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소관 (10월 13일, 수)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재경부와 엇박자.

경제에는 재신임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람.

콜금리 동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선택.

- 재경부와 엇박자!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가중

-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 필요.

화폐제도개혁 논의 오락가락

시장의 혼란만 가중, 책임있는 자세 필요

조폐공사의 신권 발행 능력을 갖춘 현대화 사업 추진 확인으로 논란 재점화

- 경제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며, 불확실성과 의구심만을 증폭시키는 경제정책은 백해무익함.

- 그동안 정부의 준비없는 발언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

- 화폐개혁 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외환보유액, 결코 다다익선이 아니다!

적정 외환보유액 산정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외환보유액 지속적 증가, 세계 4위 수준

-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 유지에 따라 유지 비용의 증가.

- 적정 수준에 대한 제고 필요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경제예측능력 제고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오차 해마다 발생

-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오차 발생.

- 중앙은행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전자화폐 제도 활성화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전자화폐 발급 및 이용실적 급증

- 올 3월 현재 월간 이용액이 120억원을 넘었으며, 연간 1,5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임.

-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확대될 전망임.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현재 비금융기관인 통신회사가 발행하고 있음.

-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 시급

전자화폐 제도 활성화로 인한 대책 필요

- 활성화될 경우 불법거래, 조세회피 등의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활성화되고 자금세탁마저 용이해질 가능성 존재

2004년 10월 13일(수)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화폐제도 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오락가락!

시장의 혼란만 가중, 책임있는 자세 필요하다.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재경부의 입장변화>

일 시	발 언 자	내 용
□04.5.3	경제부총리 (정례브리핑)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04.9.8	재경부 (보도참고자료)	□화폐단위 변경에 관한 구체적 검토에 착수한 일이 없으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지도 않았다□ □ 논의 확산 경계
□04.9.10	경제부총리 (정례브리핑)	□경제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돼 순수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토를 위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정책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
□04.9.16	경제부총리 (예결위)	□(화폐단위 변경은) 연구단계를 지나 구체적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 □ 재경부가 애써 진화한 □화폐단위 변경 논의□의 불씨 제공
□04.9.16	재경부 (해명자료)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으나, 시행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9.21일	재경부 (해명자료)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까지 제도도입을 전제하여 검토한 일이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한 바도 없다□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한국은행의 입장변화>

일 시	발 언 자	내 용
□02.6.21	박승 한은총재	"디노미네이션은 돈을 바꿀 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액수에 관계없이 무한정 바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전혀 충격이 없다"
□02.9.29	박승 한은총재 (워싱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현재 한국 화폐단위는 반드시 절하돼야 한다"
□03.7.8	한은 고위관계자	□현 정부 임기 안에 디노미네이션을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디노미네이션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일체 중단시켰다□
□04.1.11	박승 한은총재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절하)을 포함한 화폐 선진화 조치를 총선후 정부와 협의하겠다□
□04.9.21	보도해명자료	□화폐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
□04.10.2	박승 한은총재 (워싱턴, 기자간담회)	□한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중단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으며 화폐개혁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 화폐제도 변경과 관련,

- □정부는 현재까지 제도 도입을 전제로 검토한 일이 없다□는 재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논의가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한국은행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오락가락 발언과 조폐공사가 신권 발행능력을 갖춘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이 확인되면서 화폐개혁 테마가 다시 점화되고 있음.

<질 의>

□ 얼마 전까지 리디노미네이션 문제가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공론화되면서 시중에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지며, □사실상의 □화폐개혁□ 아니냐□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퍼졌음.

-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제2의 금융실명제가 아니냐□, □예금을 부동산이나 금으로 옮겨야 하느냐□, □달러를 사둬야 하느냐□는 등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함.

□ 그동안 정부의 □준비없는 발언□이 얼마나 많은 혼선을 일으켜 왔는지 잊었는가?

- 경제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호재이든 악재이든 정책운용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면 각 경제주체들의 사전대응은 가능할 것임.

-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언제까지 좌시할 생각인가? 화폐제도 개혁에 대한 정리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박승 한은총재 사이에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실무진들 선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02년 9월 총재는 워싱턴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현재 화폐단위는 반드시 절하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음.

- 또한 올 1월에는 □화폐 선진화 조치를 총선 후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힌바 있음.

- 총선 이후 화폐 선진화와 관련 정부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최근 들어 총재는 □화폐개혁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며,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음.

- 이전까지 화폐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 총재가 생각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의 가장 적절한 시기와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불확실성과 의구심만을 증폭시키는 경제정책은 백해무익함.

- 현재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의 중심에 있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시행여부와 시기에 대한 조율을 끝내지 못한 채 시장과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 특히, 한국은행은 "화폐개혁을 실패 가능성이 없는 개혁(Risk-free Revolution)"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결정권자인 재경부의 눈치를 보며 저자세를 보이는 듯하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람.

외환보유액, 결코 다다익선이 아니다!

적정 외환보유액 산정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외환보유액 보유 현황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3	2004.9
보유액	89	485	741	962	1,028	1,214	1,554	1,636	1,744
G D P	5,164	3,461	4,452	5,118	4,820	5,469	6,052	-	-
GDP대비	1.7	14.0	16.6	18.8	21.3	22.2	25.7

□ □97년말 89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9월말 현재 1,744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세계 4위의 규모임.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현황(□04.8월말 현재)>

□일본    8,280억달러	□인    도   1,175억달러

□중국    4,830억달러(7월말)	□싱가포르   1,013억달러

□대만    2,316억달러	□독    일    935억달러

□한국    1,705억달러	□러 시 아    887억달러

□홍콩    1,185억달러	□미    국    819억달러

◑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 가중

<연도별 외평기금 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8	□99	□00	□01	□02	□03
당기순이익	□10,582	□7,412	4,932	□1,606	□17,895	□5,219
연말누적잉여	□2,548	□9,960	□5,027	□6,633	□24,528	□29,747

□ 외국환평형기금은 □00년 4,9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02년에 1조 7,895억원의 손실을 보이는 등 해마다 적자를 보여, 작년까지 누적적자가 2조 9,747억원에 이르고 있음.

- 또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연간 이자만도 5조원에 이르고 있음.

◑ 질 의

□ 지난 11일 재정경제부 국감장에서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 이헌재 부총리가 □외환보유액은 1,500억달러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총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 IMF는 지금까지 경상수입액의 3개월분 또는 단기 외채의 3배를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평가해 왔으나,

- 기준을 바꿔 이제는 □그 나라의 단기부채와 위급 때 이탈되는 자금, 국가위험도, 환율시스템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총재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그 근거까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외환보유액은 부족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다다익선이 아니다. 그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임.

-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의 외환보유고를 긴급 유동성 자금과 대기성 자금으로 구분해서, 긴급 유동성 자금은 환금성과 안정성에 유의하고, 대기성 자금은 운용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무엇인가?

- 이 문제와 관련, 외평채의 발행 확대를 한국투자공사(KIC)의 밑천 만들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외평채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목적이고, 한국투자공사는 동북아 금융허브가 목표임으로 외평채를 통해 한국투자공사의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전문성 강화로

경제예측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 경제예측 오차 현황

□ □99년 이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예측오차는 해마다 매년 2%p이상 발생함.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오차 현황>

	□99	□00	□01	□02	□03	□04
당초 전망치	3.2	7.2	5.3	3.9	5.7	5,2
실제 성장률	10.9	9.3	3.1	6.3	3.1	?
오 차	7.7	2.1	2.2	2.4	2.8	-

- 1999년에는 무려 7.7%p의 경제성장률 예측오차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율이 5% 내외임을 감안할 때, 2%p의 경제 성장률 예측오차는 정책방향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수준의 오차라고 판단됨.

◑ 성장률 전망치의 수정 현황

□ 문제는 이러한 오차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임.

- □01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국내경기의 둔화 추세와 9·11 테러의 영향으로 인해 3번을 수정했으며,

- □02년에는 세계경제의 변화와 테러 재발가능성 등에 의해 4번이나 수정했으며,

- □03년에는 이라크전 종결과 북핵문제, 국내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여 3번 수정함.

- 아무리 전망은 틀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렇게 여러번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간에 그것도 작지 않은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올 경제성장률을 5.2%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보면

- 국제유가가 배럴당 25~26달러로 하향 안정화 될 것이고, 수출호조가 소득과 고용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음.

- 사상 초유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성장률의 인하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와 한국은행에서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경기예측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전자화폐 제도 활성화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전자화폐 이용의 증가

□ 전자화폐는 전자상거래의 결재에 있어서 약점을 지니고 있는 은행지로나 신용카드 결재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 및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전자화폐 발급 및 이용실적>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발급매수	발급잔액	월간 이용금액
2002. 6월	2,782	2,016	4,882
12월	3,502	3,569	7,630
2003. 6월	4,155	7,641	10,879
12월	5,008	8,172	11,558
2004. 3월	5,338	9,303	12,207

- 올 3월 월간 이용액이 12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연간 1,500억원에 육박하는 이용액임.

-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화폐가 새로운 결재수단으로 확대될 전망임.

◑ 문제점 및 대책

□ 전자화폐의 사용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은 분기별로 발급매수와 잔액, 월간 이용금액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

- 그것도 전적으로 카드 발급회사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전자화폐의 사용량이 전체 통화량 통계에 계산되고 있는지?

- 2008년이 되면 전자화폐의 화폐 발행액 대체비율이 30%에 이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사용되는 전자화폐는 IC 카드형과 네트워크형 두 종류임.

- 문제는 네트워크형의 경우 대부분 비금융기관인 통신회사가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발급 현황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것임.

- 이들에 대한 규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련 법규가 아니라 일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전자화폐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불법거래, 조세회피 등의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활성화되고 자금세탁마저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전자화폐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한국은행에서 검토된 내용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