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 충 환(한나라당, 강동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번지 국회의원회관 236호 Tel. 02)784-2643 Fax. 02)788-3236	서울 경찰청 국 감 보 도 자 료 (10.8)
1. 대테러 안전활동 미흡(질의자료 1) - 서울 소재 외국 관련 시설 184개소, 국가중요시설 67개소 - 합동 종합모의훈련 ’01년 0건, ’02년 2회, ’03년도 4회에 그쳐 - 실제상황을 가정한 합동 종합모의훈련 강화 2. 과학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시급(질의자료 2,3) - 5분 이내 112 출동 전년 상반기 대비 11.4% 감소 - 5대 강력 사범 현장 검거율 ’02년 63.1%, ’03년 54.4%, ’04년 7월 55.8% -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 폭력 사범 각각 97.4%, 96.8%, 96.8% 절대다수 차지 - 범죄 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경찰력 집행 및 민생치안 예방 3. 성매매 방지 종합시스템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질의자료 4,5) -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9.29 현재 총 282건에 불과 -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02년도 83.7%, ’03년도 86.7%, ’04년 6월 88.2% - 대상청소년 연령 16세 이하가 ’02년 61.3%, ’03년 55.8%, ’04.6월 52.5%에 이름 - 성매매 방지 종합시스템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 중요 4. 전□의경 관리대책 부실(질의자료 6) - 전□의경 탈영 수 ’02년 110명, ’03년 120명, ’04.7월 현재 138명으로 증가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보호대원 지정 ’02년 161명, ’03년 526명, ’04.7월 현재 354 명에 이름 - 전□의경 관리실태 재점검 및 대책 강화 필요 5. 방범용 CCTV 법적 기반 중요(질의자료 7) - 국가인권위원회(’04.5) CCTV 등 무인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법적 기반 마련 권고 - CCTV 촬영 내용의 이용, 관리, 폐기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중요 6. 긴급체포 운영 남발(질의자료 8) - 지난 4년 동안(2001~2004.6) 긴급체포 피의자 수 중 41.2%(28,162명) 석방 - 사후 영장 기각 ’02년 15.2%, ’03년 14.2%, ’04년 6월 26% -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시급 7. 음주 채혈 측정 개선 시급(질의자료 9) - ’02년 주취자운전 단속지침 개정으로 호흡측정 3회에서 단 1회로 변경 - 채혈요구건수 ’02년 5,040건, ’03년 7,002건, ’04.8월 현재 5,183건 - 채혈 후 수치저하 각각 38.5%, 37.6%, 35.2%로 평균 19% 정도 행정처분 취소□경감 - 행정 낭비와 국고 손실 우려, 음주 측정 개선 필요 8. 불법 스팸메일 단속 미미(질의자료 10) - 한국통신문화재단 조사(2003.5) 초등학생 18.3%, 중학생 25.8%, 고등학생 49.5% 음란 스팸메일 수신 - 서울청의 경우 ’02년 1명, ’03년 12명, ’04.7월 1명에 지나지 않아 예방과 단속 강 화 9. 무적차량 단속 미미(질의자료 11) - 무적차량 추정수(건교부, 03.9) 약 1만 6천여대, 체납액 1백 93억원, 경기침체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 - 그러나 단속은 ’02년 884건, ’03년 1,961건, ’04.8월 현재 1,439건에 불과 -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중요 10.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미흡(질의자료 12) - 총 7억 7천여만원, 263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 그러나 본청의 경우 5회, 서울청의 경우 4회에 그쳐 귀중한 세금 낭비

서울경찰청 국감

질의 자료

’04. 10. 8(금)

1.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1) 수도 서울에는 외국 관련 시설이 184개소, 국가중요시설이 67개소가 있어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제테러조직인 알케에다 2인자인 알자와히리가 테러 공격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도 테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 2004년도 들어서 서울지역에 대한 테러 위협 및 구체적인 테러 첩보는 어느 정도 됩니까?

2) 실제 테러 사건을 가정하여 외국관련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고속철역□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과 이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종합모의훈련이 중요합니다.

- 그러나 합동 종합모의훈련은 ’01년도에 없고, ’02년도에 2회, ’03년도에 4회에 그치고 자체 모의훈련 및 전술교육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실제상황을 가정한 합동 종합모의훈련으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한 스포츠 신문(일간스포츠, 10.6)이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아무런 제지 없이 청사안을 자유롭게 활보한 것과 지하철역(충무로, 종로 3가역)에 의문의 상자를 놓아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테러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보도는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역경찰제 보완과 민경협력치안 강화

1) 지난해 10월 지역경찰제 실시 이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5분 이내가 2004. 1월에서 6월까지 84.7%이나 전년 상반기 대비(96.1%)에 비해 11.4% 감소되고, 112에 신고된 살인, 강도 등 5대 사범 현장 검거율이 ’02년 63.1%, ’03년 54. 4%, ’04년 7월 현재 55.8%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지역경찰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발생시 신속히 출동하고 현장 검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6년도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안에 따르면 방범순찰, 교통□경제범죄 단속 등 광범위합니다.

- 이 가운데 방범 순찰 등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적 지식과 업무 처리기술,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충분한 인력확보와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 민경협력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현재 청에서는 치안행정협의회, 경찰협력위원회, 경찰서에서는 행정발전위원회, 지구대에서는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법대가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위원회, 협의회, 방범대 등의 활성화 방안과 보다 긴밀한 민경협력치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 과학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1)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02년 14만 7,340건, ’03년 14만 2,263건, ’04.8월 현재 8만 1,298건 이며,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 폭력 사범이 연도별로 각각 97.4%, 96.8%, 96.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 언론(동아일보,9.29)이 보도한 살인, 강도, 강간 등 3대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 반경 200m 유흥가에서 전체 강력범죄 1,621건 중 240건(14.8%)이 발생하는 등 백화점, 유흥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발생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전문가들은 범죄 GIS 분석을 통해 특정지역의 범죄발생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한 뒤 지역사회의 특징과 연계해 경찰력을 집행할 경우 범죄율 감소는 물론 민생치안 예방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성매매 방지 종합시스템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

1) 성매매 처벌법과 방지법이 제정□시행되어 경찰은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 퇴폐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전국 집장촌은 물론 보도방, 노래연습장, 티켓다방의 인권유린사례에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형사정책연구원의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은 33만명이고 경제규모만도 24조원에 이르러 이런 특별점검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 성매매 전담수사반을 보강하고, 성매매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며, 시민단체 등 외부감시□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고, 도서□오지 등 인권유린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런 노력과 아울러 예방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가 개설(6.3)되어 있지만 9.29 현재 총 282건 접수□처리에 그치고 있어 유흥업소 종사자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 종사자들이 전업하기 위한 시설체계 및 지원이 아직도 미흡하여 홍보와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사이버 성매매 예방 및 단속 강화

1)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는 ’02년도 83.7%(362건), ’03년도 86.7%(620건), ’04년 6월 현재 88.2%(360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대상청소년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6세 이하가 ’02년 61.3%(265건), ’03년 55.8%(399건), ’04. 6월 현재52.5%(214건)에 이르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사이버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전□의경 관리대책 강화

1) 전□의경이 부대 부적응이나 복무기피 등으로 탈영한 숫자가 2002년 110명, 2003년 120명, 2004.7월말 현재 138명으로 늘어났으며, 정신분열증이나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의경이 각각 48명, 48명, 35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보호대원 지정은 2002년 161명, 2003년 526명, 2004년 7월 현재 3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동안 경찰청은 전□의경 사고예방 종합대책(2.5), 청장 지휘서신(5.13), 전□의경 관리실태 특별점검(3~5월)을 실시하였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방범용 CCTV 법적기반 마련

1) 강남구청이 8월 방범용 CCTV 272대를 설치한 이후 14개 구가 CCTV 설치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으며, 서울 주요 3~4곳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공동운영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 경찰은 방범용 CCTV 설치에 찬성하십니까?

2)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통단속용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에 비해 촬영 범위가 넓고 사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CCTV 등 무인단속 장비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이에 촬영 내용의 이용, 관리, 폐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긴급체포 제한 운영

1) ’03.1월~’04.6월 현재까지 검경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12만 8,425명 중 44%인 5만 7,386명이 석방되었습니다.

- 서울청의 경우 지난 4년 동안(2001~2004.6) 긴급체포 피의자 수는 총 4만 7,041명으로 이들 중 41.2%(28,162명)가 석방되었고, 사후 영장신청도 평균 16.5% 정도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대책’을 내놓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우선 긴급체포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긴급체포건수 대비 석방, 영장기각 현황(서울청)

구분	2001	2002	2003	2004.6
긴급체포	21,308	20,685	17,397	8,959
석방	8,937	9,180	6,892	3,153
석방율(%)	41.9	44.4	39.6	35.2
영장신청	12,371	11,505	10,505	5,806
기각	1,889	1,753	1,488	1,511
기각율(%)	15.3	15.2	14.2	26.0

9. 음주 채혈 측정 개선

1) 지난 2002년부터 바뀐 경찰청의 ‘주취자운전 단속지침’을 보면, 기존 3회의 호흡측정 방식이 검찰 송치 및 법원에서의 소송에 있어 번거롭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등의 이유로 단 1회 측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 결과 경찰의 음주측정방식이나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채혈을 요구한 건수가 ’02년 5,040건, ’03년 7.002건, ’04.8월 현재 5,183건으로 채혈 후 수치저하가 각각 38.5%, 37.6%, 35.2%이며, 평균 19% 정도의 행정처분 취소□경감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채혈에 따른 행정 낭비와 국고의 손실은 물론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불법 스팸메일 단속 강화

1) 지난 2003년 5월 한국통신문화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18.3%, 중학생의 25.8%, 고등학생 49.5%가 하루에 음란 스팸메일을 수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란사이트를 알게 되었다는 청소년이 중□고등학생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국적으로 불법 스팸메일로 처벌된 수는 ’02년 28명, ’03년 18명, ’04.7월 현재 8명이고 서울의 경우 ’02년 1명, ’03년 12명, ’04.7월 현재 1명에 지나지 않아 경찰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불법 스팸메일, 특히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음란 스팸메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무적차량(대포차) 단속 강화

* 대포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운행되는 차량으로 무등록 차량,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일컬음.

1) 무적차량 단속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02년 884건, ’03년 1,961건, ’04.8월말 현재 1,439건에 이르고 있으며, 무인카메라에 잡힌 무적차량도 ’02년 12대에서 ’04년 6월 현재 205대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3. 9월 현재 무적차량수는 약 1만 6천여대가 운행중이며, 이들 대포차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무려 1백 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2) 무적차량은 단순히 교통단속을 피하는 것을 넘어 뺑소니, 범죄이용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충분하여 엄정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미미

1) 국가경쟁력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은 총 7억 7천여만원을 들여 본청-지방청간, 지방청-경찰서간 화상회의 시스템 263개를 설치하였으나 사용실적이 미미합니다.

- ’02~04.8월 현재 경남 129회, 부산 109회, 경북 95회의 사용실적이 있지만 서울청의 경우 단 4회, 본청의 경우 5회 사용에 지나지 않아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