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인문사회연구회·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정책과 입법 반영없는 연구는 죽은 연구

(우수한 인력들이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연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다들 열심히 연구하시는데, 연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연구소, 특히 국책연구소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위원이 8월 5일자로....그동안 각 연구회가 내놓은 연구결과중 정책에 반영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 이후 8월 18일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인문사회 연구회의 경우 총 연구 2,500건중 정책에 반영된 것이 1,607건, 입법에 반영된 것이 205건으로 제출되었음. 이는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는 □실적이 낮은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그 이후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며, 수치를 정정하여 제출했는데, 전체적으로 99.9%로 1.6배 가량 상향 조정되었음.

- 특히 경제사회 연구회의 경우는 □00년부터 □02년 까지의 연구실적은 집계조차 되어있지 않고,

- 그나마 집계가 된 □03년 이후의 내용도 제출할 때 마다, 정책반영 비율은 물론이고 총 연구건수마저도 달랐음.

-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알고 있지요?

- 실적통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실적에 대한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연구실적중 정책 및 입법반영 현황>        (단위 : 건, %)

	총연구건수	정책반영 비율		입법반영 비율
		처음제출일	나중제출일	처음 제출일	나중 제출일
인문사회 ('00∼'04.7)	2,500	1,607 (64%)	2,499 (99.9%)	205 (8.2%)	283 (11.3%)
경제사회 ('03∼'04.7)	처음 : 2,735 나중 : 2,938	2,397/2,938 (81.5%)	2,418/2,735 (88.4%)	0	0

2. 이렇게 정책반영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연구원들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 실무자의 답변으로는 □우리는 연구만 할 뿐이지, 정책에 반영됐는지, 법안에 반영됐는지는 모니터도 하지 않고, 할 인력도 없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음.

- 본 위원은 이러한 구두답변과  서면답변이 수정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연구소의 현실이 아닐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늘 연구와 데이터에 목말라 함.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도, 연구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아, 즉, 객관성과 타당성을 계량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국 추진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 반면, 연구원들은 아무리 좋은 연구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더라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집행되지 못한다면 책꽂이에 꽂히는 책자 하나의 존재로 빛이 바랠 수 밖에 없음.

- (동의하시죠?)

- 정책반영 여부에 관한 체크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판단함. 연구를 발주한 정부기관에서 그 연구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여러차례 문의를 할 것이고, 정책이 완성되면 언론에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 법안도 마찬가지임.

이 경우, 연구원 자신이 길게는 3~5년까지 연구한 성과물인데, 아무리 언론매체에 작게 보도되더라도 눈에 띄지 않을수가 없음.

- 설령, 정책이나 법률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지켜보고 있어야, 그 다음 연구를 할 때, 현실적 여건....이를 테면 학문적 경향외에도 정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 의사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실용적이고 필요한 연구, 혹은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 이사장, 동의합니까?

- 앞으로 이사장을 비롯, 각 연구원의 원장, 연구원들은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람.

- 연구원들의 연구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즉, 정책을 반영하는 정부의 고민은 무엇인지를 알고 연구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나아가서 연구원, 정부, 국민이 서로 연계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問: 이에 동의하는가?)

(問: 연구원 입장에서 정책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그래서 연구성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는 연결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問: 이에 대한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공통

정부출연(연)의 원장선임, 문제점 多!

- 현 원장선임방식은 선거판이나 마찬가지, 연구를 위한 분위기조성이 시급

-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방안모색이 시급 : 당연직이사, 선임직이사 역할 미비

문석남, 최송화 2분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연구회의 이사회 운영 현황을 보면

- 구성 (총 12인)

· 이사장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 5인

·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얻어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선임직 이사 6인

- 임기 : 3년, 연임 가능

2. 당연직이사 5인은 시행령 제15조에,

① 경제사회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 재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 중 2인

②인문사회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통일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노동부의 차관, 법제처차장, 여성부차관 중 3인

3. 그런데, 당연직 이사 5인의 이사회 참석현황을 보면 대리출석이 많고, 특히 원장선임시 법에 명시된 이사 참석은 상당히 저조함

4. 또한 원장의 선임에 있어서 공개모집대상자를 □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3인을 선출하는데 당연직이사가 참석하지 않고 대리참석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5. 그리고 최종 선발을 이사회 12인이 투표로 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결국 선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6. 연구원은 일반기관과 달리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선임 때만 되면 로비를 하느라 바쁘게 돼서 선거판 분위기 된다

7. 정당의 경우에도 경선제도가 있어 당원과 당외 인원(국민)의 일정 비율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연구원은 원장에 선출되기 위해서 최종후보자간에 또는 이사회 이사들 간에 서로 로비를 하는 등의 정치적 행동을 과하게 함으로서 연구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8. 연구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연구원장 선임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

□ 교통개발연구원장의 선임

9. 실제로 연구원장을 선출하고 나서도 원장 부원장간에 내분이 생겨 투서를 보내는 등 잡음이 많기도 하다 이 또한 연구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0. 지금의 원장선임의 방식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실 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본 위원은 예전의 임명제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장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11. 또한 이러한 문제점의 내면에 선임직이사나 당연직이사가 얼마나 이사회 운영에 비효율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연구분위기 조성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12. 이에 대한 2분 이상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13. 그리고 연구분위기 조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질의서 - 한국개발연구원장

1.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2.국가채무 증가와 향후대책

- □03년말 국가채무 165.7조,

- □03년 GDP 대비 23%(전년대비 3.5%P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1)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의 원인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실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중수 KDI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설비투자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국가채무 증가와 향후대책

(1)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03, 721.3조원) 대비 국가채무는 165.7조원으로 국가채무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GDP 대비 국가채무규모는23%로서 2002년 19.5%보다 3.5%P 증가, OECD 30개국 가운데 악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함

□ 국가채무=

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채무-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2)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의 채무수준(78%) 보다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나, 경직성 경비(고정경비)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나 되는 등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낙관 할 수 없는 실정이라 판단됨

(問: 이에 동의하는가?)

(3) 한번 적자재정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임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정확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4)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문제와 향후 전망 및 대책에 대한 KDI 김중수 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