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발신일 : 2004. 10. 18		연락처 : 02-788-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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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 교육원·연수원 민간개방수익 65억원 넘어

공공·민간개방 전체수익 218억원의 72.03%에 해당

민간개방율 64.29%에 그쳐

정부 중앙부처 18개부, 4처, 15청중 행정자치부 등 교육원 및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중앙부처(보건복지부는 직제개정으로 현재 임시조직으로 있어 개방수익현황자료 미제출)에서 ’2002 ~’2004. 9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교육원과 연수원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얻은 수익이 21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65억2천만원의 민간개방수익을 거두고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면 90억이 넘는데 민간개방수익이 전체의 72.03%를 차지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權善宅)의원이 18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 철도청 등 전중앙부처에서 제출받은 「’2002~’2004 3년간 중앙부처 교육원 및 연수원 민간개방현황과 개방수익」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교육원 및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노동부 등 9개부, 철도청 등 5개청으로 전체 조사대상 37개 부처중 총 14개 부처로 전체의  37.83%였고 이들중 민간에게 연수원과 교육원을 개방하고 있는 부처는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6개부, 3개청의 총 9개부처로 개방율이 64.29%로 나타났다.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국세청, 병무청 등 5개부처는 민간에게 개방을 하고 있지 않았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 6조에 의하여 개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4개부처는 뚜렷한 이유없이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중앙부처가 민간에게 개방하고 얻은 수익은 2002년 71억6천만원(7161293천원), 2003년 81억2천만원(8119416천원), 2004.9월 현재까지 65억2천만원(6521886천원)으로 최근 3년간 218억원(21802595천원)을 넘는 개방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방건수는 712건에 달하였다.

민간개방건수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청은 연수과정별로 신청자가 많아 가장 많은 59억1천5백만원의 개방수익을 거뒀고 정보통신부가 3억6천8백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시설사용료 기준으로 보면 정보통신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당사용료가 1일 1백7만원이나 됐고 세미나실은 95만원, 대강의실 35만원 등 민간개방 정부부처중 사용료를 가장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權善宅)의원은 “정부소유의 교육원과 연수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공무원과 민간기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된다. 다만, 일부 부처는 시설사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개방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료를 대폭 낮추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사용료 수익은 정부시설의 민간개방이라는 좋은 취지를 퇴색시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부처의 조정이 바람직하고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 부처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자료 - 하단 참조>

1. 중앙부처 교육원 및 연수원 보유와 개방현황

(18부, 4처, 15청 )

□교육원, 연수원 보유 부처 - 9부/5청

□교육원, 연수원 보유 부처중 민간개방 부처- 6부/3청

□교육원, 연수원 등 보유율 - 37.83%

□민간개방율 - 37.83%

소관부처	교육원 및 연수원유무	시설명	민간개방유무	비 고
법무부	□	법무연수원	□	법무공무원 교육훈련
재정경제부	□
통일부	□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지원법 6조
외교통상부	□	외교안보연구원	□
국방부	□
행정자치부	□	본원	□	공무원전문교육
		농업연수부	□
		건설교통연수부	□
		국제특허연수부	□
		통계연수부	□
교육인적 자원부	□
과학기술부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
문화관광부	□
농림부	□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
산업자원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교육훈련추진반	□	직제개정으로 현재 임시조직
환경부	□	환경연수부	□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노동부	□	한국노동교육원	□
건설교통부	□
여성부	□
국가보훈처	□
기획예산처	□
법제처	□
국정홍보처	□
국세청	□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세공무원교육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병무청	□	병무행정교육원	□	병무청직원 직무교육
경찰청	□
해양경찰청	□
기상청	□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수부	□
중소기업청	□	본원	□
		광주연수원	□
		경산연수원	□
특허청	□
식품위약품 안전청	□
철도청	□	철도인력개발원	□

2. 교육원 및 연수원 공공·민간 개방수익

소관부처명	시설명			시설이용 신청건수	시설이용 허가건수	허가건수 중 민간개방건수	개방수익 (공공·민간포함)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101	101	44	51900만
법무부	법무연수원			19	19	5	1200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21	21	12	10800만
통일부	통일교육원			15	14	8	146만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73	73	14	860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훈련추진반			219	219	10	해당없음
노동부	한국노동교육원			130	130	130	2600만
행정자치부	본원			36	36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원 분원	농업연수부		19	19	9	709만
		건설교통연수부		6	6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전 분원	국제특허연수부		33	30	23	600만
		통계연수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철도청	철도인력개발원			213	213	20	16913만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4	4	3	해당없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수부			13	13	12	16742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수원		본원	375	375	375	688000만
			광주연수원	28	49	49	63000만
			경산연수원	17	17	17	52000만
합 계				1322	1339	731	905470만

3. 교육원 및 연수원 민간개방수익 현황

□공공·민간을 포함한 개방수익이 90억5천만원(905470만원)이고 이중

민간개방수익이 65억2천만원으로 전체개방수익의 72.03%를 차지함

(2004년 9월 기준)

소관부처	교육원 및 연수원	민간개방으로 얻은 수익(천원)				2004.9 기준 민간개방건수	시설사용료(천원)
		2002	2003	2004.9	합 계		강의실	강당	기숙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공무원교육원	266000	373000	368000	1007000	51	세미나실 950	1070	40
							대강의실 35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 과학원	5367	9931	15256	30554	12	44	55	16
행정자치부	농업연수부	10899	8703	7098	26700	9	100	360	8
	국제특허 연수부	19000	16000	6000	41000	23	100	205	11
외교통상부	외교안보 연구원	1000	2300	900	4200	14	70	200	없음
노동부	한국노동 교육원	69623	52342	39610	161575	441	200	100	15
산림청	국림산림 과학원	1403	4379	892	6674	12	10	30	28
철도청	철도인력 개발원	154001	198761	169130	521892	20	70	120	1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연수원	6634000	7454000	5915000	20003000	130	연수과정별로 징수
합 계		7161293	8119416	6521886	21802595	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