전분야의 직원은 4~5명밖에 되지 않고, 이 인력만으로 300여곳이 넘는 실험실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적혀 있다.

예산을 못 받아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것 인만큼 다른 부분의 예산을 아껴서라도 우선 배치되어야하고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KAIST의 노력의 결실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봄. 안전요원의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제일 필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의식과 안전교육

안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을 2번 소방교육 훈련을 1번 학과 안전순회교육을 2달가량 했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지난 해 4월 포항공대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안전 환경 구축에 구성원 안전의식 고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60%가 나왔고, 안전교육을 받은 후 효과에 대해 70% 이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지난 달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스스로 어떠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 확고해야한다. 또한 청취 교육이 아닌 실습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연구실 안전담당자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모두의 안전교육의무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봄.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할 때 역시 교수들과 책임자만 있는 회의가 아닌 당자사인 대학원생과 일선 연구원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  그 외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설과 환경개선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 시정해 나가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KAIST: 나노 과학․기술 센터들의 중복성 문제

나노기술(NT)은 디질턱 혁명(IT), 유전자혁명(BT)에 이어 새로운 물질혁명을 초래하면서 21세기 신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부터 나노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밝혔다.

과기부의 2002년도『나노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서에서 분석했듯 우리의 나노기술의 약점은 나노기술 연구인력 및 장비 부족, 다학제적 협력연구체제 취약,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역량 부족이다.

현재 나노분야가 세계적으로 태동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쟁력확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각 부처별로 나노연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노관련분야 연구 사업이 20개가 넘는다.

1. 나노 사업설립의 차별화된 목적이 필요

KAIST 역시 『나노 종합Fab센터 구축사업』을 펼치고 있는데,홈페이지를 보면 6개의 미션이 있다. 그 중 하나인 미션을 보면 <아이디어 발현에서 산업화까지의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촉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나노기술 직접센터」의 기본방향 중에도 “기업수요에 입각하여 사업전개에 필요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이라는 대목과 일치하고 있음.

KAIST의 나노종합팹센터가 먼저 설립이 되기는 했지만 같은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면 전문성을 잃게 된다고 판단함. 여기에 대한 KAIST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2. 늘어나는 유사센터들과의 인력확보 경쟁

또한 나노종합팹센터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이어 나노기술 집적센터가 설립되면서 나노연구 시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각 지방들도 지방끼리의 유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산자부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사업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KAIST 나노 종합팹센터의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차별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2010년부터 자립 가능한가?

마찬가지로 나노 관련센터가 4-5개로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2배나 늘어나게 되는데 KAIST 나노종합팹의 서비스 제공면에 있어서 애초 세웠던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자립계획에 차질이 없는가?

나노종합팹센터의 2단계 계획부문에서 정부 대 민간부문 투자계획이 1:2이나 3단계는 1:3의 비율로 민자유치가 필요한데 KAIST에서는 2~3단계 민자가 대폭 증가하는 부분의 대부분은 서비스 이용 수입금과 현물투자 부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흐름으로 우리나라에 4-5개의 나노 센터가 생기게 되면 당연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용자 그룹의 서비스 선택폭이 넓어진다. 예상과 달리 서비스 이용의 수입금이 적게 발생할 수도 있다.

많은 돈을 투자해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유지 가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노 종합팹은 2010까지는 정부 지원이 있지만 그 이후에 자립을 해야 한다. 비슷한 나노 인프라시설 경쟁상대들이 많은 가운데 뚜렷한 대책이 있어야 될 듯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4.「나노종합정보지원체제 구축사업」과의 관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는 「나노종합정보지원체제 구축사업」에서는 나노기술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달성, 중복투자 방지, 공배기술의 도출 등 국가지원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중복 투자 방지 부분에 있어서 KAIST가 중복된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나노종합정보지원체제 구축사업」과의 협력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발전과 투자가치의 분야들은 서서히 그 경쟁속도가 빨라지고 넓어져간다. 우리나라의 과학을 짊어지고 간다는 KAIST인 만큼 경쟁속도에서 뒤쳐지지 않는 확실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KAIST: 우리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충정을 들어야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발전과 투자가치의 분야들은 서서히 그 경쟁속도가 빨라지고 넓어져간다. 우리나라의 과학을 짊어지고 간다는 KAIST인 만큼 경쟁속도에서 뒤쳐지지 않는 확실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KAIST 지난해부터 자퇴생 크게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난주에 나오기도 했지만, 침체된 이공계 현실도 문제지만 과학도를 자청하는 학생들의 의욕상실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봄. KAIST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라는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KAIST 연구진들의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과거와 비교해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음.

1. 국가에서 고급인재를 양성할 의지가 있는가?

먼저 KAIST에는 고급인재들이 들어오고 또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현재와 같이 지도교수 1명이 학생 논문지도를 통해 학생의 졸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노력의 결과와는 달리 졸업이 정해지거나, 연구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졸업이 늦어져 연차 초과자가 될 경우, 높은 등록금과 기숙사 퇴사 등의 문제가 있음. 이러한 처우는 박사 고년차들의 연구 의욕을 떨어뜨림.

박사과정 연차 초과자의 경우 학생의 문제만은 아님. 논문이 문제라면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 능력 또한 문제가 되며, 프로젝트로 논문을 못 썼다면, 과도한 side-job을 시킨 교수도 문제가 됨.

1)졸업에 대한 지도교수의 권리 약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2)연차초과자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에게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의 방법으로 지도교수가 논문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았는가?

또한 교수들의 경우 보직을 맡게 되었을 때, 보직 기간동안 지도 학생의 수를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유는 보직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겨 학생 및 논문 연구 등에 소홀할 가능성이 많고, 논문 연구를 할 시간이 거의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논문 작업시간을 놓고 학생들간의 눈치작전이 펼쳐짐. 이는 공동연구를 하는 학생들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줄 수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임.

2.산학협동 프로젝트의 문제

산학협동 프로젝트가 오히려 주요 관심이 돼 버린 카이스트. 산학협동 프로젝트는 담당 교수가 기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따오고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데 인건비가 지원되는 방식. 그러나 그 프로젝트 수행이 주된 업무가 되어버리면 연구생이 정작 마음에 품은 연구는 뒷전 신세를 면하기 힘들다. 연구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니 연구의 질적 저하는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많음. 학생 1인당 프로젝트 1개 이하까지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음. 대학원은 연구기관이지, 기업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아님.

그러나 사실상 KAIST의 경우 많은 비율의 예산 수입이 연구 프로젝트간접비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기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 수행중임. 지난 10월 1일 학생회와 부총장, 보직교수들 면담 자료를 보면 기획처장 또한 “지금 KAIST 예산은 70%가 자체조달, 30%가 정부지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수들도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면 실적도 늘고, 월급도 프로젝트비로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가능함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함. 하지만 그 연구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대부분 대학원생.     이에 따라 지도교수 밑의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논문 연구에 소홀히 하게 되고 졸업 또한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교수들의 경우, 최고 프로젝트 수를 보면 1년의 같은 기간에 15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9~12개 사이의 교수들도 있었다.

프로젝트 수로만 볼 때,

총 282명 중

프로젝트수	교수 수	비율
4~5	20명	7%
5개 이상	15명	5.3%

<2004년 국정감사자료 통계결과>

학생들의 경우도 「KAIST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 자신 본연의 연구와 그 외에 프로젝트나 조교업무 등의 업무 비율에 대해 전체업무 10에 3이상이 78%였고, 9-10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학생이 5%나 되었다.

따라서 실험실의 석 ․ 박사 인원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계약을 허락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KAIST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연구과제에 따른 예산내역 자료요청을 위해 전화를 일전에 걸었을 때 담당자가 “그 일은 실험실마다 학생들이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양이 많아 범위를 줄여 달라.”고 한 적이 있다.

현재 실험실의 프로젝트의 모든 보고서 및 회계처리를 학생이 작성함. 연구보다는 잡일이 많음. 프로젝트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프로젝트 관련 업무가 대학원학생에서 연구관리과 등 행정기관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제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는 개인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함. 대부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일부는 향후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 실험실 내에 저축을 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과학기술원:  4년동안 수입금 14억1천6백여만원 횡령

감사원은 2004년 4월14일부터 23일까지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변상판정 1건, 문책요구 1건, 제도상개선요구 1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수입금 횡령사건임. 금전출납담당자 정헌재가 1999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총 64회 수입금 14억1천6백여만원을 횡령한 것임.

정헌재는 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수입금 인출 시 예금인출청구서상의 청구금액란을 공란으로 두고 재무팀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청구 금액란에 금액을 기재 후 수입금을 인출했으며 인출금액에 대한 수입결의서 미작성 및 수입일계표상 인출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을 썼음. 또한 누락을 모르게 하기 위해 결재용 도장을 미리 찍어 정상적으로 수입의결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썼음.

감사원은 또한 정헌재의 횡령사실을 모르고 있던 재무팀장 임상오에 대해 문책 해임을 요구하였음. 재무팀장은 인출된 수입금의 당좌예금계좌로의 정당 입금 여부 및 수입일계표의 정당한 작성여부 확인의무를 미이행했으며 회계장부의 허위 작성,처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불철저했으며 청구금액이 미기재된 예금 인출 청구서 결재시 인장관리를 불철저하게 한 것이 적발됐으며 2004년 2월 범죄사실 발견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감사원 통보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음.

이에 감사원은 수입금 인출시 ▲청구 금액란에 인출금액 기재후 예금인출 청구서를 결재하게 하고 ▲수입결의서 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취계정 책임자는 수입행위 담당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수입/지출 요령을 개정하게 했음.

본 위원은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가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어떻게 4년동안 64회에 걸쳐 14억1천6백만원의 횡령이 이뤄졌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2004년 2월에는 적발을 해 놓고도 감사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었음.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임.

본 위원은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감사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음. 과학기술원의 현(現) 감사는 2001년 8월27일 선임됐음. 감사의 주요경력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감사로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음.

현 감사는 과학기술부 공보관실 공보관과 기상청 기획국장을 역임한 바 있음. 감사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던 분임. 이런 분이 감사로 있어가지고서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임.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은 과기부 개편방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라!!

1) KISTEP과 과학재단의 사업기능 조율은 어느정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과학기술부의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과학재단(KOSEF)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간의 사업기능 조율이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TEP은 과학기술혁신본부 지원 전문기관으로, 과학재단은 과기부의 집행부서 지원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일부 핵심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을 한국과학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기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일부 핵심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 등)의 한국과학재단(KOSEF) 이관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KOSEF이관 등 구체적인 업무이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과학기술부 직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추어 KISTEP 및 KOSEF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전문기관을 확정할 계획임”이라고 밝히고 있음.

과기부의 기능개편에 따른 사업기능 조절과 관련한 과학재단의 의견은 어떠하며, 과학재단의 기능조정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 순수기초연구사업의 교육부 이관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에 대한 과학재단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난 7월 상임위 회의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적인 핵심 원천기술력이 취약하고,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공계 육성정책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재단이 담당하던 순수기초연구를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기존 과기부 조직에서 응용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은 산자부에, 순수기초사업/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과학재단의 경우 지원기준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많이 참작하는데 비해, 학술진흥재단의 경우는 평점 등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재단간 지원기준이 상이하고, 특히나 기초과학연구는 특성상 정부의 장기간, 일관성 있는 집중지원이 필요하여 교육부로의 이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기초연구지원사업 이관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연구자의 60%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86%의 연구자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적과 노조의 견해에 대한 과학재단의 입장은 어떠한가?

아울러 타 기관으로 이공계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부분 이관될 경우(연사업비 3천억원 중 35~40%에 해당하는 1천3백억원 이전 예상), 이공계(기초과학) 지원과 관련하여 그간 쌓아온 과학재단의 전문성이나 다른 부처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국가 과학기술 지원기관으로서 업무이관과 관련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해 주실 것을 당부함.

과학재단은 과학기술연구능력의 배양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이관의 중심에 서있는 과학재단에서는 본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서도 그렇지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의 기능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과학기술계 인사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과기부 개편방안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능력 증강을 위한 방향으로 기능개편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람.

과학재단: 과기부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확인

지난 3월15일에서 26일까지 11일간 이루어진 과학기술부의 한국과학재단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과기부는 6월 3일 14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를 한 바 있음.

이 중 ‘과학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미흡’이라는 제목의 지적을 보면, 국내외 유사기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음.

또한 고용 재계약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결여했다는 지적도 있고, 사무관리 규정 등 8개 규정에 하부규정과 지침 등을 미제정한 채로 운영하고 있어 과학재단 운용관리규정에 위배한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있었음.

이러한 14개 지적사항을 전부 언급하지 못하지만 14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한국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활용이 총선 경력용인가

한국과학재단은 ▲전문경력인사와 ▲지역개발부문 전문경력인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만들어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방소재 4년제 대학에 객원 또는 초빙교사 자격으로 주 1-2회 수업을 진행하면서 3년이내에서 매월 3백만원의 연구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음.

동 사업은 1994년 전문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배움의 현장에서 펼쳐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지금까지 5백89명에게 4백92억1천7백만원이 지원됐음.

2004년 현재 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문경력인사는 1백77명으로 이 들중에는 군장성 47명, 1급이상 각 부처 공무원 출신 90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일종의 3년간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돼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임.

그런데 1백77명 중 7명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동 자격을 올 8월까지 유예시켜 놓고 있었다는 것임. 총선에게 당선되면 그만두고 당선이 되지 않으면 9월부터는 동 제도를 이용해 다시 매월 3백만원씩 받겠다는 것임.

이런 유예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본 위원 판단에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함. 당사자들이 지원중단을 요청하기 전까지 이런 인사들에게 지원들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답변 바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인사들 대부분이 열린우리당으로 출마를 하거나 출마를 준비했다는 것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