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가안전보장회의 - 2004.10.22(금)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김동욱보좌관

1. 대북문제관련 설문조사결과와 대북특사 파견

- 특사방문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통일부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국방부도 적극찬성하거나 찬성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것을 고려해야

o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김성곤의원실에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대북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

o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의원실과 함께 진행.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별로 입장을 달리 하는 분야도 있었으나 몇가지 분야는 의견의 일치.

o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사방문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설문. 국방부를 비롯하여 3개부처가 공히 적극찬성하거나 찬성하는 비율이 국방부는 78.9%, 통일부는 90%, 외교통상부는 89.6%에 이르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첩경이라는 데에 관련기관의 공직자들이 인식을 공유.

o 누가 특사가 되어야 하는가는 하는 문제는 남북한간의 균형감각을 갖고 회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국가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봄.

o 이 시점에서 대북특사 문제가 시중에서 거론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봄.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 최고 정책결정자가 국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범위안에서 좁혀주어야 한다고 봄.

o 우리는 전직대통령이 얼마나 명예롭고 헌신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하여 이미 잘 알려져. 북한핵문제, 탈북자문제 등 숱하게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대북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대북특사에 대한 정책적판단을 신속히 취합하여 대통령의 고뇌를 덜어주어야

2. 국가 대테러 대비 체계 보완개선 대책 관련

1) 실태 및 문제점

o 현재 국가대테러 업무추진은 국정원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에 의거 20여개 부처별로 분산되어 소관업무 수행중

o 정부 각 부처의 테러관련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 국내외 테러정보 수집분석 및 국가테러대책 수립시행 : 국정원

- 범정부적 대응테세 구축을 위한 ‘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 국무조정실

- 국가 중요시설 경비 및 ‘국내사건 대책본부’ 설치 : 경찰청

- 대테러 소방, 화생방, 긴급구조대책 : 소방방재청

- 출입국 심사 : 법무부

- 공항, 항만내 물품 검색 탐지 : 관세청

- 재외국민보호 및 국외사건 전담 :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

o 고 김선일씨 피랍, 피살 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외에서 수집된 테러첩보의 종합과 공유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간 협조체계가 미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2) 보완 및 개선대책

o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훈령’ 형식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특히 국제테러에 대한 예방활동과 사건발생시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고,

- 테러와 관련된 상황과 첩보, 징후 등이 ‘컨트롤 타워’에 통합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o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대테러 상황관리, 사태수습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대테러 관련법 제정이 필요함.

3.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 제정 관련

- ‘안보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처 필요

※ NSC 사무처 ‘주요업무보고’ 4쪽 중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및 미2사단 재배치 지원’ 소제목 하에 “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반을 발족시켜 용산기지 활용 및 지역갈등 조정 등 이전업무 지원”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1) 실 태

o 한․미양국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확정하고 연이어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재배치에 합의하면서 전국에 산재된 5,167만평의 미군기지 부지를 돌려받는 대신 평택지역에 349만평의 대체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상태

* 총대체부지(349만평)=용산기지이전(52만평)+미2사단재배치(223만평)+LPP(74만평)

- 총349만평중 오산비행장 확장 64만평, 평택 캠프험프리 확장 285만평 계획

- 부지매입 총 8천828억원 소요 예상(평당매입단가 : 농지 12만원, 대지 60만원)

o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 10월중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안(제정법)

- 목적 :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미군기지 이전지역 발전계획 및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

․ 입법예고 : ‘04.8.27 - 9.16

․ 공청회 개최 : ‘04.9.1 - 평택주민 및 시민단체 반대로 무산

․ 법제처 심사 및 국회제출 : ‘04.10월중

- 주요 내용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특별회계 설치(정부차원 예산획득)

․ 반환재산중 관리전환된 타부처 재산도 국방부에서 일괄 매각

․ 평택지역의 지역개발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

2) 문제 제기

o 그런데 평택의 일부 상가지역 주민은 찬성하는 입장이나 대부분의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확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주민들은 소음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조항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초장부터 난관에 봉착

o 현재는 큰 사회이슈가 되어 있지 않는 듯하지만,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우리 국방안보체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평택문제’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인화력을 가진 국가안보위기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음 .

o 어떠한 이유에서건 내년 말까지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군은 용산, 의정부, 춘천 등지에 그냥 눌러앉아 있을 수도 없게 됨

- 이러한 가상의 현실화는 그저 한미간의 약속파기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우리의 국방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o 한편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 대체 토지를 수용할 경우도 일반 ‘토지수용난(亂)’의 수준을 뛰어넘는 재난을 초래할 공산이 큼.

-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거부하는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가 연대해 반국가 혹은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따른 국론분열로 국가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 뻔하기 때문

o 평택 등 지역으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현재로서 불가피. 그럼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만일 시일이 한참 지체된다거나 기지이전이 무산될 경우 전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

o 원만하게 평택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적 수준과 정치권에서 ‘평화의 배당’ 차원의 특별지원에 성의와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봄.

- 해당지역 주민은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요, 나머지 지역과 국민은 이에 따라 안보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

- 범정부적으로 ‘평택문제’를 ‘안보비용의 공동부담’ 사안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크다고 보는데 ‘평택문제’에 대한 NSC 사무처장의 입장과 대책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

- 공공분야 사이버침해사건 2001년 507건에서 2004년 8월말 2,172건으로 428% 증가

- 국제 사이버테러 공동협의체 수립을 주도해야

o 북한의 경우 1984년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에 5년제 지휘자동화대학(김일군사대학)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여 매년 2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동대학 산하에 연구소를 설치, 사이버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우리는 주변국의 이러한 동태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으나 그 정보력이 부족한 실정.

o 그런데 지난 2001년 이후 2004년 8월까지 집계된 우리나라의 사이버침해사고 발생건수는 총 67,830건으로 국가 및 공공분야의 피해건수는 매년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침해사고의 10% 내외를 차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계
국가․공공분야	507	1,315	1,323	2,172	5,317
민간분야	5,333	15,192	26,179	15,807	62,513
합계	5,840	16,507	27,502	17,979	67,830
공공분야 비율(%)	8.7	8.0	4.8	12.1	7.8

<국정원자료>

o 특기할 만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1,300여건에 그치던 것이 2004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벌써 2,172건이나 증가.

- 이는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가동으로 그동안 미약했던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 감시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동안은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던가를 역으로 생각하면 매우 우려됨.

o 다행히 국정원이 올해 1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간 것은 늦었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 스스로 IT강국이라고 자처하면서 보안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현실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o 그러나 앞서 보았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이러한 사이버감사활동이 국민의 통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또다른 인권침해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곤란하고, 국가의 정보보안과 기술유출을 막는 유효한 보안활동에만 집중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함.

- NSC에서는 이러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대응선을 충분히 협의 하시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관련부처가 제시하도록 할 의향이 없는가?

o 그런데 지난 6월 19일 국방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6개 공공기관이 변종 해킹프로그램에 노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런데 이 해킹사건의 진원지가 중국의 군사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현재까지 NSC가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고 우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대안제시1)

o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사이버안전분야 국가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시행하여 사이버테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개별 컴퓨터 사용자는 아직도 이러한 사이버테러 대응력이 떨어짐. 따라서 각 국가기관은 앞으로 적정한 주기로 사이버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대응능력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시간을 갖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가져야 함.

대안제시2)

o 본위원은 향후 주변국 및 인터넷 강국들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수사 등의 협조체제를 주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